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일> 네.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한규>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을 김한규입니다.

◇ 김광일> 국회 본회의 하다가 나오신 거죠, 지금?

◆ 김한규> 네. 지금 대정부 질문 진행 중입니다.

◇ 김광일>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자다가 왔습니다.

◇ 김광일>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지금 이제 사흘 동안 이 대타 진행을 맡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이 앞에 계신 네 분 중에 세 분이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더라고요.

◆ 박원석> 대타했었죠, 저희가. 뭘 부담스러워.

◆ 김한규> 시청률 비교가 되겠죠.

◆ 박원석> 여기서 방송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은 김광일 기자 아니에요?

◇ 김광일> 아닙니다.

◆ 김한규> 청취율 비교.

◇ 김광일> 잘 부탁드리고요. 또 박재홍 앵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도를 하나씩 나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합니다. 인사 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한다 지킬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문위원이에요.

◆ 김한규> 네.

◇ 김광일>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다라고 했는데 청문위원으로서 그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 김한규> 아니, 어떻게 당 대표 표현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면 난처하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 김광일> 난처해요? 왜 난처해요.

◆ 김한규> 아니, 뭐 지켜볼수록 좋은 후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 의혹들은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게 맞죠, 사실.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무슨 큰 의혹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고요. 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 민원을 전달하고 이 행위 자체만 딱 법률적으로 보면 뭐 저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 위반이냐 안 위반이냐가 장관 청문회의 쟁점은 아니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당 대표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후보자를 지켜야 되고 저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막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어서 그냥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겠네요.

◇ 김광일> 금태섭 의원.

◆ 김한규> 전화 오시려나?

◇ 김광일> 방송 중에 오는 거 아니야?

◆ 금태섭> 저기 여당 대표 장관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지명 철회를 하거나 사퇴를 시키거나 할 때도 대통령이 결정해야지 여당 대표 입장이나 또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물어보는데 내가 보기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왔는데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뭐 또 나름 디펜스를 하려고 하고 또 공익적 민원 전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용혜인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인 판단이 끝났어요. 누가 이런 식의 청탁을 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방어를 하든 뭘 하든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보수 정당 쪽에서 볼 때는 마음대로 해봐라. 아무리 강변을 하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가? 지켜보면 잘된 인사 같나?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 인사는 끌면 끌수록 부담이 되는 인사고 그러니까 밖으로는 얘기를 못 해도 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그냥 단순히 김승원 후보자가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혹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이거를 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건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얼마 있다가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입장을 밝히신다는데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 김광일> 지킬 거라는 말이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검증보다 방어하겠다라는 좀 태세를 먼저 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박원석>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겠죠. 특히나 다른 장관보다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 물론 다른 장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현 정부의 국정 과제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검찰 개혁 마무리도 지어야 되고 또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배경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 퇴임 이후에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까?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 김광일> 그랬죠.

◆ 박원석> 사실 선뜻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흠결이 드러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당으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데다가 상대가, 한동훈 의원이 거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마치 저는 그런 식의 이걸 마치 승부로 보는 듯한 인식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한동훈한테 지는 모습 같은 게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더더욱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키려면 지킬 수 있도록 전략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공익 민원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나 당사자도 나왔는데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감정이나 인식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논리나 사실의 문제를 따지자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식약처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사실이나 논리보다 때로는 인식이나 태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감정이 훨씬 중요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냥 우기면 이게 이미 인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법 집행 책임자인데 무슨 권위나 설득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요.

◇ 김광일>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려내서 판단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15일로 청문회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지점은 그 청문회에 증인이.

◆ 정옥임> 없잖아요.

◇ 김광일> 0명이었다는 거거든요. 증인 채택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 과정이 좀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어요.

