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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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동훈(국민의힘 前 대표)
전국 민심투어…진주냉면집 가고 치킨 배달도
특검, 내게 집착…'일러바치는' 그림 만들려고?
홍철호와 전화통화는 오보…특검 언플 도 넘어
李정부 100일간 관세협상 혼란·법 시스템 파괴
與, 청담동술자리 의혹처럼 '조희대 가짜뉴스'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도 탄핵감
배임죄 폐지? '李 면소' 위한 일이라 100% 확신
지방선거·보궐선거? 먼 얘기…할 수 있는 일 할 것
1부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만났고요. 2부는 국민의힘으로 가볼 텐데요. 오랜만에 방송 인터뷰에 나선 분입니다. 그제, 그러니까 22일부터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섰는데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첫 공식 행보여서 더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지금 바로 연결을 해 보죠. 한동훈 전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한동훈> 예, 김 앵커님. 잘 지내셨어요? 한동훈입니다. (웃음)
◇ 김현정>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 한동훈> 잘 지내셨어요?
◇ 김현정> 잘 지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 한동훈> 저는 지금 거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제. 오늘 아침 거제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 한동훈> 약간 흐린데 산도 있고 그래서 참 뭐 풍광은 좋은데요.
◇ 김현정>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 날씨죠?
◆ 한동훈> 예. 여기는 바다고 하니까 좀 쌀쌀해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전국 민심 탐방을 나서기로 하면서 첫 행선지를 거제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한동훈> 여러 가지 선택을 한 건데요. 남쪽 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카드인 조선업이 있는 곳이 거제잖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지역의 시민들의 삶은 나빠지고 있는 곳 그리고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까지 겪는 곳이 거제라고 봤고요. 한마디로 지금의 우리 어려운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곳이기도 해서 처음 출발을 거제로 잡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지난 5월 대선 끝난 후에 사실 큼직한 공개 행보는 없었어요. 방송 나서서 인터뷰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SNS로 이제 소소하게 소통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언제쯤 움직일까,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궁금해하던 차였는데 전국 민심 탐방이라는 걸 택하신 어떤 계기랄까요? 왜 이거였습니까?
◆ 한동훈> 민심 투어나 탐방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청하겠다는 민심 경청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당 대표,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하면서 지역 현장에 관심이 많았고 방문할 기회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 한두 시간 정도 일종의 견학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여드리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는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인이 국민들 가르치고 자기 말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경청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 대표나 장관 때나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했었는데 지금 그걸 실행하게 된 거죠. 제가 지역에서 지내면서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많은 말씀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경청, 이제 막 시작이긴 합니다만 경청해 보시니 거제 시민들은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 한동훈>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일정을 당 대표 다니듯이 빡빡하게 짜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연락해 보고 그러면 가고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어요. 좀 즉흥적으로. 어제는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라고 큰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대 학생회 학생들이 만나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점심 때 학생 식당에 같이 가서 밥 먹고 캠퍼스 다니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일단 지역의 일자리만 있으면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다 하시고요. 수도권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주거비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다. 이 지역도 주거비가 너무 올랐더라고요. 특히 학교 집 주변에는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기숙사 증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등등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요. 취업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연옥이라는 진주 냉면집이 있어요. 맛있는 집인데 80년대 집인데요.
◇ 김현정> 냉면.
◆ 한동훈> 거기서 진주에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뵙고 최근 경기 정말 나쁘고 이거 어떻게든 해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여쭤보니까 전기 안 좋을 때는 냉면만 드시고 가신다고, 육전 같은 거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맞네요.
◆ 한동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진주 혁신도시에서 치킨 체인점을 하시는 영세 사업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 시간 영업시간 내내 있고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 치킨 포장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치킨 상자 포장도 하고 치킨 배달도 아파트에 한번 같이 가보고.
◇ 김현정> 치킨 배달도 하셨어요?
◆ 한동훈> 예, 어제 같이 가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러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힘드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것.
◇ 김현정> 배달앱,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내셨네요.
◆ 한동훈> 그냥 불러주신 곳 있으면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일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마산 쪽에서 계시는 청년 사업가들이 좀 몇 분 보시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치킨 배달 갔을 때는 저 집 주인분이 못 알아보세요? 한 전 대표?
◆ 한동훈> 요즘에 앵커님, 치킨 많이 안 시켜보신 것 같은데요. (웃음)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앱에 이렇게 쓰세요, 주문되면 벨 누르고 놔두고 가시죠.
◇ 김현정> (웃음) 맞아요.
◆ 한동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벨 누르고 놔두고 나왔죠.
