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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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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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인태>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오늘은 민주당 내 이슈부터 지금 여야가 다 안이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얼마 전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그러니까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표의 가치를 같게 하겠다. 이게 전당대회 때 당 대표 뽑을 때 적용되는 룰인데요. 이 1인 1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글쎄요. 그게 당원 주권 얘기하면서 대의원, 대의원제에 물론 문제는 꽤 있었죠. 그래서 한 50 몇 대 되는 걸 지금 한 3분의 1로 표의 가치를 줄여서.
◇ 박성태> 60 대 1에서 20 대 1 지금은 1 대 1이 됩니다.
◆ 유인태> 17대 1인가 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의원제를, 아이고 제가 초선 의원 때 90년 때에는 그 당헌 개정 때문에 노무현 그때 최고위원이 반발을 해서 별도 전당대회까지 열어서 다시 그런가 하면 저렇게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이 이 소위 지역 구도라는 것 때문에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와봐야 뭐 하나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나마 이 대의원제라는 게 그런 걸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 하여튼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저게 그렇게 1인 1표하자는 게 명분상으로나 뭐로 옳다고 그러면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신히 이렇게 그 과반을 그러니까 간신히 넘었다고 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지고지선에 가령 1인 1표라고 하는 게 그 소위 대의원이나 당원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게 그렇게 지고지선이라고 그러면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다는 거는 하여튼 그런 좀 문제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보완책이 좀 필요해요, 이 지역 구도에. 그리고 저런 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 8월인가 전당대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때 같이 나온 상대방하고도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룰을 바꾸는 거니까.
◇ 박성태> 몇 달 뒤면 전당대회인데.
◆ 유인태>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를 앞서서 그걸 한다고 할 때는 룰을 그때 변경을 할 때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걸 적용 안 하고 차기부터 한다든가 이런 단서를 달든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 박성태>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붙었던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은 66 대 34로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이었어요. 사실 1인 1표제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대쪽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 유인태> 그렇죠. 아주 지금 당원이 주인이다고 하는데 나는 그놈의 당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가 지금 하여튼 양당에 다 저쪽은 더 극심한 정도로 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거기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강성.
◇ 박성태> 이상한 종교에서 들어온.
◆ 유인태> 끌려가는 거라 여긴 민주당은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 강성 당원만이 주인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정청래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 유인태> 근데 거기다 하나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강성 당원만이 주인이다. 강성 당원이 휩쓸고 있고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강성 당원의 그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참 이게 우리 정치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 박성태> 사실 당원이 주인인데 당원이 앞서 빠진 수식어가 강성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팬덤에.
◆ 유인태> 그러니까 강성이 그냥 그 당원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래 보여지네요.
◇ 박성태>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인태> 그렇죠. 좀 사안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거나 또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이게 뭐 일종의 강성 당원들이 만들어낸다는 여론이라고 하는 건 좀 질적인 좀 차이가 있죠.
◇ 박성태> 예를 들어 당원들의 목소리로만 결정된다면 숙의가 좀 빠질 수도 있고.
◆ 유인태> 그렇죠.
◇ 박성태> 사실 미국에서도 처음에 민주주의를 할 때 대의제를 했던 게 너무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끌려다닐 위험이 있다는 게 지적이 됐었어요.
◆ 유인태> 그렇죠.
◇ 박성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사실 지금 1인 1표제는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1인 1표제였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뭐 다른 게 필요할 수 있을까요?
◆ 유인태> 그건 좀 그쪽 거기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좀 고민을 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당원이 주인이다. 모든 사안을 이번에는 당원 또 여론조사를 해보겠다더니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과연 그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도자라는 건 뭐 왜 필요해요? 그러면.
◇ 박성태> 그러네요. 여론조사도 돌리고 기계 돌려서 답변.
◆ 유인태> 만사 다 거기다 하면 되지. 아예 AI한테 다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죠, 왜.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원한테 다 물어보고 할 거면 AI한테 물어보고 하라. 지도자의 결단, 숙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인태> 예.
◇ 박성태> 앞서 투표 얘기하셨는데 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전 당원 투표 붙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 유인태> 우선 여론조사부터 하겠다고 했던 모양이네요.
◇ 박성태> 그러면은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
◆ 유인태> 글쎄요. 저도 조금 들어보니까 조금 저건 오해가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 박성태> 오해는 어떤.
◆ 유인태> 오해라는 게 무슨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한 편 먹고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설들이 많고 한데 원래 합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도 같았던 거고 정청래 대표가 저걸 좀 그 운반을 그러니까 대표를 처음 해 봐 그런지 운반을 잘못해서 이런 좀 오해가 많이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로서는 한편으로는 꽤, 좀 저게 항명 비슷한 것처럼 얘기들이 되잖아요.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명.
