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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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먼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고요.
◆ 박원석>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은 새로운 또 얼굴 한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부터 3주 동안 김근식 교수님을 대신해서 월요일 뉴스연구소를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석> 감사합니다.
◇ 박성태> 김근식 교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 윤희석> 연수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연수. 완곡하게 연수를 간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전당대회 박빙 승부.
◇ 박성태>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지역 순회 경선. 그 첫 순서가 충청 그리고 일요일은 부울경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정리를 해 보죠.
◆ 조태임> 순회 경선 첫날에는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기선을 제압을 했는데 둘째 날 바로 이 정청래 후보가 역전을 하면서 차이는 근소하긴 하지만 사실상 원점 승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먼저 그제 발표된 충청권 결과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불과 0.44% 포인트, 303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런데 원래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 고향이고 또 조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했었는데 김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이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런데 어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곧바로 반격에 성공한 모습인데 어제 울산 합동 연설회 주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분리의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임> 두 후보 메시지 보면 둘 다 윤리위 회부를 얘기를 꺼냈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이거는 아무래도 최민희 후보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네거티브를 안 한다 했었는데 어제 메시지부터는 조금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부울경 결과를 보면 정 후보가 부울경 전체에서 46.65%, 김민석 후보가 43.85%를 얻었고요. 이 부울경에서의 두 후보 격차는 2.8% 포인트. 표로는 1500표 차이였고요. 송영길 후보는 9.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말 경선을 모두 합산을 하면 정청래 후보가 45.51%, 김민석 후보가 44.52%로 정청래 후보가 앞섰는데 격차가 불과 0.99%포인트, 1% 미만이고요.
◇ 박성태> 1%가 안 되네요.
◆ 조태임> 맞습니다. 표수로는 1200여 표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에는 전략 지역인 경남의 5% 가중치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최종 가중치는 17일에 반영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정 후보가 앞선 구도고요. 그런데 이번 결과 놓고 두 후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울경 승리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의원들을 줄 세웠던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부산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민주당 탈당 경력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이다, 이런 공격을 했고요. 반면 김민석 후보는 부울경 패배에도 1200표 차이면 선방한 것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충청권 경선에 앞서서 7% 차이까지는 저도 나중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질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결과는 좀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 승부처는 호남과 수도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당대표 경선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70%, 국민여론조사가 30%인데 이 국민여론조사 결과 17일에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 의원 통화해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구도대로 선거가 박빙으로 가게 되면 결국 또 국민여론조사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송영길 후보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종적으로 송 후보 지지, 그 2순위 표가 어디로 갈지가 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현재 추세대로라면 정청래, 김민석,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박빙 승부고 둘 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어디로 가느냐.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전체 권리당원 비중으로 보면 주말 사이에 실시된 충청과 부울경이 두 곳 합쳐서 약 17%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나 또는 서울의 반 정도 두 군데 합친 곳이 그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볼까요?
◆ 조태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첫 주말부터 확실한 선두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충청권 부울경 누적 득표율을 보면 최민희 후보가 22.58%로 1위예요. 그리고 박선원 후보가 16.41%로 2위인데 그 1, 2위 격차가 6% 포인트 차가 나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가 확실한 선두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위 후보부터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3위 한민수 후보가 14.46%, 서미화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를 얻어서 2위에서 5위까지 후보들은 한 1~2% 포인트 차이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5명이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뒤를 지금 이성윤 후보가 11.34%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미애 후보는 5.73%, 김영호 후보는 3.35%입니다.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될 건 5위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성윤 의원과 김영호 후보가 5, 6위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전략 투표를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현재 6강 구도인데 6위가 누구냐, 이렇게 되군요. 그래야 친청, 친명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가냐가 결정되는 구도.
◆ 조태임> 맞습니다. 3 대 2 비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 박성태> 본격적으로 패널 분들과 같이 이 전당대회 결과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주목한 이 순회 경선 충청과 부울경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이거 순서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일 때 이 순회 경선 일정이 짜졌고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짜졌다. 그러니까 초반에 바람을 정청래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기에 좋은 대진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송영길 후보 측에서 이거 일정에 대해서 좀 항의도 하고 그랬죠. 결국은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선호 투표제를 또 정청래 후보 측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특히 정청래 후보가 1등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몇 표가 됐든 단 한 표 차라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안도감이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 박성태> 김민석 후보 측에서.
