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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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 박성태>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고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근식, 박원석, 이기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방송 광고 나갈 때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관련 주제가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인>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 김근식> 아니, 앵커 같으면 괜찮아.
◆ 김현정> 저희가 유도신문에 당했군요.
◇ 박성태> 아니, 저는 김현정 의원님이 말씀했다고 안 했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 김근식> 취재하신 거죠, 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워크숍. 여기에 이제 당, 청 같이 들어갔는데요. 당, 정, 청 같이 있었는데. 당권 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일단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이 다녀오셨죠?
◆ 김현정> 네, 네
◇ 박성태>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시죠.
◆ 김현정> 일단 한성숙 총리도 참석을 하셨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부처 장관님들도 참석하셔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과제하고 이제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일하는 국회랑 민생 경제 성장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하자, 이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력한 당권 주자 세 분이 한 자리에 또 한 테이블에 딱 있어서.
◇ 박성태> 방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테이블에.
◆ 김현정> 원래는 저기 상임위별로 왔는데 세 분은 사실 저기 딱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전현직의 대표 전 총리 이런 거를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박성태> 저런 테이블 배치는 주최 측에서 사무처가 그러니까 당 사무처가 좀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죠, 당대표. 한병도 저기 의원께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거기를 언론이 비춰주지 않고 그 세 분만 비춰서 한병도 원대께서 나도 좀 비춰 달라, 그래서 할 정도로 취재 경쟁이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대변인 할 때 보면 세션별로 끝나면 백블을 하잖아요, 기자들한테. 근데 저 세 분이 끝나자마자 가서 계속 그 기자들하고 이렇게 백블 비슷하게 해서. 백블장에 기자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이 비춰져 있어요.
◇ 박성태> 이거 워크숍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현장 취재기자들이 다 같이 가죠.
◆ 김현정> 그렇죠, 한 70명 정도 오셨었어요.
◇ 박성태> 그렇죠, 같이 가는데 저 사무처 직원이 저렇게 자리 배치한 건 잘한 것 같아요.
◆ 이기인> 센스가 있었어요.
◇ 박성태> 일단 오늘 신문에 다 저 사진 나오고 다 웃는 모습으로 잡더라고요. 웃는 모습 잡아서 이제 3명이 한 자리에서 웃음꽃. 일단은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박스 기사로 뜹니다. 속내는 달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사진이 주는 임팩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의원 연찬회니까 당연히 다 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3명의 당권 주자들이니까 저는 사무처에서도 3명을 같은 테이블에 놓는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상임위 별로 나눠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진 한 컷을 찍는 건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 겉으로 보이는 사진 한 컷에서 웃음과 그다음에 물밑에서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 분 사이의 경쟁과 그 갈등, 긴장이 지금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현직에 계시는 김현정 의원님 같은 경우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관자이고 참관인인 우리 제3자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장면이 나오길 바라고. 저는 어차피 전당대회를 치러서 민주당의 새로운 당 리더십을 만드는 거에서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데 다만 제가 사실 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난주에 제 지역구에 제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딱 20장 걸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민생은 곡소리 나는데 여당은 당권 경쟁만 한참이다, 이렇게 제가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아가다 보면 지역에 자영업하시는 분 식당들 정말 힘들어 합니다. 주식 시장만 너무 불장이 돼서 힘들고 나머지는 정말 민생에 곡소리 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집권 여당의 국정을 책임지는 당에서 저렇게 권력 투쟁만 일삼고 있으면 지켜보는 국민들 한숨 나온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박성태> 앞서 제가 테이블에서는 웃음꽃이었지만 사실은 개별 백브리핑 하는 데서는 다들 입장이 좀 다른 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돼서 일단 당에, 정부가 당에 정부 입장을 5월에 이미 보냈다. 당에서는 받은 적 없다. 왜 정부가 미적미적했느냐, 이건 김민석 총리가 미적미적했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도 좀 의견이 맞붙은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그럼 셋이 저렇게 한 테이블에 앉혔는데 웃어야지 저기서 인상 쓰고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그 정도 표정 관리들은 다 되는 분들이니까 저런 장면이 나왔다고 보고요. 앞서 김근식 교수 얘기하셨듯이 여당의 전당대회가 서로 갈등도 하고 논쟁도 하고 대립과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산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무슨 적통 논쟁, 혈통 논쟁,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미래와 관련돼서 조금 의미 있고 생산적인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신경전이 치열하죠. 지금 보완수사권도 그렇고 1인 1표제도 그렇고 전당대회 룰도 그렇고 사안마다 당권 주자들이 서로 인식의 차이나 혹은 이해관계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공이 당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국회가 결정해 달라, 당이 결정해 달라. 민주당에서 지금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빠른 논의보다 바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 박성태> 빠른이 아니라 바른이 중요하다.
