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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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패널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에는 정치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드림팀들. 제가 별로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나가려고 그럽니다, 소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 박재홍> 우리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어제 저녁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세요.
◆ 윤희석> 저는 진짜 조작기소특검법, 이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안 돼요. 이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영향을 받은 정권에 아부하는 검찰이 거기에 맞춰서, 그 뜻에 맞춰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 조작기소했다, 이거잖아요, 논리가. 그러면 그걸 밝히기 위한 특검이든 뭐든 수사 기관은 적어도 현 정부의, 그 정적이라고 지칭됐던 현 권력자와는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 누가 처리했느냐, 저희는 반대하는데 민주당에서 했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합니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언젠가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조작기소를 위한 특검을 특검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막아주셔야죠.
◆ 강성필> 야당으로서 충분히 저는 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과거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나름대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때 사례를 조금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당 내의 법률가들이 이것은 좀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원래 오늘 국민의힘이 제가 알기로는 메가특구 관련된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선회를 해서 그냥 조작기소특검법에만 집중하겠다고 강공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작기소와 관련돼서 야당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무죄가 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피해자들은 무죄를 받아서 벗어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특검이 지금까지 능력을 좀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 박재홍> 특검의 수사 능력.
◆ 강성필>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또 제대로 된 성과가 못 나면 야당이 또 우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발목 잡힐 수가 있어서.
◇ 박재홍> 종합 특검 요즘 가면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판사님들한테. 이거 공소장 제대로 쓴 거 맞냐, 이러면서 막 혼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판사가 화를 냈다는 기사를 보면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우리 일타 강사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이게 옛날에 최순실 특검 할 때는요.
◇ 박재홍> 최서원.
◆ 서정욱> 그때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추천을 안 했거든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도 하나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임명하지 않겠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8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6개로 개수만 줄이는 거야. 대장동, 백현동, 위례를 하나로 묶어놨어. 원래 8개를 6개로 줄이려고. 이렇게 꼼수로 12개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또 추가로요, 문재인 측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사건부터 강제 북송 항소심까지 났잖아요. 그 외에도 원전 경제성, 사드 전부 또 무더기로 추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검사들 중에 수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조작기소에 뭔가 의심이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건데 그냥 망라적으로 다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 딱 하나 빼고 해놨어. 조국 수사.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조작기소 들어가야 되는데 조국 대표는 미치지. 아니, 대여섯 개 들어왔는데 왜 나만 빼서, 제일 수사를 무리하게 한 거는 조국 수사예요. 제가 볼 때는.
◆ 윤희석>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거는.
◆ 서정욱> 그런데 무리하게 막 수사, 그럼 다른 거는 증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문재인, 이재명 다 해놨잖아. 그런데 조국 한 건인데 그거 빼니까 조국당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섭섭해하더라고.
◇ 박재홍> 친 조국으로 또 갑자기.
◆ 서정욱> 아니, 제가 들었어요.
◇ 박재홍> 갑자기 들었어요?
◆ 서정욱> 당 관계자한테.
◇ 박재홍> 관계자. 서운해하더라.
◆ 윤희석> 방송 잘해.(웃음)
◇ 박재홍> 방송 잘해.
◆ 서정욱>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혐의도 없이 그냥 망라적으로 모든 사건 권력 비리를 다 해놨다고.
◇ 박재홍> 조작기소 특검하면 왜 조국은 왜 빼냐?
◆ 서정욱> 그거 빼고. 제 말은 이게 너무 망라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공소청이 힘든데 지금 검사 수가 2,000명이 무너져서 지금 검사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파견 나갈 검사들은 제로로 봅니다. 어제 이진수 차관이.
◇ 박재홍>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 서정욱> 검사 대상으로 수사하는데 검사가 나가면 이것도 이해 충돌이다. 저번에 종합 특검이나 보면 김상민 검사나 이거는 다 경찰이 수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피의자가 다 검사야. 그러면 검사가 파견 안 나가는 게 맞다 이랬는데 30명에서 20명 줄여놨다고. 그런데 제가 대충 분위기를 보니 지원자가 하나도 없대. 같은 동료 검사 수사하는데 누가 검사를 가겠어요?
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소 유지나 수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냥 검사도 아닌 변호사인데 야, 너 수사관으로 뽑아. 그런데 네가 공소유지 변호사 자격 줄 테니 네가 공소유지를 하래.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검사만 공소유지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뽑아놨고 특검보까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사법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2차 종합 특검보다 더한 참사가 벌어질 겁니다.
