*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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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시사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날 더우니까요.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권 주자 2차 TV 토론을 웃으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정구승 변호사님.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 정구승> 눈에 띄는 후보는 저는 정청래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보여줬던 눈 가리고 아웅의 압축판이야. 

◇ 박성태> 잠시만요. 짜증 내지 마시고요. (웃음)

◆ 정구승> 탈당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승리했다, 당정청 협의 잘했다. 아니면 자신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 다 반박이 이미 나온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더 센 말로 덮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겠구나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열> 뭐 누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소는 도대체 누가 키울 것인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집권 여당 대표 이렇게 뽑는 이런 토론회면 국방 이야기도 하고 지금 최악인 미국과의 외교 관계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일자리 이야기 이런 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지금 경기도 부도 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관이나 복지관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면서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5월에 전화를 했니, 안 했니. 너는 배신자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서. 

◇ 박성태> 웃으면서 하세요. (웃음)

◆ 김성열>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 박성태> 다시 그 부분을 웃으면서 해 주세요. 

◆ 김성열> 그래서 그런 전화하는 이런 이야기 말고 좀 국정 파트너로서 큰 이야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하기 쉽지 않네요. 

◆ 이석현> 기괴하네요. 

◇ 박성태> 이석현 평론가님. 

◆ 이석현> 사실 소는 누가 키우냐고 했는데 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TV 토론 같은 경우는 좀 표현만 세진 재방송이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호평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집권 여당으로서의 노선 경쟁보다는 좀 구원을 해소하는 그런 논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그 의제는 이런 경쟁의 의지는 도전자가 규정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경선의 퀄리티를 낮추고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된 혈통 논쟁 뭐 배신자, 의리. 김보성 씨가 자꾸 생각이 나고. 이 다 끝난 보완수사권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1인 1표제에는 도대체 누가 흔들고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피코라고 하죠. 피해자 코스프레가 계속됐습니다. 재미있었던 고정 레퍼토리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누가 봐도 송영길 후보가 호응을 안 해줄 것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면 역시 송영길 후보는 저에게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에겐 너그럽군요. 이 얘기만 한 몇 번을 하셨어요. 이제 손주 보실 다 큰 어른께서 다들 나만 미워행, 이런 거 하시면 우리가 보기 민망하죠

◇ 박성태> 민망하다. 지금 아무래도 이석현 평론가, 정구승 변호사님이 정청래 후보를 약간 비판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제가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김윤형 대변인님이 정청래 후보 측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김윤형>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소 잘 키우시는 거 맞는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 박성태>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명청대전이 맞네.

◆ 이석현> 되게 잘하네요. 싱크로율을 잘 맞추네요.

◆ 김윤형> 근데 어제 진짜 토론회 보면서 아까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는 비극이 맞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다지였다. 진짜 이거 앞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잘하면 윤리위원회고 못하면 법원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하게 본인은 지금 2:1로 공격받고 있다. 피해자, 언더독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거짓말은 누가 했냐, 진짜 거짓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전화를 누가 했냐, 그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진실 공방으로 가겠다로 가는 것 같아서 정청래 대표의 전략은 뚜렷해졌다. 근데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저는 어제 조금 의아했던 게 신천지 문제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 문제를 왜 먼저 꺼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 문제를 꺼냈을 때 결국 본인한테 돌아올 질문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는 뭐예요? 근데 그 근거에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 박성태> 아니 입장에서 얘기해달라니까. 

◆ 이석현> 뭐, 잘하셨구먼. 

◇ 박성태> 어제 이슈가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또 공격을 했고 김민석 후보는 문제 제기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했고 물론 또 윤리심판원 얘기도 나왔어요. 정청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이런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의 제소하겠다,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5월에 누가 먼저 했냐, 이 얘기도 사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그 프레임인 거죠? 보완수사권 폐지를 누가 막으려고 했느냐. 이걸로 서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또는 서로 선제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구승> 근데 사실 이미 다 통과가 된 법안인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새로운 의제 설정을 못하는지, 소 키우는 데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실 자신이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 국면을 가져오면서 했던 얘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녹음된 테이프처럼 1인 1표, 보완수사, 왜 막았냐 그리고 신천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퀄을 낮추고 있다는 이석현 평론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신천지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저는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그걸 다루는 게 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합수본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보수 패널이 있는 방송에 나가니까 딱 그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 특검 수사 받을 때 너네가 한참 그렇게 비판을 해 놓고 너네도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김민석 후보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방어가 가능했거든요. 본인들은 아웃팅을 당한 거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정을 하려고 했다.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고 이미 방어가 됐던 만큼 그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 이미 효용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불이야라고 알람을 한 것뿐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고발장을 작성하듯이 몇 날 몇 시에 누가 있다, 이런 거를 제시할 이유는 없다는 것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신천지 보완수사권. 신천지야 뭐 이제 합수본에서 잘 알아서 하면 되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들의 논쟁은 이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누가 막으려고 했냐.

◆ 김성열> 전달을 언제 했냐. 

◇ 박성태> 전화를 언제 했냐, 이 부분이어서 반복되는 프레임 논쟁에서 저희는 그냥 안 다루겠습니다.

