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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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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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구마모토현 교민 연결을 먼저 해서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뉴스연구소에 들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이기인, 하헌기,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볼까요?
◆ 박순봉>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 박성태>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언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죠.
◆ 박순봉> 네. 이건 일단 조정식 의장 발언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그 문제는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겠죠.]
◆ 박순봉> 이게 헌법상 원래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 당시에 대통령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조정식 의장이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의장실 쪽에서 곧바로 해명을 했거든요. 홍보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헌법에서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또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오해였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 박성태> 이런 걸 좀 전 정확히 하고 싶어요. 듣는 사람이 오해한 건지 말을 한 사람이 잘못 말한 건지 그런데 조정식 의장의 말은 여러 사람이 들어도 다 그냥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 박순봉> 그렇게 그래서 많이 해석들이 기본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의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포함해서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는데 대표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게 진정한 내란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위해서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연임 없다고 선언해라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공소 취소 이 계획이 잘 안 되니까 플랜 B로 개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 박성태> 논란이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조정식 의장이 직접 입장으로 원론적인 개헌에 관한 입장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 박성태> 잠시만요. 방송이니까 격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 김준일> 죄송한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 박성태> 깜짝 놀랐다.
◆ 김준일> 깜짝 놀랐는데.
◇ 박성태> 그 정도는 괜찮아요.
◆ 김준일> 좀 이분은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건가,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했고요. 미친 건가, 거의 이 생각도 저는 솔직히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 박성태> 농담이 아니라.
◆ 김준일> 이게 작년 10월달에 국정감사였나, 그때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 국민의 결단할 문제라고 여기에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논쟁이 좀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해프닝으로 넘어갔습니다. 야당에서 막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거에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연임할 생각이 없는데 불가능한데 무슨 입장을 밝히라고 하냐라는 그 해명에 대해서 그렇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좀 말 실수를 했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이잖아요. 국회의장이고 국가 의전서열 2위에다가 입법부의 수장이고 직전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명픽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장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의 혜택을 받은 분이 갑자기 이 얘기를 했다. 게다가 이게 저는 워딩이 굉장히 눈에 띈 게 지금 시기상조 아닌가요? 얘기를 했어요. 시기상조가라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고 뒤에 좀 더 무르익으면 하면 된다는 건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런 겁니다. 국민한테 여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 몇 퍼센트가 그러면 이재명 연임을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구조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개헌이라는 게. 그러면 한 70% 찬성하면 그러면 연임 바꾸겠다고 추진하는 건가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그럼 이게 가능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 그리고 개혁신당이 3석이 있고 그럼 과반, 그러니까 200석이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유시민이 얘기한 정계 개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의원 빼내기라도 해서 지금 이재명 연임을 하겠다는 건가?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 타이밍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성태> 충격으로 들었고 이해가 안 된다. 중간에 격한 발언도 하나 있었고요.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헌기> 저는 국회의장께서 명백하게 실언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실수 했는데 추호도 그런 생각 없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개헌 입장이라고 했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개헌에 대한 동력까지 다 상실됩니다. 앞으로 국회의장께서 개헌 얘기할 때마다 저런 어떤 비판이나 반론들이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 박성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하헌기> 그래서 그냥 한 번 실언하고 이번 주에 비판받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들마다 시도했던 어떤 개헌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도 되게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한 90% 이렇게 돼도 저게 안 되는 일인데 여러 군데서 지금 누수가 심해요. 이 주식시장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당의 전당대회 전개 양상은 난장판이고 그 외에도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했던 국회의장이 저런 말 하면 굉장히 오만해 보이기까지 할 거잖아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인> 저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샌프란시스코 가서 빅테크 기업 CEO들이랑 피시앤칩스로 맥주 마시고 1000조 단위의 투자 유치를 하고 룰라 대통령한테 기마대 앞세워 가지고 극진한 환대를 받아도, 그럼 뭐합니까? 