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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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샤우팅,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혁, 노영희, 서정욱, 하헌기> 안녕하세요.
◇ 박성태>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투표 결과가 이번 주부터 나옵니다. 초반 승부가 어떻게 될지 일단 관심인데 저희가 네 분에게 조그마한 화이트 보드를 드렸습니다. 보드 펜과 함께 드렸는데, 누가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1위 할지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우측에 공간을 약간만 띄워주세요. 그러면 제 왼쪽에 김종혁 최고위원님부터.
◆ 김종혁>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적어도 충청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 박성태> 이길 것이다.
◆ 김종혁> 이유도 얘기해야 돼요?
◇ 박성태> 짧게 한 줄로 이유는?
◆ 김종혁>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일단 충청도 고향 프리미엄이 있고.
◇ 박성태> 고향 프리미엄.
◆ 김종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아무래도 고향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충청도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 서정욱> 저도 정청래인데요. 한 53% 정도. 50이 넘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저희 수요일날 이서희 여당 반장이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 A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인데, 그 얘기 듣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것도 참고하고.
◇ 박성태> 막강한 뉴스 같은데요, 너무.
◆ 서정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고향인 데다가 다른 지역 다 하면 저는 한 45~6억 보거든요. 근데 고향이니까 50은 넘지 않을까. 똥개도 자기 집 앞에 싸우면 5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 하헌기> 똥개가 뭡니까?
◆ 서정욱> 아니,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 박성태> 원래 개예요. 근데 어쨌든 동물의 본성론까지 해서 3% 추가시켰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는 김민석인데.
◇ 박성태> 김민석.
◆ 하헌기> 위시풀 띵킹이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 박성태> 위시풀 띵킹. 좀 긴 영어는 저희가 해석이 필요하니까요.
◆ 하헌기> 일단 제 희망 사항인데, 인지 편향이 들어가 있는. 그래도 청취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입장이니 이건 내 개인적인 입장이다.
◆ 김종혁> 무게를 못 견디고.
◇ 박성태> 약간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양심의 무게에 힘들어 하는 하헌기 대변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정청래 쓰셨고.
◆ 노영희> 1~2% 차이 정도.
◇ 박성태> 근사값으로 1~2% 차이가 날 거다. 누구랑 차이가 난다고.
◆ 노영희> 김민석 후보하고 어쨌든 정청래 후보 고향이기도 하고. 기세, 기세가 좀 있고. 근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분에게는.
◇ 박성태> 그러면 제가 공간을 약간 띄워달라고 했잖아요. 과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왜 그러냐면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과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과반이 넘는다고 얘기하셨고.
◆ 서정욱> 아까 53이라고 했습니다.
◇ 박성태> 나머지는 옆에 과반이 넘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해 주십시오. 과반은 세 분 다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못 넘는다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다시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 서정욱> 아니에요.
◇ 박성태> 그다음에 제가 화이트 보드에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이거는 충청권 순회 경선인데. 사실은 전체 민주당의 권리당원 비중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십여 % 정도 되고 최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종에는 누가 될 건지를 다시 보드로. 과반 여부는 옆에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해 주시고 누가 될지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순위 투표에서 과반 여부입니다.
◆ 노영희> 1순위에서 과반이 될 사람?
◇ 박성태> 그렇죠. 더 많이 1순위이긴 한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또는 또는 1순위인데 과반일 것 같다, 이걸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부터 하면 김민석 후보가 최종으로 될 것 같고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석 후보인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하헌기 대변인님 김민석 후보인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 서정욱> 저는 정청래인데 과반은 안 되는데, 최종은 정청래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최종은 정청래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 노영희> 왜 갑자기 이렇게 정청래 대표 쪽으로 확 떨어졌어요?
◆ 서정욱> 갑자기가 아니고.
◆ 노영희> 일반적이지 않아, 저분은.
◇ 박성태> 기대인가요?
◆ 노영희> 이유를 말해 봐봐요.