◆ 이석현> 아, 훌륭합니다, 역시. 

◇ 박성태> 이제 날씨 얘기 다시 할 수도 없고. 

◆ 이석현>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요. 보완수사권이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여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지나간 여당 대표 다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당 대표를 뽑을 거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토론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니가 했니, 안 했니, 이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 정구승>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이번 돌려차기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그걸 왜 우리가 못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거를 통과에 앞장섰던 분들이 피해자에게 욕을 먹고 뺨을 맞더라도 본인들이 주체에서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부분이 모자라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여당인 민주당, 그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물론 사고가 좀 있었지만 한동훈 의원실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한동훈 의원실에서 저나 강수영 변호사같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나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의 연락이 왔었어요. 토론회 참석을 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왜 민주당은 보여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같이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안 갔죠?

◆ 정구승> 네. 

◇ 박성태> 왜 안 갔어요?

◆ 정구승> 휴가였어요. 

◆ 김윤형> 한동훈 의원실 일 잘하네.

◆ 정구승> 한동훈 의원이 연락이 왔는데 휴가여서. 

◆ 김윤형> 일 잘하시네. 근데 제가 짧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 박성태> 한동훈 의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윤형> 아니요, 한동훈 얘기가 아니고. 

◇ 박성태> 다른 주제가 있는데 지금 자꾸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래서.

◆ 김윤형>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제가 어제 좀 의아했던 게 한정애 의원이 4월 달 말에 이미 보완수사권을 정부안은 폐지하는 걸로 국무총리실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 저는 제일 의아했던 게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후보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당정 간의 소통은 전화로 할 필요 없다, 직접 만나서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우리는 당정청 관계 좋아요, 원만해요. 그거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수습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석현>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완 수사건 짧게만. 이렇게 토론회에서 저렇게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는 장면 자체가 얼마나 이 보완 수사건 의제가 민주당 내에서 역린인지를 전 증명하는 반증 같아요. 이럴까 봐 대통령이나 친명 쪽에서도 조기에 그 씨앗을 좀 밟는 느낌으로 보완 수사권 논쟁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보완 수사권 얘기는 저희가 뒤에 다시 또 다룰 거여서 일단 전당대회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충청과 부울경까지는 순회 경선 결과는 0.99% 차이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죠.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건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28.1%, 정청래 후보가 27.6%, 송영길 후보가 4.8%입니다. 지금 전체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광주, 전라 지역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가 42.6, 정청래 22위입니다. 해당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4일 전국에서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무선 ARS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일단 호남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중이 높은데 여론 조사상은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 정구승> 지금까지의 선거가 진행된 부분들은 수능으로 치면 제2 외국어였다, 사탐 본 거고요. 진짜로 언수외. 그런데 비중이 어쩔 수가 없이 거의 70% 가까이가 수도권과 호남에 있기 때문에 진짜.

◇ 박성태> 언어 영역이 나온 건가요? 

◆ 정구승> 이제 언어 영역이 나오고 수도권 수리도 곧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로펌이 4명이 동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1명이 목포, 1명이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향 분들에게 전화 좀 돌려봐라라고 해서 물어본 바로는 오히려 서울 사람이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더 세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그런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했는데 만약에 당정청 협의가 잘 안 되는 후보가 되면 이거 그 메가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호남이 이렇게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커서 그런지.

◇ 박성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 정구승>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서울에서 여의도 분들이 아니면 그 방송 나가는 친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 박성태>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김윤형 평론가님.

◆ 김윤형> 지금 정청래 후보의 선거 전략이 다 깨져버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충청도 본인 고향에서 이기면서 밴드웨건 효과를 쭉 타고 가다가 호남이랑 서울은 선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결과가 서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하려는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깨져버림으로써 좀 약간 꼬이면서 어제 토론회도 거칠게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오늘 신문 기사 하나 본 것 중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 하나 본 게 송영길 후보가 오히려 호남에서 1순위 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호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김민석 후보의 1위 표가 깎이면서.

◇ 박성태> 깎이면서.

◆ 김윤형> 오히려 이제 이 구도 자체가 의외로 송영길 후보로 인해서 정청래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말이 가능성 있나 싶었는데 송영길 후보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정청래나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죠. 

◇ 박성태> 뭔가 이제 정책이나 책임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윤형> 질문을 많이 받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의외로 또 그런 변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 김성열>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거의 흐름은 사실 각 캠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에 각 후보들의 포지션이 어땠는가를 보면 지금 흐름이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1차 토론회에 비해서 2차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 더 이상 내가 1등으로서 피해자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추격자로서 잡아야 되겠다. 조급함이 좀 반영이 됐죠. 그 조급함의 발로에는 뭐가 있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도 쪽에서 생각보다 자신의 기대보다는 표가 좀 덜 나왔다. 이제 조급함이 반영이 된 거예요. 

◇ 박성태>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질 수 있으니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겠다.

◆ 김성열> 그렇죠, 게다가. 

◇ 박성태> 이게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나온다는 거죠?