내치에서 신천지 개입 논란에다가 이렇게 연임 기획까지 전부 다 순방 성과를 가려버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징크스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제가 따져보고 싶은 거는 어제 이 질문이 전,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게 기획된 질문과 답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합뉴스 기자 질문이 처음부터 어떤 식이었냐면 돌발적인 질문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보통의 의장실에서 준비하는 기자간담회는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제헌절 때도 의장에게 이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답변이 가능이었고.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을 보더라도 시기상조다, 국민들이 논의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밑에 대본을 읽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을 보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정식 의장의 어떤 즉흥적인 내지는 애드리브성 발언이 아니라 의장실에서 준비한 그 답변을 읽어내려 가는 것이라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식 의장과 의장실 그리고 민주당 여권 내에서 있었던 그 인식과 생각들이 저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아직도 특별 정무 보좌관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의장이. 그런데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의 수장이기도 하고 좀 발언의 어떤 조심성이나 발언의 무게 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의장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야당보다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런 발언을 해버리면 오히려 개헌의 족쇄를 채우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국회에서 개헌은 물 건너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 박순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들이라서 단계별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장실에 물어봤습니다. 의장실에 이게 실수였냐 실언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실수는 아니었다. 그럼 두 번째 여지를 열어 둔 거냐, 그럼 여지를 열어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인 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예상 질문 목록에 있었냐. 있었대요. 그래서 준비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을 준비한 건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표현을 좀 넣었어야 됐나, 이런 정도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궁금한 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반응은 이거였어요. 아니, 되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였는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현실론자고 제일 실용적인 분이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트럼프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친명, 친청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 당내 지지도 안 되는데 무슨 연임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당 전체가 다 지지해도 중도나 야권에서 반대해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 박성태> 잠시만요. 앞서 이기인 총장님이 이건 준비된 발언이었다, 원고를 보고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또 박순봉 기자가 확인해 보니 일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서 그 느낌을 지금 보고 실제 준비한, 현직 대통령 포함이 준비한 것 같은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조정식 / 국회의장: 그 문제는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겠죠.]
◇ 박성태> 지금 보는데 사실은 원고를 보는 장면들은 있지만 이게 준비한 답변을 보는 건지 습관적으로 일단 눈을 잠깐 아래로 두는 건지는 사실은 좀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준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언급하셨으니까 미국에서 3선 도전 얘기를 계속해요.
◇ 박성태> 그렇죠. 얼마 전에도 강조했죠.
◆ 김준일> 최근에는 그때 총격 사건으로 한 번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있었던 게 취소가 됐는데 다시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대통령직은 두 번째가 언제나 더 낫다. 세 번째는 한층 더 나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루즈벨트가 4번 한 이후에 법을 두 번을 초과해서 하는 걸 아예 수정 헌법에 못 박아 있거든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은데 이거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128조 2항에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직, 지금 현직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있어요.
◇ 박성태> 임기 관련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그 128조 2항도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부칙 조항을 따로 합의를 해서 개헌을 하면서 넣든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도 이거를 개헌을 하려면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찬성을 해야 돼요. 이건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가 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를 하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농담이라고 지금 트럼프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군불을 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군불을 떼냐. 이건 저는 굉장히 의심을 좀 확신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정말로 이들은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한테 그런 의심을 주고 이거는 결국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야, 견제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정청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앞으로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래? 그러면 야당이 좀 더 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습게 농담식으로 건드리고 있다.
◇ 박성태> 사실 하려면 개헌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 관련 개헌은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먼저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임기 관련 개헌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면 절차상은 되지만 조정식 의장처럼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사실은.
◆ 하헌기>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원론적 입장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해명 자체가 일단 모순입니다. 원론이 아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실 국민적 합의, 개헌 얘기하지만 그 5.18 문제 이런 거 헌법 전문에 넣는 사실상 합의된 것들도 지금 개헌이 안 되는데 현직 대통령 연임 두 번 개헌해야 되는 이런 문제, 두 번 개헌해도 된다는 것도 그냥 우리 얘기인 거지.
◇ 박성태> 그렇죠.
