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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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상근 전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기인, 하헌기>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 박성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박순봉>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했던 내용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026.8.4 국무회의) :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박순봉>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보완수사권이었잖아요. 이거 포함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폐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경찰만 하게 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10월 2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한 두 달 남은 거잖아요. 검찰청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 72년간 같은 모습이었던 이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표현 방금 들어보셨는데 요약하면은 거부권을 쓸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법안에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에 힘이 집중됐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한 번에 끝나는 개혁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채우자. 향후에 좀 수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니까 보수 야권은 총력 비판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오전에 나경원 의원 주재로 긴급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결국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해자들만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취지고요. 또 장동혁 대표 오후에 국무회의 의결되니까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 재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법원의 공소 기각을 그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 박성태> 형소법 개정안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거죠? 보완수사건 말고도.
◆ 박순봉> 그래서 장 대표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렇게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 보면 비판은 두 갈래였는데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을 거다. 두 번째는 이런 법을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안 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두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의견은 좀 다르지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여지를 좀 남겨놓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로 누구보다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죠.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김진주 씨를 향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순봉> 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오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방금 말씀해 주신 김진주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참석을 했고 그런데 오기 전에 서범수 의원이 진종오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피해자잖아요. 그걸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말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알려지고 나니까 또 논란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사과문을 페이스북 글에 올렸는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께 허락해 주신다면은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제가 실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상처받으신 분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 박성태> 이 돌려차기범은 강간 목적 살인 미수로 실형이 확정됐잖아요. 실형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두고 농담을 한 거죠? 그 피해자가 오는데.
◆ 박순봉>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한 거죠.
◇ 박성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패널 분들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헌기 부대변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는데 행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안 재의요구권이죠. 다시 한 번 재론해 보라는.
◇ 박성태> 그게 우리가 통상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하헌기> 대통령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 고충들이 있어 보였어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랑 국회가 극한 대립해서 교착 상태가 벌어지면 한 발짝도 못 나가더라는 지난 정부의 어떤 교훈,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읽히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께서도 이 법이 통과될 때 기술적인 면 말고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경찰들도 보완해서 보완 입법으로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과연 부작용에 대해서 아예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냐.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랬으면 국회가 한 번 다시 논의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그 사건 김진주 씨한테 찾아가야 되는 건 민주당이죠. 이 법을 통과시킨 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간담회 열어서 사실은 이 법은 이러이러한 면이 있고 당신이 오해하는 그런 면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급하구나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정치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보완수사권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 제도에 대한 이견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견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견이 있을 때 그걸 다루는 방식, 정치적 활동,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이 열기가 식고 그때 동안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복기하는 순간이 오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 김준일> 저는 보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 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 박성태> 0.001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이게 느낌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출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리콜해서 고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다 고쳐 가지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서 채우고 가면 된다.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그런 개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한 번 한 건가요? 지금. 사실 검찰 개혁의 역사로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올라간다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올라가죠, 사실. 그때도 공수처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거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벌써 한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헤매고 있다라는 게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고 이거는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로 갈 것 같고 하나는 법적인 문제로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 국민이 그냥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헌법소원이 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해서 판사가 요청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헌재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어제 저는 오마이뉴스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이 진보적인 성향이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비판하시는 분인데 검사의 기소권이 이거는 침해돼서 이거는 헌재로 가 봐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소를 하려면 이거를 좀 완벽하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사권을 없앤 게 아니라 기소권을 지금 제한한 거다, 이거는.
◇ 박성태> 보완수사는 기소권을 온전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해석인 거군요.