◆ 김준일> 결과적으로 보면 부울경에서 지금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1승 1패면 호각을 다툰다 느낌인데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두 군데서 정청래 후보가 다 이겼으면 정청래 대세론,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밴드왜건 효과가 초반에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거를 막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캠프에서는 초반에 7% 포인트 안쪽으로 지면 선방한 거다, 충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여기를 쉽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금산, 정청래 후보가 금산 출신이고.
◇ 박성태> 충산 금산이죠.
◆ 김준일>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대전하고 세종에서는 정청래가 이기고 충남 충북에서는 김민석이 이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 김민석 후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주말 순회 경선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원래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수 있는 환경. 부울경에도 아무래도 친노, 친문이 강하기 때문에 앞설 수 있는 환경인데 박빙 승부면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약간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순회 일정을 보면 인천, 제주로 다음에 가고 그다음에 TK로 가고 대구, 경북으로 가고 그다음에 호남 가고 서울, 경기로 오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반드시 정청래 후보한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TK 같은 경우에는 당원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너무 강성인 사람을 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경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누적으로 승리 횟수는 김민석 후보가 뒤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일단 첫 주 결과는 비겼다고 봐야 되겠죠.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조금 합산해서 앞섰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설명했듯이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의외였어요, 결과는. 특히 충청권 선거 결과는 좀 의외였고 부울경에서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정청래 후보 선거를 돕고 있는 사람 중에 이상호 씨라고 있습니다. 흔히 미키루크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출신이고 원래 노사모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하고 같이. 그 부울경 지역에 상당한 조직적 우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역시 명심을 등에 업은 후보라는 것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 주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천, 제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인데 여기도 첫 주 결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누가 이기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소한 차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슈퍼위크인데 그중에서도 호남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주변의 관측은 광주, 전남은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설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다만 전북은 백중세이거나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근소하게라도 앞설 것 같다. 왜냐하면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런 관측이 있는데 여기가 당원 30%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광주 경선 결과, 그리고 바로 서울, 경기예요. 여기가 열리고 나면 대체로 이 승부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선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지금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벌리지 못하면 갈수록 정청래 후보가 조금은 초조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첫 주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못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하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전략상의 약간의 어쨌든 고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 박성태> 이른바 명픽의 효과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박빙 승부를 보였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저는 우선 상징적으로 충청에서 작은 차이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는 게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지만 그래도 내가 질 줄 알았는데 7% 지면 어느 정도 선방이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0.44%인가요? 그 차이로 이겼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물론 부울경까지 합치면 한 1%포인트 정도 정청래 후보가 아직은 이기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좀 분위기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고. 두 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빼고 나머지 지역도 그렇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제일 중요한 곳 남은 거기서 결정이 되겠죠. 그전에 좀 벌려놔야 되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은 실패한 것 같고. 다만 제가 보는 거는 김민석 후보도 1위 표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지는데 2위 표로 선호 투표에 의해서 그래서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큰일 날 거예요, 아마 당선되더라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정청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른다. 방금 전에 윤리위 제소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저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앞으로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좀 국민적으로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좀 있잖아요.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과연 정청래 후보가 언제 터뜨릴 거냐, 저는 그런 전당대회 양상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다 아주 강한 톤으로 내가 이기면 상대 후보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국민의힘에서 배운 건지 민주당에서도 윤리심판원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아니, 이게 정치권에서 좋은 거는 확산이 잘 안 되는데 나쁜 거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제 징계 정치를 민주당에서도 보게 되는 건가, 이런 우려마저 드는데. 저는 이게 현장 연설이라는 게 조금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후보도 조금 이렇게 좀 고조되고 또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강한 얘기에 반응하고 그런 효과일 거라고 봅니다만, 갈수록 이게 톤이 높아지잖아요. 충청권 현장 연설만 하더라도 저런 정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충청권 현장 연설에서 최민희 후보가 단상에서 연설하는 서미화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밑에서 뭔가 약간 항의성 발언을 하고 그로 인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걸 지칭하면서 윤리위에 싹 다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또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제소하겠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고 이게 고조되고 있고 좀 톤 다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경쟁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 후보가 얼마나 나쁜가가 경쟁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경쟁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어긋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면 후유증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1, 2위 후보 간의 표차가 굉장히 미세하거나 앞서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1순위 표로 이기는 게 아니고 2순위 표로 이기게 되면 그 리더십이 보장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당이 구심력을 발휘해야 될 때 막 사분오열 원심력이 생기게 되면 여당다운 국정 주도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후보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좀 절제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막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지금 첫 주차에 이 정도면 뒤로 갈수록 더 세질 수도 있고요.