◆ 김한규>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자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고 후보자의 말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질신문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아니고 사실관계는 드러났어요.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한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다툼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다음 양씨나 강 교수라는 분도 이미 본인의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할지 불확실하고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왜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신청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증인이 없어도 오로지 그 시간 내내 김승원 후보자한테 야당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 정옥임> 우리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 본인도 증인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고 꼭 국민의힘에서만 신청해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증인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 외연상 민주당이 참 지금 법사위를 권위주의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됐든 가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전략 미스인 것 같아요. 44명이나 올리니까 그것도 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내용보다도 청문회 후에 저는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작정하고 나오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 당 대표가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미리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 김승원 카드를 끌고 가는 게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해서 무리해서 임명을 시킨다 해서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거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민주당도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참 문제야, 큰일 났어 이렇게 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이건 지금 국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지금 한동훈 기소 계획서 이거 분명히 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잡을 수 있고 이것으로써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야에 대한 굉장한 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메신저를 그런 식으로 타격을 가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래서 아, 이게 이게 하나의 레이어가 있어 가지고 이 점점점점 바깥 레이어에 있는 사람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매몰되어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 김광일>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잘 아는 금태섭 전 의원님은 지금 이런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 금태섭> 이게 예전에 우리 정치가 나빠지는 모습이고 사실은 여기 정말 민주당 책임이 큰데 과거에는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하면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야당도 좀 이렇게 동의를 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의견서를, 청문 의견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에 가서 사정도 하고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냥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문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숫자가 34명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3명입니다. 이명박 때 17, 박근혜 때 10건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이 되니까 사실 민주당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검증할 건 검증하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태도가 없고 다만 전략적으로 볼 때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까지 걸려 있는데 이거를 빼자니 대통령한테 타격이 너무 클 것 같고 계속 가자니 또 고민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청문회에서 보여준 실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로 조국 장관 청문회를 제가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기 정말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러면 국민들이 흥미를 잃게 되면 적당히 그냥 대단한 역할을 못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다만 좀 더 깊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말기가 아니라 3년 6개월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1부에서 나오던데 그 파병 문제도 있고 내년에 저 김민석 대표의 말에 그 예상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1년 반 만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이자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무기 중의 하나인 개각을 이 따위로 보내놓으면 점점 쌓이는 거죠. 이 무능하구나.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조국 청문회 조국 장관 임명하고 그냥 뭐 30 며칠 만에 그만두고 갔지만 그런 게 점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좋을 겁니다.

◇ 김광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김한규 의원님의 코멘트를 듣고 싶으실 텐데 그전에 박원석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가 박원석 의원님이 죄송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상황에 맞지도 않는 공익 민원 타령이나 하며 제대로 대응도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전부 방구석 여포들도 아니고라고 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 박원석>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쓴 건데.

◇ 김광일> 법사위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 박원석>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기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피의 사실을 쫙 잘라서 계속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SNS에 올리면서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대응을 보면 이게 계속 공익 민원이라고 하나 마나 한 얘기 국민들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자료 출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걸 공익 민원이라고 우기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숙일 건 숙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과 사실 혹은 이 감정과 논리 양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 건데 민주당이 그런 걸 참 못해요. 일단 우겨요,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전에 그 증인 없는 청문회 이게 새로운 현상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이렇게만 제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 김광일> 증인 없는 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있긴 있었어요.

◆ 박원석> 아무리.

◆ 금태섭> 장관 청문회도 좀 그랬죠.

◆ 박원석> 아무리 불리해도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인은 민주당이나 김승원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그냥 뭐 어떤 증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막상 해보면요, 증인 없으면 후보자가 더 힘들어요.

◆ 정옥임> 더 힘들지.

◆ 박원석> 혼자서 다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제가 말했던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대응을 잘 못한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김승원 후보자는 임명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실력을 저희가 알거든요.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도 청문회 하잖아요. 의외로 지금 저 10%대에 있는 임명 가능성이 50%쯤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뻔해요. 색깔론, 말도 안 되는 국고보조금 논리 이런 거 가지고 막 떠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청문회 하면서 여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제1야당답게 정신 좀 차리고. 아니, 그 한동훈 의원이 폭로 주도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서 이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그거 배 아파하지만 말고, 본인들도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 정옥임> 아니, 그 말씀을.