◆ 강수영> 그런데 지금 특검의 인력 관련해서는 우려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공소청, 중수청, 경찰, 국수본 다양한 주체들이 새롭게 질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수사관이 지금 부족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 지연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특검을 꾸려서, 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예 검사를 하면 안 된다. 검사는 들여보내면 안 되고 다 경찰이나 변호사들 쭉 채워야 된다. 그랬을 때 주가 아마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지연 때문에 원성이 지금 생기려고 하는 찰나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저도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포인트가 검사들이 기소하고 검사들이 피의자가 된 사건뿐만이 아니고 감사원하고 국정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통계 조작이라든지 감사원의 그런 조작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기존의 공수처가 다 여러 기관을 망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은 됐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민생으로 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지금 화두를 민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그 상황에서 역행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걸로 전선이 짜여진단 말이죠. 정치권이 싸우는 게 민생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이거 특검법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로 또 국민의힘 장외 투쟁하고 이렇게 전선이 그어지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적기란 말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지금 발표가 됐고 예산 정국이고 내년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맞는지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 강성필>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서 변호사님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8조 보면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법률비서관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서해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 윤희석> 배석을 했나 보죠.
◆ 강성필> 네?
◆ 윤희석> 여기도 배석 잘하잖아요.
◆ 강성필> 그러니까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가 바뀐 거예요.
◆ 윤희석> 역사상 수사기관의 장이 배석한 적도 없었잖아요.
◆ 강성필>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 윤희석> 똑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뭘.
◆ 강성필>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끼워넣기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서해 피격 사건도 넣은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윤희석> 그러면 수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좀 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조작이 됐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정도의 수사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신하세요? 저는 그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다 이거 무리라는 거 알지만 이렇게라도 세게 해야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봐요.
◇ 박재홍> 예. 아무튼 또 우려의 말씀들 듣고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야 될 게 많아요.
◆ 강성필> 할 말이 많은데.
◇ 박재홍> 그래요? 뭐, 뭐 있어요, 또?
◆ 강성필> 다음 거 하시죠.
◇ 박재홍> 다음 거…
◆ 강성필> 다음거 할 말이 많잖아요.
◇ 박재홍> 다음 거 할 말 많아요. 신천지.
◆ 강수영> 산 넘어 산이네요.
◇ 박재홍> 산 넘어 산이에요.
◆ 강수영> 예. 산 넘어 산이에요.(웃음)
◇ 박재홍> 김민석 당 대표. 이거 전당대 신천지 문제 3자 비밀 연합 이거 얘기했다가. 그런데 비공개 의총에서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그 피해 입은 분께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민주당 TV 민티에 나와 가지고 당원께 죄송하다.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크다. 그런데 전면 공개로 갔으면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거 자료를 열람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총장이 관리를 하면서. 이제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 한 300명, 최소 300명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거 보고 비밀 유지 되겠어요?
◆ 강수영>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데 자기 지역구, 자기 것만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 박재홍> 이렇게 두껍던데? 박선원 의원이 갖고 있는 거 보니까.
◆ 강수영> 하여튼 그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이 시작이 뭐예요? 당원 정비 TF로 시작된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중 당적 이렇게 하고.
◆ 강수영> 유령 당원인지 이중 당적 이런 지금 정당법에 어긋나는 당원 주권주의를 형해화하는 잘못된 이 당원들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지 어떤 계파를 축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원 정비 TF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그 결과가 뭡니까? 당원 정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죠.
◆ 강수영> 보고 조사만 하고 당원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자정자정하고 그냥 끊읍시다. 그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한테 이렇게 오픈을 한다는 건 저는 수사까지 가는 빌드업이라고 봐요.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그냥 의원들이 보고 자기 지역구 가 가지고 우리 내가 봤는데 우리 지역구에 이 정도 있대. 빨리 저 탈당시켜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수사 의뢰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거 아니고 당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화두를 던졌는데 그래서 저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할 것이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지금 친청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비밀 연합 주장해서 정당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를 했니, 대표 물러나라 지금 거의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당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집단적인 사이비 정국에서의 가입 문제, 이중 당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정청래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당내에서는 알면서도 그냥 이거 방법이 있나 이러고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 있는 자세로 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말 가지고 계속 이걸 갖다가 책임 소재 공방을 하면서 이중 당적 문제는 그냥 해결하자는 의지 전혀 없고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당 대표를 선출한 당원들의 총화가 지금 모아져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신천지 때문에 김민석 대표를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정청 전 대표가 신천지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싫어, 나 김민석 뽑을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결국 대통령 도울 사람 누군가를 판단해서 뽑았는데 다른 걸 쟁점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 지도부를 날리려고 그런다? 그쪽이 저는 역풍을 크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들 하시고 이중 당적 문제 정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대안들을 좀 제시하고 지도부답게 좀 해 주십사.
◇ 박재홍> 책임져라. 그만해라.
◆ 강수영> 부탁드립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뭐 알고 계세요?
◆ 서정욱> 김민석 대표가 정말 이게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봐요. 박선원 원래 팀장이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 박재홍> 최고위원.
◆ 서정욱> 그런데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 박재홍> 취소했죠.
◆ 서정욱> 눈물로 이렇게 신파극처럼 사죄했잖아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중 당적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소를 하면 국민의힘의 명단이 있어요. 이미 국민의힘에 수사한 자료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번에 신천지 의심되는 사람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아, 이 사람은 이중 당적자다. 정리해 주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처벌되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덮어놔버리면 신천지 보고 알아서 나가세요. 그럼 알아서 나갈까요? 뭐 이런 결정이 다 있냐. 저는 왜 이렇게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덮었을까. 뭔가 여기에 엄청난 게 더 있나? 뭐 이런 의심이 가기도 하고. 원래 신천지 의혹이 없어서 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뭔가 불똥이 튀거나 당이 쪼개질 엄청난 게 있으니까 덮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고.
