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일>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광일> 그리고 매주 자리를 지켜주시는 박원석 전 의원님, 정옥임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한국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 발표했는데 긍정 평가율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 김수민> 네, 한국갤럽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1%였습니다. 취임 후에 직무 평가에 대해서 긍정률이 최저치로 나타난 것이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34%였는데 서울이 그보다 더 낮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 중에서는 40대 45:46, 50대 45:50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연령대에서도 긍정, 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다른 연령대에는 모두 36% 미만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24%를 차지했습니다. 인사가 16%로 2위였고요. 긍정 평가 이유로는 1위가 외교 19%, 경제 민생이 13%였습니다.

◇ 김광일> 이 부분 나올 때 정옥임 전 의원님도 이렇게 추임새를 주셨는데 저도 눈에 가장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대구, 경북이 34%인데 서울이 29%, 서울이 TK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은 상황이라는 게 좀 주목되는 수치가 아닌가 싶었고요. 이건 좀 이따가 두 분과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사도 이번에 같이 실시가 됐죠.

◆ 김수민> 네,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설문도 실시가 됐는데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선 적합하다 22%, 적합하지 않다 43%가 나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선 적합하다 13%, 적합하지 않다 61%였습니다. 두 사람 다 부적합 여론이 크게 우세한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보다 용혜인 후보자 쪽의 부정 여론이 더 큰 결과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51%인 반면에 김승원 후보자는 22%였고요. 40대 진보층 호남 지역에서도 이 양자 간의 부적합도의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부정평가 층에서도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69%인데 비해서 용혜인 후보자는 그보다 더 높은 91%로 부적격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부적합이 우세한 건 맞는데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기준으로 보더라도 용혜인 후보 부적합은 51%, 김승원 후보 부적합은 22%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갈리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 좀 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박원석 의원님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셨었어요. 이번에.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40%라는 건 임계점이다. 앞자리가 바뀌면 레임덕 얘기가 공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쓰셨었는데 바로 오늘 38%가 나왔거든요.

◆ 박원석> 뭐 이거는 비단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40%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임계점 같은 그런 역할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 득표했잖아요. 그런데 40%선이 무너진다는 거는 지지층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건 굉장한 위기라는 거고.

◇ 김광일> 레임덕이에요, 아니에요?

◆ 박원석> 이 추세가 계속되면 레임덕이죠.

◇ 김광일> 지금은 아니에요?

◆ 박원석> 한 번에 수치만 가지고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추세선이 계속 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사 아까 보니까 수치에서 인사의 부정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막을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인데 인사 실패가 좀 뼈 아프죠. 그런 데다가 글쎄요. 용혜인 후보자 인사나 특히 이제 용혜인 후보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정권이 의도했던 바가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 김광일> 빨간불까지는 아니지만 뭐 노란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것 같고 정옥임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갤럽만 해도 조금 그래도 소폭 반등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못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30%까지 지난주에 갔었다가 한 주 만에 다시 29%로 오차 범위 내에서 떨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옥임> 반사 이익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요. 누구도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국민의힘의 심각한 딜레마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들 국민의힘의 문제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 알 거예요.

◇ 김광일> 알겠죠.

◆ 정옥임> 그런데 그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날아다녀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그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 잘하는 것 같더니 전혀 실무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 이거는 결정타예요. 특히 도대체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왜 바꿨는지 다들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몇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관들 중에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장관이었습니다.

◇ 김광일> 원민경 장관.

◆ 정옥임> 그랬는데 그걸 바꿔 가지고 지금 이런 사달을 만드는 데도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다시 올라갈 그러한 어떤 반전의 계기가 이런 식으로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 또 9월달부터 집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광일> 장외 집회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 정옥임> 그러니까 거의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죠.

◇ 김광일> 그 평론가님께 짧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내에서 두 사람 중에 좀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좀 어디서 온다고 보고 계세요?

◆ 김수민> 일단 민주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우당이냐 이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이게 부정평가 사실 이게 부정평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보다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더 우리 편이냐? 그냥 손 잡는 쪽이냐? 우리 편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글쎄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가설인데 어떤 그래도 어떤 경력차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첩이 돼서 용혜인 후보자 쪽이 적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 김광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들이 감으로 느끼느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신 거군요.

◆ 김수민> 그렇죠. 그런 차이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 유념해야 될 거는 이게 적합도와 부적합도 간에 수적인 차이, 비율만 봐서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면. 그러니까 김승원 이건 하나의 가설이지만 김승원 후보자 쪽이 적합도는 더 높게 나타나지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낙마할 것 같고 굳이 화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김승원 후보자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데이터로 잡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광일> 매우 부적합. 뭐 이렇게까지 이번에 조사한 건 아니니까.