◇ 김현정> 대면할 일은 없네요. 놓고 그냥 가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한 전 대표님, 사실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내란 특검팀에서 한동훈 전 대표께 '법원의 증인신문을 받으러 나와 달라.' 다시 말해서 계엄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 전 대표가 좀 나와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 달라 요청한 날이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응하지 않으셨어요?
◆ 한동훈> 제가 입장을 사실 전부터 확실하게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 김현정> 언뜻 생각하면 한 대표님이 계엄 날 반대했던 거는 누구나 아는 일이고 책에도 이미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써놓으셨으니까 그냥 한 번 나와서 이걸 그냥 증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폐문부재니 뭐니 계속 시달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 한동훈> 첫째, 폐문부재 얘기는 아마 김 앵커님한테 증인 소환장 가도 폐문부재 될 겁니다. 댁에 잘 안 계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거 가지고 언플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내용을 아니까 제가 받았다 쳐도 돼요. 그러니까 폐문부재 가지고 저렇게 언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으로 왜 그렇게 저 특검은 저한테 집착할까요? 저는 자기들 말 기준으로도 피해자고 참고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저한테만 계속 집착하고 그걸 언론에다 계속 내고 있죠. 저는 12월 3일 우리 통화했다시피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고 그로 인해서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지속적인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보셨고 책과 다큐에서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보다 오히려 그때 기억이 훨씬 정확하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게다가 이 특검은 민주당끼리만 임명한 특검입니다. 그게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성향의 특검이고 민주당하고 보조를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어제 그제나 특검이 뭐라고 얘기하거나 저랑 어떤 각을 세우면 민주당이 같이 논평을 내서 특검을 도와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저는 진실 규명보다 저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잠시만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한동훈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의도라는 것이 보수 분열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한동훈>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 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에 맞서서 보수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임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 과정에서 특검과 민주당 측이 원하는 거는 제가 마치 같은 당에, 우리 당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민주당 특검. 그러니까 저 특검은 정상적인 수사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파성이 강한 민주당만이 임명한 특검이잖아요. 그쪽에다가 일종의 일러바치는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로 제가 미리 내용을 다 알리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제가 뭔가 켕기는 게 있다든가 그럼 당연히 제가 법에 따라 나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특검과 민주당이 원하는 건 제가 그렇게 자기들과 일종의 협업을 하는 그림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보수 진영의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보수를 지킬 임무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협업하는 모습,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과 협업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더 지탄받게 그렇게 분열하려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한동훈> 그렇죠. 그런데 지탄의 문제는 제가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뭐 그 지탄이라든가 그런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질 같은 거를 뭐 부적절하지만 그거를 제가 연연했다면 그날 계엄을 안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보수 진영 전체를 일종의 지금 이런 그 특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분오열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여요. 왜냐하면 한 번 안 나가겠다고 하면 보통 안 부르거든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지난 6월인가 7월인가에 안철수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죠. 특검이 자기를 소환했다.
◇ 김현정> 기억납니다.
◆ 한동훈>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했죠. 그러자마자 특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인이니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하고 말았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를 부르나요? 안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에 대해서는 특검이 몇 주째 매번 브리핑마다 제 얘기만 하고 있어요. 특검에 들어간 돈이 총 몇백억인데요. 몇백억 가져다가 혈세 가져다 쓰면서 결국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수사가 실패했을 때 탈출구를 만들 듯이요.
저는 이것이 진실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흠집 내기를 그리고 보수 전체 진영의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본 전제에서는 제가 그날 떳떳하게 행동했고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제 이름과 책임을 걸고 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와 그리고 KBS 다큐에서도 상세하게 한 60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인터뷰에도 응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이상을 기억한다면 그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정도로 다 털어놓았다. 그 말씀이세요. 이미 다 진술했다.
◆ 한동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젯밤 MBN 발 보도로 뭐가 잠깐 나왔었냐면은 그 계엄 당일 날 계엄 선포 직후 말고 직전에 홍철호 수석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또 지금은 기사가 삭제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한동훈> 그게 메인 뉴스에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그걸 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반박했죠. 제 책과 다큐에 다 나온 거예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홍철호, 제가 계엄 10시 좀 넘어서 계엄이 아니라 무슨 중대 발표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서 홍철호 수석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그 책에 썼듯이 무슨 상황인지 물으니까 홍철호 수석이 저한테 '비상사태'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물으니까 '최악' 이렇게만 보내더라고요.
◇ 김현정> 책에 써있죠, 다.
