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박성태> 지금부터는 청와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긴 순방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증시, 부동산, 여기에다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는데 청와대는 어떤 해법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기홍>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보수석 취임 후에 한 달 정도 지금 지났죠.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성기홍>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지내다가 이제 청와대 수석이 됐죠. 그러니까 취재를 하던 입장에서 취재를 받는 입장,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이 돼서 많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공직이나 기본적으로 공익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통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잘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성기홍>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또 고충이나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언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서비스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대선배인데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 성기홍> 그렇습니다.
◇ 박성태> 서비스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여름휴가도 반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성기홍>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성 수석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성기홍> 사실 제가 이제 따지자면 신입사원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그렇네요.
◆ 성기홍> 한 달 남짓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새로 취직하게 되면 한 달을 꼬박 개근해야 연차 휴가 하루가 생기는데 사실 제가 연차 휴가 하루 남짓 생긴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휴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업무 적응하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본인께서는 이제 휴가를 반납하셨지만 참모들에게는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쉬면서 일을 해야 업무의 효율도 높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 박성태> 청와대 일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얘기도 들어보니까 정말 많더라. 이렇게 했는데.
◆ 성기홍> 정말 많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쉬지 않고 여러 현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 있을 때도 취재하고 기사 쓰느라고 굉장히 바빴지만 그것 못지않게 공직이라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기자들, 청와대 출입기자들 전화를 6시 때부터 받을 것 같은데.
◆ 성기홍>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6시 이전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간 걸 아마 기자들이 다 듣고 있을 텐데. 내가 더 일찍 해야지 그래서 5시 반에 전화가 앞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미국, 남미, 독일까지 이렇게 순방이 있었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기홍> 사실 이번 이제 열하루 동안의 순방인데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샌프란시스코 일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남미 3개국 순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샌프란시스코 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AI 혁명의 시대. 저는 현재의 시대를 AI 혁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싶은데요. 그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 그리고 AI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한 나라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AI 변화라고 하는 게 과거 19세기에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변화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변국이었고 변방이었고 추격자였지만 사실 AI 혁명 시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왜냐하면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두 주자들인 그 빅테크의 4명의 CEO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 엔트로픽,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슈퍼스타 CEO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대한민국 정상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자리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AI 혁명 시대 과거처럼 변방이고 추격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 박성태> 사실 중요한 반도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 성기홍> 그렇습니다.
◇ 박성태> AI 시대에 필수적인 나라가 됐군요.
◆ 성기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으로는 이제 취임 후에 첫 남미를 방문하였습니다. 남미는 사실 인구가 2억 8000만 명에 달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미 순방은 남미를 이끌고 있는 핵심 3개국들과 함께 핵심 광물들 그리고 무역, 교류, 경제 협력 수준을 높이는 그런 어떤 경제 통상 협력을 높이는 어떤 순방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아무래도 남미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희토류 등.
◆ 성기홍>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런 자재, 이런 원료들에 대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순방 가서 성과가 많은데 사실 좀 국내 현안에 묻혀서 아쉽기도 했을 것 같아요.
◆ 성기홍> 사실 순방 가서 많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 해외 순방의 성과이든 간에 국내 현안이 이슈든 간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두 이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다 일맥상통하고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결코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의 이슈가 모든 것을 다 뒤덮는 그런 어떤 단선적인 사회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 에너지가 막 꿈틀대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는 멀티태스킹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순방 성과가 다소 못 미친다는 아쉬움 그런 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청와대는 이제 앞으로 순방뿐 아니라 국정의 성과물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자세로 계속 뚜벅뚜벅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순방 성과를 이제 국내 현안 때문에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 성기홍> 그래서 감사합니다.
◇ 박성태> 잘 성과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성과, 제가 볼 때. 국내에도 궁금한 게 많아서 지금부터는 국내 현안을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단일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어쨌든 우연히 하락기에 맞아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맞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도 크게 봤고요. 또 앞으로도 위험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기홍>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는 것이 증시 변동성의 확대 이걸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이걸 문제를 대처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 있었던 그 우리 증시의 아주 큰 변동성은 사실 우리 증시 역사 속에서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이제 순방 다녀오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7박 10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자마자 이제 돌아오셔서 한 첫 번째 일정이 뭐냐 하면 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챙기는 일정이었습니다.
◇ 박성태> 긴 시간 회의를 했죠.
