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금요일의 핵심 코너 여의도 외전 함께하실 분들을 만납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방금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날아왔습니다.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기여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 박재홍> 의원님 두 분이 아주 수트가 아주 멋진 색깔.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예, 뭐.

◆ 정옥임> 아니, 그러면서 경계하는 눈초리야.

◆ 김영우> 제가요?

◆ 정옥임> 서로서로.

◆ 김영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 김한규>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를 하고 색깔을 좀 약간 다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베스트 드레스는 김한규 의원인 걸로.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이 세이프.

◆ 박원석> 천신만고 끝에 왔습니다.

◆ 정옥임> 천신만고.

◇ 박재홍>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 박원석> 5시에 떠났는데 그것도 광화문 부근에서 차가 너무 막혀서.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원석> 마음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럴 때는 그냥 천천히 오세요,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 박원석> 오면서 들었는데 정옥임 의원님께서 제 말씀까지 다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마주 앉아서 방송을 하나.

◇ 박재홍> 아니,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 일단 조금 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죽은 법까지 부활시켰다 이런 비판인데 결국 통과가 됐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부터 좀 말씀을 주실까요?

◆ 김한규> 방금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요. 일각에서 검사의 수사권, 파견 검사의 수사권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선관위 특검이 진행 중인데 그때도 여야 합의해서 10월 2일 이후에도 선관위 특검이 진행하지만 수사권을 주자라고 여야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특검, 특검보 파견 검사는 기존법에 따라서 여전히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넣어놨고요. 이번에도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특검은 많이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특검은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입법은, 이번 법은 검사를 상대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수사 기관들,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든지 국수본에서 하기가 어려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해서 영장 신청하면 공소청에서 발부를 안 해 줄 테니까요. 아주 예외적으로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특검보가 하는데 영장청구라든지 공소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관위 특검하고 동일하게 20명 파견을 하도록 했고요. 예전에 내란 특검에서는 한 70명 했었는데.

◇ 박재홍> 그렇죠.

◆ 김한규> 20명이고 전체 수사 파견 공무원까지 309명인데 그중에서 20명 내란 특검보다 좀 적고 파견 검사 숫자는 훨씬 적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표정이 안 좋으셔서 바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이 특검 법안.

◆ 김영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특검 공화국이고 특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지만 이미 여러 번 했어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까?

◇ 박재홍> 일곱 번째.

◆ 김영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 박재홍> 일곱 번째.

◆ 김영우> 그렇죠? 이렇게 특검을 많이 한 적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법 내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민주당이 정말 중점적으로 엄청나게 강조해서 했던 일이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가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공소청, 중수청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방금 말씀에 저기 뭐야, 공소청이 영장 발부 안 해줄 거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공소청을 왜 만들었죠? 그렇게 이재명 정권이 불신하는 공소청 같으면. 그래서 뭔가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의 논리라든지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일단은 어마무시하게 붕괴시켜놓고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8개 사건에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또 수사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검사의 그런 노하우는 또 빌리는 거예요. 이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서 모든 사법 시스템을 그냥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다고 그럴까요? 국민한테는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 이거 검찰이 두 개 다 갖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악마화하고 나서 지금은 검사 20명이 됐든 몇십 명이 됐든 파견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라. 이건 아니죠.

◇ 박재홍> 이거 아니라는데요?

◆ 김영우> 이건 아니죠.

◆ 박원석>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 박재홍> 박원석 의원님.

◆ 김한규> 그 말씀 어제부터 이틀 내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하셨던 얘기라.

◇ 박재홍> 아, 그래요?

◆ 박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제가 그러면.

◆ 김한규> 그래 갖고 이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박 의원님이 계속 다른 정옥임 의원님하고 의견이 너무 똑같으셔갖고.

◆ 박원석> 전 정옥임 의원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 김영우>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의 목소리.

◆ 박원석> 양당의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입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얘기해 보세요.

◆ 박원석> 예. 그러니까 현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향과 모순되는 거 맞죠.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수사권을 다 없앴는데 어떤 검사는 수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이라는 게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특검이 아니고 결국에 지금 정권이 원하는 특검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 지내셨던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태산명동서일필 나중에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때문에 이거 심사숙고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게다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건들도. 그러면 그게 이 수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게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반론까지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과잉 수사, 예전에 검찰이 늘 문제가 됐던 표적 수사 그로 인해서 무리한 기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지목된 사건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작 기소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이거는 이만큼 수사해야 될 거를 이따만큼 부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올 때까지 터는 이런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창조한 거야. 그거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걱정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는 범위를 훨씬 좁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조작 수사, 조작 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 검찰이 늘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그래서 표적 과잉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론 가져가고 이랬던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 거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 박원석> 거기에 경종을 울린다는.

◇ 박재홍> 김한규 의원 외로우니까.

◆ 박원석> 차원에서 이 수사의 범위를 좀 좁혀 가지고 컴팩트하게 그리고 지금 200일인데요. 200일이면 7개월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반환점도 도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대통령, 대통령.

◆ 박원석>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범위도 좁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법이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된 거예요. 서로 내부에서 강경파들 주장하고 경쟁적으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수사 기간도 200일, 인원도 309명. 어떻게 내란 특검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이런 초대형 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아웃풋이 적으면 정치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검토 같은 걸 안 한 거 아니냐, 유감스러워요.