◇ 김광일>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거 이거 김한규 의원님 반론 혹은 아무튼 멘트를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한규> 우선 청문회 증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정 부분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당의 항상 전략이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되면 그냥 일부 인원을 수용하는 건 안 합니다. 최근에 그냥 올 오어 나싱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그냥 본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거거든요.

◇ 김광일> 협상이 안 돼요?

◆ 김한규> 예. 저희 야당 때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44명을 전부 다 거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만약 일부라도 증인하려고 했으면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몇 명 하자 아니면 몇 명씩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방구석 여포 입장에서 좀 해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정리가 됐는데도 이렇게 다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문제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이러면은 한 번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되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한동원 의원을 공격하지 않은 건 공격하면 분명히 메신저를 공격하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이게 국민들께서도 얘기는 좋은데 저 절차가, 저 자료가 공정한가? 아니, 불법적인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먼저 나오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기하면 바로 역공이 온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지금도 아까 한동훈 의원을 왜 증인으로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땐 100%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갖고 정치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공식적인 국회 회의로 끌고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무리 그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 내에서도 검사 출신이 검찰로부터 얻은 자료를 갖고 불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거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여포라는 게 약간 긁힌 면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박원석> 아니, 제가 진짜 짧게 한마디만 보탤게요.

◇ 김광일> 짧게.

◆ 박원석> 저는 그 김한규 의원 같은 분을 지칭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검찰 개혁 주장하면서 온갖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잡도리하던 의원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김 모, 조국혁신당의 박 모, 이런 분들은 저렇게 검찰 수사 조례가 줄줄 새고 있고 저런 데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죠?

◆ 금태섭> 그런데 저기 이쪽에서도 반박하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징계 자료, 수사 자료 지금까지 다 들고 나왔거든요.

◆ 정옥임> 다 내놨잖아요.

◆ 금태섭>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그런 게 지금 처음부터 한동훈 의원이 이 자료를 어디서 들고 나왔냐 하는 거는 저는 그거 안 먹혔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제가 답답한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진보 쪽인데 진보는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김승원이라는 개인이 재판을 받는다면 정말로 불법적인 자료는 안 되고 자료를 내는 쪽에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시키고 본인도 응답하는 거면 정말 진짜 출처가 루머에서부터 뭐든지 답변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이 공익 민원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고. 저는 사실은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점도 많고 전략적으론 저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지만 김승원 후보자라는 후보자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때 사실은 이런 게 없었으면 가장 먼저 나올 문제가 공소 취소 대표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게 묻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모인 의원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김한규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공소 취소하는 거 맞아요? 그 대답을 못 합니다.

◇ 김광일> 하려고 그랬는데.

◆ 금태섭> 그런데 우리가 시킨 건 아니고 본인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100명 넘는 의원이 그 대표를 시킨 거는 정말로 저는 그 국무위원을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옥임> 그러면 그거라도 그만두면 좋은데 그 모임이 아직도 있다면서요, 공소 취소.

◆ 김한규> 한 번도 모인 적은 없는 모임입니다.

◇ 김광일> 그런데 의원 모임이 그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은 이미 민주당에서 시작됐어요. 됐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자기가 준비한 걸 아마 할 거예요. 시간적 제약으로 제대로 공격을 못 하는 건 맞는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릴 때 장외에서 드라마틱한 상황이 또 전개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법적인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김승원, 아까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캐릭터인지 아니면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동안의 삶의 궤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긁혀 있어요.