◆ 성기홍> 사실 공항에 도착 공항에 도착하고 난 뒤에 바로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오셔서 바로 관계 부처 장관하고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동산 대책은 물론이고 최근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증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였습니다. 사실 그 회의가 당초에는 참모들은 한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사실 저녁 도시락까지 시켜 먹으면서 7시간 30분까지. 밤 10시 30분까지 대통령께서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의 일단을 권할 사항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대책들은 사실 차차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정부도 주식 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은 주식. 그날 회의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을 환기시키면서 참모들에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 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라,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라. 하면 제일 큰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죠. 여기에 대한 추가 규제, 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래서 거래 대금도 좀 줄었다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 성기홍>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이 대형 반도체 종목 삼전닉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높은 집중도가 있고요. 또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리밸런싱 등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시장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 이미 보완 대책을 내놓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성태> 한 외국계 증권사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50조가 넘는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긴 글을 쓰면서 연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건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실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늘 얘기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더 리스크를 좀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조국 원장은 지방선거까지 연계시켜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 책임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성기홍>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니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책임론보다는 시장 안정이 먼저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군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부담을 늘리고 비거주 2주택에 대해서는 비거주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게 가장 골자로 보이는데 정부가 직접 얘기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적은 뭡니까? 시장 안정입니까? 부자에 대한 과세입니까?
◆ 성기홍>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토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마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것인데요. 그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뭘 할 거냐, 말 그대로 저희들은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박성태> 공급 대책은 다음 주에 나오는 건가요?
◆ 성기홍> 아마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월세 대책이 너무 없다. 월세가 올해 많이 올랐고 또 아무래도 비거주 주택 보유자라고 하면 그 비거주한 주택에 임차인이 세대로 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세 부담을 늘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전, 월세난은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주거 안정의 핵심인 전, 월세난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성기홍> 저희도 그런 언론의 보도라는 지적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임대료로 이제 전가되면서 전, 월세 매물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근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제 마련된 것들이 좀 있고요.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좀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 월세 매물에 대한 영향은 이번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 수요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그런 게 좀 나오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곧 나올 공급 대책에 이제 임차인들을 위한 공급.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성기홍>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방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주재해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 국민들에게 그런 걸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과천 경마장 부지랄지 태릉 골프장 부지랄지 이전부터 다 얘기가 됐던 건데 오히려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시기도 앞당기는 걸 좀 강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강구와 추진. 이 얘기는 공급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전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물은 항상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책 신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성기홍>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각오는 이 부분에서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하튼 그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지금 모두 비상한 각오인 만큼 기존의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진척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규제의 문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시면서 해당 부처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 박성태>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 부동산 회의에서 점검, 시장 증시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는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성기홍> 저도 이제 아침 뉴스를 통해서 어제 정책실장과 서울시장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울의 준공업용지 부분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봤습니다. 또 일정한 부분에서는 이견도 있다는 얘기를 봤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 공급 문제는 중앙 정부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함께 논의해 가면서 이견을 조절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이제 난처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제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워딩입니다. 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됩니까? 금지돼 있습니까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보완수사권 철폐 폐지를 두고 아주 논쟁이 됐고 쟁점이 됐는데 대통령이 그 중요한 걸 다 안 봤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기홍>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제 업무 보고의 논의 과정의 맥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어제 내용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그 개정법에 따라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제 앞으로 들어서게 될 공소청, 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피해가 있지 않도록 수사 체계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가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제의 질문은 기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검사는 어떤 수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사실 보면 우리 행안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이랑 약간 이제 견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 박성태> 행안부 장관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 성기홍>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이후에 7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떤 부족한 부분, 이해에 대한 어떤 결여.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두 장관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형사소송, 말씀하셨던 읽어보지 않았던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좀 묻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들이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 박성태> 디테일에서 이제 수사가 완전 금지돼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군요.
◆ 성기홍>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핵심은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대비하라, 앞으로 이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대통령은 여러 번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남겨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사실은 여당에서 폐지를 완전 폐지로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제로 대통령의 뜻과는 좀 다르게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이 그냥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성기홍> 실제로 올 초에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제하면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보완수사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맞죠. 그렇지만 당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에서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의 요구를 행사할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 요건을 갖췄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입법부의 입법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공포 의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입법권 존중의 차원이라는 거군요.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아, 폐지되는 이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가면 된다. 뭐 어떤 것이든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는 만약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폐해가 좀 생긴다면 형소법 개정안을 또 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성기홍> 그건 미래의 문제이긴 하지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안도 그렇지만 한 번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도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의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뭔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이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큰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성태> 문제가 있으면 이건 바꾸는 건 당연한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 성기홍>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에서 일단 오셨으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40초 남았습니다.
◆ 성기홍> 사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느꼈지만 너무 덥더라고요. 사실 다른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청와대에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주변에 좀 살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해서 무더위 쉼터라든지 취약계층 보호, 현장 근로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더위 조심하시고 준비하겠다라는 말로 듣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청와대 이렇게 아침 브리핑 들으니까 좋네요.
◆ 성기홍>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