◆ 박원석>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면서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건데 이게 그냥 전당대회의 선명성 경쟁으로 소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을지 다양한 안을 놓고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총리 산하에 검찰 개혁 TF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논의를 해왔는데, 8개월 동안. 이게 그냥 무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안들이 검토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민주당이 흡수해서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나 경찰 수사의 부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안을 놓고서 좀 충실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성태> 저희가 1부에서 장윤기 사건 가지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으면 사건이 이 죄에 맞는 벌이 안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사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해선 안 될 일이었던 거죠.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일단은 저 세 분 저렇게 의자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저런 그림이 안 나올 거예요. 막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로 한번 대조를 해보면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 할 거고 말도 안 섞을 텐데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 말도 섞고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 모습들이 좀 더 프로다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일단은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국민들의 삶에 이로운가 내지는 국민의 어떤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가와 같은 생산적인 논의는 지금 온데간데없고 5월달에 귀띔을 했네 마네, 톡을 읽었네 말았네, 이런 식의 뭔가 배달 사고 정도로 취급되는 정도가 과연 그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주제로 삼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래서 국정은 중국집이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 국가의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엄청난 대단한 사안인데 뭔가 중국집 배달 사고처럼 그 정도의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대로 당에다가 전달했을 수도 있고 정청래 대표 말대로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실인들 거짓인들 사실 이게 뭔가 당을 후지게 만든다고 저는 보는 것이 뭔가 던져놓고 무관심했다고 평가받는 김민석 총리나 안 받았다고 손 놓고 있었던 정청래 대표나 이게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배달 사고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방금 얘기하셨던 그 장윤기 살인 사건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도 그렇고 국민들 삶에 어떤 해악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먼저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몇몇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다고 그래요. 보도에 따르면 너댓 명 정도가 공개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김현정 의원님.
◆ 김현정> 일단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당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도 그거고 김민석 전 총리도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리가 된 문제인데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데 그럼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수사 공백이라든지 국민의 피해를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더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10월 2일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형사소송법에 그 보완수사권 폐지 한 조문만 그냥 없앤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된대요. 이 내용 하나, 조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라고 해서 속도도 중요하고 또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지금 원내하고 정책위하고 법사위 간에 TF를 만들어서 지금 협의 중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팩트인데 5월달에 제안을 했느니 마니 사실 그게 저도 쟁점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정책위의장께서는 정부로부터 5월 7일 날 그 이전에 요청을 받아서 5월 7일 날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받은 건 팩트인 것 같고 다만 그것이 당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내용, 그것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근식>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민생,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법치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고 민주당의 그런 어떤, 검찰에 대한 어떤 그 검수완박이라는 입장 때문에 검찰까지 다 해체되는 마당에 이 마지막 국민 인권들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어떤 방어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 제가 우려하는 건, 다 우려하는 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당대회의 선명성 경쟁으로 불쏘시개로 이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이죠. 이쪽에서는 검수완박 입장의 강경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절대 폐지, 하나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강경한 입장이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는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니까 그 강성 당원들의 분위기에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맞추기입니다만 계속 예외 조항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동안에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돼서 막 선명성 경쟁으로 이게 소비되거나 소모되는 것보다는 좀 뒤로 미뤄서 이게 8월 17일이 전당대회니까 시간이 촉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정책위나 그다음에 정부나 이렇게 해서 물밑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해보고 이것에 대한 결정 여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전당대회 이후에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강성당원들 눈치만 봐가지고 국민들이 민생과 관련된 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제가 좀 물어보니까 10월 2일날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해야 되고 공소청이. 특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도 알아봐야 되는데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있냐 없냐를 두고 중수청 인력이 결정되고 청사 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 또 큰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예 출범도 애매해지는.