◆ 김한규>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무슨 어디서 받은 청문 자료에 전혀 없는 얘기를 한동훈 의원님이 얘기하고 보수층 지지자들은 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동훈처럼 못 하냐고 하니까 이분들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해훈 후보자, 기획개선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강하게 문제 제기한 건 저희하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기했지만 죄송하지만 별로 타격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의원들도 갈렸지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를 삼는다는 말씀을, 다른 일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일> 저희 시간이 좀 돼서 1부를 여기서 줄이고 2부에서는요, 우리 한참 얘기 나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내용에 대해서 또 잠깐 짚어보고 용혜인 후보자, 호르무즈 해협, 이런 다른 이슈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

◇ 김광일> 네, 한판승부 2부 열어갑니다. 여의도외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 후보자의 일명 식약처 로비 의혹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승원 후보자가 고충 민원 처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얘기를 해 드리면 식약처장께 단 한 번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입니다. 그 정도는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강립 전 처장은 검찰 조사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면서 잘 챙겨 달라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특히 개별 회사를 언급하는 건 더욱 예외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얘기가 조금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 금태섭> 엇갈리고 말고 그런 것도, 이게 만약에 법정이면 그리고 무슨 이게 법 위반 문제냐 하는 거면 당사자 입장에서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세상에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거 이상의 그런 사적인 청탁이 어디 있으며 그게 그나마 부탁을 한 사람이 무슨 지역구 사람이라든가, 무슨 지역구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정치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집에서 만나서 아는 사람의 이거를 한 건데 지금 여기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지만 이 야당에서 볼 때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좋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누가 이거를 정당한 청탁이라고 어떤 민원 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기 그리고 오늘도 저기 법조에 있다 보면 청탁을 받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굉장히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조심하고 그다음에 드러나면 잘못했다. 어쨌든 그 말이 전달된 것 자체가 사실은 특권이잖아요. 누구를 알고 이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인데 거기다 대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 앞으로도 자기 아는 사람이 와서 재판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할 건가? 수사 얘기할 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 김광일> 여기서 저희 CBS가 확보한 녹취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도 이미 한 거거든요. 어제인가 보도를 했는데 이 식약처장과 연락한 거보다 한 달 전에 2021년 9월 6일에 김승원 후보자가 현직 부장판사, 정 모 부장판사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브로커라고 하고 있는 양 모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 부장 판사 기억나? 뭐 이런 전화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장과 했던 것과 별도로, 별도의 트랙에서 부장판사랑도 이런 얘기들을 나눈 건데 이거는 법조에 계셨던 이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에도 계시고, 법조계에도 계시고 이렇게 현직 부장판사랑 막 이렇게 의원이랑 브로커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한규> 당시에 무슨 사건을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그 판사한테. 그 판사분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건 그 전 때로부터 2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라 CBS 입장에서는 녹취록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일관된 행위들이 아니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적절하다는 건 아닌데 그 녹취록에 나온 전화 통화한 것까지도 마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2년 전에 미리 전화했다라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광일> 중요한 팩트,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정 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대표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시점으로부터 2년 뒤 그러니까 2023년 12월이었습니다라는 거고요.

◆ 금태섭> 그런데 이게 저도 법조계에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검사를 하던 90년대 중반 이럴 때는 변호사들하고 술도 많이 먹었죠. 그게 그리고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좀 별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거기 섞일 수가 없어요. 그냥 부회식 하면 변호사가 와서 밥도 사고, 돈도 사고 하는데 그게 대전 비리, 법조 비리, 의정부 법조 비리 그러면서 법조가 세게 얻어맞으면서 점점점 돼서 최근에는 김영란법 이후로는 사실은 밥 먹기도 좀 어려워졌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근무했거나 옛날 선배하면 밥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날 밥을 먹었건 술을 먹었건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후배 판사가 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따져보자면 그날 신용카드 가지고 따지면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거를 정말 옛날에 근무했다. 그렇게까지 전화하고 하시는 분들이 더치페이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이것 자체는 지금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냐고 하시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 드러났다는 것은 사실 김영란법 이후에 다들 조심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이런 게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까지는 몰라도 이런 게 계속 드러나고 음주운전하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법질서가 되겠어요?