◆ 김준일> 그런데 저는 윤리위로 가는 거는 실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 거는 장동혁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누구를 윤리위에 보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생존 위기에 몰리니까 윤리위 정치를 가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지도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생존 위기에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힘을 받겠죠. 그게 정청래가 되든 김민석이 되든.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윤리위를 꺼내는 것도 뉴 노멀이다, 그 생각은 들고. 이렇게 가면 어쨌든 1차에서 안 끝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2차 표를, 2위 표를 좀 합산해 봐야, 그러니까 3위 거를 컷오프 해서 2위 표를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경우의 수가 하나는 누가 됐든 1차에서 끝나는 거고, 과반을 얻어서. 두 번째는 김민석이 1등을 하고 2위가 정청래, 3위가 송영길인데 김민석이 당선되는 거. 3등은 김민석이 2위고 정청래가 1등이고 송영길이 3등인데 이거 경우의 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1에서 뒤집히는 거. 3번은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반은 못 얻어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는데 송영길 후보를 더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당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정청래가 1등을 했다, 전체에서. 그런데 이거를 선호투표제로 결과를 하면 글쎄요, 당원들이 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청래를 지지했던 이 표들이 상당히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상당히 있고, 이게 후유증이 많이 갈 것 같다.
◇ 박성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못 넘기는 1위,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2위인데 선호 투표 결과로 김민석 후보가 더 가져가서 과반을 넘어가서 최종 결과는 역전될 때 그러면 정청래 후보 지지층에서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뭐 반발도 심하고 약간 리더십에 좀 타격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1등을 해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하는 게 전체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 박성태> 일단은 전체적으로 앞서 이번 주말에 실시된 충청과 부울경은 약 17% 비중입니다. 큰 곳은 호남이 전남 광주와 전북이 33%. 경기, 서울이 38% 비중이 훨씬 커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때 결과고 이번에 완전히 딱 처음 시금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갈지 아니면 중간에 한 번씩 쫙 꺾일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지.
◆ 윤희석> 솔직히 저는 민주당 정보에 그렇게 정통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보가 좀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세다. 물론 충청에서 1위를 놓치긴 했지만 지금 저 정도로 호각지세로 간다고 예상을 많이 했을까요? 불과 한 2~3주 전만 해도 정청래 후보 출마 선언하기 전에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었잖아요.
◇ 박성태> 그런 압박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 윤희석>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당의 기반을 갖고 있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당내 기반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양상을 제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호투표제라는 것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2위 후보를 선택한 표와 1위 후보를 선택한 표가 등가, 같이 지금 카운트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차라리 결선투표가 나았다, 두 번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했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 번째 선호였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 가면 어쨌든 한 사람 뽑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당선자는 나오겠죠. 그런데 전당대회 후에 그럼 민주당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성태> 지금까지 민주당은 사실은 전당대회 때 갈등이 심하더라도 나중에는 화해를 했다, 이런 내부적 평가들이 있는데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 조태임> 지금 선호투표제 관련해서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친청계도 어쨌든 이게 받아들이는 모양새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송영길 후보 쪽에서 한 70% 정도를 김민석 후보가 갖고 가고 30% 정도를 정청래 후보가 갖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부울경이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친노, 친문 세력이 좀 많은 곳이잖아요. 이곳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상대 후보를 좀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조금 그거는 호남이나 이런 데 가서는 조금 잦아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친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각 지역별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 부울경을 합산한 걸 보면 최민희 후보가 22.6%로 1위 그다음에 2위가 박선원 후보 16.4%, 3위가 한민수 후보 14.5%, 4위가 서미화 13.7%, 5위가 김용 12.4%입니다. 이 최고위원 레이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준일> 일단 친청계로 불리는 분들 3명, 그러니까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 3명을 득표수를 합치면, 득표 비율을 합치면 48%가 조금 넘어요. 한 48.5%. 그리고 반대 나머지 5명을 합치면 51.5%,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3 대 5의 구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배만 잘하면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민희 후보가 22%로 상당히 높은데 5위가 김용인데 12.4%, 6위가 이성윤인데 11.3%. 