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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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태>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17일 열리는데, 이미 각 후보 간에 룰 싸움부터 또 저 사람은 안 된다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당대표를 한 번 했지만 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되겠다, 나선 분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출마 배경부터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제가 앞서 소개할 때 당이 이제 위기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제가 여러 기사나 인터뷰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 초기 1년 동안에 당대표와 대통령이 명청 대전을 한다, 이렇게 언론의 주요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황금 시기에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국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가 이재명 정권 4년이 대한민국 전체에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나와서 진짜 여당 대표. 대통령과 정말 힘을 합쳐 이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집권당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히 제가 그것을 자부한 이유는 우리 3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 송영길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물어내고 부도 위기의 인천을 바꿔내고 흑자로 전환시키고 삼성바이오를 유치해서 세계 최대 바이오 시밀러 단지를 만들고. 반도체 엠코테크놀로지와 스태츠칩팩코리아 세계 2위, 3위 반도체 후 공정 회사를 만들어서 인천 산업의 토대를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 박성태> 일하는 정책으로 또 민생 실용으로 일하는 여당 대표가 필요하고 그게 적임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앞서 이제 명청 갈등 어떻게 집권 1년 차에 당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명청 갈등은 사실 오해다, 가짜 뉴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름을 30번이나 얘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영길> 제가 구창모 희나리를 자주 인용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까닭에 서로 헤어진 거라니까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 대전이 없어집니까? 그걸 스토커라고 그럽니다, 스토커.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실제 아니 우리 기자님들도 청와대 기류를 다 모든 언론이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공개적인 모습을 통해 이겨야 될 것을 졌고. 김민석 후보의 말을 따다 하더라도 그때 총리였으니까 대통령을 직접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표정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는데 갈등 없다, 이게 스토커 아닙니까, 이거.
◇ 박성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잘 모시겠다 이런 말과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박성태> 한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여당 대표가 있는가.
◇ 박성태> 송영길 전 대표님이 만나보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송영길> 아니,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들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출마 선언에서 이심송심 당청동색,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심송심은 짐작은 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 송영길> 제가 사실 국회의원만 했으면 이런 느낌을 못 가졌을 텐데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하루에 제가 이자를 10억씩 내면서 이 변제 기간이 도래한 인천도시공사 채무를 이 대환 대출을, 롤 오버를 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야당 시장이었잖아요. 이재명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시장을 했으니까, 중앙정부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부 제가 교통공사 건물을 매각을 해서 겨우 부도를 막고 나중에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때 저는 채무에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이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그 절박한 그 책임을 느끼고 제가 한 세 번인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링거 맞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국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트럼프의 압력과 일본, 김정은, 시진핑, 푸틴, EU. 이런 전체적인 속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먹여 살리려고 발 벗고 뛰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의 모습. 이게 절박하게 저는 이제 공감대가 생긴 거죠. 제가 국회의원만.
◇ 박성태> 경험을 통해서요?
◆ 송영길> 국회의원만 했으면 이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심송심으로 표현했습니다.
◇ 박성태> 이른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청. 친청은 본인이니까 친청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청래 대표가 있고. 일단 정청래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간에서 보기에는 대통령과 약간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 쪽으로 보고 있는 게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님. 전 대표입니다. 앞서 이제 이심송심이라고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는 그러면 이심석심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부족합니까?
◆ 송영길> 아니, 그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 박성태> 보시기에 내가 더 낫다라고 보시겠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 송영길>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김민석 후보는 총리를 했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 송영길> 총리는 보좌기관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종 책임지는 집행기관이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보면 처음에 송영길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때는 김민석 후보를 도와서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연임 움직임이 좀 더 강했으니 견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초반에 좀 있다가 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그냥 주도권을 쥐고 당대표를 하시려고 한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 송영길> 당연히 후자가 맞지 않겠어요? 출마한 사람이 무슨 들러리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다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6선 국회의원이 저보다 국회의원 선수가 더 낮은 분들인데 그게 제가 들러리 서러 나올 제가 군번입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명확한 이른바 페이스메이크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 조사를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조사한 여론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이제 36%로 가장 많았고요. 정청래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순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친 이거는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서 나온 거고요. ARS 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민주당과 무당층은 1064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 송영길>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곧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호남에만 앞으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송영길>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장소를 호남으로 옮겨서 영남과 충청 이거를 쭉 돌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지방시대로 가겠다는 거죠.