◆ 서정욱>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청래 후보가 한 45,6%로 1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송영길 표가 100%는 안 갈 것 같아요, 김민석 쪽으로.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가더라도 30%는 정청래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1순위에서 차이가 좀 날 거예요. 따라서 이게 2순위 표가 김민석 쪽으로 많이는 가더라도 근소하게 1,2% 차로 최종적으로 정청래가 되긴 될 겁니다.
◆ 김종혁>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되면 진짜 민주당 내에서 집권당 내에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 박성태> 현재 여론조사상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최근에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지표조사 NBS 조사가 있었는데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전체가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의미 있는 조사는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지지층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순으로 나왔습니다.
◆ 김종혁>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내기했잖아요. 베팅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민석 씨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져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 솔직히 만약에 이게 제가 예측한 게 맞으면 아 맞았구나 그래서 맞아서 기분 좋고. 그게 틀렸어.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됐어. 아, 이제 민주당 시끄럽겠구나. 그래서 뭐 솔직히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 하헌기> 축구 볼 때 한국이 지는 데 베팅하면 저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져도 기분 좋고.
◆ 김종혁> 왜 한국이.
◆ 하헌기> 돈 벌고, 이기면 기분 좋고.
◇ 박성태> 이기면 기분 좋고. 내심은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 노영희> 바라는.
◇ 박성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인 김종혁 위원님은 바라신다는 건가요?
◆ 김종혁> 객관적인 것과 그다음에 내심 그 생각은, 희망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 노영희>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해. 왜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 김종혁> 아니, 지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 노영희>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주니까?
◆ 김종혁>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니까.
◆ 노영희> 근데 그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글쎄요. 그렇게 일체감으로 해서 된다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밑에 일방적인 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당대표가 있다고 그래서 나라가 더 잘 된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 노영희>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안 따른다 따른다. 이거보다도 그냥 객관적으로 딱 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이 그러면 잘할 것인가 이것만 놓고 봐야지,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 김종혁> 정청래 대표가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노영희>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서정욱>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총리할 때도 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이게 오면 그냥 청와대 출장소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민석 당대표 되면. 저는 정청래가 되는 게 우리 새의 양 날개처럼 저쪽에 진정한 진보. 그래서 저는 문조털래유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좌우 양 날개가 되는 거예요.
◆ 하헌기>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은 장동혁 대표라는 점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선거와 되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종혁> 노영희 변호사도 장동혁 대표 엄청 지지하지 않아요?
◆ 노영희> 저는 장동혁 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 자체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저는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측면인데.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 박성태> 중기 정도로 한 3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본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보수의 리더는 누가. 혹시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하기 껄끄러우면 누구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보수의 리더는. 노영희 변호사님은.
◆ 노영희> 지금 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 박성태> 아니,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 노영희> 없어요. 서정욱만 아니면 돼.
◇ 박성태> 아무나 돼서 망해라, 이거 아니야.
◆ 노영희> 아니, 그렇지 않죠.
◆ 하헌기> 서정욱 변호사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중간 단계로 가는 어떤 그 브릿지로서.
◇ 박성태> 브릿지로서.
◆ 노영희>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 극단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 하헌기> 그러다가도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혼나면 또 머리 긁적긁적 하시니까.
◆ 노영희> 그런 건 괜찮은데.
◇ 박성태>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은 제가 중기라는 표현을 쓴 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가치관과 가야 될 곳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그냥 폭삭 망해서 그래야 장기적으로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 한 2, 3년 정도로 본다면.
◆ 서정욱> 저는 그렇게 보면 장동혁하고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3명 삼국지를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판결 리스크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한동훈 의원도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이게 지금 본격 조사가 돼서 이재명 정권에서 또 이게 탄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소하고 이게 또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보수가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그다음에 한다면 이제 저는 차기 시장은 신동욱, 이진숙.
◆ 노영희> 신동욱?
◆ 서정욱> 신동욱,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
◆ 노영희> 이진숙?