◆ 유인태> 항명 비슷하게. 근데 그건 꽤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원래 대통령이 당무 개입 못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이었던 건데 이 합당 문제는. 근데 그걸 그 옛날에 그 김대중 총재처럼 확고한 그걸 가지고 있는 분도 뭐 하나 할 때면 하나하나 그 중진들 다 불러서 의견 듣고 수렴해서 뭘 했거든요, 그 시절에도. 근데 이걸 최고위원들한테 얼마, 20분 전에 그렇게 하면 그게 통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툴러서 운반을 참 잘 못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던 것 같더라고요.
◇ 박성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에게는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 유인태> 하루 이틀이 뭐예요. 며칠 두고 좀 아직은 좀 보안은 지키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려고 하는데 아마 그거 끝나고 나서야 밥 먹고 뭐 했다는 게 그 자기 좀 억울한 면 그런 걸 좀 호소한 게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 박성태> 앞서 그러면 또 하나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으로는 유인태 사무총장님께서는 여기저기서 내가 주워들은 게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뜻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합당에 대해서.
◆ 유인태> 예.
◇ 박성태> 그렇게 혹시 주워 들으셨습니까?
◆ 유인태> 예.
◇ 박성태> 좀 더 약간 살을 붙여서 얘기해 주신다면?
◆ 유인태> 그쪽에서 조심스러워하니까 그 영향이 잘못하면 자꾸 당무 개입 논란이 벌어져. 그런데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 박성태> 대통령의 뜻이 합당해 있는 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친명이라고 분류됐던 분들이 일단 대립 구도가 있다고, 친청 친명이. 또는 친청과 반청이 대립 구도가 있다고 하면 이 반청 쪽에 있던 분들이 다 강하게 친명 쪽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 유인태> 글쎄, 그게 좀 오해가 그러니까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아마 그 오해는 지금쯤은 많이 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 박성태> 유인태 사무총장님께서는 합당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빼고 합당 자체의 본질로만 들어가서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 유인태> 조금 전에 신장식 의원 인터뷰하는 걸 좀 듣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도 거기 자존심은 있겠지만 그 당은 저는 운명을 거의 다한 당이라고 봐요, 사실은.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계열의 진보정당은 나름대로 그때 사회적인 의제를 제시하고 물론 서로 선거 때면 민주당하고 연합 선거연합 뭘 하지 않고는 이 지금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금 생존이 좀 어려운 측면은 있었지만은 그거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지민비조가 뭐야, 연동형 비례의 아주 최악의 상태인 위성 정당이, 위성 정당은 아니었지만 거의 국민들한테는 위성 정당을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민비조하고 해서 태어난 건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너무나 가혹한 거의 일가가 다 도륙이 날 정도의 탄압을 받았다는 거로 해서 그만한 의석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면 복권 다 되고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어떤 시대적 역할은 다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지금 의석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과반이 좀 안 된다든가 조금 넘는다면 몰라도 거기하고 합당 안 해도 국회를 지금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 박성태> 조국혁신당이 사실 윤석열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시대적 일을 다 했다는 말씀은 민주당으로서 이 당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유인태> 그렇다고 봐야죠. 어차피 그 당은 그 시대적 역할이 거의 끝나가는 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박성태> 만약 지방선거 뒤면 자연스레 흡수될 수도 있는 당인데 굳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야 되느냐는 걸로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유인태> 그런 거 아닌가요? 지방선거 전에 지금 그 합당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복잡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거기서도 준비한 사람들이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사전에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슨 어떤 지분을 주거나 이랬다고 그러면 또 민주당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주인인 당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주는 게.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흡수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 박성태> 예, 그런 게 낫겠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밀약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약간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도 있는데 당 밖에 조국 대표가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 벌써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대선 구도에서는 어쨌든 경쟁 요소든 뭔가 좋지 않은 게 일단 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또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 유인태> 사실 이번에 하려고 한 게 그런 의도가 큰 거 아니었나 싶어요. 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려고 한 건 지금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지난번에 상실했으니까 보궐 선거가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거보다 우선적으로 그걸 좀 많이 고려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 박성태> 보궐 선거에 그러면 출마하도록 해서 대선주자로서의 지위를 좀 더 해주겠다 그러면 대선주자가 좀 더 여러 명 있고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 유인태> 꼭 거기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조국 합당한다고 그런다면 지방선거 전에 지방의회에 나오려는,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것보다 어떤 조국 대표의 어떤 입지를 좀 하는 게 그쪽에서는 제일 큰 줄 수 있는 당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결이 약간 다르지만 밀약설이, 이렇게 사실 근거는 저도 없는 것 같은데 퍼졌던 건 그런 겁니다. 조국 대표가 대권, 정청래 정권 그리고 이런 구도를 김어준 씨가, 민주당 내 큰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짰다.
◆ 유인태>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누가 엿장사 마음대로 돼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보여져요.
