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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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10억 기준' 대주주, 실제 해당자는 약 1만 명
코스피 5000 말했으면 조치도 파격적이어야
대주주 기준 100억이 합리, 중산층 육성 고려
세금 더 걷기 전에 새는 세출부터 점검해야
5000 되려면 수출·기업 경쟁력·분배 삼박자
◇ 김현정> 주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3% 이상 크게 하락을 했죠. 관세 협상 다음 날이라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주식 시장이었는데 거기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충격파를 던진 겁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 지금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좀 추려보자면 그런 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주식 시장이라고 계속 예외일 순 없다. 그래서 대주주들한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데 그럼 대주주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가진 사람으로 보겠다. 문재인 정부 때 10억 원이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으로 올렸던 것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개편안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들끓어 올랐고요. 화들짝 놀란 정부 여당은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렸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 사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은데 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분노는 합리적인 걸까요? 주식 전문가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의 대표 나오셨어요. 이선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이선엽>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 지난번에 3자 토론할 때 한번 나오셔서 주식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대표님. 첫째, 주식 인구 1400만 명 중에 단일 종목으로 10억 원어치 이상 가진 사람이 대략 얼마나 돼요?
◆ 이선엽> 1만 명 내외로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만 명 내외로. 저도 자료 조사를 좀 해 보니까 2022년에 한번 공식적으로 조사가 됐던데 그때는 한 5000명 됐더라고요. 그럼 그 후로 좀 조금 더 늘었다?
◆ 이선엽> 그리고 실제 최근에는 더 늘어난 거로 많이 추정이 되는데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이 한 종목에 10억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뭔가 주식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보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산층에서 뭔가 내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부를 쌓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한 1만여 명 안팎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팩트 체크. 이제부터 그 사람들을 그 기업의 대주주라고 명명을 할 건데 그러면 대주주들이 주식 팔 때는 얼마어치를 팔든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 이선엽> 지금 현재는 50억 정도가 되어야 사실은 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내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제 말씀은 대주주라는 기준을 놓고 지금 50억이냐 10억이냐 옥신각신을 하는 거고 일단 대주주라고 이 사람들이 정해지고 나면 주식을 100만 원어치 팔든 내가 1000만 원어치 팔든 5억 원어치 팔든 세금은, 그 대주주들은 무조건 내는 거죠?
◆ 이선엽>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팩트 체크. 대주주 일종의 산정 작업은 매년 12월에 하는 겁니까?
◆ 이선엽> 네.
◇ 김현정> 그러면은 11월까지 내가 10억 원어치, 5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산정 작업할 때 싹 팔아버리면 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 이선엽> 아닙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아닌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사면 되는 거고.
◆ 이선엽>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수단이 많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팩트 체크부터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이상 보유자들만을 대주주로 하겠다는 거고 이들이 주식 팔 때 세금 물겠다는 건데 왜 1400만 명의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 이선엽> 사실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주식을 이렇게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분들의 시장의 파워라고 보통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나머지 들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말 많은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세 차익과 관련해서 훨씬 더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 잡으려다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결국 회피 수단도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1억이냐 50억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오자, 그 얘기 안에는 그 어떤 것들이 들어 있냐면 한국 주식도 이제는 내가 길게 들고 갔을 때 정말 큰 이득이 나더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된 거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해서 되게 불편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는 난 계속 코스피 5000을 갈 거야라고 크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파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000 정도 갈 정도에 되려면 제도도 그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좀 더 파격적으로 변해야 되는 게 사실상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는 건 목표는 여기 있는데 제도는 뒷걸음치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진위는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맞는 거냐,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코스피 지수 5000은 그러면 이거는 그냥 허언이었어? 그거 진심인 거야?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더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선엽> 의심 정도가 아닌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정책을 추진하는 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급등시켰던 사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거 아니야? 주식에 대한 진심은 맞는 거야?라는 의심을 여전히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엄청 뛰었던 거.