그러면 1% 이 정도 포인트예요. 그러면 최민희 후보가 넉넉하게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2%, 그다음에 박선원 16%니까. 그러면 친청계 후보들 쪽 당원들 쪽에서 전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처음에는 생일별로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두 명 누구, 이런 식으로 하다가. 뒤로 가면 최민희를 포스트로 놓고 최민희,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이렇게 찍어달라는 게 약간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성윤을 구하기 위해서 이성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김용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반반으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아니면 조금 적게 친청계가 가져간다고 보면, 5위를 누구를 넣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둘, 둘은 기본 고정인 것 같고 한 명을 마지막으로 누구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원석>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 만들기가 지금 목표잖아요. 친청계에서.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포스트로 놓고서 2표를 행사하는 그런 투표 방침을 정한 건데, 자칫 그게 느슨해지면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박선원 의원이 추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표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선거가 완료된 데보다. 특히 호남, 서울, 경기, 여기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호남, 서울, 경기에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표심이 나타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투표 방침을 변경했다가 수석 최고위원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친청 후보들이 선전하는 거죠. 후보도 3명인데다가 훨씬 조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홀짝 투표 얘기도 나오고 생년월일에 따른 투표 얘기도 나오고. 그런 투표 방침이 어느 정도 당원들한테 공유가 되는 거죠. 반면에 친명 쪽은 잘 그렇게 조직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보도 많은데다가. 게다가 친명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김영호 후보라든지 또 누구죠? 임미애 후보라든지, 큰 틀에서는 친명이긴 하지만. 당대표 후보하고 아주 명시적인 그런 러닝메이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득표력이 좀 처지고, 그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위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5위권에 누가 들어갔느냐. 친청 후보가 들어갔냐, 친명 후보가 들어갔냐.
◇ 박성태> 친청과 친명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 박원석> 그렇죠. 3 대 2냐. 어느 쪽이 3이냐. 이게 두 가지가 관측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성태>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7위, 8위가 지금은 약간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고 6위까지가 박빙 승부인데 6위까지의 표를 합산하면 친청이 48.4% 정도가 나오고. 친명으로 다른 친청이 아닌 후보 3명을 놓으면 42.7%이에요. 그러니까 6, 7위 표는 친명 후보인데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멀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친청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김준일 평론가는 보시는 거죠.
◆ 조태임> 그런데 이번 주를 지나면서 친명계 지지자들이 이전에는 후보가 5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투표해야 되는지가 전략이 안 섰는데, 지금 순위가 확 좀 밀리는 후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표들이 나머지 살릴 후보들로 갈 수 있다. 특히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김용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번 주부터는 조금 최고위원 후보 득표율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그렇게 될 수 있죠. 5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여덟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12.5%인데, 평균 내면. 거기서 조금 오르냐 내리냐 가지고 당선권 안에 드느냐 마느냐일 텐데. 제가 처음에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정청래 후보는 최고위원 나갈 러닝메이트 구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면.
◇ 박성태> 초반에.
◆ 윤희석> 물론 숫자는 친명 쪽에서 처음에 여덟 분 출마하셨잖아요. 그런데 딱히 친명인지 잘 모르겠고,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지금 그래도 친명 쪽에 1등 하고 있는 박선원 후보도 따지고 보면 친송영길이잖아요.
◇ 박성태> 송영길 의원과 가깝다.
◆ 윤희석>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그동안 당내에서 물론 중간에 한 20년 정도 밖에 계시긴 했지만, 올해 민주당에서 정치하신 분인데 지금 친명 후보들과의 정치적 연대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로 이러다가 최고위원 후보가 김용 후보가 안 되고 만약에, 친청 후보들이 3명이 된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어떨까. 저는 관전자 입장이니까 자꾸 약간 이렇게 좀 대립각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일> 너무 신나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원석> 관측이 아니고 기대인 것 같은데.
◆ 윤희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 박성태> 사실 저도 이제 정치부의 오랜 기자 활동을 하고 했지만 10여 년 넘게 보면서 이렇게 계파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전략 짜는 것까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
◆ 박원석> 팀 대항전 형식으로 치러진 적은 없었죠. 보통 유력 당대표 후보에게 내가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막 팀 대항전처럼 치러지는 건 처음인 것 같고. 그만큼 민주당 지금 내부에 이른바 계파 갈등의 골이 깊은 거죠.