◆ 김한규> 아니.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검사의 문제 된 수사를 특검으로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원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소 취소로 바로 연결 짓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 김한규> 그럼 공소 취소 규정은 뺐죠.

◆ 박원석> 산 넘고 물 건너서 한참 가야 돼요, 그거는.

◆ 정옥임> 저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 박재홍> 타이밍.

◆ 정옥임> 응. 우선 이거 특검 하기 전에 이 우여곡절 끝에 조작 기소 특검을 공소 취소 빼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전에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조라는 거 해서 만인들을 웃겼잖아요. 참 즐거웠어요. 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전에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위한 국회의원들 모임 해서.

◇ 박재홍> 공취모.

◆ 정옥임> 그중에 또 몇 명 저 법무장관 후보로 나오고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사전에 조금 토킹을 했었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바로 며칠 전에 신천지 관련해서 갑자기 대표가 진짜 느닷없이 사과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울컥했지.

◇ 박재홍> 울컥.

◆ 정옥임> 그러더니 또 심지어는 지금 대법원장 국조도 그 유보하겠다라고 하다가 이 조작기소 특검은 그냥 일사천리로 지금 밀어붙이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외부자들은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검 만능으로 갈 거면 하러 아까 뭐라 그랬지? 형사소송법의 부칙에다가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었죠. 특검청 하나 만드세요. 이게 특검청을 만들 일이지 중수청은 뭐 하는 것이며 계속 특검 만능이야, 이 정권에 들어와서. 특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떤 패널이 모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조작 기소했다고 억울해서 서초동에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 박재홍> 본인 사건.

◆ 정옥임> 그렇죠. 조작 기소를 주장하면서. 이거 땅 동물농장 아니에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돼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물들이 훨씬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한,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 사건, 이런 것들은 특검해서 내년 7월까지 특검을 하는데 이 억울한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특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인 데다가 저는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작 특검, 결국은 이건 민주당에겐 독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내년 총선하고 맞물리면서 이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 그래도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사 규모나 기간 자체를 보면 다른 특검에 비해서 더 길거나 많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특검도 다 200일이었다, 동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분 한 분들도 억울한 사정은 당연히 수사 기관에서 찾아내고 필요하면 재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건은 특수한 거는 대통령이 관여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해서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억울한 사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봤고 현재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공소청의 검사들의 잘못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은 공수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한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밝혀낸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고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부분인데 그런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 조작 기소 특위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다릅니다.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수사, 예를 들면 현직 검사가 현직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는 자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건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인됐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는 게 저희 당의 판단이고요.

◇ 박재홍>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이분도 강경파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특검법이 당론이라 반대는 안 하지만 현재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 국회가 권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이분이 말씀하신 현재 수사기관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공수처를 의미하는 거니까.

◆ 김한규> 아닙니다. 중수청.

◇ 박재홍> 중수청?

◆ 김한규> 그래서 법사위에서 제 옆자리인데요. 법사위에서 제 옆자리인데.

◇ 박재홍> 그렇구나.

◆ 김한규> 김용민, 김한규, 가나다 순으로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구나.

◆ 김한규>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의총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맞죠. 중수청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중수청이 수사해서 검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발부할 거냐? 우리 공수처 검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선배 검사들에 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될 거냐. 그래서 특검은 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특검보가 합니다. 나머지 수사관들이나 파견 검사들은 특검과 특검보를 도와서 하는 것뿐인데 아무래도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현재 시스템상으로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김영우> 그거는 완전히 모순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면 다른 사건에서 검사들이 피의자가 된다든지 검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그러면 특검 만들 거예요?

◆ 김한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개별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제대로 수사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집단적으로 정치 권력이 관여해서 수사를, 부적절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검사가 관여돼서.

◆ 김영우> 그것도 추상적이에요, 지금.

◆ 김한규> 검사들이. 아니, 개별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추상적이지 않죠.

◆ 김영우>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이 지금 14~15개인데 얼마나 이게 이 특검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건이 4개인가 5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반나절 만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특검법을 만들면서 완전히 끼워팔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여당이 지금 완전히 내분이 있고 권력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갑자기 들어갔다고 밖에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말씀을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 박재홍> 그걸 수사해 보자는 거죠.

◆ 김영우> 아니요. 그러면.

◇ 박재홍> 규명해 보자는 거죠.

◆ 김영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사라는 거는. 그리고 특검을 할 정도면 어떤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특검이 아니고는 이게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하는 거지 한번 해보고 나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많이 파고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을 하자고요? 200일 동안 걸쳐서? 몇 백 억을 들여서?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 지금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중수청 그다음에 공소청 이거 안정시켜야죠. 그다음에 또 지금 미 중간선거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주식 시장이 이 정도 되면 그다음 날부터 여당은 긴급회의 들어가고 전문가 토론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어제 같은 날 이렇게 특검법을 그냥 발의해서 저는 놀라워요.

◆ 김한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고. 일단 오늘 금요일날 본회의 직후에도 지도부가 다 모여서 주식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회의하고 있고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해서 무죄 나온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수사의 부적절한 사건들은 무죄 판결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가 인정된 경우도 있고 자의적 수사라는 표현이 법원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사건을 모두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최소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라는 부분들을 넣고요.