◆ 이선엽>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 김현정> 혹시 같은 민주당 정부니까 이번에도 부동산이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주식입니다.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이거였는데 혹시 그거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된다는.
◆ 이선엽> 이전 정부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집 사지 말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결국 안 산 사람들만 허탈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야,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책을 쓸 때는 면밀하고 세밀해야 된다. 결국에 5000을 가기 위해서, 꼭 5000에 가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하고 지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000을 가기 위해서는 정책이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파격적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을 하는 당국 입장이 먼저 흔들리면 안 돼요. 보세요. 5000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을 하는 주체들, 그다음에 그거를 담당하는 기업들 또 투자자들의 신뢰,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신뢰가 제일 마지막에 형성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정책 당국 자체만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진정성이 있다. 봤지? 이렇게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 지속성은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출발부터 본인들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고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진 부분들도 굉장히 시장에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냥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 이선엽>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 김현정>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선엽 대표께서는 이번 개편안에 완전 반대시네요.
◆ 이선엽> 반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미국보다 그렇게 유리할 게 별로 없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여러 가지 시장들을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은 길게 들고 가면 안 되고 짧게 차익을 실현을 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야 돼. 이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화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그다음에 파격적인 지수를 불렀다면 거기에 따른 파격적인 조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파격 조치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 파격, 지금 10억이냐 50억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10억이냐 윤석열 정부의 50억이냐. 아니면 그 중간 30억이냐,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건데 이선엽 대표는 어느 정도 파격이 나와 된다는 말씀이세요?
◆ 이선엽>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원래 우리나라의 대주주 기준은 100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국민소득도 올랐는데 대주주 기준이 낮춰진다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거죠.
◇ 김현정> 그럼 어느 정도가 지금 상식에 맞는, 이 정도면 주식시장에 안전하게 투자하십시오라는 파격 조치라고 보세요? 몇 억?
◆ 이선엽> 저희들이 볼 때는 100억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100억 정도는 가져야 대주주다.
◆ 이선엽> 왜냐하면 대주주라는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부자 감세라는 표현이 차라리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10억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억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큰돈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어떤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소득을 감안을 하고 했었을 때 10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주주로 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중산층이 사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민 분들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 성장을 하고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중산층 육성도 되게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했었던 대부분의 정책들을 보면 되려 중산층들이 서민으로 떨어지는 그런 역할들이 됐던 게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정책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대주주라고 하려면 100억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 이선엽> 대주주니까.
◇ 김현정> 그래서 그 기준을 한 100억 정도로 해서 그 100억 이상 한 종목 가진 사람은 양도세 무세요. 이 정도면 이해하겠다, 그 정도면 파격이다, 이 말씀. 그런데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아니, 대주주냐, 중주주냐, 소주주냐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반론을 쓰신 게 이런 거예요. 반론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세금의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데.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다는 측면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주식 팔아서 돈 번 사람들한테도 세금 걷어야 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선엽>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대주주 기준을 가지고 양도세를 먹이는 국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면 대주주냐 아니냐는 없고.
◇ 김현정> 그러면 무냐 안 무냐. 양도세 물려면 싹 다물고 안 물려면 안 물고.
◆ 이선엽> 세율도 같습니다. 대부분.
◇ 김현정> 안 무는 나라도 있긴 있어요?
◆ 이선엽> 그렇죠. 있죠. 예를 들면 홍콩도 있을 거고 보통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을 보면 아예 낮거나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무는 나라도 많잖아요.
◆ 이선엽> 많죠. 선진국들 대부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22%의 세금을 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정 수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작은 어떤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일정 부분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 이선엽> 지금은 일단 5000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코스피 5000.
◆ 이선엽> 그리고 단순히 이게 5000을 만드는 게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5000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육성 부분들도 자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게 한 5000이 기준이에요?