◆ 김성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송영길 후보가 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 정 총리 후보한테 유리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급한 거는 정 총리 후보 측이고 그런 것이 여론조사 흐름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연설회 전에 온라인 투표하신 당원들인데 사실 이 연설회 전에 했기 때문에 혹시 투표 못 한 분들은 다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제 전국 최종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하루나 하루, 이틀 정도 날 잡아서 주자. 이 얘기를 김용, 임미애.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건 규칙 위반이라고 또 친청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룰 세팅은 사전에 다 하는 건데 현재 그 투표 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긴 합니다. 일반 선거로 치면 한 달 전에 사전 투표하고 이제 다 도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아마 연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다음 경선 대상으로 연설을 준비하게 되는 아주 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준위 같은 쪽에서 새롭게 선거를 할 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투표 쿠데타니 좀 이것도 에바참치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이제 더 많은 당원이 투표하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더 시민의 더 많은 정치 참여를 바라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열> 이게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냐면 예전에 현장 투표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관에 모여서 일단 정견 발표 듣고 현장 투표를 대의원들이 했어요. 대의원들은 또 표가 많이 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만 현장에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 온라인 투표를 하니까 온라인 투표 한 다음에 지금 연설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제도가 바뀌었으면 이런 것들도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정구승> 너무 좀 안타까운 게 1인 1표제가 도입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제도나 룰 세팅 그리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1일 1표제를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오픈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전임 집행부, 지도부의 행정 처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고 여기에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외치면서 룰 좀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한 골은 두 골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 박성태> 이번은 2점제입니다, 이러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 정구승> 이제부터 이 논란 자체가 과연 전임 지도부 물론 전준위가 그 전임 지도부를 보고 개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인 1표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패널 분들은 고치기는 힘들다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얘기를 할 텐데 앞서 이제 성기홍 홍보수석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일단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을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는 거냐, 이게 이제 나중에 맥락을 보면 금지된 거냐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이 중요한 이슈를 법도 안 보고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냐,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김윤형 대변인은 어떻게 먼저 어떻게 보십니다. 

◆ 김윤형> 제가 그래서 아까 소는 잘 키우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벼운 언행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게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이면서 절차법이지 않습니까? 정말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안 읽어봤다, 뭐 나중에는 꼼꼼하게 안 읽어봤다. 그런 발언조차도 저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은 가벼운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다는 것을 외면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다른 곳을 바라본다.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마치 지금 방패막이로 쓰면서 빠져나가는데 이런 모습 보일 게 아니라 대통령답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더 본인들 계속 밝혔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잘못된 건 바로 잡는다는 건 이미 법안은 통과됐고 나중에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윤형>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 권한 쟁의라든지 헌법적 소원을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는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열>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안 읽어봤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읽어봤을 리가 있나.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이 내용 누구보다 잘 알겠죠. 다만 이게 지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안 읽어본 듯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비겁하다고 보입니다. 그냥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시행령으로 어떻게든 좀 보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좀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이석현> 저렇게 성질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 박성태> 잠시만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 이석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저는 이런 얘기는 드릴게요. 이거를 친명, 친청 구분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매 맞기로 결심했고 욕 먹기로 결심한 것이니까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한 것도 분명하고 정성호 장관의 의지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통령 발언 중에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늘 정면 승부하고 이유가 있다라고 모두가 능히 짐작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정권 초에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한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뻔히 알면서도 형사소송법 통과되자마자 박수 치고 봉하마을 가서 인증샷 찍고 이런 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면 표정 관리하고 무겁게 의미 부여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각 반응 않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야당의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초한지의 한신처럼 저잣거리 깡패들의 가랑이 사이를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심지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정치 논리라고 비겁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위해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끝끝내 그렇게 바로잡아서 돌려차기 피해자 분에게도 인정받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 정구승>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승리해야 그리고 당, 민주당과 그 청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지금같이 대통령이 사실상 결재를 강요받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면 진짜 저도 법조인으로서 제가 뭐 의견서까지 작성을 해서 공중에 뿌릴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지만 사실 대안이라는 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우리가 깁스를 잘해줄게, 소독을 잘해 줄게 이 정도의 대안일 수밖에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대안들이 대부분 이미 일부분은 시행되고 있던 거를 확대한 거거나 이런 부분인데 다 실무에서는 효용이 없음이 밝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롤백부터 시작해갖고 수사 지휘권 부활 아니면 정권 송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사실 얼마 전 이제 경찰청장 대행이죠. 유재성 대행인가요? 화상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은 이제 책임지게 되고 이러니 더 무겁다 그러면서 했던 그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권을 다 공소청과 협의해서 하겠다. 또 지연이, 수사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지금도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수사가 쌓이고 있고 그 지금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을 저는 잘 신뢰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석현> 사실 이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너무 달갑게 받아야 되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56%가 그 보완수사권 존치인가요,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도 대통령도 여론조사 안 보겠습니까? 그 국정 지지도에 대해 예민하실 것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했던 맥락이라는 게 있음을 저는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용인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열> 저는 대통령께서 눈치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위임을 해 준 거예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이고 가장 많은 권력을 위임 받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 박성태> 결단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저희가 광고 듣고 유튜브에서 하겠습니다.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협화음>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