◆ 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예산 관련 상황이냐 물으니까 그다음에 답이 없었고 그러면 이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사전에 그 내용으로 통화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명백한 내용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명확하게 확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런 내용을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저렇게 메인 뉴스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좀 정치 특검의 언플이 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 뉴스를 본 분들은 한동훈도 뭔가 켕기는 게 있구나, 나중에 이게 기사가 없어진 거를 그 누가 그렇게 챙겨 보겠어요? 이미 그 이미지는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언플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저를 어떻게든 불러내려고 계속 폐문부재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좀 정치적으로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드신다는 거예요. 특검 쪽에서.
◆ 한동훈>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저걸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한동훈> 통화 내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부재중 통화도 통화 내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치 현안으로 가보죠.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00일 지났습니다. 100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이건 진짜 진심인데요. 저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 정부가 정말 잘하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100일밖에 안 지났지만 정말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 한동훈> 첫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예로 들죠.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제인 건 맞아요, 누가 하더라도. 그런데 그동안에 친중 반미 성향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합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협상이었다.' 그랬다가 '합의해 줬으면 탄핵됐을 것이다, 돈 줬으면 IMF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얘기를 짧은 기간에 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는 맞고 만약에 3500억이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투입된다면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정도 문제라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주장하는 게 저는 이것이 국민에게 큰 부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협정에 해당한다고 봐서 헌법상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준 과정에서 투명하게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재준 의원이나 류제화 변호사, 김혜란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투명하게 이제는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게다가 한미 FTA 당시에 민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했다가 승소한 적도 있거든요. 전례도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BBC에서 이대명 대통령이 북한 핵 동결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 김현정> 핵 동결 얘기 했었습니다.
◆ 한동훈> 예, 그거를 대서특필했죠. 그리고 미군 없이도, 외국군 없이도 말했지만 외국군은 여기서 미군밖에 없죠. 미군 없이도 자주 국방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현실의 문제거든요. 이들이 소위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지금까지 경험상 실제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목숨처럼 지켜온 비핵화 정책의 포기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 그 철수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할 거고 국방비가 엄청나게 폭증할 것이고 군 복무 기간과 대상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백을 메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철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면으로 이어지냐면 군대 5년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도 징집 대상이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문제를 보면 전작권도 역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건드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외교, 안보….
◆ 한동훈>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1명을 위한 시스템 파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한동훈> 이재명의 기소와 재판에 복수하기 위해서 검찰을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숙청을 시도하고 그리고 배임죄 폐지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면 제도의 기본을 몰각해서 조국 사면까지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깔때기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기소 때문이라고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 파괴는 누구 하나의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괴롭히게 될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근데요, 한 전 대표님.
◆ 한동훈> 이런 문제점들이 한 100일 안에 드러난 거라서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지금 100일 평가 한 3가지 정도 크게 해 주셨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몇 점쯤 주실 수 있어요? 100일.
◆ 한동훈> 제가 점수를 매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정말로 실현돼서 정말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0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저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하나하나 세 가지의 문제는 대한민국 입장에 정말 큰 상처를 입게 될 그런 과오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는 중단되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현정>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실현되면 그거는 0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하셨는데 근데 그 마지막 지금 언급하신 말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이슈, 배임죄 이슈 이런 것들 굉장히 뜨거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는 제가 앞서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 한동훈> 그분 나오셨어요?
◇ 김현정> 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마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장한테 의혹이 너무 많다. 계엄 날은 이분이 뭘 어떻게 했던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게다가 대선 전에 왜 그렇게 빨리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이건 대선 개입이 분명한 것 아니냐 이 의혹도 풀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도 싸웠고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는데 그렇게 대통령까지 가르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못 하느냐', 이런 글을 올리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동훈>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뭐'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했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왜 1시간 동안 숲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5일 전에, 그 5일 전에 이석연 씨(전 법제처장)한테 최소한 경비 계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으면 왜 그 근거를 공개해서 사전에 계엄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바로 여의도 국회 의사당의 옆에 계시면서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는 4개월 전에 계엄을 확신할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계엄을 확실한 근거를 미리 그때 공개했다면 이 계엄은 예방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판사를 징벌하는 게 성공하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면 누가 앞으로 권력자 또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전례, 대법원 별거 아니다. 이런 전례 있습니다. 2007년 파키스탄이 그랬고요. 2010년대에 스리랑카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혹을 얘기하는데 혹시 김충식 같은 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고 AI로 조작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AI라고 그쪽에서는 지금 AI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4인 회동의 제보자 목소리가 지금 확보돼 있다. 다만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한동훈> 기억하시겠지만 제 청담동 술자리 혹 기억하시죠? 그건 적어도 제보자라도 있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제보자가 나서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단 말씀이신 거죠? 자신을 밝히고.