◆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는 거고 그게 100% 옳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도 소위 말해서 친여 성향의 개혁 성향의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고 지옥문이 열렸다 얘기를 이게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지금. 지옥문이, 국민의힘에서 한 토론회가. 지옥문이 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논쟁은 확실히 앞으로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140만 건의 형사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문제가 몇 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매달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 나라가 어지럽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통계를 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가 기존에는 약 한 달에 1만여 건, 1만 2000여 건 정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기인 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만든 대안이었거든요. 2023년인가 2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었던 대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폐해가 우려가 되니까 만든 민주당의 대안이 보완수사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을 다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하헌기 부대변인의 말씀은 정말 양반입니다. 다른 민주당 분들 패널 분들 보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전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 집권 여당의 일부가 또 반대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써야 되는 건데 거부권을 안 쓴다라는 그 설명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내지는 재판 관련된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대통령께서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다시 국회에 넘긴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재투표가 이루어지면 익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만큼의 반란표가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냥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입법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개요는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박순봉> 그 재의요구권을,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라는 거는 일요일쯤에 이미 저는 확인이 됐다라고 봤던 게 일요일에 이 형소법이 언제 이송이 됐느냐. 의장실 쪽에 알아보니까 31일 당일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실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4일,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될 거다, 이 내용까지 의장실에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만 나왔던 예측인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라고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일말의 기대로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8.17 전당대회 이후까지 국무회의가 밀리게 되면 그러면 혹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에 이송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실에서 2~3일만 버텨주면, 그러니까 한 8월 3일이나 4일 정도에만 정부로 넘겨주게 되면 국무회의 시점이 8.17 전당대회 이후로 밀리게 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거부권 쓸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의장실에서 이게 다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일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될 거고 우리는 법안 처리된 당일에 바로 넘겨버렸고 이 얘기가 확인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기사 또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 좀 열려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기사가, 언급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전당대회에 또 영향 줄 거잖아.
◇ 박성태> 그게 이 후보들 간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 박순봉>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선을 미리 자른 상태였다. 이미 거부권 행사는 예견이 돼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재미있게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 흥미로운 표현이 뭐였냐면 정성호 장관 주변에 있는 인사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는데 수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여러 가지 법사위라든가 답변 태도들 보면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하고 이렇게 쓱쓱 넘어가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사가 하는 말은 이거 누가 봐도 '직내괴' 아니냐.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박성태>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박순봉> 그만두겠다고 하고 의지도 없는 상태인데 못 나가게 계속 막고 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표현들도 들리더라고요.
◇ 박성태> 어제 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만났는데 관련된 아무런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추천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판사들과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판사도 재판을 하며 수사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좀 작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면이 노출이 돼 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판사들은 이번에 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좀 좋아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공소 기각의 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 인해서 판사의 재량권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그래서 보완수사권하고는 별도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한 축은 보완수사권 폐지였고 한 축은 갑자기 들어온 공소 기각 권한이 두 가지 요건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위배했을 때, 남용했을 때인가 그러면 판사가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 결국 그거는 판사들한테는 좀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법관들이 직접 참전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5개월 넘게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 박성태>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 임명이 안 된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사실은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지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좀 오래 가고 있다. 이 갈등이. 옛날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너무 좀 무덤덤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온 사방에 누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판사가 수사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이 범죄 피의자의 여러 가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률적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보충했던 게 보완 수사인데 빠지다 보면 경찰이 미비하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 박순봉> 사실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주목되는 거는 좀 들리라고 하는 걸로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표현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고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었잖아요. 좀 말려달라고 했었다고. 그런데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정성호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밖으로 나갈 거라는 얘기를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도.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일단 자리가 있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 하지만 우회적으로 계속 돌려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다음 사표도 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재판이 조금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당은 지금 헌재도 건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기인 총장님은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검사들의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헌법소원도 그렇고 각종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은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이 입법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한 명의 당원으로서 투표하는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범죄 피해자까지 나서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없어지면 피해가 더 확전된다라는 그 확전적인 사실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대응, 국회에서의 대응도 그렇지만 헌법 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성호 장관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정성호 장관이 작년 8월달에 개혁신당 예방 와서 그때부터 장관 처음 취임하자마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자당의 장관이고 저희랑 당이 다른데도 다른 야당한테 직접 와가지고 보완수사건이 필요하다. 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꺼내더라고요.
그 말인 즉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 제발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라는 거고 야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이걸 막아주길 바랐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또 사표를 냈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고 반려되면서 계속 이렇게 직내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진영의 정성호와 법조인 정성호에서 갈등하다가 법조인 정성호가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의 이런 위험 알림 같은 것들, 경고 같은 것들을 민주당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박순봉> 말씀이 없으시네요.