◆ 박원석> 그러니까 그 정 모 판사하고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하고 양 모 씨라는 사람이 그전부터 알았고 만난 적도 있고 통화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매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쨌든 김승원 의원이 공익 민원, 고충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식약처에 대한 등 로비가 있었고 그리고 부장판사가 강 모 씨 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고 거꾸로 다 이게 소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관계 모두가. 때문에 저는 김승원 의원이 오늘도 보면 본인이 판사로서 그 정도 민원 처리할 수 있다고 그 당시 판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판사로서라고 얘기할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로 저는 청문회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고충 민원, 공익 민원 처리하죠, 저희들도. 그러나 이 경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게 공익 민원이거나 고충 민원 성격을 가지려면 강세찬 씨를 직접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세찬 씨 인터뷰 나와서 얘기했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양 모 씨 얘기만 듣고 양 모 씨 통해서 건네받은 자료를 식약처장한테 보내주고 그쪽 피드백 받아서 다시 양 모 씨 통해서 강세찬 씨한테 전달해 주고 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 모 씨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적절한 거죠. 부주의한 거죠, 최소한. 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판사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위법 사실은 없었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정 청탁이고 그다음에 불법 로비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해야지 여전히 고충민원, 공익민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 정옥임>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의원 시절에 청탁과 민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것도 청탁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수임을 받았을 때도 이 청탁과 민원에 대해서 소위 청탁이라고 하는 건 직접 가서 뭘 하면 이건 다 청탁이라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선 자기가 변론을 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읽으신 거 있잖아요. 식약처장이 다른 데도 아니고 식약처에 특정 제품을 지칭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고 개별 회사를 언급한 건 예외적이라고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청탁이든 민원이든 다른 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식약처에다 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니까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넘기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식약처에서 이 강 모 씨가 만들었던 신약에 대해서 14가지 보완하라, 반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승원 의원의 전화 이후에 이게 다른 것보다 굉장히 트랙이 빨리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상, 3상 임상 시험이 승인이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식약처 관련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대상포진약이었다잖아요.

◇ 김광일> 처음에 개발할 때.

◆ 정옥임> 그런데 그 대상포진의 임상 시험을 할 때도 간독성이 크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 쥐 검사하는 건 임상이 아니고 전임상이래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식약처장한테 전화하고 2상, 3상 시험에 대한 승인이 그렇게 빨리 났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소위 이 주식을 산 피해자들, 세종메디칼.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신약으로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로 우리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식약처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14가지가 무엇이었는지, 당시에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내부의 의사 결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위 의사라든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식약처에다 대고 전화를 했다라는 자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민원이 아니고 잘 아는 여동생이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걸려드는 거예요.

◇ 김광일> 김한규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만 한번 이제 하고 페이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식약처장한테 김승원 의원이 전화한 건 사실입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다만 이게 통상적 민원이었는지 이게 지금 다투는 지점이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과거에 정의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 같고 그 전화가 심사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 모 부장판사를 소개하고 2년 뒤에 영장 기각이 거기에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입증된 단계는 아니고 추정과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김한규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 김한규>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좀 특수한 게 이미 수사기관에서 또 법원에서 판단이 난 사건인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다시 법적으로 유죄니 무죄니 하는 거는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당시에 김광립 처장도 작은 회사가 불이익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건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식약처에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에 불과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것은 맞아요. 다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거냐, 이거는 우리가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문제죠. 저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당사자한테 민원을 직접 듣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도덕적 비난을 덜 받았을 텐데, 이 전문가가 아닌 중간에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탁이니까 전해줬다. 이건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는 법에 그냥 예외들이 쭉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는 자기가 법적인 기준만 보고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도 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당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김승원 후보자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근데 개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영장 사건이나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부정청탁법의 예외로 허용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밝혀지면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그러니까 그런 게 밝혀지면.

◆ 김한규>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 금태섭> 그런 게 밝혀지면. 왜냐하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한 번 기소유예 받은 거고 법적으로는 본 건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국회에서 해서 다시 뭐 저기 수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번을 해야 되냐는 게 되는데 김승원 의원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건이 안 나와요.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하니까.

◆ 정옥임> 그렇지.

◆ 금태섭> 그거는 위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자꾸 그거를 이제 해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한 거를 왜 하냐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한 것도 이미 벌금 내고 다 끝났는데 음주 운전한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이 나와야지 그거 이미 다 벌금 낸 걸 왜 또 얘기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한규> 네.