◆ 김영우>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기소인지.

◆ 김한규> 아니,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끝날 수는 없는 거죠.

◆ 김영우> 아니, 조작기소인지, 조작기소인지.

◆ 김한규> 검사가 잘못했던 건 책임을 물어야죠.

◆ 김영우> 제대로 된 기소인지 잘못된 수사인지를 대한민국 5000만은 다 3심제를 통해서 법정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사건이라고 해서 이거를 특검을 만들어서 20명 파견을 받아서 이거를 판다? 이거는 법 만인 앞에 평등이 아니죠.

◇ 박재홍> 지금 가득 차 있어요.

◆ 정옥임> 그래서 내가 동물농장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원석>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건이 6건이 들어갔는데 6건 중에 일부는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있지만 또 일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조작수사 기소다 이렇게 넣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제는 재심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배상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여러 책임을 묻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한데 몰아서 조작기소라고 하는 건 이게 저는 특검에 여러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과거에 검찰들이 그런 방식으로 표적수사하고 과잉수사하고 무리한 기소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그게 어떤 책임도 안 지고 넘어왔던, 넘어가 왔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뭔가 좀 이 문제를 환기하자, 책임을 환기하자 이런 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동시에 대통령 관련된 사건 지우기, 이 측면도 있어요. 그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최초에는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데 가 있는 사건 다 이첩 받아서 여기서 일괄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는.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혐의를 받는 거고 때마침 공취모라는 모임까지 만들어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활동 중단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연장선에 서 있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특검이 끝날 때까지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가지고 대통령 사건 지우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조작수사 기소 밝혀가지고 그 당사자들을 기소하고 그 사람들 재판 받아서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 법적 근거가 못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몇 번을 했잖아요, 반복해서. 국정조사했죠. 그다음에 법무부 존중미래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건을 돌았는데 별다른 조작 수사라는 혐의를 못 찾았다 이렇게 1차 수사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조작 수사 관련된 뭔가 혐의가 나와서 공소 취소했다고 치죠. 그러나 공소 취소라는 거는 확정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기판력이 없어요. 정권 바뀌어 가지고 다시 공소 제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저는 실효적이지가 않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소 취소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 박재홍> 아닙니다.

◆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내가 억울하면 너 무죄 받아라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 김한규>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피고인들이 어떻게 입증해내요? 재판에서 판사들이 그걸 찾아주나요? 아니죠.

◆ 김영우> 다른 국민들은 그러면?

◆ 정옥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잖아.

◆ 김한규>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수사 기관에다가 제보를 하면 검사들도 동료 검사의 문제가 있어도 아니면 다른 경찰에 문제가 있어도 수사를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정권 자체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개별 검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 기록을 수사 보고서에 있으라고 추정되는 자료를 갖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확인이 안 돼요, 누군지.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당시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검찰, 법무부에서 확인을 못 해요. 그 사소한 것도 법무부에서는 동료의 일이라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정말 다수의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일반적인 형사 시스템상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김영우> 그럼 왜 특검에 안 넣었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윤 정권 때 있었던 조작 기소다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예.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정옥임 의원님께 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정옥임> 난 말을 막 생각했는데 다 까먹었어. 여기서 해가지고.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너무 말씀 많이.

◆ 정옥임>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 여당이 매우 주도적으로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인가? 본인 스스로가 이 특검법 안에서.

◇ 박재홍> 특검 법안.

◆ 정옥임> 공소 취소 빼달라고.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정옥임> 그러기가 무섭게 뺐어.

◆ 김영우> 그러니까.

◆ 정옥임> 그러다가 또 이 일사천리로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냥 일반인으로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일반인들은요. 어떤 피해를 입으면 검사한테 수사받고 싶은 일도 있어요, 피해자로서. 그런데 우리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경찰한테 수사받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특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과거에 검사였던 사람들을 파견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잖아요.

◆ 김한규> 현직 검사죠.

◆ 정옥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의 취지대로라면은 중수청에 수사관들이 파견이 돼야 돼요.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그렇죠? 그래갖고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수사관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굳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검찰했던 사람들 보고 와서 하라면 의원님 그 사람들도 검사였잖아요. 검사고요. 그런데 과연 자기 동료나 자기 선배, 후배가 조작 기소를 했는지 특검이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정권에서 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아까 그 박원석 의원님이 그 지적하셨듯이.

◆ 김한규> 그런데 특검과 특검보가 수사의 지휘를 하는 거니까 개별 검사나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수사를 안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중수청에 오는 사람들이 이 파견 공무원이나 특별수사관으로 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영장 청구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이 혼자 답변한 모양이어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기조실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항의를 하자 의원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왜 떠드시죠? 야구장에나 가세요. 이 무슨 의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한 설전이 있었고 홍익표 수석도 의원님께서도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라고 또 또 홍익표 수석과는 또 안 어울리게 이렇게 또 세게 말씀을 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홍익표 수석의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 박재홍> 오늘 후임자가 발표돼서 그런 거였을까요?

