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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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01(금) FTA 전문가가 본 관세협상 "일본·EU엔 있지만 한국엔 없는 것"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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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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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前 한미 FTA 기획단장))




‘전반적 선방..디테일 평가는 성급
한미FTA 미적용 자동차 15% 관세 다소 실망
But, 12.5% 내리려면 한국 엄청난걸 더 줬어야
미 헌법상 통상협상은 의회 권한..아직 구속력X
미국내 경제긴급권한법 재판 추이도 큰 변수

◇ 손수호> 바로 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원래 그 후에 있을 2+2 회담 후에 대통령을 만날 걸로 봤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가서 만나서 타결까지 된 겁니다. 시한을 넘기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일단 이렇게 무사히 타결은 됐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겠죠.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갔고 그 대신에 3,5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490조 원이나 됩니다. 이런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 소고기나 쌀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미 FTA 체결 당시에 기획단장으로 협상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한국외대 이혜민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민>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걱정되는 것도 많고 이 정도면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문가의 확실한 해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 많은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좀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협상 결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 이혜민> 지금 얼마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손수호> 그래요?
 
◆ 이혜민>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모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 볼 때는 뭐 전반적으로 선방을 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협상에서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얼마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 손수호> 아직 완벽하게 평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 손수호>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번 협상 과정과 결과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좀 이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세부적으로 더 눈여겨보신 부분들이 좀 있나요?
 
◆ 이혜민> 아무래도 자동차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미 FTA로 관세가 붙지 않다가 지난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 손수호> 예. 어떠세요? 그러면 뭐 나중에 좀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련된 협상 결과를 좀 짧게 좀 총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혜민> 우리 정부에서도 밝힌 바처럼 조금 뭐 부족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2. 5% 관세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미 FTA가 좀 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일본과 EU와 똑같이 15% 관세가 적용된 것은 조금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특히, 예전에 그 한미 FTA 기획단장으로서 직접 이런 협상을 또 이끄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만 있던 게 아니라 그전에 일본도 했고 EU도 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뒤에도 또 다른 국가들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비교하다 보면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다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다른 국가, 주요 국가들 또는 경제 블록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 이혜민> 기본적으로 구성 내용을 보면 EU와는 미국이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EU는 아직까지 그 집행위원장만 구두로 언급을 한 게 스크립트로 나와 있을 따름이고요. 일본은 미국이 발표한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선 감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데 구성 내용을 보면 한국, 일본, EU가 똑같이 개별 상호 관세는 15%, 자동차 관세는 15% 그다음에 대미 투자 얼마 한다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한다 하는 등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눈여겨 본 거는 아주 중요한 게 디지털인데요. 디지털과 관련한 내용이 한국에서는 없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죠. 근데 EU와는 디지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는 없는 게 일본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에 미국과 디지털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하고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됐거든요.
 
◇ 손수호>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 이혜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망 사용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는 소위 컴퓨터 시설의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지화 의무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NT도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 손수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사실 이번 최근에도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좀 논란이 좀 됐잖아요.
 
◆ 이혜민>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 미국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았고요. 또 그리어 USTR 대표 자체가 이 문제를 USTR 대표가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이슈입니다.
 
◇ 손수호> 네. 이렇게 참 살펴볼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럼 조금 전에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달리 아직 우리가 미국과 구체적으로 정한 게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번 국면에서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것도 논의를 하고 협정을 협상을 좀 할 텐데 그럼 이게 한미 정상회담하고도 좀 맞물려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이혜민> 글쎄요, 그거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미 간의 통상 문제가 모두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는 빠지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한미 통상 현안이 이번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손수호> 네,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자, 협상 결과를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상호 관세율입니다. 25%에서 15%로 이제 내려갔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잘했다. 그래도 우리가 일본이나 EU보다 높지 않으니까 잘한 거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반면 이건 어차피 정해진 거다. 어떻게 미국이 EU나 일본이랑 다르게 우리나라한테 하겠느냐, 15%는 정해진 거고 그에 대한 그에 따른 대가를 가지고 협상하는 거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혜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15% 미국, 일본과 EU가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이런 걸, 이런 걸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 손수호> 예, 아무튼 이 15%를 얻어낸 것도 우리 협상단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자동차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 입에서도 자동차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FTA에 따른 무관세가 결국은 그런 장점들이 좀 사라진 부분들 좀 아쉽다. 시장도 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물론 어제 하루의 변동입니다만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럼 협상이 마무리됐고 더 이상의 어떤 여지는 없는 상황이고 개별 기업들이 대처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가요, 이제는?
 
◆ 이혜민>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이 일본과 EU하고 협상을 하면서 15%로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 업계에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이게 논리상은 맞죠. 기본적으로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없었으니까 12. 5%로 내려가는 게 맞지만 이거를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 대우하기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하나는 그걸 받으려면 저희가 엄청난 걸 줬어야 될 겁니다.
 