◇ 김광일>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또 저희 CBS 기자들이 확인한 게 있는데 이게 그 강 대표 피의자 신문 조서 보면은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인사 여러 명 접촉 경위를 반복해서 캐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 이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7번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 식약처 로비 민주당 관련 조사만 받다가 그게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사 자체가 사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했던 그 시기에 시작이 됐고 기소유예도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검찰에 내렸잖아요. 그 자료를 갖고 지금 공세를 펴는 게 앞뒤가 맞느냐 뭐 이런 지적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한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시 지금 수사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디지털 정보를 포렌식하죠. 포렌식을 하면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검색한 게 이재명, 이낙연, 김승원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용어 그 이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왜 이재명과 이낙연을 찾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거기까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자료들 이거는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 본인들이 확인한 검찰 사건 처리 계획서에 첨부된 증거들이 쭉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인 것 같다. 자료가 한 3개쯤인데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고 나머지 것들도 같이 나갔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자료는 수사 기록에도 첨부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 기록,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법원에도 안 가는 자료다. 이건 당시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든 가져갈 수 없다. 다만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자료는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 박원석> 이거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고발도 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연일 폭로를 하면서 결론은 수사가 잘못됐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진행된 수사였고 법무부 장관에서 벗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고 수사 과정이나 방식을 보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수사 과정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게다가 기소도 굉장히 이상하게 했어요. 동시에 기소 안 하고 양 모 씨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후에 그 나중에 가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은 한때 동료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 금태섭>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로 가는데.

◆ 박원석>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탄핵 직후에 민주당을 봐줬다 이런 어떤 심증을 가지고.

◆ 금태섭>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가지고 옳으냐 저는 뭐 하러 특검을 하냐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특검할 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검찰에 있을 때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뭐든지 특검, 검찰, 수사 이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검찰 개혁인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도 그 특수부 살려가지고 그걸 계속 하려고 들었어요. 양쪽 정권이 다 그걸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면 특검하자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안 맞고 지금 한동훈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김승원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그게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 제정신이라서 이런 개각을 한 건가 이런 걸 좀 따져볼 때가 아닌가?

◇ 김광일> 이게 한 7분 정도 방송이 남았는데 조금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을 갔었거든요. 옆에 대정부 질의하는데 옆에서 하시니까 그런데 그 총리실 과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 김한규> 그렇군요.

◇ 김광일> 그러니까 그분이 기자회견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좀 소리를 크게 내면서 오시더라고요. 뭐래 하면서 티 내게 들어오셔서 뭐지 하게 보는데 나중에 손들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총리 쪽을 엄호를 하면서 비판성 질문을 좀 세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그 총리실 과장이었던 걸로 드러나서 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원석>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총리실 과장이 왜 거기 가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 김광일> 개인 일탈이라고 보시는.

◆ 박원석> 그렇죠. 그럼 누가 그걸 시켰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거 가지고 뭐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글쎄요. 총리실 기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누가 합니까?

◆ 금태섭> 아니 그런데.

◆ 박원석> 엄중 경고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금태섭> 이게 물론 당연히 저도 누가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가서 이런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오라고 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리실 과장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 김광일> 그렇죠.

◆ 금태섭> 그러니까 이 공무원 중에도 상당히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건데 첫째는 공직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국회 업무에서 하는. 또 하나는 저는 이건 시킨 게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저는 이게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야당을 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청산해야 될 무슨 이런 걸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치를, 공무원들은 야당이건 여당이건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뭐 보고하러 가고 국민의 대표가 하는 말을 들으러 가는데 거기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게 틀렸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나는 공무원이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 자체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 김한규> 그런데 민주당이 국힘을 어떻게 보는지하고 이 공무원의 활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금태섭>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 정옥임> 분위기 파악을 잘 하고.

◆ 금태섭> 총리실 과장 정도면 거의 정무적인 판단도 하는 사람인데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한테 대드는 게,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이 그러면 거의 인생 끝나는 문제거든요.