◇ 박재홍>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 서정욱> 지금이라도 정공법으로 빨리 수사 의뢰해서 이중 당적 국민의힘 자료와 대조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 윤희석> 두 가지죠. 두 가지.
◇ 박재홍> 두 가지.
◆ 윤희석> 김민석 대표는 뭔가 있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더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의 100%로 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 서정욱> 더 윗선이.
◆ 윤희석> 왜냐하면 더 윗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도 통과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 이걸 덮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친명 쪽에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못 한다. 친청 쪽에 있어서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고 그게 맞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쪽도 있네? 이러니까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의혹이니까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저희처럼 깔끔하게 당원 명부 수사기관에 내고 저희 쪽에 잘 됐잖아요, 5만 명. 그거 딱 대조해서 이참에 이중 당적 없앱시다. 그거 최대 징역 1년이에요. 굉장히 큰 죄예요.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윤희석> 왜 얘기를 안 해.
◆ 강성필> 아니,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이 당의 그 당원명부를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의 지도부의 보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더 윗선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중진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금 신천지 문제 빨리 덮어야 된다, 해결해야 한다, 덮자는 표현보다 해결해야 된다는 저는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민석 대표에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그렇게 논란이 됐지만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나름대로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박수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 박재홍> 의원총회에서?
◆ 강성필> 네. 그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대표가 사과했다면 좀 뜬금없어서 저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내 최고위원 세 분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이 정도 말고 제가 알기로는 현역들 중에서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 박재홍> 딱 4명이에요?
◆ 강성필> 딱 4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소수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현역들한테 물어봐도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금 이럴 때냐. 이런 분위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야, 그러면 이중 당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또 반발이 나오니까 그러면 열람을 하시오. 그래서 열람을 해서 각자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하겠죠. 자기 지역구에 한해서.
그런데 그게 규모가 많아지면 강수영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당내 컨센서스가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순천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도 사실 그 순천 지역구가 사실 조금 의심이 간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지역위원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김민석 대표가 이게 오늘 민티, 민주당 TV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덮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정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 윤희석> 그런데 자체 역량,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 의뢰할 것 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수사 의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좋아서 당원명부 줬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저희 당한테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헌 정당이다, 정당 해산사유다.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공격할 겁니다. 위헌 정당이에요. 수사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면 대통령 돼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받으시란 말입니다.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받으시라고. 왜 대답을 안 해.(웃음)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은 대상자가 아니니까.
◆ 윤희석> 지금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웃음)
◆ 강성필>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민주당을 향해서.
◆ 윤희석> 다른 생각하는 거 같아, 일부러.
◆ 강성필>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려스러워요.
◆ 윤희석> 지금 진지하게 방송을 하지 않아.
◇ 박재홍> 그러니까 우려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 강성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금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게 국민의힘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런데 누군가는 고발하겠지. 그러면 수사 들어오면 제출해야 되나. 제출하겠지 뭐, 이런 좀 순간적으로 생각이 있었지.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가 어쨌든 수사기관에 가서 5만 명을 찾아냈는데 민주당은 당원 명부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넘기겠다. 당에서 분란 일으키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우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 민생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국민들이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의힘 저렇게 하는데 왜 민주당은 못하지. 뭐가 있나 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오해는 어떻게 불식시키죠? 그럼 다른 걸로 덮어쓰기 한다고 해서 이게 흐지부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책임지세요라고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 강수영> 그리고 또 하나. 의식을 떠나서 총선 치르잖아요. 총선 때 경선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28년에?
◆ 강수영> 네. 28년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할 건데 저 당원들이 그대로 살아서.
◇ 박재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강수영>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선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자연스럽게. 서 변호사님. 이 끝은?
◆ 서정욱> 저는 경찰이 직권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경찰이 오히려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게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혐의가 이 정도면 상당히 있잖아요.
◇ 박재홍> 인지 수사, 인지 수사해야 된다?
◆ 서정욱> 그럼요. 우리는 누가 고발하랬습니까? 특검이나 합수단에서 했잖아요. 경찰이 나서서 똑같이 압수수색해야죠. 명부. 우리 국민의힘도 그냥 명부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저는 왜 경찰이 차별 안 하고 여당 눈치를 보느냐.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 강성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정당법 보면 이게 재판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당원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수사 기관에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출할 거부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서정욱>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 강성필>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 서정욱> 대행업체에서, 수사 필요에 의해서 다 압수할 수 있어요.
◆ 강성필> 제출을 하신 거예요?
◆ 서정욱> 압수 당했다니까. 강제로 가져갔다니까.
◇ 박재홍> 영장 나왔어요.
◆ 서정욱> 영장.