◆ 한동훈> 그러니까 제보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정도로 나왔죠. 그런데 그것도 대단히 허접한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런 허접한 가짜 뉴스를 극단주의적인 유튜버를 통해서 띄우고 그걸 받아서 민주당이, 공당이 키우는 방식.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충식이라는 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겁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김정은 만났다고 제가 얘기하면 그거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시나리오가 너무 엉성하고 성의도 없습니다. 김충식 씨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이런 정치 공작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한동훈>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완전 허구인데도 제가 그 자리에서 윤도현의 '사랑 투'를 불렀다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 김현정> 기억나요. 마이크 잡고 '사랑 투' 불렀다.
◆ 한동훈>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냥 누가 있었다더라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노래를 불렀느냐까지도 이 사람들은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난 상황에서 또 이런다? 저는 이렇게 경고하고 싶어요.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잖아요.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도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웠던데 그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되거든요. 그리고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도 대단히 위험하고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권력이 자기 재판 재개 못하게 대법원장을 끌어내는 게 성공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 김현정> 잠시만요.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했다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건 아니고라고 정리를 하면서 속기록에서 뺐던 부분, 물론 지금 다시 살리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한동훈> 민주당이라면 저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라면요. 민주당은 이런 거 다 고발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한동훈>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임죄 얘기에 대해서.
◇ 김현정> 배임죄, 말씀하십시오.
◆ 한동훈> 배임죄가 군사 독재 유산이다. 이랬죠. 근데 이 배임죄는 우리나라 형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있었던 범죄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정했거든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재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과제다.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게 배임죄다. 경제계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젠 폐지해야 될 때다. 숨통 좀 틔워주자.' 이런 주장인 건데요.
◆ 한동훈> 민주당은 반기업 정서를 원툴로 정치해온 정당이에요. 그렇죠? 늘 재벌 개혁을 얘기해 왔고 왜 안 하던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FC, 경기도 법카, 대장동, 백현동에서 걸려 있는 게 배임죄입니다. 그걸 무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아예 죄가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단지 그 생각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 김현정> 너무 나아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 한동훈> 그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저는 기업과 주주의 손해 입히고 특정인에게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는 것을 해괴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 한동훈> 앵커님, 그런데 그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는 2012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에 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달라진 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군사 독재 얘기 갖다 붙이고 권위주의 시대 얘기를 배임죄에 갖다 붙이는 걸 정말 민주당이 급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953년에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범죄인데요. 그리고 다름 아닌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이분 1987년 그 엄혹한 전두환 정권에서 안기부에 입사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군사 독재 유산이라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민주당이 이 배임죄 폐지에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저희가 또 인터뷰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뭐 거침없이 워낙 오랜만에 한 인터뷰다 보니까 정말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들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 현안 관련된 질문이고 제가 한 대표님 나오시면은 개인 신상 관련해서도 질문드리려고 하나 좀 궁금한 거 준비해 놨었거든요. 전당대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왜 안 나오셨어요?
◆ 한동훈> 사실 고민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안 나가는 결정이 나가는 결정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한동훈> 그런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8월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사실 저희는 12월부터 8월까지 특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폭풍 같은 시절이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생각이 많으셨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같은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8월에서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더 깊이 후벼파고 그 문제를 더 이슈화하고 그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8월에 나서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시간을 갖게 할 수 있는, 제가 나서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나가야 된다는 분들도 많고 뭐 많아서 다 말이 되는 얘기인데 누가 저한테 그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치인이 안 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진짜라고요.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 김현정> 그 말 한마디의 마지막 결정을 고민 끝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1부에 나오셨던 김병주 최고위원 경기지사 준비한다고 결심 밝히셨거든요. 지금 6.3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나가는 분들은 이제 슬슬 결심을 굳히는 시기여서 그거 한 전 대표한테도 질문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동훈> 많이 남은 얘기잖아요. 사실 지금 1년 전에 우리가 지금 상황일 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만약 당에서 어디 나가달라고 요청한다면요?
◆ 한동훈>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저는 목표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안 나간다. 막 이런 거는 아니시죠? 아예 문 닫아 놓는다. 이번에 전당대회 안 나갔듯이 안 나간다. 이런 건 아니시죠?
◆ 한동훈>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기로 하죠. 한 전 대표님, 거제에서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전국투어 성공적으로 경청 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동훈>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