◆ 박원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전당대회 이전에 이걸 서둘러서 빨리 하자. 혹은 전당대회 이슈로 어쨌든 속도감을 일종의 선명성 경쟁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게 또 다른 시행착오를 저는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TF 구성을 하기로 했다니까 일단 거기다 맡겨놓고 당권 주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언제 하자, 빨리 하자, 이런 식의 경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게 돌이켜 보면 이미 지난 얘기여서 사실 별 소용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개혁부터 시작해서 그건 없앤 거고 그걸로 상당 부분 사실은 문제 해결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래놓고 조직을 먼저 폐지하는 결정을 작년에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추석 전에 검찰 폐지한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이러면서 그걸 폐지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수사권의 문제를 마무리를 안 짓고 조직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엉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2일날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하는데 그 중수청, 공소청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이 있나. 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막상 조직을 분리해서 출범을 하는데 잘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보완수사권 아까 김현정 의원도 얘기했듯이 그냥 조문 하나 바꾸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 체계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실무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때문에 이거를 전당대회에서 이 당권 주자들이 앞서 가지고 오늘 하자, 내일 하자, 이런 방식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걸 주도했던 당대표였고 지금도 선명한 검찰 개혁,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런 경쟁을 조금 지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참석을 해서 중도층도 포용하기 위한 제3의 길을, 제3의 길은 예전에 영국 노동당이 원래 진보 쪽이었는데 좀 중도, 그리고 성장에, 성공에 중점을 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기인> 좋은 말씀이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너무 이념적으로 매몰되어서 정치를 했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뉴이재명이라는 조어를 앞세워서 실용과 성과주의의 정치를 하자라는 뭔가 이 당의 위치를 중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근한 예로 토니 블레어 정부와 토니 블레어를 드는데 저는 역사를 비유하고 평가할 거면 동전의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 그때 뉴레이버죠. 구 영국의 노동당을 뉴레이버로 기치를 바꾸면서 세 번의 총선에서 성공한 것은 맞는데 토니 블레어가 그 결말은 어떠했느냐. 2006년에 이 당으로부터 거대한 후원금을 준 사람들에게 그 작위를 판매해서 몇 번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그래서 사실 당내 경쟁자였던 고든 브라운이라는 이 장관한테 총리직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뭔가 성공의 역사, 성공의 사례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체리피킹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어떤 당의 기조를 중간으로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공소 취소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지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심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 그건 빼놓고 뭔가 토니 블레어의 긍정적인 면만 비유하려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부흥의 단초와 몰락의 계기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지 부흥의 단초,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해서는 소구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성태> 제3의 길에, 어떤 그때 추진했던 세력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한 것이다.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 분위기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연 확장과 국민 통합과 관련된 그 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죠. 다만 기존 집권했을 때의 지지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각 차이가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일 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한 것은 기존에 있는 민주 진보 세력들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기반 해서.
◇ 박성태> 확장해야 한다.
◆ 김현정> 중도 확장으로 확장하자라는 거고 그것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도 낡은 이념 버리고 통합과 실용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DJ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그거를 워크숍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강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97년에 총선에 압승하는 그 과정에서 노동당의 이념을 버리고 그때 포니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몬데오라는 차 있잖아요. 몬데오 맨 전략으로 바꾸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우리도 그랜저맨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미키루크라고 하시는 분이 협잡을 한다, 이렇게 일갈을 했던데 그것은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저희는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의견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이게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다스뵈이다에서 했었던 증축이 아닌 재건축을 하려면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강훈식 실장의 메시지는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했군요.
◆ 김현정> 입주자의 동의라기보다는 동의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 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그 재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계속 더 확장해 나갔을 때 기존에 있는 진보 블록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잖아요.
◆ 박원석> 보기에 따라서는 강훈식 실장도 현직 의원은 아니구나, 전직 의원이고 민주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런 특강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이 이런 선명성 경쟁,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어떤 민생 개혁, 혹은 경제적 성과, 이걸 잘 뒷받침하는 그런 실용적인 정당으로 변모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나서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집권 정당이 그런 투명성 경쟁을 할 게 아니고 이런 통치 성과에 기반 해서 중도층이나 청년이나 이런 쪽을 포괄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비유는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영국의 노동당이 너무 계급 정당에 고착되는 바람에 18년 동안 정권을 잡지를 못했고 그 대처의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밀려서 거의 경쟁력을 잃은 정당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계급 정당화 되어 있는 정당의 포괄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한 번도 노동자의 정당인 적이 없었어요. 원래 그랜저맨의 정당이었어요.