◆ 박원석> 의원 시절부터 많이 봤지만 원래 되게 조용하시고 부드러운 분인데 그날 예결위 질의였죠. 예결위 질의에서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당 부분 지금 특검 대상이 돼 있는 수사들이 진행이 됐고 굉장히 무리한 방식의 수사 전개도 있었고 때문에 여기까지 사건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한동훈 의원이 이게 뭐 루이 14세냐 이런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그 지적을 홍익표 수석이 한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국회에서의 공방에서의 한동훈 의원의 태도야 다른 데서도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결국은 아웃풋이 되게 중요할 텐데 200일을 수사를 해서. 글쎄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별로 자신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웃풋을 찾기가. 왜냐하면 이게 조작수사 기소라는 증거를 찾아서 거기에 뭔가 혐의를 입증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20명 파견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박재홍> 검사.

◆ 박원석> 저는 그 20명 채우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 파견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 김영우> 그렇죠.

◆ 박원석> 파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수사의 성격으로 보면 검찰에서는 파견을 안 나오는 게 맞다. 파견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검사가 와서 자기 수사하는 게 너는 떳떳하냐. 그런데 이런 어떤 논리적 모순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구조도 이상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적 해석이 남을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대통령 혐의 지우려고 하다가.

◇ 박재홍> 그거 아니라잖아요.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을 변호하자는,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 박원석> 그건 홍익표 수석의 주장이고 여당의 주장이고.

◇ 박재홍> 주장을 잘 들어서 수긍할 거 하세요.

◆ 박원석> 이 법안에 처음에 그 성안이 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됐던 배경과 원래 들어가 있던 조항과 그와 관련된 여권의 의도나 이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정치적 의도만 남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야,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 정옥임> 그런데 그 법무부 인권 무슨 위원회인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영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 정옥임>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냥?

◆ 김영우> 하죠.

◆ 정옥임> 거의 하는 일이 같은데.

◆ 박원석> 1차 조사 발표를 했고 하는 거죠, 계속.

◆ 김한규> 그런데 거기는 수사권은 없는 거니까요.

◆ 박원석> 없어요, 조사예요, 그냥.

◆ 정옥임> 아무튼 잘 되시는지 지켜볼게요.

◆ 김한규>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특검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 정옥임> 여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당이.

◆ 김한규> 아니죠. 앞으로는 저희 손은 지나가고.

◆ 박원석> 대표 발의자 아니에요, 대표 발의자?

◆ 김한규> 아닙니다. 특검이 뭐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분이 될지는 이제 모르는 일이고요. 아까 한동훈 장관, 아니 , 한동훈 전 장관 얘기를 했는데 공소청 분들을 만나보면 저희를 안 좋아하는 건 느껴져요.

◇ 박재홍> 민주당을?

◆ 김한규> 민주당을.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사 선배로서?

◆ 김한규>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분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뭔가 잘못해서 정의감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있을 때 수사가 된 게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한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두 분이 정치를 한 이상 그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은 민주당이 본인들의 조직을 개편하고 수사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도 많지만 저희 사석에서도 들어보면 그 두 사람의 선배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도 한번 좀 덜 친한 후배들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기류를 아실 겁니다.

◆ 정옥임> 아니, 그런데 박재홍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는 지금 이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 박재홍> 왜 떠드시죠?

◆ 정옥임> 왜 떠드시죠? 야구장에나 가세요. 무슨 의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한 부분하고 홍익표 수석이 의원님께서도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하고 왜 굉장히 평소에 그런.

◇ 박재홍> 톤이 아니었죠?

◆ 정옥임> 톤이 아닌. 그런데 저는 홍익표 의원이 의원 시절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 김영우> 저도 봤어요. 많이 봤어요.

◆ 정옥임> 저하고 대북 정책 토론할 때.

◆ 김영우> 그럼요.

◆ 정옥임> 나는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그때 굉장히 설전을 벌인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또 같이 이렇게 평론하는 자리에서.

◇ 박재홍> 20초.

◆ 정옥임>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꼈고. 아니, 바른 말 잘하시는 의원님.

◆ 김영우> 네.

◇ 박재홍> 바른 말 언어상.

◆ 정옥임> 한동훈 의원님하고 친하잖아요.

◆ 김영우> 지금 광고 나올 시간 아닌가?

◇ 박재홍> 아니.

◆ 정옥임> 아니.

◇ 박재홍> 20초 있어요, 20초.

◆ 정옥임> 의원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여기까지.

◆ 김영우> 광고입니까? 다음에 해야 됩니까?

◇ 박재홍> 일단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시작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여의도 외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7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 박재홍>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렇게 마이크가 켜지기 전에 토킹이 참 활발한데 저희도 장르만 여의도처럼 마이크를 살짝 열어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

◆ 정옥임> 여기 못 나올 사람 몇 명 있어요.

◇ 박재홍> 마이크 열어놓으면? 유튜브 마이크 열어놓으면?

◆ 박원석> 탈당해야 될 사람도 몇 명 있어요.

◇ 박재홍> 일단 아까 한동훈 의원이 의원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왜 떠드시죠? 야구장이나 가세요. 무슨 의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정옥임 의원님께서 또 김영우 의원님께 조언 좀 해주세요.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 김영우> 그걸 왜 나한테 부탁을 하세요. 직접 하시지.

◆ 정옥임> 아니.