◆ 서정욱> 정통 보수는 이진숙.
◇ 박성태> 지금 말씀 중에 차기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 서정욱> 차기 서울시장. 신동욱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 박성태> 그러면 이진숙 의원도 대구시장 나갔다가 서울시장 나가는 건가요?
◆ 서정욱> 아니, 이진숙은 서울시장은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는 신동욱이 제일 유력하고.
◆ 노영희> 대선 주자로 지금.
◆ 서정욱> 대선 주자로도 이진숙도 다크호스로 좀 떠오를 것 같아요.
◆ 하헌기> 이렇게 주장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진정한 진보라고 하시는 분은 정청래 대표였다는 점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노영희> 근데 진짜 이진숙 씨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 서정욱> 아니요, 이진숙 인기 좋아요.
◆ 노영희> 아니,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뭐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분이 뭐 대선주자 감이라고요?
◆ 서정욱> 그분이 철학이 왜 없어요? 종군기자부터 해서 방통위원장부터.
◆ 노영희> 그거는 자신의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거고.
◆ 서정욱> 장동혁 대표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제일 찰떡궁합 같아요, 지금.
◇ 박성태> 일단 서울시장 얘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서정욱 변호사 한 걸 봐서는.
◆ 노영희> 이제 또 뉴 이진숙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밀고 있는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유튜브 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 김종혁> 근데 서정욱 변호사 사실 바로 잡을 게 지금 얘기하는 게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금 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보수가 위기다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아니, 그리고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예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당원 게시판 내용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기소에다가 재판까지 받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 서정욱>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하고 아무 관계없다. 오세훈 시장도 이게 명태균 거짓말쟁이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는데 기소가 돼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항소심도, 판결을 보면. 저는 한동훈 의원이 뭐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정권의 눈 밖에 나 있잖아요, 한동훈. 가장 이재명 정권에 강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 박성태> 지금 말씀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봐서.
◆ 서정욱> 저는 법원도 정치 판결들이.
◇ 박성태>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경우라고 보십니까?
◆ 서정욱>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서울시하고.
◇ 박성태>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 서정욱> 저는 약간 권력의 눈치를 좀 사법부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종혁>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명 정권과 예를 들면 보완수사권이라든가 다른 법적 문제들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을 받아서 지금 기소되거나 재판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서정욱>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 하헌기> 죄를 좀 안 짓고 살면 되잖아요.
◆ 노영희> 무슨 말도 안 되는.
◇ 박성태> 잠시만요. 앞서 이제 법원 판단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도 해당 재판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순전히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성태>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봤다고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옆길로 좀 많이 샜습니다. 원래 민주당 후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당대표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앞서 이제 신동욱 의원 얘기해 주신 건 저희가 뒷부분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론에서 누가 누가 잘했나. 민주당입니다. 역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석 드셨고요. 제일 잘했다라고 보셨고. 하헌기 부대변인님 송영길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보셨고.
◆ 서정욱> 저는 정청래 십자가 발언이 참. 십자가.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 일편단심 정청래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저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잘한 것 같아요.
◇ 박성태> 정청래 후보가 잘했다.
◆ 김종혁> 잘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잘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두 사람이 공격을 제대로 못해서. 2:1로 싸웠는데.
◇ 박성태> 그 정도면.
◆ 김종혁> 압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처음 토론회 나오면은 거의 박살을 낼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그것도 아니네. 신천지 얘기도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는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불리한 환경에 선방했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 노영희> 정청래 대표가 선방했다는 의견들이 약간 보수 쪽에서 계속 나오긴 하던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구체적인 워딩 같은 건 사실은 좀 없었고, 그냥 그동안 했었던 말의 반복 이 정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토론 자체를 봤을 때 딱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왼쪽으로 가 있다가 오른쪽으로 싹 돌린다, 이렇게 될 상황은 전혀 아니었었다. 이제 그런데 그럼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오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었다. 또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제시 같은 게 있었냐, 그거는 아니었다. 그런 이제 측면인 것 같아요.