◆ 하헌기> 해석에 따라 달라요. 이건 아예 소급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국회의장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적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사과를 안 하는 게 풍조인데 그냥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내가 실언했다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어제 의장실에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조정식 의장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앞서 얘기한 128조 2항 헌법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이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조정식 의장 입장문으로 나왔는데. 앞서 발언은 전혀 이건 사실 실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한 걸로밖에 안 들려요. 만약 그 정도 소통도 안 된다면 사실 국회의장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표현을 A라고 했는데 갑자기 B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 이기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원철 법제처장의 말씀도 소개해 주셨지만 정권 출범 직후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국정기획에 검토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4년 연임은 국민적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그렇죠. 조원철 법제처장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때 사실 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사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연임할 생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고요. 그 이유는 좀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공범들의 이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사실 정부와 법무부가 보존해 준 격, 항소 포기를 시켜준 것도 그렇고 지금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참한 현재가 본인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도 분명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하헌기> 저는 사실 꿈 같아요. 연임은커녕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 재창출은 되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인데 약간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범여권에서 너무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박성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아까 얘기하셨고 김준일 평론가는 전당대회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분위기를 박순봉 기자가 취재해 본 건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 박순봉> 모 친명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한 5월 말쯤에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그런 효과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기존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유시민 작가들이 쭉 나열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임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픽인데 졌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놓아 두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 서울시장 패배가 꼭 이재명 대통령의 실패, 이렇게 연결 짓지 않았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런 틀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도 유시민 작가랑 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친청계 쪽에서도 상당히 좀 호재라고 보는 분위기예요. 물론 이거를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걸 환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김민석 총리랑 분명히 연동이 될 거다. 김민석 전 총리랑 연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앞서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가 짚은 대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는 연임이라니 그런 건 안 되지. 반민주주의, 반헌법 관련된 의제여서 그래서 친청계가 오히려 결집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 김준일> 그게 저도 궁금해서 몇몇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는데 반응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반응이 굉장히 안 좋고 물론 그분들은 또 정청래 지지하시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겠는데 댓글에 이게 알정찍,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그러니까 진짜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래 국회의장의 의무는 탈당을 해서 거국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말 중립적으로 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순봉>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 하면 이번 주 토요일에 충청권 발표가 날 거잖아요. 그런데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앞에 5자를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3자를 그리면 그러니까 한 50%대, 30% 후반대, 이런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예전에 박찬대 후보를 작년에 이겼을 때처럼 압도적인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서 저쪽 캠프는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연임론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계속 정계 개편론을 얘기할 때 이 연임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정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유인태 사무총장 나왔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주인가요? 한겨레 성한용 칼럼이랄지 조선일보 칼럼 같은 데서도 공식적으로 연임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론에 대해서는 조정식 의장이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질문도 나온 것이고. 그런데 관련돼서 앞서 하헌기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현재로서, 헌법의 취지에 따르면 반헌법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파장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광고를 듣고 두 번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연구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 박순봉> 둥지 안에 썩은 알.
◇ 박성태> 둥지 안에 썩은 알. 어떤 둥지고 어떤 알입니까?
◆ 박순봉> 이건 권영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좀 유영하 의원이 비판한 표현인데요. 일단 배경부터 쭉 설명을 해 드리면 그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조경태, 진종오 3명의 의원에 대해서 이 징계를 시작하겠다, 절차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대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혐의가 있는 거고, 혐의라기보다는 문제가 됐던 거고요. 조경태 의원은 박덕흠 국회 부의장 본회의 선출할 때 낙선시켜 달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 돌린 내용들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 도와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착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징계 국면 2라운드에 들어선 그런 국면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후폭풍이 일었었어요. 후폭풍이라는 건 크게 세 축이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공식 회의에서 의견들이 표출이 됐고 또 세 번째로 개별 의원들도 반발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당사자들 반발 먼저 얘기해 드리면 조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다. 그리고 오히려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는 부정선거 주장하고 내란 옹호하는 거 당에 피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는 필요 없다. 민심 회복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권영진 의원 건을 얘기를 했는데 징계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유영하 의원이 그깟 정보위가 뭐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이다, 둥지 안에 있는 알이 썩어버리면 남은 성한 알도 저는 썩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진다, 이거는 당의 기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둥지 안에 있는 알은 권영진 의원을 가리킨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 사항만 얘기해라, 이런 취지로 말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후에 개별적으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출연해서 징계 정치가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재섭 의원은 지금 윤리위가 3명 가지고 징계 절차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 박성태> 원래 9명이 정원인데 사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5명이 현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2명이 또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반발해서.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3명 가지고 하고 있는 거군요.