◇ 박재홍> 바른 언어상을 받은 현역 때 바른.

◆ 정옥임> 친하시잖아.

◆ 김영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례상으로 보면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인 데다가 지금 1대 이재명 정권의 이 사법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 이거는 전쟁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나를 물었더더라. 내가 당신들 이빨 뽑아주겠다. 국민을 위해서. 단서가 중요해요, 국민을 위해서 대신 뽑아주겠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이 웃고 계십니다.

◆ 김영우>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무소속인 상황에서 어제 예결위 같은 경우에 저도 예결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건 대정부 질의보다도 대정부 질의는 오늘은 정치, 내일은 경제, 모레는 외교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눠 가지고 질의할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는 일단은 부처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제한된 어제 아마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1차 질의를. 나가가지고 헌법재판소, 공소청, 중수청 그다음에 또 법무부 또 한성숙 총리한테 그 짧은 시간에 전부 질의를 하면서 했어요.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당 소속도 아니고. 혼자 더더군다나 그 한동훈 의원을 지켜주는 다른 어떤 보수.

◇ 박재홍> 국민의힘 적었고.

◆ 김영우>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야지 놓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는 제가 봐도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이해했다.

◆ 김영우> 그리고 특유의 야구장 가세요, 이런 얘기는 또 원래 잘하던 얘기잖아요.

◆ 김한규>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한테.

◆ 김영우> 그게 효과가 있어.

◇ 박재홍> 야구장.

◆ 김영우> 효과가 있어.

◆ 김한규>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 김영우> 그래서 저는.

◇ 박재홍> 한국 시리즈가 진행 중입니다.

◆ 김영우> 그런데 많은 분들은 큰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좀 점잖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를 저는 알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이 싸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 박재홍> 불가피함.

◆ 김영우> 마음이 듭니다.

◇ 박재홍> 불가피했다.

◆ 김영우> 누님.

◇ 박재홍> 누님, 누님.

◆ 김영우> 어떻게 보세요?

◇ 박재홍> 딴 데 보시지 마세요. 무슨 생각하냐고.

◆ 정옥임>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무슨 갑자기.

◆ 김영우> 아니. 또 갑자기.

◇ 박재홍>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나왔어.

◆ 정옥임> 아니. 전쟁 상황이잖아. 정치고요. 그런데 이 장군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원흉인데, 그 일본 소설이나 책을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장을 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화려하게 점잖게.

◆ 김영우> 성장.

◆ 정옥임> 성장을 하고.

◆ 김영우> 나는 키가 자랐다는 줄 알았지.

◆ 정옥임> 그리고 이제, 키는 작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장을 하고 그런 위엄을 갖추면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일당백이야. 한동훈 의원은 지금까지 그 김승원 후보자 낙마에서부터 그렇고 또 심지어는 지뢰 문제도 그렇고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정말 그런 정치인이 있다라는 거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뉴노멀인가 보지? 그러니까 앞에다 처먹었다, 이빨 뭐 이런 식으로 야구장에나 가세요.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세대가 다른 세대라 그런지 오바마도 젊은 사람 아니야, 아직까지? 그런데 나는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 박재홍> 스위치.

◆ 정옥임> 응, 항상. 나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좋아해. 다 바른 언어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오늘따라 더 호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에다가 그런 언어, 그러면서 그렇게 막 뭐라 그래, 조롱하는 듯 그렇게 하는 틈에서도 자신의 어떤.

◇ 박재홍> 품격.

◆ 정옥임> 그런 품격을 지키면서 하면 아마 지지자가 더 늘어나고 국민의힘에서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나는 한동훈 의원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 김영우> 제가 볼 때는.

◇ 박재홍> 짧게.

◆ 김영우>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지금 외로운 싸움이야, 제가 볼 때는.

◆ 정옥임> 그렇지.

◆ 김영우>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죠. 아직 복당도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해는 하고 모든 걸 다 잘해줬으면 저도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전쟁 상황이라는 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영우> 그게 좀 있어요, 뇌리 속에.

◇ 박재홍> 짧게, 짧게.

◆ 김한규> 야당 입장에서야 맨날 전쟁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야당 의원은 항상 그런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정옥임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그래도 한동훈 의원을 자랑스러워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자랑스러워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 전체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 정옥임> 나도 전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 김한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싶었고요. 저희도 가끔 보면 다른 당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짜증이 나고 아프기는 하지만 저 사람이 실력은 있다. 그리고 동료 의원으로서 때로는 결국 여야 합의도 법처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끼어드냐. 내 발언권, 발언권을 얻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싸우더라도 다음에 다시 얘기가 가능한데 야구장이나 가세요. 당신 이름 뭐야. 이렇게 하면 그건 의원들끼리 그다음을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참 활동하기는 상당히.

◇ 박재홍>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이게 너무 분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인사 발표.

◆ 박원석> 저도 짧게 한마디 할게요.

◇ 박재홍> 왜 또.

◆ 박원석> 아니, 정치인한테 말과 글이 본질이에요. 그거 빼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은 계속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말글 빼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영우> 저는 민주당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 박재홍> 여기까지. 세미나는 나중에. 말글 세미나.

◆ 박원석> 아니, 큰 정치인 되겠다면서요.