◆ 김준일> 저는 최민희 후보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역시 정치인은 빠와 까를 다 미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지자와 반대자 안티들을 다. 뉴스량을 보면 최민희 의원이 압도적이에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최근에 대한축구협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왜 졌어요, 그래서 이상한 쇼츠, 잘못된 쇼츠. 이강인이 빨리 손흥민 넣으라고 한다라는 그거는 이미 손흥민은 뛰고 있는데 경기에서 이렇게,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본인 사항 아니면 언론에 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게 다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것도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낀 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막 대선 후보 조사해 보면 막 3등, 4등 이래요, 이진숙 의원이. 정치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정치를 점잖게 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 박성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평가에 대한 평균값이 적용돼야 되는데 아주 열성적인 일부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당원들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빠와 까가, 주목도가 높은 분이 어떻게든 빠를 많이 갖게 돼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적으로.
◆ 박원석>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죠, 최민희 의원이. 저는 인지도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다만 그 인지도가 페이머스냐 아니면 노터리어스냐, 이게 문제인데.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길게 봤을 때 좋은 정치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박성태>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겠다, 최민희 의원을. 만약에 또 박선원 의원이 이기면 박선원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민주당 내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가진 권한이 꽤 다릅니까?
◆ 박원석> 그렇지는 않은데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1.2표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은데 상징적인 의미죠.
◇ 박성태> 상징적인 의미.
◆ 박원석> 그리고 당대표 옆자리에 앉고, 당대표가 자리에 없을 때 회의를 주재하고. 아니죠, 원내대표가 주재를 하죠. 그냥 상징적 의미 정도죠.
◆ 윤희석> 사실 별거 없어요. 저희도 수석 최고위원은 신동욱 최고위원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만 보면 정청래, 김민석 두 분 다 수석 최고위원 출신이긴 해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다음 당대표 나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까.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정도 1등 할 정도니까 내가 다음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탁 찍을 수 있는 그런 위상 확보는 가능하겠죠.
◇ 박성태> 내가 수석이야라고 할 정도는 된다.
◆ 조태임>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보통 이런 최고위 회의 가면 당대표 발언 주요하게 제일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발언,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까지는 열심히 기자들이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주목도가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보통 한 너댓 번째 발언 정도 되면 기자들이 치는 둥 마는 둥 하고 전화 받느라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 조태임>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할까.
◇ 박성태> 지난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동호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네요.
◆ 조태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 계획이에요.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공포를 막겠다는 것보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할 경우에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 주장은 헌법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면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소추 기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별도로 대체할 만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러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공백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가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의 해외 순방을 갔다가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민주당 인사들 중에 일부도, 패널 분들도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하헌기 전 부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임 기자.
◆ 조태임> 실제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거는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고. 또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의원들 통화했을 때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선거가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 박성태> 일단 전당대회 끝나고 수정을 한다, 이런 거군요.
◆ 조태임> 맞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국회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일주일 정도 좀 숙의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거 자체가 또 이걸 계속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대통령은 일단 그렇고. 앞으로 절차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데 좀 시간을 끌면 혹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열성 당원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어서 이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빨리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일단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0.0001% 정도. 이게 여당이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됐든 이게 당론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다음 당대표도 오히려 곤란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대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좀 열어놓고 갈 것 같고.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곽상언 의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데 지금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내가 그 평생의 한을 풀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일일이 다 반격을 했어요, SNS에. 그래서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들고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의 뜻을, 이런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개혁도 얘기를 했죠. 검사와의 대화도 얘기를 했지만, 이를테면 한미 FTA도 하고 그리고 국익을 중심으로 이라크 파병도 하고 그 뒤에로 가면 대연정, 정치개혁, 이게 오히려 뒤로 갈수록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노무현의 뜻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을 했었잖아요, 곽상언 의원이 한 번.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협소하게 지금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반대표까지 던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곽상언 의원이 진짜 노무현답구나, 이 생각. 그거를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전에 3당 합당 했을 때 반대하는 이런 손을 들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박성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제가 여쭤보죠. 만약에 이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사실은 민변의 몇몇 변호사들, 다수의 변호사들이죠, 비율로 따지면. 또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폐지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 조사입니다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 박원석> 그럴 리가 없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검수완박 같은 걸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 박성태> 근데 몇몇.