◇ 박성태> 지방시대로 가겠다.
◆ 송영길> 왜냐하면 호남에서 광주에 있으면 영남 가기도 훨씬 더 빠르죠.
◇ 박성태> 그러면 앞으로 뭐 다음 주부터인가요? 내려가서 호남에서. 호남에 아무래도 권리당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다는 걸로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호남에만 있겠다는 건 아니군요.
◆ 송영길> 그렇죠. 당연히 영남에도 가야죠.
◇ 박성태> 영남도 가고.
◆ 송영길> 제가 명예 부산 시민입니다.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모두 2030 세대에 맡기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청년층 지지율이 좀 민주당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2030 없이 2030 없다. 제 부제 슬로건입니다.
◇ 박성태> 2030 없다라는 건 2030년 대선의 승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왜 이렇게 지지율이 민주당은 낮다고 보시는지요?
◆ 송영길> 조국 사태부터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꼰대 정당 같은 이 느낌.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불리한 점들은 다 방어를 하고 오히려 2030이 우경화됐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잖아요. 2030이 얼마나 입시 문제를, 이런 병역 문제의 공정성을 강조합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자기반성의 자세와 열린 자세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2030이 느끼는 주거 문제와 취업 불안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게 부족했다는 거죠. 맨날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옛날 이야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2030에 대해서 장보고 프로젝트 10만 명을 연도별로 해서 해외에 파견해서 또 디아스포라 800만 우리 코리안들의 2세, 3세 청년들을 또 모국으로 불러들이고 해서 글로벌 코리아에 정말 이 개척자, 프론티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구상입니다. 그 제안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학생들 기숙사 수용률이 한 20% 전후거든요. 이걸 한 50%로 올려보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기숙사를 좀 증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용산 지역에 지금 국제 업무지구도 한 15만 평이 있고요. 용산 지금 미군 부대 주변을 개발해서 녹지 공원과 함께 약 5만 호 청년 주택을 건설해 보자라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정책 이슈는 제일 많이, 당대표 후보 중에 제일 많이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청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띄는 건 기숙사.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거나 또는 수도권에서도 먼 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만들겠다는 얘기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신속하게 되려면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는 건 아예 주택을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만들어서 시멘트 타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딱 제품을 만들 듯이 만들어서 옮겨서 조립하듯이 만드는 게 모듈러 주택인데, 이게 신속한 공기가 보장이 됩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한 30층까지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버리거든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서울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가 필요한 것도 주로 서울이 많을 텐데 땅 구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 송영길> 그래서 제가 캠퍼스. 그래도 대학 캠퍼스 내에 그런 여유 공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보다는.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대학가 주변에 캠퍼스 내부를 찾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또 제가 몇 군데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인천에도 한 5만 호 만들 곳을 찾아놨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에 주택 수를 늘리고 앞서. 또 이제 미군 기지 이전한 부분에도 주택을 또 청년들 뭐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 송영길> 동시에 이 금융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과 그 금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공급 정책도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 구상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누구나 집 보증으로 정말 제가 10년이 넘게 준비해 놓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 이번 달에 이제 대토론회도 정부에서 주도하는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거나 한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 송영길> 그래서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대표 때 종부세, 양도세 그 한도를 9억에서 12억으로 제가 면세 한도를 올리는 것을 주도했잖아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면서. 제가 끝까지 싸워서 의원총회에 붙여서 자유투표로 60% 이상 찬성을 얻어 이거를 통과시켰거든요. 예를 들어 종부세를 많이 먹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많이 먹여버리면 오도가도 못 하잖아요. 양도세를 낮춰서 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 박성태> 보유세는 올리고 오면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 송영길> 그 원칙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막혀 있었던 면이 있고. 종부세도 이제 1인 1주택의 경우는 아직 장부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지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화되지 않고 현금 소득이 없이 노후에 사시는 분들한테 바로 현금에 과세를 했을 경우에,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데 과세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걸 이연 제도를 만들고 나중에 그 상속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산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 박성태> 당장의 부담은 없더라도 나중에 낼 수 있는 이연 제도를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출마 선언을 쭉 들으셨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송영길> 자기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0.73%로 졌잖아요. 바로 그다음 날 제가 사표 냈어요.