◆ 하헌기> 유구무언입니다.
◇ 박성태> 유구무언이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 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해서.
◆ 하헌기>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은 여당 강경파들한테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막상 하고 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느 정파에 대해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한 일이라고 평가할 거고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데도 안 막았다고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 비판은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 유불리의 얘기를 제가 이 국면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 전당대회 유불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이게 여당과 행정부 사이에 엄청난 파열음이 난다. 혹은 그거는 행정부가 무능하다는 거를 실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정치 잘해서 봉합하면 될 일인데 이거 전당대회 때문에 통과시켜 놓고 그 기간 동안 피해 발생하는 거는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좀 정치인들이 공적으로 조금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데 그 앞에 돌려차기 한 판 하지. 그러자 진종오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 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기인 총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이기인> 정신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하헌기>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 이기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어디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 약간 하향 추세이기도 하고 한동훈 의원의 간담회에서 워낙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하기도 했고 뭔가 다음 총선 내지는 지금 뭔가 본인들의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지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혹은 진짜 이 사태의 심각성, 현실의 어떤 장소의 심각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뭐에 취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 더 숙연하게 만든 건 그 김진주 씨가 인스타에 올린 걸 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발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범죄 피해자가 겪을 만한 그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해 주세요라고 어저께 글을 바로 올리더라고요. 저 그런 모습 보면서 진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진짜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가동시켜가지고 징계해야 될 문제지 다른 걸 징계해야 될 문제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준일> 다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고 투 더 헬.
◆ 하헌기> 정말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잘 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고 심보를 좀 곱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야당에서는 피해자들 이용하고 싶고 정치적으로 조금 지렛대로 쓰고 싶은 마음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좀 학습이라도 하고 들어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참담한 건 이분들이 어쨌든 야당 내에서도 쇄신파,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인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김진주 씨가 사실 제가 이거는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저희 당의 홍기원 의원이나 곽상언 의원한테도 고맙다고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이 한심해서. 그럼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저희보다 더 한심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순봉> 그러니까 좀 주변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제 주류 쪽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징계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들. 그래서 징계 국면에 한 번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친한계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은 그 주변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주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게 또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쇄신파의 갈등 구도 속에서는 이걸 또 가져갈 수 있겠군요. 어쨌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김진주 씨가 나는 괜찮다. 일단 형사사법 체계 변동에 따른 피해자들 문제 여기에 집중해 달라, 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광고 듣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성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뉴스죠.
◆ 박순봉> 홀짝 투표와 현수막.
◇ 박성태> 어제 민주당 선관위에서 홀짝 투표 지침,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끼리 어떻게 어떻게 투표하라 라고 지지층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과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박순봉> 지금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면 지난주에 충청, 부울경에서 0.45%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이 좀 치열해졌고 양쪽이 쟤네들 서로 규칙 안 지켰어요. 이렇게 제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대표적으로 제소를 한 건데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정 후보 측에서 생일별로 최고위원들을 투표하도록 가이드를 줬다. 이걸 가지고 제소를 한 거예요. 생일에 따라서 특정 후보들한테 최고위원들 표를 나눠주게 되면 골고루 당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렇게 했으니까 저거 문제 있다, 이렇게 제소한 거고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 당원 100% 투표하자, 이런 취지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 이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왜 지지해 주는 거냐라고 보는 거냐면 일단 김민석 후보 자체가 모든 당원이 마지막 날까지 전원이 투표해서 100% 투표율로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위 짠물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그 플래카드를 건 거는, 현수막을 건 거는 정청래 후보 쪽에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어제 당 선관위가 논의를 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는데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박희승 의원이 이 관련된 분과 위원장인데 일단 생일별로 투표한 거는 각자 하는 건 괜찮은데 연합해서 한다면 아마 경고 조치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투표 참여는 권유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다. 그런데 다만 결론은 오늘 오전에 날 겁니다. 크게 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가 투표 제안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평일에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고 주말에 합동 연설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표하고 연설하고 이런 순서로 된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어요.