◆ 서정욱> 그런데 하나는 꼭 규명을 해야 될 게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정부안에 전면 폐지가 당으로 보냈다면 그게 정책위의장한테 갔다는 지금 말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패싱하는 게. 이 문제는 한번 이렇게 규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정으로 보낸 건지. 그런데 보냈다면 왜 정책위의장이 보고를 안 한 건지,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정청래 대표 토론은 좀 불쾌했어요. 이렇게 사족을 달아서 비아냥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막 버릇없게 구는데. 그러려면 좀 웃기고 재미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당신이 당대표 안 해봐서 그렇다, 당신이 뭐 18년 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몰라서 그렇다 이건 논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함량 미달이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용이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날 얘기를 무슨 그걸 거래 중단해서 돌파하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묻는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십자가 밟기 이런 건 아예 동문서답이었고. 그래서 매우 이 역량이 기대 이하였다. 원래 기대치가 낮았는데도 그랬고. 송영길 대표는 왜 제가 제일 잘했다고 느끼냐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그 현안들 그 쟁점만 다룬 게 아니라 방금 다뤘던 그날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 박성태> 민생 현안 이런 부분들.
◆ 하헌기> 그래서 집권 여당 대표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구나, 논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제일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ETF 거래 중단 얘기는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차라리 증권 거래소 문 닫으라고 그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킷 브레이크만 발동을 해 그냥 하루 문 닫아, 이틀 문 닫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도대체 정책이라는 것들을 저렇게 아무런 사리,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던져놓은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 생기니까 야 그거 없애버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치인이 할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민주당 당대표 나오는 사람이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정책들도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그냥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 되면 계속 얘기하는 게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보완하면 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 하헌기> 그런데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왜 그럼 정청래를.
◆ 김종혁> 아니, 이 사람이 방어를 다른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는 거지. 이분이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ETF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계속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래 중단시키면 그럼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액수 몇.
◇ 박성태> 20조죠.
◆ 김종혁> 20조인가요? 20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 노영희> 약간 봐주기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박성태> 봐주기는 무슨 봐주기야.
◆ 노영희> 왜냐면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막 물어뜯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날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평도 있잖아요. 약간 눈치 봤다, 이런 평도 조금 있는데. 이렇게 그냥 끝까지는 안 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두 번 정도 공격하고 방어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하헌기> 근데 다른 분들은 약간 신중론 펼쳤는데, 두 분은. 그거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 그 해법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없애고 중지하자고 하는 이 발상 자체를 우리가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찰 개혁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뒤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청래 후보께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물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극히 일부가 있거든요.
◆ 하헌기> 근데 없애는 게 아니라.
◆ 노영희>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방식, 해결방법이 아니니까요.
◆ 하헌기> 거래 중지로 얘기했고. 거래 중지라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20조가 돌아가고 있는 폭탄은 그대로거든요. 왜냐하면 본주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전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 박성태> 거래 준비를. 아마 상장 폐지를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 하헌기> 거래 중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 박성태> 거래 중지로.
◆ 노영희> 상폐는 아니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TV 토론 얘기를 좀 해 보았고요. 이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일단 다음 날 조정식 의장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다 나서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하면서 약간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혹시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 서정욱> 저는 조정식 의장보다 낮은 사람들이 부인해 봤자 아무 효과 없다고 봐요. 조정식보다 높은 사람이 부인해야죠. 조정식의 의전 서열은 몇입니까?
◇ 박성태> 2위죠.
◆ 서정욱> 그러면 이게 1위가 나서서 연임 없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돼도 연임이라는 게 이재명 때 임기가 2030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기 총선에 따라 물론 우리가 보수가 이긴다고 저는 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총선은. 그때 보수가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 가서 의석이 200석 되면 개헌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생각이 없으면 당당하게 연임 없다, 천명하는 게 맞고. 조정식 의장도 저는 실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의 뜻에 따른다, 이랬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가 신용한 중국 지사 만나서 현재는 안 된다. 현재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지으려면 대통령이 나서라는 거죠.