◆ 이선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벤처예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선엽> 우리가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주식 시장을 굉장히 키운다라는 게 단순히 주식으로 돈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해외보다도 뭔가 조금 더 파격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장이 성숙했을 때는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나름대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보다 합리적으로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양도세를 도입을 할 때도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 혜택에 따른 어떤 세제 혜택도 되게 많고 또 몇 년간의 돈을 손실을 보고 이득을 본 거에 대한 상기 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추진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누더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그래도 한국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선엽> 여기에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여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퇴직연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운용했을 때 수익률이 한 2.2%밖에 안 되는 거.
◇ 김현정> 그 IRP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선엽>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노후 대금 대책으로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 김현정> 기금형 퇴직연금.
◆ 이선엽>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을 많이 모아서 기관들이 운용해 주는 형태로 가고자 하는 건데 미국이 이런 형태로 가 있고요. 그게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법 401조 K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건전해졌었는데 여기서 좋아지려면 주식 시장이 되게 건전해야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 시장보다도 한국 시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게끔 지금은 조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성숙했을 때는 저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세금의 공정성, 형평성을 찾기에는 우리 주식시장 아직 미성숙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두 번째 반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줄이면 영향 받는 투자자는 한 1만 명 정도라니까 국내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 이건 아까 답변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대주주 산정하는 기간에 팔아버리면 그때 주식 떨어졌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선엽>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문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시세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상법 개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주주의 어떤 여러 가지 지분을 제한을 해서 이사회에 관련해서 우리 소액 주주들의 몫도 굉장히 커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10억 원 이상은 돼야 나름대로 이사를 위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수준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 팔고 나면 실제 상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결국엔 궁극적으로 지금 대주주들이 현재 벌어들인 돈을 우리 주주들한테 공정하게 나눠줄 어떤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해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10억 원 이상 대주주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있게 되면 이게 사실 뭉치기도 되게 어렵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도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의 상법 개정안과 이게 어긋난다.
◆ 이선엽> 어긋납니다.
◇ 김현정> 이번 개편안이 어긋난다. 지금 그 말씀. 세 번째 반론, 지금 증세를 할 수는 없고 세금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 들어갈 데는 많고 따라서 전 정부가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 이게 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의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세금을 다른 데서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한테 걷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요.
◆ 이선엽> 사실 일정 수준 지금 시장에서 정부의 세수 부족,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필요한 낭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전에 재정학회 이런 데서 일을 본 적이 있지만 생각보다 새는 그런 세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전 국민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비쿠폰 줬었던 거. 저 같은 사람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 김현정>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표님은.
◆ 이선엽> 받긴 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서민분들한테 더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금액을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효율성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안 걷어도 될 세금까지 걷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잘 쓰고 보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일정 수준 증세가 가능하겠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현 상태로 갔었을 때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세금이 걷힐까요? 결국은 누군가는 더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더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은 자꾸 저희들 볼 때 발목을 잡으면서 거기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자들이 피해를 볼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되레 중산층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역할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일단은 세금을 잘 집행하는 것부터 일단은 손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물론 지금 예를 들어주신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핵심 골자는 새는 거 없게 하자. 세금을 더 잘 요목조목이 아니라 알뜰하게 쓰는 것부터 하자. 그 말씀이세요?
◆ 이선엽> 지금 여러 가지 쓰는 정책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세금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전에 증권사에 있었을 때 기금운용본부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 보셨을 때 그 기금 운용도 되게 방만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는 건데 불필요한 세금 낭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만 효율화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면 파격적인 정책도 따라야 한다는 게 오늘 이선엽 대표가 가장 강조하신 부분 같은데 그런 정책만 따라준다면 진짜로 코스피 5000 되겠습니까?
◆ 이선엽> 5000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들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 김현정> 조금만 짧게.
◆ 이선엽>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경제가 좋아져야 첫 번째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을 때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들인 기업들이 우리 주주들한테 충실하게 내가 가진 이익을 우리 골고루 나눠 갖자라고 할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끝단에 있는 것뿐인 거지 사실 앞서 두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것들이 충족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충족된다면 못 갈 길은 아니다 보시다.
◆ 이선엽>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선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선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