◇ 박성태> 당시 당대표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 송영길> 그렇습니다. 2022년도.
◇ 박성태> 그때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사표를 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난번 당대표 출마할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그 영상이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년짜리 당대표 출마하는 것. 그다음에 2년짜리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 지금은 출마하지 않고. 세 번째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이 세 가지 다 매력이 있는 건데 자기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판단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냐, 가장 손해가 되는 것이 1년짜리 당대표 출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이재명 정부 1년이 초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년짜리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 보는 길로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공천권. 이게 손해 보는 선택이었습니까? 그러더니 또 와서 뭐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 아니, 지금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당권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너무 저는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다.
◇ 박성태>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한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대선 출마 불출마 자체가 부적절한 얘기다.
◆ 송영길> 누가 자기보고 출마하라고 그랬어요.
◇ 박성태> 말씀 중에 이제 뭘 잘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 송영길> 뭘 잘했습니까?
◇ 박성태>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갈 것도 민주당이 이길 때도 개혁이었고. 그러니까 여당일 때도 개혁, 야당일 때도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 송영길> 개혁은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정 전 대표 얘기 중에는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본인이다. 선당후사라는 표현은 사실 정청래 전 대표가 나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여러 가지 댔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 송영길>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TV 토론 들어가서 보여주겠습니다. 선청후당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철저히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사실상 대통령 선거라는 명분으로 해왔던 것이고, 호남에 살면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한 철저히 자신의 측근들, 특보들 800명을 다 이상을 임명을 해서 다 지방 후보들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선청후당이었다. 본인이 당보다 먼저였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에 뒀다고 봅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 박성태> 수백 명의 특보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당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송영길> 그렇다고 생가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계속 적통 얘기도 많이 합니다. 4통 통합이라는 얘기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하고. 사실 민주당에서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쭉 지켜왔다는 본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견제도 되고요. 사실 송영길 의원님도 탈당해서 창당을 했던 일이 또 있어서 물론 뭐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영길> 저의 탈당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정청래 후보가 봉이 김선달 발언을 해서 불교계가 완전히 이반을 했어요. 돌아가신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출신 자승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탈당 한 번 해서 대선 끝나고 돌아오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끝까지 당에 부담을 주고 후보한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과도 않고 버틴 거잖아요. 내가 그거 사과하러 다니다가 내가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정말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그게 자랑입니까?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서 탈당했다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적통을 말하지만 사실 정청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나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이 돼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 가장 이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피해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윤기 씨 사건 때문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영길> 저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완수사를 검찰에 요구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안 들으면 수사팀 교체 요구. 안 그러면 징계 요구나 인사 고과에 반영할 요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경찰은 통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장윤기 사건 가지고 경찰을 공격하는데,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범죄 행위와 범죄 은폐 소식은 백해룡 경정의 마약 수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서 차고도 넘칩니다. 정말 저 송영길도 이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억울하게 기소당해서 329일을 감옥에 살다 왔습니다. 철저히 검찰의 이런 수사권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시킨 거잖아요. 아니, 필요하면 보완수사 요구하고 지금도 영장 실질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소 독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건 중수청을 강화해야 돼요. 초기 단계에는 그런 부족함이 있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송영길> 지금도 이거 보완수사권 이걸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타서 지금 무리하게 경찰들을 지금 사전 뭐 해서 막 잡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경찰이 안 들으면 어떡하냐라는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그런 걸 좀.
◆ 송영길> 제가 오늘 의총에 가서 이걸 제가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