◆ 박순봉>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최대 9인이니까 꼭 9명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원래 7명이었다가 또 2명이 그만둬서 5명이 되는 상황인데, 5명 중에 말씀해 주신 대로 2명이 또 안 온 상태에서 3명을 가지고 절차를 착수를 한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현원 5명 중에 과반은 되긴 되지만 2명은 일단 윤리위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아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법적으로 시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가 그때 5인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위원장하고 대통령 지명 몫은 있는데 국회가 여당 둘, 야당 하나,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 둘, 여당 하나였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안 해서 2인 체제로 유지가 되니까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그때 당시에 저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이게 다 위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정족수가 2명,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만 위원이 있었고 위원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반이었어요.
◇ 박성태> 둘 다 찬성하니까.
◆ 김준일> 둘 다 찬성하니까 과반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합의제의 정신에 반한다라고 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효가 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약간 이거 사례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명만 있고 그중에서 3명만 지금 의결을 해서 과반이 넘었다라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마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3명이라는 게 윤민우 위원장 그리고 정경욱 당 미디어 대변인.
◇ 박성태> 윤리위원으로 선임됐죠.
◆ 김준일> 그리고 이민훈 변호사. 잘 모르는 분인데 당권파 쪽에서 하면 나머지들은 지금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많이 붙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시비가 붙겠다.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기인> 그러니까 저는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 둥지 안에 썩은 알이라고 지적하고 공방을 오갔었던 그 회의의 성격이 원내대책회의거든요. 원내대책회의는 국민의힘 당헌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 활동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곳이지 특정인에 대한 징계 양정 내지는 징계 여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좀 일단 가렸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게 7명 중에 5명이든 5명 중에 3명이든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정당성을 잃은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뭔가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사실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용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징계를 경고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서는 사실 두 주장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의 총의를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의 기자회견이 좀 황당했던 게 어쨌든 상대 당 의원들에게 우리 당, 자당 후보를 뽑지 말라고 얘기한 건 맞잖아요. 그건 사실 낙선운동이 맞고 해당행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장동혁의 징계 정치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걸 정치적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느냐. 어찌 보면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권영진 의원의 예시처럼 좀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제명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관용으로 넘어가면 기초광역의회 단위에서는 제명하는데 국회 단위에서는 그냥 정치적으로 뭔가 무마시킨다라는 그 징계의 형평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업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항상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슈가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가늠해 보려면 주어를 바꿔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나 정점식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 인사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당대표라고 했고 멱살잡이를 한 사람이 그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징계를 과연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징계를 과연 안 했을까.
◆ 이기인> 주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징계할 거리인지 안 거리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헌기> 이기인 총장님 말씀 잘해 주신 대로 일단 윤리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군사독재 정부 때 사법부에서 막 쪽지 받아 가지고 판결하고 이러면 그 법률의 형식 논리가 맞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를 징계하거나 누구를 징벌하는 그 기관의 정당성이 무너져 있으면 개별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이 타당하더라도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경태 의원 건도 이거 반례가 있어요. 추경호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TK 통합 관련해서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거 반대 좀 해 달라, 청탁하고 그랬다고 주호영 전 부의장께서 폭로하셨거든요. 이거 무슨 조사나 징계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면 앞에 있던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예전에 대선 때 당내 경선 통해서 민주적 절차로 대선 후보를 결정했는데 그걸 흔들었던 사람들 혹은 한덕수 전 총리 지지하거나 도와줬던 분들이 있거든요. 징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또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윤리위가 너무 고무줄처럼 움직인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고.