◇ 박성태> 예.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요 장기 집권하려는 그런 대통령과 그걸 막으려는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1954년 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1970년에 삼선 개헌, 1972년에 유신헌법 그다음에 1980년에 전두환 헌법, 전두환법, 그렇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갔습니까? 그러니까 1987년 6공헌법에서 다시는 이런 거 되풀이하지 말자, 다시는 집권한 사람이 자기 저 헌법 바꿔서 임기 연장하는 거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128조 부칙 조항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임기 연장하거나 재임하려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 박성태> 국회의장이.
◆ 김종혁> 국회의장이 이거를 아, 그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지, 뭐. 바꿀 수도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분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펄펄 뛰어야 될 사람이. 나서서, 그것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다 이미 그런 질문이 나올 것도 예상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보면서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한다? 그냥 한 상 말아 올리려는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분이 국회의장 하는 것도 코미디거든요.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니 아예 나를 국회의장을 시켜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람만의 생각이냐. 왜냐, 지금 총리 했던 김민석 후보도 이거 5년은 대통령이 너무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고.
◇ 박성태> 어쨌든 의장이 그런 말을 한 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고.
◆ 김종혁> 그렇죠.
◆ 노영희> 근데 저도 조정식 의장이 이 말 한 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아마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장실에서도 금방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신중하게 반응하는 게 맞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하라?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원래 헌법상 안 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헌법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모든 테러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헌법을 개헌해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였다. 다만 타이밍이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 이건 대통령, 의전 서열 1위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 하헌기> 저는 일단 의전서열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서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삼권 분립 국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요. 첫째는 조정식 의장께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매우 매우.
◇ 박성태> 매우. 매우 4번 얘기했습니다.
◆ 하헌기>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국회의장 자격 없다는 비판을 들어도 방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수긍하고 다음에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맞고 가야 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번 주에 내내 토론하면서 거대한 부조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 박성태> 거대한 부조리극.
◆ 하헌기> 첫째로는 현행 헌법상 연임이랑 중임은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일단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구조상 개헌 자체를 못 합니다.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헌하러 들어와 줄 겁니까?
◇ 박성태> 지금 이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 노영희> 연임뿐만 아니라 개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하헌기> 아예 여야가 합의되어 있는 합의에 이르렀던 5.18 관련해서 헌법 조문 전문에 넣는 것조차도 개헌이 안 되고 있고. 30년 동안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향의 개헌조차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연임 개헌을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저희 지지율이나 여당 상황을 봤을 때 무슨 엄청난 마법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쳐보자고요. 이걸 국민들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계속 일주일 내내 지금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여지를 만든 국회의장께서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빌미를 조정식 의장이 줬다.
◆ 하헌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개헌 논의조차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권 내 인사들이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소음을 만들 만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도 아니다라는 하헌기 부대변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종혁>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가 개헌을 해서 이거 국민의 뜻이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밑에 있는 국회의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거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약해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면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싸우는 것 같아. 그냥 실질적으로 이런 확실하게 말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딱 매듭을 짓도록 하는 싸움을 못 해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올림픽 공원이나 가지. 실제로 싸워야 될 건 제대로 못 싸우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 박성태> 일단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그 답답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 시간 동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박성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어제 오후 4시경 상정됐고 오늘 계속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 와서 이 부분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이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사가 어떤 여섯 가지 조건 하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 자체에. 그럴 때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된 내용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건지.