◇ 박재홍> 이런 가운데.
◆ 윤희석> 시간 끌었어.
◆ 강성필>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웃음)
◇ 박재홍> 신천지 문제. 끝이 아니다. 저는 궁금한 게 딱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것은 정청래 전 대표가 깃발, 100일 후에 깃발 든다고 그러잖아요. 깃발에 뭐가 쓰여질까. 서 변호사님 알고 계세요? 정청래 깃발에는 뭐가 쓰여질까?
◆ 서정욱> 그건 박수영 변호사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황건적의 누런 깃발.
◇ 박재홍> 황건적의 누런 깃발.
◆ 윤희석> 황건적?
◆ 강수영> 네. 반란군, 반란군.
◇ 박재홍> 반란군. 김민석 물러나라.
◆ 강수영> 네. 한나라를 무너뜨리자고 했듯이 김민석 대표 축출이죠. 그걸 노리는 거고 지금.
◇ 박재홍> 황건적이라니.
◆ 강수영> 황건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이게.
◇ 박재홍> 비견될 정도의 수준이다.
◆ 강수영> 빌드업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 강수영> 당헌 당규상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장동혁 대표도 계속 있잖아요.
◆ 강수영> 그리고 최고위원들 사퇴한들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민주당은.
◆ 강수영>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면 내홍이 있다라는 그림이 이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 박재홍> 24일까지.
◆ 강수영>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럼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얘기하는 게 이 지지율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느냐. 김민석 대표가 지지율을 올린다고 그래놓고 못 올리지 않느냐.
◇ 박재홍> 10% 올리겠다.
◆ 강수영> 그러니까 총선을 못 치르니까 빨리 비대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누가 제3자가 나타나서 중진 좀 이렇게 있는 사람,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당의 내홍이 너무 깊고 이대로 계속하다가 우리 공멸합니다. 비대위로 전환하고 우리가 계파 초월, 진보 진영 초월 우리 하나로 묶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쩌고 이래서 김민석 대표 설득하고 이런 그림으로 가려고 지금 발목잡기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전이 성공한다는 전제가 되려면 이 민주당원들 당원들 있죠. 김민석 대표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이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 이거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봐요. 지금 당 대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 박재홍> 정청래의 깃발 우습게 볼 거다?
◆ 강수영> 네. 그들이 아마 처참한 말로를 겪을 것입니다. 황건적의 말로는 처참했거든요. 삼국지 보시면 나옵니다.
◆ 윤희석> 맨날 삼국지여서. 그런데 그 말로라는 게 그러면 황건적이야 다른 거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쳐도 지금 그분들에게는 밖에 그래도 구심점이 될 만한 뭔가 근거지 또는 근거될 수 있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 강수영> 구명정이라고 표현되는.
◆ 윤희석> 그렇죠. 모선은 난파가 되고 구명정이 잘 올라타라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
◇ 박재홍> 원내대표님이 2부에 나오십니다.
◆ 강성필> 그러면 거기로 가시면 되겠네.
◆ 강수영> 구명정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 윤희석> 제가 할 얘기를 하시네요.
◆ 강성필> 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윤희석>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고요, 제 얘기는. 말로 뭐 하시길래.
◆ 강성필> 가셔야죠, 그러면.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저녁에 9시인가요? 대통령의 Y, 유튜브가 나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 왜 웃으세요? 경쟁 채널이에요?(웃음)
◆ 윤희석> 그러네. 시간대가 같나?(웃음)
◆ 강수영> 라이브 하세요?(웃음)
◆ 서정욱> 아니, 그게 아니고.
◇ 박재홍> 9시, 9시에 공개돼.
◆ 서정욱>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 박재홍> 뭐요, 왜요?
◆ 서정욱>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X부터 해서 인스타그램.
◇ 박재홍> 그래서 이제 Y.
◆ 서정욱> 그래서 그다음에 페이스북 여기 본인이 189만 명의 유튜브 기존에 이재명 TV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와 만들어가고 KTV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차분하게 국정을 좀 생각도 정리하고 또 이게 중요한 사람들 많이 접견도 하고 또 이렇게 보고서가 많이 오거든요. 읽을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X도 글을 열 몇 개씩 올려버리고 어디 글 하나 댓글에 비판하면 또 논쟁해버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좀 많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 박재홍> 2~3주에 한 번씩 녹화해서.
◆ 서정욱>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다 보면 열 받으면 내일 또 이슈 오면 내일 또 출근하고.
◆ 강수영> 열 받으면.
◆ 서정욱> 몇 번 계속 할 스타일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다는 거지.
◇ 박재홍> 라이브도 하실 분이다?
◆ 서정욱> 그럼요. 이슈가 있으면 또 안 보겠습니까?
◆ 강성필> 그런데 너무 요즘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뭐.
◇ 박재홍> 뭐만 하면.