◇ 박성태> 그러네요.
◆ 박순봉> 왜냐하면 이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박선원 후보하고 임미애 후보는 좀 일정을 조정을 하자. 대표적으로 임미애 후보는 투표 일정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썼고 박선원 후보는 투표 안 한 전체 당원들한테 마지막에 하루 더 투표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 박성태> 역시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 박순봉> 해석을 해보자라면 그렇게 보여요.
◇ 박성태> 그런 부분을 두고 양측이 뭔가 전략, 수싸움, 이런 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홀짝 투표, 처음에는 생년월일로 묶었다가 뒤에 이른바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최민희 의원을 상수로 놓고 최민희,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투표하자 이게 홀짝 투표예요. 여기에 경고 조치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준일>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는 3명을 다 올려야 되니까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묶은 거고 본선 전략이 홀짝 투표인 거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없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 누구누구를 짝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자. 이렇게 하던 게 과거에도 전당대회에도 있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게시물까지 돌고 조직적으로 공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지지자들이 순수하게 만든 거고 이분들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청계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왜 우리한테 경고를 줘?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말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일종의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지금 찍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 박성태>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른바 친청 쪽에서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 잘 알고 독려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저는 100% 독려했다고 봅니다.
◇ 박성태> 100%라고 답할 줄 알았어요.
◆ 김준일> 죄송해요. 99.9% 정도로 독려했다고 보고 처음에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를 방치하고 이렇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고를 줘야 되고 저는 이 선관위, 그러니까 선관위래. 이거 투표 100% 독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정청래 후보가 SNS에 이거 김민석 주장인데 의원들이 이래도 되냐. 올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 아니, 그러면은 총선이나 대선 때 야당이나 여당이 전 국민이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저쪽을 응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거를 왜 문제 삼는지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저는.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네.
◇ 박성태> 이걸 왜 문제 삼냐고 하는데요.
◆ 하헌기>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집권 여당 지도부 선출하고 있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가 공동체와 국민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자기들이 그래서 그 지도부가 되면 뭘 하겠다는지에 대한 게 없고 항상 이런 것만 지금 쟁점화 되는 게 납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요새도 보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 이렇게 비전 얘기하기보다는 기자들이나 앵커들이랑 제가 느끼기로는 막 싸움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상대 후보 연설하는데 야유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 후보만 동료 의원만 패싱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 박성태> 그 얘기는 뭔가요?
◆ 하헌기> 그러니까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 박성태> 특정인을 얘기할 건 없지만.
◆ 하헌기> 전당대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후보들한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한테 악수하는데 서미화 후보만 딱 건너뛰고 옆으로 가서 악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미화 의원님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되게 그런 게 불쾌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자질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분이 1등인 거잖아요. 뭔가 비전에 공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계파로 짝 지어서 홀짝 투표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 태어났던 이런 분한테 지금 표를 주는 건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다시피 100% 전 당원 투표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원론이에요. 우리 다 투표에 참여해서 지도부 구성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막 몇 날 며칠씩 문제 제기하고 상대 후보의 구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하지 말고 제발 다음 연설부터는 뭔가 비전이나 이런 걸로 좀 다퉜으면 좋겠다.
◇ 박성태> 그러니까 좀 비전 가지고 이렇게 정책 대결이나 노선 투쟁,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룰 텐데 일단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다투게 되는 약간 결연적 상황입니다. 일단 100% 당원 투표,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 구호와 같긴 해요. 저도 동네 현수막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또 지금 하헌기 대변인 말대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면 투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걸 수는 없잖아요.
◆ 박순봉> 맞습니다. 이게 좀 친청계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양가적인 게 이거 문제 왜 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투표율 높은 거 우리한테 좋은데 그래도 저 의원들이 저렇게 줄 서고 이런 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투표율 높으면 양쪽 다 좋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주목이 돼 가지고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그럼 왜 좋은 거냐, 왜 투표율 높으면 왜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충청, 영남권에서도 그랬대요. 그런데 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민석 후보 쪽이 조직을 가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수가 적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전화를 막 돌리고 하면 몇 명만 나오면 몇 백 명, 몇 천 명만 나와 주면 확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득표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 박성태>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하게 된다는 거죠.