◆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소 기각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공소 기각 판결 결정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넣어서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국회의장 얘기도 사실은 하면서 헌법 얘기도 했지만 그냥 민주당이 요즘 일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원래 되는 일들을 가지고 괜히 이거를 더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대통령의 뜻하고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하게 빌미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것 혹은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거는 공소 취소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바로잡는 과정이고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들이 잘못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잡겠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이 형사소송법적인 절차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말로 하고 안 하고 또 거기다 새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지난번부터 계속 이 쓸데없는 걸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자꾸 뭔가 화를 나게 만드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국민에게 뭔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저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 박성태> 저의라는 건 어떤 저의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 노영희>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이 사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제 입법권자들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고 현재 그 입법권자들이 지난번에도 공소 취소 뭐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뭐 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도가 올라갈 때 탁탁 끊어지면서 오히려 더 하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해서 끝까지 갔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분위기가 이쪽으로 향하게 만들면서 이게 전당대회에 엮이면서 되게 강성 지지층들을 보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되게 이상하다.
◇ 박성태> 되게 이상하다.
◆ 노영희>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두 번째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 이거는 지금도 이 공소권 남용 판례에 의해서 어차피 공소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판례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 박성태> 판례에는 자의적으로라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앞부분에요.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처럼 예를 들어 검사가 연어회를 주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 같은데 지금 우리 판례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로 안 쓰면 돼요. 그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이 연어에 회유됐다면 증거 능력 그것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 박성태> 그 연어회에 회유된 증언을 뺀다 그래서.
◆ 서정욱> 위법 수사가 있다 해서 전체를 공소 기각한다. 이건 과잉입니다. 위법 수사가 있을 때는 그 증거만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유, 무죄를 하면 돼요. 송영길 후보도 이정근 씨 녹취록이 영장 없이 바로 임의 제출받았다. 그럼 중대한 위법이 있잖아요. 그럼 증거 능력 빼고 무죄를 받았잖아요. 굳이 공소 기각을 송영길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충성하려고 아마 대북 송금이나 이런 데 수사 절차가 위법한 거 아니냐. 저기 대장동에서 검사가 조작하거나 위법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증거만 안 쓰면 되는 거지.
◇ 박성태> 예전에 삼성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돈 봉투 관련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 서정욱> 그래서 무죄하면 되잖아요.
◇ 박성태> 재판부에서 해당 증거물을 쓰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지난번에 연어 술파티 이거 막 비판하셨을 때도 보면 결국 법원에서 국민 배심원 재판 해서 그 뭐 뒤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자체만 보면 위법 수사 있을 때는 당연히 공소 기각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대한 위법 수사나 다른 진범이 박혀 있다거나 이러면 공소 기각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 마나 한 거를 왜 넣어놨나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전선을 넓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우격다짐으로 저는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전선을 하나 왜 더 쳤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 혹시 정치적 프레임 전환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성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
◆ 하헌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 이상 논의 안 하고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 박성태> 새로운 거니까요.
◆ 하헌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지지층이 얘기했을 때 보완수사권 폐지랑은 양상이 좀 다를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찬성 쪽이 더 넓어질 거다.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냥 이거랑 다투는 게 더 유리해서 이렇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황당했어요, 절차가. 그러니까 유권자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당이. 아니, 뭐 지금 국민 여론이 과반이 넘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했던 거를 갑자기 이걸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러면 이 조문이 타당하든 아니든 원래 이 기존 법리나 판례대로라도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차를 치르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무슨 전쟁 때 종종 보는 장면인데 전투기를 향해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돼서 추격할 때 전투기가 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플레어(Flare·미사일 회피용 섬광탄)'라고 하는 열 방지 장치를 펴서 그쪽으로 이제 미사일이 가게끔 만드는데.
◆ 하헌기> 정확하십니다.
◇ 박성태> 지금 공소 기각이 보완수사권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플레어'다, 이런 얘기인 거죠.
◆ 노영희> 성동격서다, 이런 거겠죠.