◆ 김영우>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바른 언어상 의원 두 분.

◆ 박원석> 제가 보기에는 큰 정치인 되기는 틀렸어요.

◇ 박재홍>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 이용철 변호사. 현 방사청장인데 이분을 또 우리 박원숵 의원님이 잘 아신다고 그래서.

◆ 박원석> 예전에 민변 활동하셨고요. 저하고도 이런저런 일로 좀 만났던 적이 있고. 이용철 변호사가 2002년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민정 2비서관, 최근에는 그걸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부르죠. 그걸 지냈고 또 법무비서관, 대통령, 이걸 지냈고 방사청이 2006년도에 출범했거든요. 그때 워낙 군수 비리 이런 게 심해서.

◆ 김영우> 따로, 맞아요.

◆ 박원석> 일종의 국방 개혁 차원에서 방사청 만드는 작업을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는데 개청준비단장이었어요. 그리고 방사청 차장을 지냅니다. 그런데 오래 못 했어요.

◇ 박재홍> 너무 잘 알고 계시네.

◆ 박원석> 군하고 갈등이 심해서.

◇ 박재홍> 인사 검증을 해 본 분 같아.

◆ 박원석> 군하고 갈등이 심해서 그걸 오래 못 했는데. 아무튼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외의 카드인데 괜찮은 카드다. 지금 거론되던 의원들 두 분보다는 청문회에서 논란도 더 작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전관이시기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 박재홍> 우리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님도.

◆ 김한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요. 현직 방위사업청 청장이니까.

◇ 박재홍> 1년 정도 했죠.

◆ 김한규> 예. 국방위에서 국감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거 이런 거 보면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차장도 하고 청장도 해서 애정과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관을 하고 이분이 알려져 있는 거는 여하튼 당시에 삼성한테서 뇌물이 제공됐는데 거절했다라는 거를 밝혀서 그걸로 알려진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의 가장 적절.

◇ 박재홍> 적합하다?

◆ 김한규> 적절 가장 적합한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 박원석> 제가 삼성 얘기 조금만 덧붙이면 2007년도에 김용철 변호사라고 삼성그룹 법무실에 있던 분이 과거에 검사였던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 박재홍> 네, 맞아요.

◆ 박원석> 그 이어서 이용철 변호사가 나한테도 그걸 들고 왔을 때 삼성이.

◇ 박재홍> 김용철, 이용철.

◆ 박원석> 그래서 두 용철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 박재홍> 두 용철이.

◆ 박원석>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저랑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용철 변호사가. 제가 참여연대 활동할 때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어요.

◇ 박재홍>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분이네요.

◆ 박원석> 가깝지는 않고요. 기억이 있다는 거고.

◇ 박재홍> 가장 전문가, 이용철 전문가. 우리 정 의원님.

◆ 정옥임> 아니. 저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방... 사업 방위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거 하고 법무장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민변 출신의 변호사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분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고요.

◇ 박재홍> 그게 성남 라인이다?

◆ 박원석> 네.

◆ 정옥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동근 씨가 그 뭐냐?

◆ 박원석> 유동균.

◆ 박원석> 유동규, 규.

◆ 정옥임> 유동근은 탤런트인가?

◆ 김한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될 때.

◆ 정옥임> 응. 임용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 김한규> 추천 위원이었다.

◆ 정옥임>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뭔가 공소 취소 아니면 저 성남 쪽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저는 이용철이라는 사람 모른다는 전제로 언론 보도를 근거로 말씀드렸어요.

◇ 박재홍> 성남 라인이다.

◆ 박원석> 성남하고는 이분이 인연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고시 기수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 정옥임> 아니. 이거 했다니까.

◆ 박원석> 그걸 했는데 출신 학교도 다르고 이분이 성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고.

◆ 정옥임> 아, 같은 변호사야. 같은 변호사 사무소야.

◆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보면.

◆ 박원석> 같은 로펌 소속?

◆ 정옥임> 새길, 새길.

◆ 박원석> 그 인연이 있네.

◆ 박원석> 성남 라인이에요.

◇ 박재홍> 법무법인 새길, 법무법인 새길.

◆ 박원석>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이사장도 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새길로 해서 같이 변호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양부남 그다음에 또 박균택 의원 후보 내정설이 있을 때 저 두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 박재홍> 그 영향 때문인가 봐요.

◆ 박원석> 왜냐하면 너무 그거는 뻔하잖아요. 공소 취소 또 타겟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물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약간 없는 사람 중에서 찾긴 했는데 결국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소 취소를, 가까운 경기 성남 라인에서 찾다 보니.

◆ 박원석> 경기 성남.

◆ 박원석> 그다음에 또 아주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인사청문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인물을 딱 찾은 거 같아요.

◆ 박원석>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하면 억울해할 것 같은데 당사자가.

◇ 박재홍> 이용철 변호사 잘 아시는 박원석 의원 입장에서.

◆ 박원석> 그건 좀 억울해 할 것 같은데.

◇ 박재홍> 민주당에서 그래도 한 말씀 더.

◆ 김한규> 방사청장 될 때 이미 성남 라인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논평도 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원 유동규 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임원 추천 위원이었다. 뭐 이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남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하고 교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건 맞고 우리 당 출신의 현역 의원들이 장관으로 다 많이 가 있잖아요. 되게 대통령하고 되게 가깝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능력과 또 그리고.