◇ 박성태>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 하헌기>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위가 징계하면 당 밖에 법원이 약간 항소심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가처분 걸려고 또 당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박성태> 이게 쟁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의 멱살 같은 경우 징계할 만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징계할 만한데 과거 보니까 꼭 다 징계한 것도 아니더라는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윤리위가 하필 쇄신 목소리 낸 사람들을 다 징계하냐. 쟁점이 여러 가지여서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 박순봉> 그러니까 당권파 쪽에서 이런 표현을 딱 쓰더라고요. 이건 정밀 타격이고 갈라치기 효과도 있을 거다. 정밀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좀 명확해 보이는 사람들만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당권파 쪽에서 보고 있고. 제가 범위하고 강도가 좀 궁금해서 당권파 쪽에 물어봤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1차고 2차, 3차 계속 발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박정훈, 배현진 의원 당연히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윤리위 쪽에 물어보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예 장동혁 대표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도 있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일단 당권파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추천인들이 있으니까 독립 기구라고 하더라도 추천인들을 통해서 원래 정치적으로는 다 좀 조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독립 기구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위 쪽의 내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이게 그림이 잘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보세요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전제로 얘기하는 게 이분들은 윤리위 징계보다 자기 업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부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3명만 한 것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보기 힘들고.
◇ 박성태>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그다음에 윤리위 위원장이죠, 윤민우. 그리고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 박순봉> 사실은 우종환 부위원장도 통화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지금 좀 뭐가 문제냐,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정경욱 대변인 들어온 게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를 좀 패싱하려고 위원장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다른 윤리위 쪽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불만들이 좀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의원 관련된 징계를 할 때도 좀 의견 수렴이 잘 안 됐고 보도자료 낼 때도 좀 안 됐고 이런 게 좀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폭발이지 지금 사안 자체에 대한, 징계권 자체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 박성태> 윤리위. 사실 윤리위가 징계에 들어가면 또 이게 당의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뭔가 또 크게 요동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서 박순봉 기자 얘기대로 그렇기에는 또 정밀 타격을 좀 들어가서 영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저 솔직히 얘기하면 지겹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 지겹다니까 얘기는 여기까지.
◆ 김준일>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빨리 좀 다 징계하려면 하고 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라. 한동훈 징계부터 해서 지금 1년째 누군가를 지금 계속 징계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 정당은 징계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자기들끼리 생산적인 걸 해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그러니까 징계를 하든 뭘 하든 빨리 다음 국면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 이기인> 윤리위의 분란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리전 성격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사임한 2명의 위원이 한동훈 의원의 징계에 찬성했다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뭔가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대리전 성격의 갈등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이견을 보이는 두 명의 위원들이 사임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징계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하헌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일단은 지방선거를 패했으면 그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다음에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켜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면 그 당사자를 좀 제명 징계를 하고 이런 원칙부터 세워야 나머지 지류들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 정당성을 갖는 거지. 자기들 더 큰 잘못했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는데 그거를 권력 강화용으로 누구 징계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대만은 그대로 두고 자꾸 지류만 틀어막으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은 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 박순봉> 그런데 이게 비당권파 쪽에서 굉장히 좀 곤란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권영진 의원 살리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너무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멱살 잡으니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비당권파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제명을 해주면 의총 가서 막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로 가면 이거 못 막을 것 같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2년이면 정치적인 사형 선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당권파 쪽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원래 처음에 원내 지도부는 그러니까 좀 당권파하고 원내 지도부가 분위기가 다른데 원내 지도부는 처음에 굉장히 격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이거는 무조건 내쫓아야 돼. 제명해야 돼. 이래서 제명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당권파 쪽에서는 제명 가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로 가도 충분해, 이런 얘기들이 좀 섞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종오 의원은 제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징계 정도가 아마 그런 정도에서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징계 문제, 윤리위 나중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제 첫 회의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게 당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겠다, 이거인 거죠?