◆ 이기인> 아니, 민주노총과 또 이렇게 연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 박원석> 그거는 사안별 연대였지.
◆ 김근식> 정의당의 실패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 박원석> 잘 포장하면 그냥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지 원래 그랜저맨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그랜저맨을 얘기하는 게 좀 어색했고 그리고 당시 영국의 90년대 몬데오맨과 지금의 그랜저맨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요. 지금의 그랜저맨은 굉장히 불안정함과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도 실용이 아니고 구체적 정책들을 원해요. 감세, 이런 구체적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중도 실용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 어떤 정책 조합을 내놓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디테일로 가면 지금 이상호 씨가 문제 제기한 게 꼭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 박성태> 이상호 씨는 미키루크라고 알려졌던 분인데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 김근식> 저는 박원석 의원이 역시 그래도 정의당에 대한 과거의 애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 박성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3의 길…
◆ 김근식> 우리가 언제…
◇ 박성태>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굳이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근식>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기인> 왼쪽 깜빡이 좀 켜주세요.
◆ 김근식> 그러나 저도 좀 비슷하게 좀, 옳은 얘기죠. 어떤 정당이든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치면 지금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의 의원 워크숍에 가서 하는 것도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다 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른바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통합의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는 이런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혜훈 전 장관 같은 사람들, 김용남 전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문제가 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같은 분, 그다음에 이언주 의원 같은 분. 이게 엄청 다른 바깥쪽에서 엄청나게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뉴이재명으로 합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태나 과거의 전력을 보면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봤을 때 미키루크라고 제가 말을, 그 사람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올드보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좀 자괴감이 들 거고 두 번째 대부분 친명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 친명계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른바 대통령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 변호했던 사람들이 되게 강성 친명들입니다. 과연 그럼 이분들이 포용과 통합의 관점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냐. 친명의 골간들은 보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앞장서서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우리 제3자가 봐도 그렇고 올드보이들이나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실체가? 이런 의문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3자가 이렇게 관전평을 하면.
◇ 박성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실용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사실 친명 최측근 의원들의 목소리는 강경 메시지가 많아서 여기서는 좀 충돌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연찬회 때 나왔던 얘기를 해보도록, 관련된 얘기입니다. 연찬회가 끝나고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저격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전해져요. 이게 누군가, 제가 아까, 제가 알고 있던 거예요. B 의원이 있었는데, B 의원입니다. 이런저런 비판을 했다고 시선을 피하던데 그래도 악수는 해야죠. 이러지는 맙시다, 쪼잔하게라는 내용이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 박원석>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까?
◇ 박성태> 일단은 이때 쪼잔한 건 누구냐? 제가 얘기하긴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들었죠?
◆ 김근식>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한 거라고 다 기사는 분석이 나왔잖아요.
◇ 박성태> 그러니까 이게 워크숍에서 각 당권 주자들이 의원들 악수를 하는데.
◆ 김근식>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 박성태> 이 B 의원에게 A 후보가 악수를 안 해서 B 의원이 쪼잔하게 왜 악수도 안 해? 내가 여기저기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이 얘기네요.
◆ 박원석> 거기서 A와 B는 벤다이어그램의 A와 B입니까?
◇ 박성태> 전혀 다르죠.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B는 그냥 이니셜로 B로 한 건데.
◆ 이기인> 가, 나로 해주세요. 가, 나.
◇ 박성태> 가 대표가.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테이블 돌면서 악수하는 건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악수하면서 한 명한테만 좀 빈정 상해서 고개를 돌리고 안 했다. 이거 쪼잔할 만하죠, 이건 진짜 누군지 모르겠으나 쪼잔할 만해요.
◆ 이기인> 놓치고 그런데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근식> 그럴 일은 없지.
◆ 이기인> 그럴 일은, 너무나 다 보이는 곳에서 공개된 장소인데 다 악수를 하다가 유독 한 명만 너 나 지지 안 했지? 너 악수 안 할 거라고 과연 했을까, 이 3명의 후보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사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도 어쨌든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오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악수를 안 한 사람이나 그렇다고 텔레그램에다 저걸 올리는 사람이나.