◆ 박원석>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곽상언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밝혀놨던데요. 그러니까 곽상언 의원 굉장히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오히려 노무현 같다 이제 이런 표현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 시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때문에 곽상언 의원은 앞으로 정치 인생이 굉장히 가시밭길일 거예요. 조금박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특히 금태섭 의원이 당시에 이 수기 분리, 그 법 반대했다가 결국에 공천 탈락하고 지금 저렇게 떠도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 문화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 시절에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소신을 표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활약하던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때문에 곽상언 의원이 소신 있는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인데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부권을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용기입니까? 무능이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160석 여당이 법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때부터 난장판이에요. 사전에 조정했어야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치면 되지, 이거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국가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게 어쨌든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를테면 피해자가 국민이 쉽게 접근해서 직관적으로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검수완박을 한다는 미명 하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미명 하에 그 통쾌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2중, 3중의 그런 장벽이 생긴 거예요.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겠다. 예전 같으면 이게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보완 수사를 직접 할지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차로 보완 수사를 요구해요.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보완 수사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경찰이 뭔가 이게 이 사건을 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중수청으로 다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중수청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완 수사를 하는 건데, 원래 중수청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거든요.
◇ 박성태> 중대 범죄를 수사하라는 거였죠.
◆ 박원석> 게다가 이제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도 해야 되고 검사 면담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가 설사 면담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한다 한들 증거 능력도 없고. 결국에 힘이 있고 법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 절차를 절차의 숲을 헤매다가 권리 구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맞습니까?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거를.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이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다 박탈된 마당에 이만큼 남아 있는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겠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더 위태롭게 만든 법입니다. 이거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 박성태> 사실은 이제 공수처를 만들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다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명확해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게 과연 검경 또는 검찰에서 이게 수사할 수 있느냐, 이걸로 또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번에 형소법이 만약에 조금의 빈틈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 박원석> 그럼요.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그렇죠. 그 피해는 이제 형사 피해자인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2500명 정도의 검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법 지식,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형사법 관련한 고도의 지식을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분들은 그냥 재판 가서 공소 유지하고 기소하고 이 정도만 하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기능한 것 중에 물론 그 기능도 있지만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형사 피해자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면 무료 국선 변호인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그분들이 형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형사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법전 보면서 공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완벽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놨다, 훨씬 더 잘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김용민 의원, 대표적으로 발의했던 김한규 의원 이분들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지 국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정치 이슈가 사회 이슈가 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파급력이 엄청 크다는 거고. 잔잔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겠지만 파괴력이 나중에 가면 엄청 커질 거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이란 말은 좀 세니까요. 재의를 요구한다, 이 정도 차원의 얘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 박성태> 같은 표현이에요.
◆ 윤희석> 같은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서둘렀다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통령께서 아마 시간을 안 끌고 빨리 결정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보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책임은 없을 겁니다.
◇ 박성태> 이게 사실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끝나고 약간 보완을 한다고 그래도 이미 약 6000명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관들. 이분들이 이제 보완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검찰에 있으면 상당수가 남을 수가 있고, 공소청에. 만약 없으면 이제 중수청으로 가든지 해야 되니까 청사 규모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쉽게 다시 시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김준일>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하는데 검찰 수사관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수만 있어도 여러 검사들이 항상 보완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에서 요청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관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조정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김용민 의원은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갖다 드릴 게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 바쳐야 돼요.
◇ 박성태>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이 드디어 이제 형소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를 모두 없앴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에게 보내야 됐다.
◆ 김준일> 왜 그러냐면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없어요. 언제 나왔냐, 2020년 이후에 나왔어요. 검수완박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조국 사태 이후에 쟤들 검찰은 손 봐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빨리 평택으로 가서 이렇게 좀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조국 대표한테 하는 거를 좀 하시면 좋겠다, 김용민 의원은.
◇ 박성태> 지금 뭐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로 검수완박이 크게 불거졌고 핵심 쟁점이 됐는데, 문제는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미 실형도 살고 중간에 사면 받아 나왔습니다.