◇ 손수호> 아무래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투자 규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그러니까 49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조선업 관련해서 1,500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도 약속을 했습니다. 또 2,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등등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것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청취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우리와도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도 문제가 큽니다. 이 금액 자체가 언제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건 아마 문서화하면서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없고요. 두 번째는 구성. 펀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투자, 융자, 융자 보증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손수호> 저희가 투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미 투자, 미국 투자 이러면 미국에 가서 땅을 사든 기계를 사든, 아니면 누군가를 고용을 하든 공장을 짓든 설비 투자를 하든 미국에서 연구개발을 하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지만 또 이 막대한 규모를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간접적인 부분까지 투자로 다 묶어버린 거죠, 이게.
 
◆ 이혜민> 그렇습니다. 펀드라는 개념으로 인베스트먼트 펀드라는 개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직접 투자하는 부분은 적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미국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이거는 구체화 문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계속 모호하게 놔둘지 이거는 협정문, 합의문 자체가 나와야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러면 그런 구체화 작업 또 구체화를 한 다음에 문서화하는 작업들도 이번에 통상 합의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좀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일본이 먼저 문서화하고 대미 투자 구체화하면은 사실상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미국 여기서 보면 5월 8일 제일 먼저 타결한 게 5월 8일 영국하고 타결했거든요. 영국하고 5월 8일 타결하고 6월 16일 G7 정상회담 때 서명했다고까지 발표를 했는데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고 미국이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5월 8일 영국하고 기본 합의를 하면서 미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합의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이 WTO 타입의 분쟁 해결 절차. 즉 독립적인 인사가 판단하는 그러한 WTO 타입의 분쟁 해결 절차는 이제는 더 이상 수용 안 한다는 겁니다.
 
◇ 손수호> 패널 구성 형태를.
 
◆ 이혜민> 안 합니다. 그게 나타난 게 2020년 1월 중국하고 소위 1단계 합의라는 걸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협정의 해석은 각각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 손수호> 각자 한다는 거는 미국?
 
◆ 이혜민> 미국이 해석한다는 거죠. 원래 합의해 놓고 이견 생길 때는 힘이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 손수호> 그럼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더 하겠네요.
 
◆ 이혜민> 그래서 이게 합의를 한 거는 1단계입니다. 합의문 작성이 2단계일 거고요. 3단계가 이행 과정에서의 이견이 생겼을 때 해결. 3단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이 이걸 왜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냐면 미국 헌법상 통상 협상은 의회 권한입니다. 의회 권한인데 행정부한테 위임을 해서 협상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소위 TPA라는 트레이드 프로모션 오소리티라고 협상 권한입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협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위임한 것이 트럼프 1기 때 USMCA를 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위반 문제가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라고 방어를 하냐면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협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미국의 기존 MFN 관세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국과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럼 지금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또 중간 선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의회 지형이 또 확 민주당 쪽으로 만약에 쏠린다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합의들의 효력이라든지 어떤 힘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혜민> 미국 시간으로 어제 항소법원에서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 경제긴급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항소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국제 통상 법원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결국 행정부는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은 내년까지로 가고 그런데 이거는 벌써 올해 내에 협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가 가능할지 이것은 아직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 손수호> 이게 우리와 미국의 어떤 외교 통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내에서 또 관련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또 세부적인 어떤 합의들을 다시 좀 보면은 농축산물 특히 쌀, 소고기. 우리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발표한 거 다르고 또 미국이 또 얘기하는 게 또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미국의 해석대로 결국은 수렴해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까?
 
◆ 이혜민> 쌀, 쇠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발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쌀, 쇠고기와 관련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뭐냐 하면, 한미 FTA 때 쌀 1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개방했습니다. 이미 다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후지 사과하고 동양배 정도를 빼고는 관세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농산물에 있어서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조치인 검역이 더 중요하거든요. 쇠고기 30개월 월령 제한도 있고 검역 조치거든요. 그래서 검역 조치는 아마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쇠고기의 민감성, 쌀의 민감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 조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번 협상에도 큰 영향을 줬다. 물론 그리고 또 하나 마가가 아니라 마스가. 저는 이 얘기 듣는 순간 이름 잘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 하나, 용어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 트럼프 마음에 쏙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거 우리 협상단이 이번에 만들어낸 용어죠?
 
◆ 이혜민> 그렇습니다.
 
◇ 손수호> 어쨌든 말도 잘 만들어냈지만 조선 관련된 우리의 제안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미국이 관심 가질 만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전만 해도 미국이 거의 세계 최대의 조선국이었는데 현재는 군함, 민간 상선을 합쳐서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 때부터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보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중국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이 가장 최적의 파트너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부 대표단이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 손수호> 이게 이번에 합의한 사항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액이 발표될 거다.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안보 관련해서까지 합해서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게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곧 열릴 텐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제기되거나 또는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더 크게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 이혜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예측 불가 그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 손수호> 예측 불가하다는 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 이혜민> 그래서 보면 EU와의 원래 합의문이 이번 오늘까지 발표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EU는 합의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EU는 집행위가 협상을 했지만 회원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화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EU가 되고 나면 그것이 참고가 돼서 일본 한국과 될 텐데 그게 과연 2주 내에 한국과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정상회담 때 이런 상세 사항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손수호> 네.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좀 조금 됐습니다. 다음에 더 모시고 좀 길게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FTA 기획단장 출신인 이혜민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