◆ 김수민> 만약에 그렇게 조사했으면 좀 더 잡힐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이때 항상 중요한 게 수치나 양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게 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좀 질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정옥임> 그런데 이게 지금 무선 전화면접 조사가 어제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용혜인 후보자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깜냥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변수겠지만 그 언론을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언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동안 드러난 행태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상당히 황당해야 할 행태이지만 적어도 태도가 교만하거나, 지나치게 당당하거나, 아니면 뭐 울분에 맺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용혜인 후보자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김어준 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태도가 너무 지나치게 당당하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당당할 시점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광일> 정치인들이 항상 많이 놓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 박원석>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의 어제 기자회견의 목적 혹은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본인의 고려 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이제 국민 전체가 이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른바 국민들이 어제 기자회견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아니었다고 봐요.

◇ 김광일> 누구를 향해서.

◆ 박원석>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김어준 씨가 틀린 말이 뭐 있냐, 인사권자가 귀담아들어라. 이게 기자회견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진영 내에서조차 본인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SOS를 쳤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톤으로 불만을 표한 그런 기자회견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뭐 김어준 씨가 당장 아침에 반응을 해 줬고 김어준 씨의 저런 반응은 아마 팀 김어준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인사청문회에 가보자, 너무 악마하지 말자, 뭐 들어보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목적하고 의도했던 기자회견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 불편한 건 별로 그 용혜인 의원의.

◇ 김광일> 후보자.

◆ 박원석> 용혜인 후보자나 용혜인 의원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어요.

◇ 김광일> 제가 보기에 저는 이번에 갤럽 조사 나온 거 보고 제일 눈에 갔던 게 이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TK보다 서울이 낮게 나오는 거, 저 갤럽 매주 봤었거든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 정옥임> 거의 처음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그 인식과 분노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극명하게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긴장지수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에 무슨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또는 그 비거주 1주택자를 분노하게 한 게 아니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정권을 상당히 방어하던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손절 선언 비슷한 걸 하고 지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공급 대책이라는 걸 지금 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세월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이다 보면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 김광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쭉 지켜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로 급부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요.

◆ 김수민> 하태경 정책실장설 이걸 보도한 매체는 뉴스토마토였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보수 인사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오늘 보도했고요. 이에 대해 지지율 하락 속 통합 실용 인사의 발탁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최종 발탁할지는 미지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기사를 두고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근거 없는 허구적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해당 기사는 삭제가 됐고요. 하태경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청와대는 제가 갈 곳이 아니라 제가 바로잡아야 할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황당한 소동이 있어서 한마디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광일> 황당한 소동. 사실 저는 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뭐 보도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원석> 그러니까 뭐 오버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하태경 의원이 야당의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정책실장을 할 만큼의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뭐 하태경 의원이 제가 무능하다고.

◇ 김광일> 들으면 서운하실 것 같은데.

◆ 박원석> 아니요, 무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유능함이 있는데 경제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경제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하태경 의원을 정책실장으로 거론한 거는 뭔가 좀 뭔가가 좀 잘못 와전됐거나 아니면 오보인 것 같아요.

◇ 김광일> 사실은 그전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하마평의 이름도 있었는데.

◆ 박원석> 아니, 오히려 김성식 전 의원이라면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각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본인이 활동했던 분야도 좀 다르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하태경 의원, 보험연수원장인가요?

◇ 김광일> 네, 잘 하고 있는데.

◆ 박원석> 뭘 맡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그걸 정책실장으로 발탁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 김광일>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멘트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태경 전 의원이 낸 멘트도 그렇고 오보인 것 같아요. 혹시 하씨 성 가진 다른 사람이든지. 왜냐하면 정책실장은 이게 보수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게 확실한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감이라는 게 뭐냐면 정책을 알아야 되고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치적인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지금 정책실장이 경질이라고 표현해도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아리송하게 나갔잖아요. 같이 대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날 본인이 사퇴를 해서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책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중도 보수에서 정책을 한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죠, 주식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반전 비슷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그것 때문에 대히트를 친 언론사 아닙니까?

◇ 김광일> 그렇죠.

◆ 정옥임> 근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 김광일> 이 뉴스가 주목이 됐던 게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있어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다. 이렇게 진영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자, 기본소득당 의원을 한쪽에서 지명하고 그럼 보수 쪽에서 하태경 전 의원을 정책실장으로 해서 이렇게 넓혀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시도처럼 처음에 해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이 됐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보도와 또 겹쳐서 봤던 뉴스가 이 자리에 계신 김수민 평론가께서 쓰신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진보를 품겠다는 건 허공과의 프리허그다, 이런 표현이 전 되게 눈에 가던데 어떤 취지로 쓰셨나 좀 궁금해요.