◆ 박순봉> 그래서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오히려 도시에서는 이 조직력이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에서 우리들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그래서 박빙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은 조직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동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또 표면적으로는 투표율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이러니하고 또 똑같은 표현으로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저쪽이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심이 이겼다. 1차 투표 결과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사모 쪽 조직이 가동이 안 됐고 소위 미키루크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조직력이 생각보다 약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쪽 조직 가동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민심이 이긴 거야,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 그냥 양가적인 아니면 모순되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양측의 해석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기인 총장님은요.
◆ 이기인>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따라 하려고 하는가. 희한하게 배신자 얘기 나오죠. 또 신천지 얘기 나오죠. 또 윤리위 얘기 나옵니다. 이게 따라 할 걸 따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엔 너무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 좀 심각하게 들고 저는 이렇게 생일별로 짝수 짓기, 홀짝 짓기 하는 거 저는 그냥 선거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 김민석 후보 측도 안 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지지자들이 만들었겠지만 1, 4월에는 서미화, 김용 찍어 달라. 5, 8월에는 박선원, 김용 찍어달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이건 그냥 자유롭게 공직선거법에서 나와 있듯이 온라인에서 그런 정도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 정도는 개방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고 후보자가 올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는 그걸 올렸던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인가. 최고위원 내지는 친청계에서는 직접 올렸고 김민석 후보 측은 혹은 김민석 후보는 안 올렸어요. 그 차이에서 있었던 그 경쟁력을 알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공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 박성태> 김민석 후보는 대신 5 대 0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지만 5명이기 때문에 일단 친석계로 불리는 5명이기 때문에 전략 짜기도 쉽지는 않아요.
◆ 이기인> 친청계의 홀짝 그 표를 보면 사실 최민희 의원을 상수로 두고 이성윤을 찍든지 한민수를 찍든지 그렇게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1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선거 운동은 개방해 놔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때도 저는 저의 지금은 흑역사가 되어버린 천아용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 지어가지고 불리한 사람들을 선거 운동하게끔 만드는 것은 저는 당연한 선거 운동 중에 하나라고 봐서 이런 것까지 너무 좀 선거가 과열되니까 꼬투리 잡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우리를 찍어주세요와 지금 또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전략, 이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일> 저는 짧게 반박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자유 의지로 뽑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룹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생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아용인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당대표 천하람,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패키지 투표 성격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생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저는 선을 넘었다고 보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 사람의 비전, 가치,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짝짓기로만 이 전당대회가 흘러간다면 개판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경고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 모든 전략이 다 생일 투표로만, 홀짝 투표로만 가지 않게 지도부가 이거는 나서서, 선관위가 나서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 하헌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위법이다, 아니면 규제로 의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오지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전,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를 최고위원에 좀 많이 넣어주세요라고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캐릭터나 우리 인성이나 우리 공약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당신이 몇 월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한테 투표하세요 라는 게 이게 집권 여당 지도부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캠페인이냐는 거죠. 이거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다들 이 전당대회에서 권력 투쟁에 너무 매몰돼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 박성태> 요약하자면 하헌기 대변인의 말씀은 최고위원 일부 후보들이 부끄러움이 없다. 하헌기 대변인의 말씀입니다.
◆ 하헌기> 저의 몫입니다, 부끄러움은.
◆ 이기인> 괜찮아요?
◇ 박성태> 강하게 크고 있어요.
◆ 하헌기> 늘 안 괜찮아서 뭐가 괜찮은 상태고 뭐가 안 괜찮은 상태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 합니다.
◇ 박성태> 내가 볼 때는 88년생 중에 제일 목소리가 세요.
◆ 박순봉>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우려하는 소수 의견 같은 거 좀 전해 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당대회도 이런 식으로 흐르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도 좀 이상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 박성태> 후유증이 남겠다는 거군요.