◆ 박순봉> 네, 당원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 박성태> 평가해서 그러면 뭘 하느냐, 이런 것도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순봉> 아마 세세하게 앞으로 규정들은 정할 텐데 이번에 총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어떤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내세울 거냐. 이 기준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당의 모 인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당권 강화 프로젝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컷오프 프로젝트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을 삼는 그리고 지금 시점상으로는 일단 정무적인 내부 갈등을 떠나서 시점상으로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비교적 그런 지표들 인덱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누구 자르고 아니면 누구 넣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준상으로는 있는데 국민의힘은 좀 부족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권파 쪽에서 하나 하는 얘기는 이런 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안정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당권파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위원들 보니까 수도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냥 영남 TF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로 공천을 하겠다. 그런데 강성 당원들은 내가 잡고 있으니 나한테 충성해라. 당권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김준일>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니까 공천권은 없잖아요. 총선 공천권. 그럼 차기 당대표가 오면 이 평가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 경우에는. 그래서 차기 당대표가 연임을, 요즘은 연임이 유행이니까 연임을 하느냐. 장동혁 대표가 안 하느냐가 핵심이다.
◇ 박성태>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현재 이렇게 된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죠. 필리버스터 명단이.
◆ 박순봉>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국민의힘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좀 물어봤는데 이건 일단 지금 아직은 분위기입니다.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원내 쪽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도 아직 멤버 구성이 잘 안 돼서 좀 미정 상태예요, 이런 정도로 반응을 들었습니다.
◇ 박성태>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어쨌든 필리버스터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이 필요한 거니까 한동훈 의원께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야권 공조가 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별로 좋지 않을 테니 국민의힘 인사들이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 보고요. 저는 그리고 보완수사권 따로 얘기를 해 보자면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만한 어떤 토론, 공론화, 이런 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반대하는 어떤 의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 때문인지 너무 이렇게 여권의 강성 지지자층들만 보고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난리가 났던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올리는 어떤 법에 대해서 여당이 그냥 막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숙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숙의가 충분치 않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라고 있는 거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법안 처리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인> 저는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 건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폭락에 조정식 의장 연임 기획에다가 여러 이슈 때문에 보완수사권 문제가 살짝 묻힐 수가 있는데 계속 주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전 이게 한 명의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 줄까. 양보를 해줘도 사실 한동훈 의원을 후순위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가면 종결되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하고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어저께 밤에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30일 날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예정인데. 김남희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김남희 의원도 결국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물론 그 보완적 입법을 한 거죠. 정권 성취를 개별법으로 따로 만들고 중수청에 대해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두겠다라는 그 보완적 입법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애초부터 틀린 게 중수청을 설계하고 이 법을 만들 때 한 해에 최대 60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게끔 디자인한 곳이 중수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감당하고 있는 그 7대 범죄. 장애인 범죄, 무슨 약자 범죄, 이런 등등이 한 해 12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한대요. 여기서 10% 정도만 보완수사권을 요청한다고 가정을 해도 1만 2000건이거든요. 애초부터 중수청이 감당할 수 없는 케파이기 때문에 이 입법 자체가 좀 틀렸고 보완적 입법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저는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를 해도 크게 역풍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관련해서 김준일 평론가도 어떤 입장이.
◆ 김준일> 보완수사권이요? 포기했어요, 전 민주당. 안 됩니다. 이거저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검찰의 기소권이 문제면 경찰의 불기소권도 문제고 경찰의 수사 독점도 문제예요. 그거를 최소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데 검찰 개혁 앵무새들만 있고 그거에 약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법 통과되고 역풍 맞고 선거도 좀 지고 이래야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순봉> 그러니까 그 보완수사권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취재해 봤을 때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넘어온 다음에 정부에 이송하고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을 봤을 때 전당대회가 기막히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월 17일이잖아요.
◇ 박성태> 필리버스터까지 감안하면.
◆ 박순봉> 필리버스터 하고 국회의장이 조금만 늦게 넘겨주면 8월 17일 이후로 갈 수 있는데 그럼 혹시 김민석 후보가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국민의힘에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 박성태> 하지만 공포가 늦어지면 혹시 뭐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 박순봉, 이기인, 하헌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