◆ 강성필>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의심한다 할 것이다. 너무 이거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우리의 지도자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젠다를 던지니까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X 같은 경우는 반론을 한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반론을 하면서 참전을 해서 그 이슈가 조금 가려진 면이 있으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도 저 같은 사람도 그건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슈를 던지는 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안 좋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 윤희석> 그러면 하실 거니까 Y라고 하지 마시고 Y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HOW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걸 하냐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답답하고 누가 말을 안 듣고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 뜻을 몰라주고 이런 얘기. 그거 말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잘하게 하겠다, 어떻게 분열을 종식시키겠다, 어떻게 경제를 안정시키겠다. 그 어떻게 해서 이재명의 H 이래야지, 이재명의 Y가 뭡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나?
◆ 서정욱> Y가 그런 뜻입니까?
◆ 강수영> 유튜브의 Y래요.
◆ 윤희석> 그렇대.
◆ 강수영> 유튜브의 Y래요.
◆ 윤희석> 거기에 Y가 또 있다며요. 왜라는 뜻의 Y도 있고.
◇ 박재홍> 중의적인, 중의적인.
◆ 강성필> 아니. 그러니까 H도 참 좋은 뜻이네요. HOW도.
◇ 박재홍> HOW.
◆ 강성필> 그런데 그 Y는 내가 이것을 하려는 이유, explain 설명 좀 그러는데 좋은 뜻이네요.
◆ 윤희석> HOW를 듣고 싶다고, 우리는. 이유보다 HOW를. HOW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김민석 대표 HOW 얘기한 거 있어요? 김민석 대표 예를 들어 보면서.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 왜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 윤희석> 너무 잘하니까 내가.
◆ 서정욱> 근데 저는 X, Y, Z할 때 X가 있으니까 Y인 줄 알았지.
◇ 박재홍> 그다음에 Z, Z 나올 거예요.
◆ 윤희석> 염색체입니까? 참나.
◆ 강수영> 그 영상 관련해서 SNS 활용 관련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얼굴을 직접 비추면서 말씀하시는 만큼 그 자기 방어 논란에서의 변호. 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나는 이렇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논쟁적 주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모범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청송 영양군 가셔가지고 직접 사람들 만나시면서 어떤 청송 할아버지 한 분이 이거 지역 화폐, 이거 지역 상품권 이거 왜 여기서만 쓰게 하냐 불편하다 했을 때 대통령께서 아주 웃으시면서 아주 쉬운 언어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청송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반응이 보이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책적인 것을 왜 청와대가 이렇게 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내지는 홍보 이게 저는 주가 돼서 전선이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논쟁적 주제는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계시니까 물꼬를 좀 다른 데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안정적으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또 변호사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선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과 같은 당선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 유죄 판단 역시 굉장히 또 의미 있다. 민주당에 과연 좋겠느냐. 뭐 이런 역질문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서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세요.
◆ 서정욱> 저는 이게.
◇ 박재홍> 마이크 가까이.
◆ 서정욱> 변호사 소개요. 윤대진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남석하고 친하거든요. 다 검사, 한 가족이잖아. 그런데 자기 형을 소개시켜 준 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윤석열 찍을 사람이 정말 이거, 윤 대통령이 내가 소개시켰다고 하면 윤석열 안 찍습니까? 너무 사소한 거잖아. 예를 들어 속여서 돈을 받은 범죄도 아니고 이런 걸로 이렇게 당선무효 시키고 40억 토해내라.
◇ 박재홍> 거짓말은 맞는데 이걸 대통령 당선무효할 거짓말이냐.
◆ 서정욱>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그래, 내가 소개시켜줬다 하면 그러면 윤석열 찍을 사람이 이재명 찍느냐고요. 그 상식, 판사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진을 아예 안 만났다.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그 야당들이 '너희 2021년에 정치할 때 그때 만났지 김건희하고, 그 자리에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그 순간 아, 그때 그 장소는 아니다. 그때는 국민의힘 당착해서 나 혼자 만난 거다. 건진을 안 만났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건진를 모른다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너 만났으니 이게 400을 토해낼 사유다. 아니, 솔직히 트럼프 거짓말하는 거 제가 엄청 봤거든요. 미국이, 외국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거제도 깨끗해도 이러면 누가 뭐 토론회든 누가 한 마디 하겠어요? 한 마디 한 거 꼬투리 잡아서. 사람이 기억의 한계도 있고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도 형을 강제 뭐 시킨 적 없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무죄로. 파기환송.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해도 너무하다. 더군다나 선거법은 6개월 지나면 못하거든요. 시효가 6개월이에요. 이걸 대통령 때 너 정지됐지? 이번에 특검은 법만 통과되면 수사 안 해도 너 공소시효 정지시켜놓고 시작할 거야. 공소시효 제도를 다 없애서 임기 다 마친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수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이거 황당한 판결입니다.
◇ 박재홍> 황당하다. 반대편에 있는 강수영 변호사, 법률가로서.
◆ 강수영> 너무나 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너무 지당한 판결이다.