◆ 박순봉> 친명계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김민석 후보가 된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다음에 혹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됐을 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 안 좋은 것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 박성태> 예를 들어 앞서 말씀은 우리가 팀 정청래다, 또는 팀 김민석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를 뽑아주세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우리를 뽑기 위해서는 몇 월에서 몇 월생은 누구를 뽑으시고 이런 건 좀 선을 넘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있는 호남입니다. 이번 주 말고 그다음이 가는 건데 광남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전남, 광주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화면에 그래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보다 파란 막대가 좀 남색 막대가 전체 지지율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좀 더 푸른 막대가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약 529명 정도가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는데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건 우측에 파란 막대예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7.9, 정청래 32.3, 송영길 16.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당대회가 이번 주는 토요일에는 인천, 제주, 그리고 일요일에는 강원 TK거든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한 3% 정도 되고요. 제주가 1% 권리당원의. 그리고 강원, TK 합쳐가지고 이게 한 3%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5%, 4%, 이 정도 되는 건데 다 33%가 있는 호남에 지금 다 눈이 가 있고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개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지역은 이런 것 같은데 이 지역도 사실은 상징적으로 권리당원의 수는 적지만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기세를 이어가는 데 되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다 2승해버린다. 그러면 완전히 대세론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 어쨌든 3승 1패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후보가 연승을 해버리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호남은 항상 전략적으로 항상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내 선거든 아니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필요하면 민주당이 싫으면 국민의당도 좀 하고 조국혁신당도 밀어주고 막 이러다가 또 그 당이 못하면 또 그 당도 또 두드려 패고 표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조금 고전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광주, 전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최근에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좀 최근에 폭풍 SNS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막 대여섯 개 막 7~8개 올리거든요. 다급함이 좀 보인다. 그리고 친노들, 노사모들이 호남에 전화해 주십시오. 부울경 끝나자마자 그거부터 올렸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판이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 박성태> 노사모 회원님들은 아는 사람이 호남에 있으면 호남에 좀 전화를 해달라. 정청래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해달라는 얘기죠.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1000 샘플 중에 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표본이 무려 772명에 달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0명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특히 호남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민주당 지지층, 권리당원, 일반 당원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 모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좀 특이한 건 조국혁신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표를 보더라도 부동의 1위, 지금 대세는 김민석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박성태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우리 정청래 후보가 추세가 중요하다. 본인은 지금 상승세다라고 다 했는데 이 조사를 보면 그 상승세가 멈춰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상승에 대한 하방이 걸려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제가 추측컨대 첫 투표, 그리고 충청권에서 사실 1등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본인도 당대표 할 때 기선 제압을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충청도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그 풀이 꺾인 것 같고 앞으로 남은 호남에서도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전략적 투표를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비등비등하게 투표 결과가 이어지면 남은 국정 운영에 대한 집권 후반기에 대해서 좀 더 갈등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밀어주어야 될 사람들은 밀어주자라고 하는 호남의 어떤 심리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어서 표출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하헌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앵커께서 충청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해서 칠판에 써봐라. 저만 김민석 후보 적고 나머지 세 분은 정청래 후보 적었거든요. 제가 그 충청 결과 보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위시풀 띵킹(wishful thinking)' 이라고 적었던 괄호는 뺄 걸, 이러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적을 당시에.
◇ 박성태> 그렇죠. 그렇게 쓰였죠, 그때.
◆ 하헌기>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니까 그걸 사족을 붙여놓은 건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보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그런데 자기가 유리할 지역에서도 그렇게 져버리면 기세가 꺾여요. 호남에서도 그걸 판단해서 아마 표를 행사할 거기 때문에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민석 후보 본인도 충청에서는 7% 포인트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 박성태> 바로 사실은 전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 정도 질 것까지 감안해도 우리가 뒤에 이길 수 있다가 김민석 후보 본인의 말이었습니다.
◆ 하헌기>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의 당원들이나 어느 지역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다른 지역 유권자들은 또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당내 선거는. 전체 대한민국은 호남은 민주당 지지하고 영남은 국민의힘 지지하고 이게 있지만 당내 선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의 비슷한 모양대로 가는데 덩치가 더 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선거 구도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우주의 섭리, 우주의 원리거든요. 김어준 씨가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지금 김민석이 대세인 것 같지만 저쪽이 뭉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고 정청래 쪽으로 뭉칠 수도 있다. 이게 우주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박성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가 우주의 원리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조직을 이기지 못한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바로 썼어요.