◇ 박재홍> 실력.

◆ 김한규> 그분의 생각을 알 만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옥임> 아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박재홍>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대통령이 Y 어제 9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와 함께 두 분이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저는 알고리즘에 누구 말처럼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잠은 잘 자고 있다. SNS 관련해서도 언급도 했었는데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어제 대통령의 Y. 손정은 아나운서가 질문했고 대통령의 답변. 약 한 30분짜리 영상이었고 미리 녹화한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영우 의원님 보셨어요? 방송 준비하시느라 못 보셨나?

◆ 김영우> 봤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생방으로는 못 봤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30분 정도인데 보니까 완벽한 그냥 홍보 영화.

◇ 박재홍> 홍보 영화. 영화는 아니고.

◆ 김영우> 아니, 무슨 대통령 피부 얘기하고 그리고 막 음악을 뒤에서 쫙 깔고 그리고 딱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만 사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타이밍도 너무 안 좋은 게 어제 같은 날 방송이 꼭 나갔어야 되나. 중간선거 그렇게 됐고.

◇ 박재홍> 미국.

◆ 김영우> 조작기소는 한쪽에서는 민주당은 그걸 조작기소 특검법을 또 상정을 하고 이런 날 그것도 밤 9시에 딱 했습니다. KBS 공영방송 9시 뉴스 시간이에요, 딱. 공영방송이고 재난 방송입니다. 재난 방송사입니다, KBS. 그 시간에 저런 거를 딱 했어야만 되나.

◇ 박재홍> 생방이 아니고 녹화한 거 업로드.

◆ 김영우> 녹화지만 그때 딱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래서.

◇ 박재홍> 굉장히 불쾌하셨구나.

◆ 정옥임> 어제 무슨 재난이 있었나?

◇ 박재홍>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 김영우> 재난은 없었지만.

◇ 박재홍> KBS 9시 뉴스를.

◆ 김영우> 재난이 있었죠. 미국 중간선거 그렇게 되고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 정옥임> 맞아, 맞아.

◇ 박재홍> KBS 9시 뉴스를 생방송을 봐야 하는 국민들이 시청권을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 김영우> 그렇죠.

◇ 박재홍> 맞죠?

◆ 김영우> 그래서 공영방송 시청률을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다음에 놀란 게 업무 중에도 생방으로 내가 직접 더 하겠다.

◇ 박재홍> 맞아요.

◆ 김영우> 자주 하겠다.

◇ 박재홍> 불시에 생방할 수도 있다. 맞아, 맞아.

◆ 김영우>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가 말릴 수는 없죠. 대통령이 지금 최고 힘 아닙니까? 특검법도.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리고 어제 첫 방송이어서 부드럽게 하느라고 그랬는 거 같긴 한데 이 정책 이슈가 거의 없었어요. 전자발찌 그거 딱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자는 습관.

◆ 정옥임> 자세히 보셨네.

◆ 김영우> 피부. 자세히 봤어요. 그다음에 음악 징징징징징 막 이러고. 나는 조금 이럴 때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박 의원님 보셨어요?

◆ 박원석>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시각이 다르시구나.

◆ 박원석> 저는 좀 걱정했었는데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앞으로도 저런 내용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 소통과 관련된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한 거고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답변한 이게 주였고요. 이제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정책 내용이나 좀 더 현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생방송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하죠. 언론사하고 기자회견 하면 그거 다 생중계예요.

◆ 정옥임> 그렇지.

◆ 박원석> 그런데 이것까지 생중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늘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생방도 준비합니다. 생방이라고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생방송이지만 준비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럼요. 준비하죠.

◆ 박원석> 그렇더라도 저는 조그마한 그런 시행착오나 오류도 없게 하기 위해서.

◇ 박재홍> 어제 느끼는 거는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 박원석> 어제 같은 녹화가 좋다.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생방하시고 싶으면 기자회견 하셔라. 기자회견 더 자주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하잖아요. 충분히 대통령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사전에 뭐 각본이나 아니면 편집된 어떤 거 없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것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잼은 죄악이다.

◇ 박재홍> 시작하기 전에 이거.

◆ 박원석> 이게.

◇ 박재홍> 이거 딱 하기 전에.

◆ 박원석> 그렇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어제 같은 정도의 영상이 2주에 한 번씩 한 4~5회에 나가면 그때부터 주목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노잼에 대한 강박이 걸려서.

◇ 박재홍>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 박원석> 내가 훅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또 이제 민감한 얘기가.

◇ 박재홍> 너무 걱정이 많아.

◆ 박원석> 나오고 이럴까 봐 어제 정도라면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시즌제로 하시죠, 시즌제.

◆ 김한규> 저는 못 봤고요.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들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 스타일이 다 다르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는 정치인들의 사명이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많이 오픈되면 비판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 김영우> 피곤할 뿐이지.

◆ 김한규> 아니, 피곤하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 박재홍> 9시 뉴스 보세요, 의원님.

