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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용번호 달고 나온 김건희, 참담하고 국격↓
尹-김건희는 공범…부부 동시 재판 가능성 커
조희대, 회동설과 별개로 부실재판 해명 필요
민주 지도부, 탄핵 카드는 전혀 고려 않아

◇ 김현정>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 첫 재판 어제 열렸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거 이거 헌정사상 처음이죠. 특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짧게나마 언론에 공개가 돼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부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앞에서부터 쭉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씨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 적혀 있었고요. 안경과 마스크 착용했고 저는 검은색 정장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한 남색 정장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입고 지금 걸어 나오는 모습,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이 국정농단 비리와 부정부패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목격을 하셨잖아요. 매우 참담했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또 한 번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김현정> 참담했다. 앞서서 우리 평론가께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죠. 한때 퍼스트레이드였는데 이제는 저런 모습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국민 보기에도 부끄럽고 참담하고 국가적인 불행이고 왜 수의를 입지 않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지금 꽤 계시는데 그 수의 입고 재판 나오는 거는 형이 확정된 뒤에 그러는 거라면서요?
 
◆ 전현희> 예, 통상 편의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피고인 신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복장으로 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미결수 상태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 없는 거 맞느냐고 판사가 물었어요. 그러자 예, 무직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국민 참여 재판하겠습니까? 묻는 거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직접 뜻을 밝혔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건 재판 내용일 텐데 각종 혐의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특히 명품 수수와 관련해서 샤넬 가방 등의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글쎄요. 전 의원님, 피고의 방어권 고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모든 걸 전면 부인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전현희> 일단 재판정에 출정한 모습도 정말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나락에 빠뜨리고 국격을 추락시킨 그런 장본인이 아직도 반성을 할 줄 모른다. 그런 생각에 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충분히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질을 더 중하게 보고 양형에도 더 중한 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이 부부가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도 앞으로 있습니까?
 
◆ 전현희> 지금 내란 사건의 경우에 이 부부가 사실상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안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통령의 관여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못했을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올백 수수라든지 인사 청탁이라든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배우자가 이런 사실상 국정 농단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이우환 화백 그림 선물한 혐의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그림 주고 공천 받은 거 아니야?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한테 뇌물죄 적용을 했는데 원래 뇌물죄는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전현희> 맞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것이 뇌물의 경우에는 공직자에게만 대상이 되는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직자와 뇌물을 공여받은 자가 관계가 없으면 알선수재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이 없다면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텐데 뇌물죄 공범으로 수사를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또 같이 국정농단에 개입을 한 그런 공범으로 특검이 보고 있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보면 김건희 씨는 조사에도 응하고 재판에도 응하고 있는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 특검 조사에도 안 나오고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둘이 같이 나와라, 같이 법정에 나와라. 하면은 그거 망신 주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지금 윤석열의 입장은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범죄인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수괴 혐의는 사형과 무기징역 법정형이 2개밖에 없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외환죄라든지 그것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을 다 볼 때 실제로 굉장히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가 힘든 그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법정 절차나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신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고 그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이 뇌물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 기술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씨는 자신의 무죄나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재판정에 충실히 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윤석열은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뇌물죄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공범으로도 김건희 씨를, 김 여사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내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몰랐다. 그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성형외과에 주치의를 찾아갔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공범으로 특검이 보고 있습니까?
 
◆ 전현희> 특검이 그런 김건희 씨를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리고 평소에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사실상 거기에 오히려 실세가 김건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건희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내란 사건에서 사전에 의논하거나 공모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많은 것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중차에 대한 계엄을 행하면서 한마디 안 건넸겠는가 그렇게 보시나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 전현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게 만약 맞다고 친다면 그날 주치의 만나러 성형외과 갔었다, 선포하던 그때.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 전현희> 일종의 사전에 계획된 준비된 알리바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씨가 또 그 당시에 우리 부인은 이 사실 모른다. 묻지 않았는데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왜 부인을 언급을 하고 부인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까 또 그런 부분과 그때 당시에 성형외과에 갈 때에 사실상 언론에게 노출이 됐잖아요. 굉장히 비밀리에 가는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언론에게 그 모습이 이렇게 들키면서 사실상 이것이 의도적인 노출이 아닌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궁금했었고 아무튼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보석 신청해 뒀습니다. 내일 보석 심문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보석 신청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상 보석 신청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3대 특검 특위가 구치소에 두 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법사위까지 쳐서 3번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윤석열 씨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치소 측의 입장은 이런 특검 수사나 재판을 받기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건강하고 평소의 모습과 별다른 그 다른 모습은 없었다. 그래서 보석 사유로 된 건강상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보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국회 청문회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잡혀 있습니다. 이 청문회의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민주당의 정치 원내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는 발언을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 출연해서 대법원장은 뭐가 맞다. 이런 답을 했거든요. 잠깐 좀 목소리 듣고 오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 (9월 24일) :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9월 24일 인터뷰) :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뭐 맞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원장 뭐 맞다. 이렇게 어제 좀 설전이 벌어졌어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서열 3위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서열 1위인 대통령도 지금 범죄를 저질렀거나 뭔가 그런 정황이 있을 때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한 그런 민의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리고 자신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그런 임명직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명령에 충실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국회법에는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판사들, 검사들 이런 또 장차관들, 공직자들을 국회에 소환을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의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이런 소위 말하는 사법 쿠데타 거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대법원장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어떠 사유가 있었고 국민들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말씀. 그렇죠,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그렇긴 한데 대통령을 그냥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정적이고 확실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 그 근거도 확실하고 이럴 때 이제 탄핵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전 내린 판결이 대선 개입이냐 이 문제는 핵심 근거로서 주장 삼았던 것이 판결 직전 조희대, 한덕수 등등이 만났다는 4인 회동설이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커져 갔던 건데 근데 정작 이번 청문회에서 이 4인 회동설의 제보자나 혹은 그 제보자를 만나서 녹취를 방송한 분들, 그 유튜버들 전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이게 진짜로 이 근거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는 언급 안 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는 지난 5월에 정청래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이미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열리는데 이번에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은 저희들은 그 대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리고 사실은 단 이틀 만에 7만여 쪽의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렇게 중차대한 재판을 속전속결로 했던 대법원이 어떤 사유로 어떤 경위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실상 절차를 위반하고 기록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한 재판을 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경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저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시라는 그 기회를 드리는 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4인 회동설 그 의혹 제기와는 지금 별개라는 말씀을.
 
◆ 전현희>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사법부, 즉 어떤 판사가 개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은 없어서요. 그 회동설, 그 의혹 제기를 따로 떼고는 또 이게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전현희> 저희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그 사법부의, 대법원의 결정의 당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윤석열 씨의 탄핵 직후 그사이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흔들리고 위기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위기에서 사실상 대법원이 그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사법의 정치 개입의 의혹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의혹이 들게 한 배경이 대법원에 사실상 부적절한 절차적인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숙지하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처럼 기간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절차가 납득할 만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상 초유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온 재판이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차적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런 재판을 했는가, 그리고 직후에 한덕수 총리가 또 대선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불출석할 걸로 보여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 출연하셨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할 경우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러셨습니다. 전 최고위원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 전현희>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법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그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그 사유를 소상히 해명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의 입장이 조금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이라는 거 제가 느낄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탄핵 카드는 아예 지금 고려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전현희>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 더구나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재판이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를 한 그런 결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사법부에 의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또한 지금 사법 불신의 주요 사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워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