◇ 박성태> 뉴턴의 힘의 법칙 아닙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
◆ 김준일> 굉장히 김어준 씨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가 좀 다시 한 번 참전하는 느낌.. 너무 정청래가 한쪽으로 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고 이 우주의 법칙이 요즘은 장동혁 대표한테는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고 이분들한테는 우주의 법칙이 지금 적용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하헌기> 그런데 저는 김어준 씨가 김민석 후보 비판할 수도 있고 사실 캠페인 중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 방식이 보면 별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뉴스공장이 아니라 사실 '뉴스꼬장'에 가까운 김민석 후보는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KTV가 편집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건 뉴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꼬장에 가깝잖아요. 지금도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우주의 섭리가 대체 왜 나오냐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뭔가 이러이러이러한 캠페인은 문제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 박순봉> 충청권 이후에 좀 바뀐 양쪽 캠프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 일단 김민석 후보 돕는 의원이랑 어제 통화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기죠. 이기긴 이기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길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기는 거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호남, 수도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 한 10% 포인트 차이로 이겨서 충분히 이길 거고 수도권은 좀 박빙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 쪽 물어보니까 호남에서는 박빙일 거고 혼전일 거고 수도권에서 이겨 가지고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주목되는 건 정청래 후보 쪽이 많이 좀 기가 약해졌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45.5가 매직 넘버다, 당원 투표에서 45.5% 정도 받게 되면 선호 투표로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45.5%를 받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의 표가 한 20% 정도는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넘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일반국민여론조사가 30%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45.5가 이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47% 후반 정도 나오게 되면 과반도 가능하다. 당원 투표에서.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혼전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보다 기세가 많이 좀 약해진 상황은 맞습니다.
◇ 박성태> 기세가 약해졌다. 어쨌든 오늘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 씨 뉴스공장, 지금 동시간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물론 늘 겸공이 저희보다 동접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딱 정청래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의 얘기는 반격이 아무래도 친청 쪽에 큰 대형 스피커인 김어준 씨와 함께 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 김준일> 유시민 작가가 좀 적극적으로 참전 아니면 의견의 개진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필연적인 실패를 갈 거다, 썩은 내가 난다 이러면서 좀 결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김어준 씨는 조금 거리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제가 친청계 쪽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건 되게 섭섭해 했다. 약간 김어준 씨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장 관리가 기가 막히다.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쪽에도 줄을 서고 저쪽에도 줄을 서고 하면서 정청래 쪽에 달래기 하면서 좀 북돋아주고 뭐고 갑자기 저도 제2 우주 얘기를 꺼낸 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하헌기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주 얘기도 꺼내고 막 이러면서 냄새도 나고 이러면서 또 한 번 이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기인> 정청래 후보가 지금까지 상승 추세였던 이유는 순교자 이미지이면서도 언더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정권과 정부의 어떤 중력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연설회와 투표를 지나오면서 약간 정청래 후보가 약간 순교자 이미지를 스스로 좀 벗고 있어요. 또 신천지에 대해서 좀 심하게 역공하고 있고 페이스북 글도 많이 올리면서 약간 좀 말도 거칠어지고 방식도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스스로 그 인상을 버텨내고 있는 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한다면 통합과 개혁을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다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방식이 거칠어져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순봉>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 주목이 됐던 거는 신천지 공격을 정청래 후보가 안 했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어보니까 이건 여유가 있으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충청권 발표 난 이후에 지금 신천지 문제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도 주목되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거냐, 이걸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도 보여주는 거고요.
◇ 박성태>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각 후보 캠프들의 지금 상황을 약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인가요? 두 번째 당대표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모두 3번의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고요. 또 각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걸 보고 각자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김준일 평론가, 이기인 사무총장 그리고 하헌기 부대변인 또 박순봉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