◇ 박성태> 그런데 단체방에 이렇게 올리기 쉽지 않은데 이게 킹급 의원님이신데 이 킹급 의원님이 좀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 김현정>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 박성태> 화가 풀리셨군요.
◆ 김현정> 이렇게 전화 소통을 서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렸고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합치 않고 어쨌든 사실 하나의 에피소드잖아요.
◇ 박성태> 에피소드죠.
◆ 김현정>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 당이 이렇게 열려 있는 정당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 박원석>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안 열려도 돼요.
◆ 김현정> 실제로 우리 유력한 주자 3명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텔레그램 방에 한동훈 있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쪼잔한 모습보다는 훨씬 더 화통하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쪽이 더 쪼잔하다.
◆ 김현정>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당에 대해서 노동 중심 정당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는데.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국민의힘에서 좀 알아봐 주시고 우리 당이 얼마나 그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좀 제가.
◆ 박원석>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그런 관점에서 비판하는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지나치게 팬덤에 갇힌 근데 그런 진영 정당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이 저는 더 정확한 비판이라고 보고 민주당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이념적으로 우측에 경도된 시각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맞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런 점을 지향했던 정당이지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 김현정> 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정당이 나와 있고 그래도 노동계랑은 그래도 이게 정당이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노동 중심의 정당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를 그런 정책들을 연대를 많이 해 온 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뭐 그 저 민주노총 하면서 연계시켜서 막 그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도 봐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논란이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항상 정당 워크숍 때는 왔죠.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도. 그래서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예시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국정 기조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외연 확장 이런 쪽, 중산층을 위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박성태> 국정 기조는 지금 이 방향입니다라고.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그리고 이 전당대회의 뭐랄까. 그 아주 근본적인 충돌의 지점이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 전선인 것 같아요.그런데 저는 방향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어쨌든 포괄 정당으로 나아가자 예전과 같은 그런 대중정당의 그런 잔재를 벌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네트워크, 맨 파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가 지적하듯이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의 맨 파워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공천 받은 사람들이 뭐 대장동 변호인들도 있지만 아직 그게 하나의 뭔가 이게 이 균질적이고 동일한 그런 어떤 정치 세력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실용과 포용, 통합의 관점에서 이를테면 이제 새롭게 당 밖에서 영입하거나 불러들인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논란은 많이 일으키는데 이렇다 할 그런 능력이나 확장성을 보여주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병태 씨도 그렇고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이나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박성태> 얘기해 놓고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 박원석>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당의 방향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건 사실 사람과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 박성태> 중도실용을 사실 가려면 그걸 끌고 갈 사람이 당에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걸 표상해서 영입한 인사들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제일 중요하죠.
◇ 박성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도 실용을 위해서 영입한 인사가 사고를 치고 있다라고 했던 얘기인데. 바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지난 7월 2일날 썼던 글을 잠깐 보면 배재고의 스타벅스, 이 논란을 두고 한 얘기인데요. 5.18이 성역이 됐다.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비판이 일자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였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썼던 페이스북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뭐 한 얘기만 하면 자꾸 비판하는데 이게 북한이 김일성 가지고 뭐 얘기하면 비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 김근식> 저는 이병태 지금 부위원장이 예전에도 좀 말을 함부로 하고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대선 시기에 이재명 캠프에서 모시려고 한 번 했던 적이 있고 그때도 과거에 막말이 너무 심해서 캠프 내부에 불만이나 아니면 여론상의 부작용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한 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신데 저는 그러니까 그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서 5.18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배재고 야구에 대해서 징계한 거 저는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이 5.18에 대한 어떤 신성 모독시 하는 것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러나 이병태 교수가 말한 이건 결정적으로 뭐가 잘못돼 있냐면 5.18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을 김일성이랑 대비한 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수령제 시스템에서 김일성은 신성불가침으로 돼 있죠. 김일성을 잘못 건드리면 이건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1인 독재 체제의 가장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신성불가침의 어떤 영역으로 5.18을 갖다 대입시켜 버리면 이 5.18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폐지해야 될 이런 수령제의 핵심 골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죠.
◇ 박성태> 이병태 위원장의 논리라면.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배재고 사태에 대해서 민주 진영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 박성태> 대응에 관한.