◆ 박원석> 근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용민 의원이 봉하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 밑에다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 김준일> 뉴스가 나왔어요.
◆ 박원석> 피해자 이름까지 실명으로 적시해서. 이게 이제 피해자들 심정일 거예요.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의 유가족도 그렇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그렇고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걸 이렇게 그냥 대책도 없이 폐지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사 사건을 대리해 봤던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어요. 이 방송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우려를 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우려들이 검찰 편이라는 한마디로 아주 그냥 편리하게 그냥 일축돼버리고, 이제 저런 식의 결과를 맞았는데.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저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게 누구에게 좋으냐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에게 이루어야 되고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국민들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국민에게 이롭지 않은 것 같고 국민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검찰은 구제 불능의 악이다라는 그 여권 일각의 뭐랄까요? 그런 어떤 복수심 내지는 검찰에 대한 증오, 그걸 해소하기 위함이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법 개정을 했다면, 이건 두고두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 박성태> 사실 정청래 후보도 대표 시절에 이제 지난번에 공소청, 중수청 분리가 확정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이제 그걸 보고하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도 그런 게 올라왔고, 궁금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이걸 잘했군이라고 할까라는 궁금증이 남더라고요.
◆ 윤희석> 절대 그럴 리 없죠. 국민 60% 이상이 이 법안 통과에 반대를 했고. 아까 무능 말씀하셨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 마지막 시절에 마지막 발언이 그거였잖아요. 정부 입장은 전면 폐지다.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 전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속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의견도 보완수사권 일부라도 존치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숙의해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한 것은 당내에서 조정할 만한 능력을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 김민석 총리 이런 분들이 갖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전당대회 전까지 끌려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박빙으로 승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민주당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적어도 이 법안을 나중에 수정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걸 얼마나 또 반대하고 도그마처럼 밀고 갈까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세 분 패널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잘못된 방향이다, 나중에 수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뒤에 또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지금 최고위원 후보죠. 서울 고검장 출신이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친 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제가 또 이성윤 후보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장동혁의 당원 중심 개혁안.
◇ 박성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에 당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가 묻고 있는데. 일단 조태임 기자가 얘기한 당원 중심 개혁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윤희석 대변인이 웃어버렸어요.
◆ 조태임> 결국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구상인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현역 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좀 주요한데. 장 대표가 이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 출범시켰거든요. 여기서 보는 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법안 냈는지 이것뿐이 아니라 그 대여 투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이 부분에서 당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잘 싸웠는지 이런 것도 넣겠다는 구상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장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 때문에 당 안에서는 당원의 권한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 목소리 큰 강성 지지층 영향력 키우는 거 아니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를 해 봤는데 결국 장 대표 연임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연임 준비에 나선 것이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약간 네이밍에 대한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의원 얘기도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간 권영진 의원이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 조태임> 토요일에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이 핵심은 잘못은 인정하고 징계도 받겠다 그런데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윤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탈당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진 탈당을 하면 이후에 복당이나 공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진 탈당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패널 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희석 대변인님은 국민의힘의 당 개혁안을 장동혁 대표가 발표하겠다, 광복절쯤에. 그런데 왜 웃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징계위에 혹시 회부될 수가 있으니까.
◆ 윤희석> 아니, 징계야 제가 징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연임을 전제로 한 얘기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현 지도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개혁안이라고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본인에게 다음 총선 공천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밀고 나간다는 얘기니까. 너무나 투명하게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솔직할 이유가 있나 하는 반응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고. 당대표가 또는 지도부가 주도해서 어떤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전근대적이냐. 그리고 지금 윤리위의 반응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나라처럼 당과 국가를 동일시한다든지 어떤 지도자를 어떤 유권자들의 정신의 총합,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개혁안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성태> 원래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데 공천은 내후년이나 돼야 이루어질 텐데, 공천을 염두에 둔 이런 개혁안이라면 내가 또 연임하겠어라는 의지의 발로다.
◆ 박원석>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월 3일날 지방선거 끝났고, 지금 두 달 됐습니다. 사퇴를 요구받던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기사회생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전부 분산되고 작은 이해관계들, 작은 계산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살아나고 있다고 봐요.
◆ 김준일> 짧게 10초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위기다. 55분 동안 50분 민주당 얘기하고 5분 얘기하는 거는 존재감이 없다. 큰일이다, 제1야당.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