◆ 김한규> 저도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총리가 조금 사과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얘기 나왔을 때 확인하면 어려운 사안도 아니잖아요. 바로 사과를 하면 되는데 약간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좀 반복된 다음에 사과를 명확하게 한 것 같아서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총리실에서 이거는 징계 절차든 이게 어떤 양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의 과대 포장이죠. 누구나 들어오지는 않지만 저희 국회의원들 회의 나오면 요즘 맨날 한동훈 의원님 혼자 기자들 쫙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데고 저도 열심히 멀리서 봤는데 질문했다고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다.

◇ 김광일> 저도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거 보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이는데 그 텔레그램 방이.

◆ 금태섭> 텔레그램 보고 질문했다고 하는데.

◇ 김광일> 그 총리실 텔레그램 방이 저도 보이더라고요.

◆ 금태섭> 거기 총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 정옥임> 그런데 이게 총리실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도 사찰했다고는 안 봐요. 사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 김광일> 지금 사찰을 숨어서...

◆ 정옥임> 숨어서 해야지.

◆ 금태섭> 민주당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지적하는 게 맘에 안 들 수도 있고 방법에 의문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제명하겠다고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여당에서는. 그게 공무원들한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 정옥임> 그렇죠.

◆ 금태섭>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법을 만들어서 과반 찬성하면 제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당연히.

◆ 김한규> 아닙니다.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지만 제명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추진한 적 없습니다.

◆ 금태섭> 그런데 전현희 당대표가 여기 찍히는 게 누구나 다 아는 데서 아웃이라고 쓰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신중치 못하고 그런 게 파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거예요.

◆ 정옥임> 하물며 이 사람이 어공도 아니고 늘공인데. 분위기가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답변 자체도 정말 답답했어요, 총리가. 그러더니 나중에 나온 게 엄중 경고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총리도 상당히 무능한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엄중 경고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의원이, 엄중 경고는 그 공무원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이다.

◇ 김광일> 문책해야죠. 저게 경고할 문제가 아니에요.

◆ 금태섭>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꼭 한마디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 김광일> 여기까지만 듣고.

◆ 금태섭>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다.

◆ 정옥임> 그렇지.

◆ 금태섭> 국회 전체에 대한 건일 때. 저는 사실은 김승원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김승원 의원의 가장 큰 문제가 GSGG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장한테 개새끼라고 한 거예요, 사실상.

◇ 김광일> 저는 너무 발언이 셉니다.

◆ 금태섭> 그런데 진짜로 저는 놀랐고 저는 그때 징계를 안 한 의장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 김광일> 여기까지.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죠. 이렇게 방송을 끝내면 용혜인 후보자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기자회견은 청와대랑 협의된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의 기류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님이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한규> 여당 기류라고 해서 국민들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당에서 사전에 이만큼 파급이 클 거라고 인식 못 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데 저희가 임명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었는데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용혜인 후보자가 본인이 억울해하니 그런 부분을 얘기할 기회는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관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적으로 많이 평가가 이미 난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 김광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의원님? 이 말씀까지만 듣고.

◆ 정옥임> 용혜인은 상수고요. 김승원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용혜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열이면 열 분 다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결정 난 것 같고요. 이제 김승원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를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광일> 네. 방송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금태섭 의원님 아까 하셨던 그 거친 발언을 한번 사과를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이 듣고 계신데.

◆ 금태섭> 아니, 그걸 왜 사과해요. 전 전혀 사과 안 합니다.

◇ 김광일> 청취자분들께는 사과하셔야죠.

◆ 금태섭> 아니, 그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라서.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제가 욕을 했거나 어떤 사람한테 욕설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욕설을 한 거다라고 그냥 얘기한 거니까. 제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 김광일> 인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듣고 계신 분들께는 대신 좀 사과를.

◆ 금태섭> GSGG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김광일> 네. 오늘 여의도 외전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원석, 정옥임, 김한규, 금태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