◆ 강수영> 예.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거짓말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두 가지 거짓말에 첫 번째 변호사를,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그 부분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한테 고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 검사가. 범죄자에게.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 얘기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처사잖아요.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건진법사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속인에게 의존한다?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런 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표 차이가 0.73%밖에 안 났기 때문에 박빙일수록 이런 거짓말들이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그래서 1심, 2심 결론이 저는 같다고 보고.
아까 짚어주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의 근거가 됐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 부분은 언론들이 좀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은데 그 법리가 뭐냐 하면 이게 정치인의 말의 의미는 그 투표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말의 의미는. 법관이나 제3자가 판단할 게 아니고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자 이런 그냥 추상적인 법리에 불과해요.
◇ 박재홍>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부분이죠?
◆ 강수영>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이 사건으로 대입을 해 보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변호사 소개라는 거는 이게 그냥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변호사가 실제로 선임이 돼서 선임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나갈 정도의.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까지 완료가 돼야 그게 변호사 소개라고 할 수 있지,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의 소개에 불과한 거라서 나는 도장 찍는 것을 의미로 소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은?
◆ 강수영> 라는 식으로 막 둘러댔어요. 항소심에서. 그런데 이제 법관이 하는 얘기는 아니, 그냥 당신의 말, 워딩을, 토론회에서 말 워딩을 보면 그냥 선거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 인식 속에서는 나는 그 변호사 전혀 연결해 준 바가 없는데요. 그냥 간명하게 그렇게 이해되는 말이지 무슨 변호사 선임이 돼서 도장 찍고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라는 건 그냥 소개, 말 그대로 연결해 준 거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의미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법리를 끌어당긴 거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이 유죄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동 유죄네. 법리가 똑같네. 그거는 몰이해입니다. 언론에 보도하신 분들은 몰이해입니다.
◆ 윤희석> 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리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지시나 의도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결과예요. 정당의 정체성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당신들이 뽑아서 출마시켜서 당선시킨 후보가 당선이 무효다. 원인 무효다. 임기가 원래대로라면 시작도 안 됐어야 한다. 이 선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국민들께 사과를 드려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해요.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 4심제가 되겠죠. 그게 중단된 건데 거기 결론도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그 뜻에. 그럼 그분도 유죄라는 거죠. 그러면 22년에 있었던 21대 대통령 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냥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서글픈 결과가 나왔죠. 극한 정치 투쟁의 결과가 이거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필>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힘이 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 공직선거법 유죄 나왔으면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혹은 잘못하지도 않았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재판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 윤희석> 똑같으니까 그래요. 구조가 똑같아서.
◆ 강성필> 아니, 그러니까 똑같더라도 우리가 3년 후에, 3년 후에 우리는 그때 재판 결과 나오면.
◆ 윤희석> 그 얘기 안 했는데.
◆ 강성필> 그때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수 일간지의 사설도 그래요. 절반은 얘기를 하고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대법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라고 하든지.
◇ 박재홍>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이에요.
◆ 강성필> 그러든지. 아니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정치인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이렇게까지 어떤 상실을 시켜버리는 것이 맞는가 차라리,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 박재홍> 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좀 필요하다.
◆ 강성필> 그런 것을 차라리 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유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깨끗하게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윤희석> 아니, 그러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을 때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 유죄 취지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 이런 적이 있나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대법원장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은 결과예요. 거기는 오히려 세 번 받았어. 우리는 두 번 받았고.
◆ 강성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그때 사실 왜 그 결과를 대선을 앞두고 한 거냐. 그건 대선 개입이다라는 또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 박재홍>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397억 반환해야 되잖아요. 여의도 당사는 절대 안 판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또 재리에 밝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 서정욱> 지금 안 하면 강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합의 시간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분납으로 좀 하자든지.
◇ 박재홍> 할부.
◆ 서정욱> 할부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낸다든지. 아마 이게 특별 당비로 이렇게 충당하지 않을까?
◇ 박재홍> 특별 당비. 모금?
◆ 서정욱> 그렇죠. 당원들한테 모금하거나 또 당의 후원, 재정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십시일반, 일단 안 낼 수는 없으니까 확정이 되면.
◇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도 내실 거예요?
◆ 서정욱> 아니, 저는 당원 아닙니다.
◇ 박재홍> 갑자기.
◆ 서정욱> 그런데 민주당도 또 민주당의 액수가 434억이거든요.
◇ 박재홍> 민주당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 서정욱> 그것도 똑같아요, 구조가. 2개고 그것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 강성필> 민주당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 서정욱>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 박재홍> 하게 해 주세요, 그래도.
◆ 서정욱> 돈은, 솔직히 돈은 보수가 좀 더 많아요. 저는 모금 운동하면 민주당이 더 힘들걸요. 액수도 30 몇 억 많고.
◇ 박재홍> 당원들에게 내라고 하면?
◆ 서정욱> 당원들이 그렇게 해야죠.
◆ 윤희석> 이 지점에서 저하고 서 변호사 사이는 멀어지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정욱> 농담이고 일단 당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박재홍> 돈은 보수가 많대.
◆ 서정욱> 그건 농담이고요.
◆ 윤희석> 이게 명문이 없어요, 이게.