◆ 김근식> 그 문제 제기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5.18이 김일성 사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이건 그동안에 80년에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걸로 비참한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5.18 정신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크게 5.18을 모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데려다 쓰고 있으니 뉴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 박원석> 이분이 이전에 했던 말을 보면 친일은 정상이고 반일이 비정상이다. 세월호 추모는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칭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유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아무 말할 자유가 자유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한 발언도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배재고 학생들이 징계 받은 걸 두고서 무슨 김일성 사진이 신문에 젖은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 주민들과 같다. 이게 맞는 비유입니까? 이분이 게다가 공직자예요. 공직자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줄 모르는 분이 지적을 받아도 여전히 버티면서 이게 자기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니까 저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임기 2년이 보장돼 가지고 어떻게 사퇴시킬 방법이 없다면서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저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한데 배재고 문제에서 저는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이 양쪽에서 거기다 화환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잘못됐다 치죠. 그런데 거기다 근조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근조화환 보낸다고 또 응원화환 보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지어 국회의원 이진숙 씨도 거기다가 응원화환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저게 무슨 폭력이에요? 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잘못한 거는 좀 분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든 어떤 징계든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프트볼협회에서 나온 징계가 저는 과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정 이입을 해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이 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과 그 부모들과 광주일고의 관계자들이지 배재고 학생들을 우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애틋하면서 왜 광주일고의 학생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 이입을 못하는지 그런 관점도 좀 동의하기가 저는 어렵고요.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화환 보내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 박성태> 근조화환도 지나쳤고 응원화환도 잘못됐다라는.
◆ 박원석>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문제는 조롱과 표현의 자유가 사실 다른 범주고 다른 결에 있는 맥락인 건데 그걸 혼재해서 뒤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또 문제는 정치권에서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인데 남이 하면 조롱이다라는 식의 뭔가 이중 잣대가 여러 가지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보수 진영에서 혹은 진보 진영에서 몸 담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실용 노선을 추구하고 중도 외연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이병태와 같은 사람을 영입한 건데 사람만 영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처벌하거나 추가 조치를 하면 또 이 뉴이재명이라는 그 조어를 부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딜레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이 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재고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광주일고 학생들이 받은 상처부터 먼저 헤아려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얼핏 본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 박성태> 앨버트.
◆ 이기인> 반두라.
◇ 박성태> 반두라. 제가 모르는 사람이네요.
◆ 이기인> 사회학습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청소년들이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어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관찰하고 묘사하면서 본인들의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결국 최근까지 지방선거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가지고 오갔었던 공방이 아직 미성숙한 선수들과 청소년들한테 과연 이게 5.18을 뭔가 성숙한 성찰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조롱과 밈으로 학습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벌이 옳다 그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어른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면 이 징계부터 과하다라는 것부터 같이 좀 공감하고 실타래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김현정 의원님.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공직자로서 대단히 표현의 자유라는 뒤에 숨어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 이거는 도저히 문제의 초점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하나의 공직자잖아요. 그것도 총리급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좀 썼는데 이 표현의 자유가 무작정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UN에도 보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조에서는 차별적인 증오 고취는 분명히 금지하라라고 UN 규약에서 국내법적 지위도 인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도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UN 규약에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인이 결단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2년 지금 임기 보장제라서 해촉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데 본인은 청와대에서 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재차 재반박하고 있는 이게 더, 이 태도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퇴하고 본인이 의견이 있으면 그때 자유롭게 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이전에 왜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졌느냐에 대한 비판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MB 정부 때 국정원 댓글단 만들어 가지고 5.18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희화하고 조롱하는 댓글 다는 운영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리박스쿨로 이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의 학생들이나 청년 집단에서 이것을 만약에 역사적인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화하고 조롱한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밈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는 이 문화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있대요, 교실에서. 그런데 이거를 제지를 못한답니다. 제지를 하게 되면 또 심하게 보복 행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계에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뭔가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비슷하게 방금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한 아이돌, 리센느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일부 인사들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무섭노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그 영상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PD : 뭐가 덜컹 소리 났는데. 뭐야?
원이 : 뒤에서. 뒤에서.
PD : 무섭노.