◆ 하헌기> 박성태의 뉴스쇼가 지금 '플레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누가 봐도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 공소 취소는 예를 들면 재판 진행되는데 누구를 살인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데 진짜 살인범, 진범이 잡혔어 그럼 검사는 당연히 이거 잘못됐네, 기소가.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소 기각은 지금 현재 그 조항이 어떤 어떤 경우에 공소 기각을 해라라고 다 돼 있더라고요.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관이라든가 이 사람 재판할 권한이 없는데 재판하고 있어, 이런 게 확인되면 못하고. 그다음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예를 들면 압수수색 같은 거 불법으로 했어, 그래서 증거 자료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소됐던 사람을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기소가 됐었는데 또 기소하고 있어, 이런 경우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소 취소를 했는데 그걸 또 이 사람을 재판하고 있어, 뭐 등등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소 기각은 완전히 달라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다음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중대한', '현저히' 이런 식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정량적인 거잖아요. 이거 누가 중대하고 누가 현저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재판관이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재판부가 만약에 재판을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건 판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두고 두고 너 이거 유죄인데 왜 무죄 판결을 내렸어 2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재판부가 야,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검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 너희들이 현저히 뭘 잘못했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 재판 안 할래 이거 그냥 기각. 이렇게 해버리면 그 책임은 검사들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장하던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판사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재판 끝까지 가면 내가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검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기각시켜버리고 공소 기각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뒤집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 박성태> 관련돼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임기 후에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 취소가 플랜 A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 논의가 플랜 B고 공소 기각이 플랜 C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용의다라는 주장인데.
◆ 노영희> 저는 그런 주장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런 주장이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깔고 가는 얘기거든요. 죄가 너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지금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앞잡이로 내세워서.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실제 그러한 그 당시에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사법 혼란 속으로 집어넣을 때 사법 리스크 속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들 그 누구가 보더라도 이게 무조건 이 사람은 유죄야, 이렇게 사실 할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조인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좀 무리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무죄도 나왔고 그래서 뭐 뭐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무조건 이 사람은 나중에 감방 갈 거니까 그걸 미리 지금 사전에 정제 작업을 해놓는 중이야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럼 그전에 했었던 검사들이 했었던 거나 윤석열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또 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잘했던 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나중에 정말 대선 후보 되실 그런 분도 현실적으로 본인이 아까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치 보복을 당해서 뭐 나중에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똑같은 입장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함부로 막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막 말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서 꼭 저 사람은 무조건 유죄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 박성태> 일단 여기 잠시만요. 공소 기각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앞서 하헌기 대변인 말대로 한다면 이게 일종의 플레어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회피 전략.
◆ 하헌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 박성태> 전술일 수 있다, 모르죠. 사실 모르는 거 중요할 수도 있고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쓸데없는 걸 넣어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희도 그 회피 플레어를 피해서 본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이번에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한동훈 의원 건 잠깐만 언급하면 플랜 A 아까 전에 공소 취소 뭐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이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저는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 넣어 놓은 지난번 법 특별법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임 개헌 플랜B, 공소 기각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 보완수사권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뤘냐면 반대 상대 정파가 뭔가 법률안을 올렸을 때 그거를 막는 용도로.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런데 헌법상 재의요구권의 본래 취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그 반대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막 밀어붙였을 경우 행정부에서 그걸 견제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지난번 장윤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여당에서 그 대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속 검사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아느냐, 이런 동문서답만 하다가 결국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제로 형사소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여당 전당대회 적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여당 전당대회에 쟁점화를 빨리 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권리당원들이 아무래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군요.
◆ 하헌기> 제가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면 칭찬 받을지 모르겠으나 이 제도를 통해서 영향받는 국민은 너무 많고 그리고 피해자가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라든가 약자 인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강성 지지층 편 든다. 이런 후과를 두고 두고 남기게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정욱 변호사는 그럴 거예요. 재의요구권 행사 못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얼마나 그 정치적 부담이 큰데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방금 들은 것 같으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헌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지금 보완수사권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검사는 악마야,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막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거꾸로 그다음에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 검사는 악마고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 되는데 야, 민주당 너희 뭐해 빨리 그거 고쳐야지라고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망상을 불어넣고 그 망상에 근거해서 지지자들은 거꾸로 정치인들은 압력을 가하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또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어서 꿀단지 분들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