◇ 박재홍> 명문, 모금.
◆ 윤희석> 재난 상황이어서 모금을 한다든지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 윤희석>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윤희석> 당신들의 후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토해내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금을 걷는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게 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태풍 온 게 너무 안 좋아.
◇ 박재홍> 우리 국민의힘 재건을 위해 도와줘야겠다.
◆ 윤희석>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건 그거보다는 금전적인 처리를 위해서야 어떤 방법이 따로 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과가 우선이죠. 그거 없이 재정위원이랑 돈 많은 당원들이 돈을 내서 이걸 메꾼다? 그 앞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서 변호사가.
◇ 박재홍> 예. 서 변호사님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서정욱> 아니.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 윤희석> 뭘 똑같아.(웃음)
◇ 박재홍> 다른 얘기인데?(웃음)
◆ 윤희석> 나랑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웃음)
◆ 강수영> 다른 얘기인데.
◆ 서정욱> 아니. 사과는 당연히 하는 거고.
◇ 박재홍> 사과, 사과는 같다.
◆ 서정욱> 사과는 하는 거고 이제 당사나 강제집행 우리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지, 그렇지.
◆ 서정욱> 당원이 모아서 내는 수밖에 없지 않냐.
◆ 강수영> 근데 그.
◆ 서정욱> 사과는 예정이 있다?
◆ 강수영> 잘못한 사람이 윤석열 피고인인데 그거를 당원들한테 돈을 내라고 그런 거는 그건 저희 거의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신천지도.
◆ 서정욱>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어떡할 거예요?
◆ 강수영> 아니. 그거는 자꾸 얘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무조건 유죄고 무조건 당선 상실이 될 게 아닌 게 형량은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벌금 100만 원이 안 되면 상실형 아니잖아요.
◆ 윤희석>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 강수영> 왜 당연히 상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 윤희석> 아직 우리도 대법원 안 나왔어.
◆ 강수영>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논외로 하고 국민의힘이. 제가 왜 아까 사이비 종교 얘기했냐면 신천지도요. 그 코로나 때 제가 했던 그 소송 당했을 때 신도들한테 50만 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소송 당했으니까 20만 명 곱하기 50만 원 하면 1000억이에요.
◆ 윤희석> 그러네.
◆ 강수영> 1000억짜리 저희가 소장에 청구 취지로 1000억을 썼다고요, 신천지한테 청구한 금액이 그랬더니 50만 원씩 거뒀다고요, 신천지가. 이 소송 당해서 지금 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질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사를 돈 많잖아요. 지역에 있는 당사도 많고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가지고 거기서 월세 살면 되고.
◆ 윤희석> 뭐 근저당?
◆ 강수영>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 당원들한테 그걸 삥 뜯는데, 죄송합니다. 당원들한테 그렇게 모금하면은 그 윤석열 씨는 또 구상금 청구 안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안 돼요?
◆ 강수영> 아니. 당원들이.
◇ 박재홍> 영치금, 영치금.
◆ 강수영> 그러면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대신해서.
◇ 박재홍> 구상권.
◆ 강수영> 돈을 메워 놓고.
◇ 박재홍> 메우면.
◆ 강수영> 윤석열 씨한테 돈 좀 주세요. 내가 당신 대신 내가 돈 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강성필>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분들 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 유죄 받은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400억 정도 되면 우리 돈 많으니까 내면 되지 다 이런 식이라서 저는 그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 윤희석> 오늘 저랑 네 번을 만나셨는데 저는 안 그렇잖아요.
◆ 강성필> 그러니까 앞에서.
◆ 윤희석> 오늘 네 번째인데.
◆ 강성필> 하여튼 윤희석 대변인은 아침부터 안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데 보고 얘기하잖아요.
◇ 박재홍> 다른 채널. 일부 일부 몰지각한 채널.(웃음)
◆ 강성필> 아니. 다른 분들 보고 얘기하잖아요.(웃음)
◇ 박재홍> 다른 분, 오른쪽에 있는 분?(웃음)
◆ 윤희석> 제가 30초만 얘기하면 저는 그 선거에서 그래도 방송도 나가고 지근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후보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정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분들도 꽤 있다. 그 말씀을 꼭 전합니다.
◇ 박재홍> 예. 너무 397억 휘발성이 있어 돈 얘기만 해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요즘 이슈가 참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복귀한 이후에 한동훈 의원,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또 장동혁 대표,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언급한 분들이 한 언론사 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에게 패션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행보 뭐였다면 관심이에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늘도 어디 가면 또 막 누구 있고 누구랑 얘기했고 계속 오세훈 시장 행보 관심 받는데 윤희석 대변인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 윤희석> 지금은 오세훈 시장의 시간이에요.
◇ 박재홍> 오세훈의 시간이다.
◆ 윤희석>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잘 시정 마치시면서 30년 대선의 주요한 보수 후보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갈등 구조를 자꾸 증폭시켜서 한동훈 의원하고도 갈등이어야 되고 장동혁 대표하고도 결국 갈라설 거지만 지금 당장은 협력하고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될 때 본인의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하고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캐릭터를 좀 드러내고.