원이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 박성태> 여기 뭐가, PD가 지금 앞서 아이돌, 리센느라는 아이돌인데요. 뭔가 덜컹 소리가 났는데 어느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멤버가 뒤에서 소리가 났다. PD가 무섭노라고 하니까 이 아이돌이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근식> 저는 저게 논쟁이 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거기에 또 한때 대권주자로 불렸던 분이 참전하고.
◇ 박성태> 잠시만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원래 한 지역 PD가 이 '무섭노'라는 단어에 노 자 붙이는 게 한때 일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표현인데 좀 속상하다, 거슬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걸 정치권에서 받아서 논쟁이 된 겁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그 배재고 야구부 스타벅스 논쟁이 그냥 잘못된 학생들의 문화, 그리고 잘못된 5.18에 대한 인식을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잘 계도하고 훈계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어야 되는 걸 정치권이 숟가락 얹아서 커진 것처럼 저는 저 연예인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어찌 됐든 저게 이야기가 확산이 되고 거기에 정치권이, 특히 대권 주자로 한때 불렸던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참전을 하면서 이게 주말에 계속 뜨거웠단 말이에요. 저는 딱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에도 억양 사투리는 다 달라요. 지방마다. 광주 다르고 전남 다르고 전북 다릅니다. 특히 전북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 다르고 저기 군산, 옥구 이쪽도 달라요.
그러니까 경상도도, 제가 경남대학교 교수지만 서부 경남 다르고 동부 경남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TK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무섭노라고 하는 어느 연예인의 한, 그 표현 하나의 억양 가지고 일베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상대 진영도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억양 하나를 잡아서 저 사람이 일베스럽다라고 낙인찍는 게 왜 이게 자연스럽게 형상화되죠? 정말 이렇게까지 정치권이 돼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 박성태> 일단 김근식 교수님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셨고요. 혹시 박원석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밈이 얼마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 그리고 저 지금 아이돌, 저 친구가 실제 그런 의미로 쓴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관해서 논란이 있더라도 이건 공론장에서 일종의 문화 비평의 차원에서 논란이 이루어질 일이지 왜 정치인들이 거기다 입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문화 비평까지 하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조국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자꾸 한 대권 주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직접 지칭을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경상도에서는 저런 방언을 안 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에 대해서 반론도 있어요. 그런 방언 쓴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아니, 저걸 굳이 저렇게 논평을 해야 됩니까? 자기 SNS에서라도.
◇ 박성태>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 좀 한가해요.
◆ 박원석> 저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물론 본인이 느끼는 어떤 중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면 조국 대표가 과거에 친일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도 일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보니까 그런 류의 뭐랄까요? 이제 어떤 집단적 사고에 굉장히 여전히 그 본인이 깊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공론장에 맡겨두면 거기서 시시비비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게 가려지거나 형성되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자정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정치인들이 좀 지켜봐야지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조국 대표가 5일 날, 그러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이게 영남 사투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
◆ 이기인> 아니, 저 리센느의 원이라는 리더는 거제도 사람이에요. 뭐하노, 밥 먹었노? 너 지금 하는 기고? 막 이런 식의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영화 친구에서 불량 학생 동수가 훈육을 당하면서 이광규 씨한테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그러면 그 감독은 일베라서 그런 대사를 쓴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원석> 그 영화가 나왔을 때는 일베 없었어요.
◆ 이기인> 일베가 있었어요. 훨씬 그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2019년에 조국 대표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아마 집회를 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진보적 경향성을 띤 강산에 씨가 그 집회에 참가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니 와그라노?를 불렀어요. 그걸 또 거기에 집회 참가자들은 같이 따라 불렀고요.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 왜 그래싸노? 이게 지금 가사거든요. 그럼 거기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들과 강산에 씨도 일베라는 말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우리 박원석 선배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렇게 열어놓고 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원이 씨가 일베라고는 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거제도 사람이니까 자기 경상도 말투를 전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정치권이 함부로 개입하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건 정치인들이 정말 오히려 이거 일베들이 바라는 바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정치인들이 참전해서 자꾸 키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오히려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낙인찍게 해서 사투리랑 이거랑 연계시켜서 하는 것들은 정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하면서 그만 치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 박성태> 마, 고마 치아라.
◆ 김현정> 그런 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더 신랄한 비판을 또 이어가도록 꿀단지 분들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