◆ 김한규> 그러니까 정치인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포장된 모습만 보이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분이니까.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 김한규> 저는 이게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주 언론에 드러나는 게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로 한판승부를 보겠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결국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평가받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니까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못 말려요? 아니, 목숨 줄이고 숨구멍이라고 대통령이.

◆ 정옥임> 그렇지.

◆ 박원석>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려요.

◆ 박원석> 말릴 수는 없어.

◆ 김한규> 아니. 똑같은 표현도 응원합니다, 할 수 있는데.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아니. 그런데 처음에 노잼은 죄악이다라고.

◇ 박재홍> 손정은 아나운서를 웃으면서 한 거예요. 손정은 아나운서가 재미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사전 토크를 하면서 할 때 노잼은 죄악이죠.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 정옥임> 그런데 그 죄악이죠 하면서 하는 걸 보면 막 본인은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 저 대통령이 본인이 하시는 거를 다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라고 지금 착각하시나라는 생각을 잠시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대통령의 모습에 물론 관심 갖는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대통령은 정책으로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정책을 잘해서 결과로 보여줘야지 우리가 대통령과 인간관계를 맺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인간미를 따질 것도 아니고 정책, 정책, 부동산, 민생, 주식, 주식. 지금 코스피 5000이니까 원래 목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그 저 당선돼 갖고 취임할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한국의 주식 시장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몰라도 나 원래 인간미 있어, 나 이렇게 따뜻해, 나 피부 상태도 괜찮아. 이걸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누구도 못 말린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냥 하시되 하시되 아마 국민의힘은 생방도 자주 하시라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 김한규> 실수를 계속.

◆ 정옥임>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완벽해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여지는 많아.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 하더라도.

◆ 김한규> 그렇죠.

◆ 정옥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도 왜 흥분하면 나오는 그 성격이 있잖아요.

◇ 박재홍> 예. 예, 그래요. 김영우 의원님은 더 추가 말씀.

◆ 박원석> 아니. 야당이 시비 걸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무너지고 있는데 모든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너무 편안해 보인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오케이. 이거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신천지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가 이번 주에 발표를 했고 이게 조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실에 가서 열람할 수 있게 했더군요. 의원님 아직 아직 안 가셨죠?

◆ 김한규> 저는 안 갔고 안 갈 생각이고요.

◇ 박재홍> 안 갈 생각이야.

◆ 김한규> 그런데 몇 분이 가보셨더라고요.

◇ 박재홍> 아, 가봤어요?

◆ 김한규> 왜 갔냐 물어봤더니 지역별로 신천지 당원들의 숫자가 나와서.

◇ 박재홍> 모든 지역구?

◆ 김한규> 예.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의원들이 걱정이 돼서.

◇ 박재홍> 가봤다?

◆ 김한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은 지난번 의총에서도 이게 당 대표가 발표를 하려다가 안 한 게 그 앞에 이 조희대 국정조사를 하는 부분 관련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았어요. 당내 지지율이 이렇고 등등등 해서 이제는 여하튼 더 떨어지면 안 되고 좀 민생에 대한.

◇ 박재홍> 우원식 의장, 전 의장이 말씀하시고.

◆ 김한규> 고민들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여러 분이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또 어떤 분이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말아라. 최고위원들끼리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되게 강하게 문제 제기한 의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공개하게 된 거거든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우리 당 의원들이 별 관심이 없는 사안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한규> 네.

◇ 박재홍> 최민희 의원은 오늘.

◆ 김한규> 최고위원들께서 빨리 정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분이 오늘 보신 분 얘기가 친석계 의원 더 관련된 거 많은 것 같은 것 같은데요라고 글 쓰셨던 것 같은데요?

◆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누가 관련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고 어느 지역에.

◆ 정옥임> 누가 있다.

◆ 김한규> 저희가 어떤 경로를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부하고 대조를 해 보니 지역별로 당원이 어느 정도다라는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라 당원이라 저 교인이라고 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좀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된 지역은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왔을 수 있으니 그게 전당대회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지방선거 경선이든 그런 면에서 의원들이 좀 관심은 있죠.

◇ 박재홍> 박 의원님 말씀하실래요?

◆ 박원석> 아니,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갈등 확산을 막고자 김민석 대표가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한 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한 것도 전당대회 때 그 프레임이 좀 무리했잖아요. 공격적이었고.

◇ 박재홍> 3자 비밀 연합.

◆ 박원석> 그런데 신천지가 저렇게 집단적으로 정당에 들어와 있는 건 그 자체로 문제예요. 그거 지금 국민의힘은 수사 받고 이만희 씨 그걸로 구속됐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 당원들은 다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입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누군가의 어쨌든 강제력에 의해서 집단 가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여당이 이걸 그냥 덮는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분리해서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할 건 하고 이거는 또 단호하게 대응해서 수사를 통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니까 3자의 시각에서 보면 저런 정리 방식이 이해가 잘 안 돼요.

◇ 박재홍> 10초.

◆ 정옥임> 딱 10초. 우리가 이럴 때냐 해서 지금 신천지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싶어서 신천지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국조는 지금 유보를 했는데 그런 이럴 때냐 상황에 그래도 조작기소 특검은 밀어붙여야 했었어요? 여기까지.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의도 외전 네 분 고맙습니다.

◆ 박원석, 정옥임, 김한규, 김영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