◆ 윤희석> 너무 좋은 기회거든, 지금.
◆ 서정욱> 저는 이제 보수 삼국지 계속 주장하잖아요.
◇ 박재홍> 보수 삼국지?
◆ 서정욱> 예. 그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가야 된다. 힘을. 그러면 저는 경찰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압수수색한 지가 3개월 됐어요. 8월 달에. 그러면 한동훈이 죄가 없으면 깔끔하게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아니면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도 깨끗하게 사과하고 뭔가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요, 계속 보수가 싸웁니다. 저는 경찰이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팩트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들고 있지 말고?
◆ 윤희석> 진짜 찬성해요.
◆ 서정욱> 계속 들고 있으면 싸우잖아, 양쪽이. 뭔가 결론이 나야. 사과를 하든지 뭐 아니면 명예를 회복하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 윤희석> 명예회복이 먼저지.
◆ 서정욱> 그러니까.
◆ 윤희석> 얘기를 해도. 사과는 무슨.
◆ 강성필> 그 국민의힘 행안위원회에서, 행안위 있을 때마다 좀 얘기 좀 하세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궁금하시면. 그리고 저는.
◆ 윤희석> 행안위원 누군지를 몰라.(웃음)
◆ 강성필> 그건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웃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방금 윤희석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잘됐으면 좋겠다.
◆ 윤희석> 그럼요.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친한계가 그러면, 다 같이 그래야 돼요. 근데 윤희석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친한계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큰 문제예요.
◆ 윤희석> 누군데요?
◆ 강성필>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니, 처음에 시작은 오세훈 시장 보수의 자산이고 잘돼야죠. 이런 식으로 쫙 가다가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이었지만 뭐 원내에 친형 이상득, 민주화운동한 친구 이재오, 뭐 소장파 정두언 있어서 그래서 갈 수가 있었는데.
◇ 박재홍> 원내 기반이 약하다?
◆ 강성필> 네. 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3자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경쟁 관계가 갈등이구나.
◆ 윤희석> 그거 제 얘기예요.
◆ 강성필> 그러셨어요?
◆ 윤희석> 그건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대권직행이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강성필> 하여튼 뭐 사람의 감정이니까요. 근데 저는 다른 분이 하는 걸 들었어요.
◆ 윤희석> 오늘 감정을 너무 많이 쓰시네.(웃음)
◆ 강성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 박재홍> 어차피 경쟁은 해야 될 거니까.
◆ 윤희석> 그렇죠.
◆ 강성필> 어차피, 어차피 대선 많이 남았고 총선 끝, 아니, 첫 번째 트랙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트랙은.
◇ 박재홍> 내년 6월.
◆ 강성필> 총선 때 누가 살아 돌아오느냐. 그전까지는 다 의미가 없거든요.
◇ 박재홍> 하지 말까요, 얘기를?
◆ 강성필> 아니요, 뭐 하시죠. 저희는 즐거우니까.(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강성필> 근데 이제 자꾸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빨리 결정 내려라, 결정 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 박재홍> 그러네.
◆ 강성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결정 내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러네.
◆ 강성필> 내릴 수도 없고.
◆ 윤희석>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오세훈 시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김태호 의원, 4선이죠. 이분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렇게 김태호 의원뿐만 아니라 윤상현 쪽의 김기현 대표나 많은 중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경찰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깨끗하게 클리어 돼야 복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김태호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다?
◆ 서정욱> 예, 그분은 이게 원래 통합론자고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골프도 치고 개헌론자고 좀 그래요, 원래.
◆ 강수영> 좀.
◆ 서정욱> 개헌. 이재명 대통령이랑 골프 쳤잖아요.
◆ 강수영>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내 임기 안에는 복당이 안 된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잖아요. 경찰 조사 결과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당이?
◆ 윤희석> 전화 한번 해보세요.
◆ 강수영>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강성필> 뭐 전화를 해. 뻔히 딱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 강수영> 내 임기 안에는 안 된다고.
◆ 강성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 서정욱> 그러니까.
◆ 강수영> 그리고 개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견제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을.
◆ 윤희석> 그러더라고요.
◆ 강수영> 그래서 아마 그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 박재홍> 변수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 윤희석> 그래요?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훈훈연대는 친한파가 만들어낸 말이고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거다. 오 시장 인터뷰를 보니까 전혀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안철수의 생각은?
◆ 서정욱>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가장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 박재홍> 왜요?
◆ 서정욱> 옛날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랬었거든요. 되게, 이번에 계엄에 또 추경호 재판에 증인 나가서도 충돌했고요. 아마 이제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자기 마음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 강성필> 삼국지 치고 너무 변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건 춘추전국시대 같은데.
◆ 윤희석> 삼국지를 안 읽은 것 같아.
◇ 박재홍> 다음 시간까지 삼국지 제대로 읽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네 분을 만나겠습니다. 승부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 강성필, 강수영, 서정욱, 윤희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