◇ 박성태> 밀약설은 택도 없는 소리다.
◆ 유인태> 누가 누구하고 밀약을 해요. 그리고 지금 주인인 강성 당원들 허락 안 받고 누가 누구 마음대로 그래요.
◇ 박성태> 그리고 지금 밀약설이 나오는 건 정청래 대표는 그냥 당권에 만족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최근에 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것도 잠깐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 유인태> 김민석 총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이는 아직도 감정이 많이 남아 있겠죠.
◇ 박성태> 정몽준 후보를 과거에 지지했었던 부분. 그것까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 유인태> 맺힌 게 있으니까 좀 저러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예, 이거 때문에 사실 김민석 총리와 또 친청으로 되는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어쨌든 민주당 내에 영향력이 큰 뉴스 공장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었다는 얘기가,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도가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 유인태> 거꾸로 보면 꼭 물론 김어준씨나 유시민이도 그렇고 정청래 지금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그 지지를 받는데 강성 당원들, 그 팬덤, 여론에 그 사람들도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 정치가 실종되는 게 저쪽은 거의 말도 안 되는 무슨 부정선거 윤 어게인 이 강성이 그냥 지배하다 보니까는 아무 견제 역할도 못하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못난이 경쟁만 하니까, 그런데 강성 당원들의 그거를 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시민사회나 재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견인도 하고 압력단체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재야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성숙된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 지금 이 팬덤의 이거는 그냥 선동으로 막 몰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상대방, 상대 당은 그냥 없어져야 될 당. 이런 건데 하여튼 그 여론에.
◇ 박성태> 일단 말씀하신 건 솔루션이라기보다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너무 팬덤이나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저쪽 상대를 말살해 좀 더 목적이 돼 있다, 해결책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유인태>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찍히면은 자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게 우리 지금 정치가 이렇게 실종되는,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봐요.
◇ 박성태> 사실 당원주권주의 일단 국민투표에서도 1인 1표이기 때문에 당원주권주의는 절대 뭐라 그럴까요? 원칙 같은 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인태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상히 위험하게 간다.
◆ 유인태> 절대 원칙이면 왜 중앙위원회에서 간신히 저렇게 과반 넘겠냐고요. 지고지선한 거라면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 박성태> 거기에도 단점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얘기는 쭉 들었고요. 야당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그쪽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에 많이 휘둘린다는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 유인태> 그러니까 지금 그 당도 한때는 꽤 건강한 당원들이 있고 많았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밖에 안 보이니까 당이 지금 저 모양으로 지금 저 꼬라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쪽은 그런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약간 별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온 게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원도지사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해당 지역의 의원도 했던 이광재 전 지사가 그럼 난 안 할게라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 유인태> 글쎄요, 저도 같이 뭐 좀 의논도 하고 .
◇ 박성태> 의논하셨어요?
◆ 유인태> 뭐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지난번에 원주에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모처럼 둥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고향에 가서. 근데 또 강원지사를 그때 나가기 싫은 거를 뭐 떠다 미니까 나가라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는 이쪽으로서는 거의 죽음의 길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가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 박성태> 김진태 현 지사가 됐죠.
◆ 유인태> 옛날에 그래도 당에 이렇게 좀 저 주인이 있을 때는 그 저렇게 한번 희생하면은 그 보상을 해줘요. 그다음에 좋은 자리를 주든가 지역구도 좀 좋은데 당선되기 좀 편한 데를 배려해 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래 놓고 돌아온 게 그 분당 아니에요, 민주당으로서 분당이 어떤데 인지 다 아시잖아요.
◇ 박성태> 분당이 쉽지는 않죠. 보궐선거로서.
◆ 유인태> 그러니까 요새 당의 주인이 당원이 주인이라는데 그 당원들은 그런 배려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먼저 강원지사 나가고 그게 또 분당 가서 저렇게 했으면은 근데 이번에 참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뭘 보장을 받고 양보한 거 아니겠냐는데 그건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냥, 또 우상호가 또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 박성태> 연대 선배죠.
◆ 유인태> 예.
◇ 박성태> 같이 뭐 거기서 학생 운동 같이했었고 그냥 그 순수한 양보라고.
◆ 유인태> 순수하게 참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건 당에서 그다음에 뭐 좀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당의 요새 주인이 그런 거 아는지 나 모르겠어요.
◇ 박성태> 그런 것들은 당에서 평가해 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 유인태> 이제 그만하시지 뭐.
◇ 박성태> 딱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합당은 될까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 유인태>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끝난 건 아닐 것 같고 요샌 그러고 의원들 반 이상을 모르니까 지난번만 해도 그래도 좀 아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좀 어두워졌어요. 많이 눈이.
◇ 박성태> 그 말씀은 지금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서 내가 주워 듣기에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유인태>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일단 오랜 정치인, 경륜 있는 원로로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 유인태>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