◆ 김수민> 한국 정치의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또는 왼쪽 좌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가, 왼쪽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왼쪽하고 어떻게 손을 잡는가, 이 얘기였었고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왼쪽 정당이라고들 부르지만 사실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낸 적도 없고 그리고 기본소득, 그 자체가 좌파인지 이런 것도 논쟁적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전제가 틀렸거니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구조적 다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너무 이것을 왼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혈하는 형태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든지 인사, 이런 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세력 자체가 한국에서 진보 보수라는 구도도 성숙하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게 허구의 개념 아닌가. 그리고 인사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기조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일 텐데 그런 점들을 또 지적을 한 거죠.

◇ 김광일> 한때 왼쪽 정치를 담당했던 박원석 전 의원님의 코멘트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 박원석> 글쎄요. 김수민 평론가의 통찰에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사실 그 왼쪽을 민주당이 없앴잖아요, 위성정당 같은 걸 하면서, 다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 김광일> 그렇죠.

◆ 박원석> 그 정당들을. 그리고 민주당 정체성 호소인 정당도 있잖아요. 내가 더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구현할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명실상부한 왼쪽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 지형 내에서 거의 고사됐어요. 근데 왼쪽을 끌어안겠다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명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했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몇 명 끌어들인다고 그래서 이게 구조적 다수가 되거나 외연 확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정부의 전략이 뭐냐, 그다음에 국정 방향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너무 오락가락하고 불분명한 게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다수 전략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광일> 세 번째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숙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데 최근에는 내부 정보 유출 문제로 감찰까지 있었다고 해요.

◆ 김수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위 조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포렌식까지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지난 3일 한 언론이 파병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이어서 파견 전력이라든지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보도도 잇따랐고 그러면서 시민사회 일각의 반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보 유출에 민감해진 것이고 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처음부터 파병이라는 말이 부각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여론만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김광일> 이런 가운데 파병에 대한 여당 내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요.

◆ 김수민> 네,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연이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은 테러와의 전쟁이었지만 이번 중동 전쟁은 미국의 침략으로 이루어져서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되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파병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놓고는 자제하는 기조라고 설명하면서도 자신은 파병 여부가 중요한 만큼 제 생각을 당과 정부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광일> 국방위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합참 지휘부가 청해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 김수민> 네.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청해부대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서 부대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검토해 왔던 안들 중에는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변경을 넓히는 것도 거론이 되어 왔기 때문에 파병과의 연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합참은 해외 파병 부대 현장 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면서 올해 이미 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광일> 한국갤럽조사 아까 앞에 인용했던 갤럽 조사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설문도 있었더라고요.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가 55%였고요. 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9%가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찬성은 21%에 그쳤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50% 대 반대 36%였고, 무당층은 찬성 32% 대 반대 4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40% 찬성이었고, 호남권은 23%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어느 진영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문도 실시가 됐는데요. 미국, 이스라엘 연합 25%, 이란 5%,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67%였습니다.

◇ 김광일> 정옥임 의원님, 전체 국민 기준으로 반대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층에 찬성하는 여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옥임> 국민의힘이요?

◇ 김광일> 네.

◆ 정옥임> 국민의힘이 야당인데 밀고 나갈 게 뭐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의 역량이죠.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는지.

◇ 김광일> 설득할 것이냐.

◆ 정옥임> 그런데 그 대국민 설득과 함께 제가 볼 때는 대이란 물밑 외교가 병행돼야 돼요. 만약에 미국이 파병 요구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파병하기 싫은데 파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상정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국민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지지도가 3자가 나와서 가뜩이나 더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저는 한 가지 방법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꼭 성공할 것 같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대국민 설득, 대이란 물밑 외교.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외교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대국민 설득에도 특히 대자기 진영 설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광일> 역시 안보 전문가의 논평이었고 제가 좀 주목이 특히 됐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주 의원이 국방위 간사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그때 여당의 핵심 창구가 국방위 간사 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 박원석> 그런데 저는 김병주 의원의 판단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2003년도 이라크 파병도 뭐 그렇게 정당성이 있는 파병은 아니었지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때는. 근데 지금 무슨 명분이 있냐? 아무 명분이 없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때보다 훨씬 더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호르무즈 해협의 확고한 통제권을 여전히 이란이 가지고 있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본인의 X에 한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성.

◇ 김광일> 했죠.

◆ 박원석> 그런 메시지를 냈고 섬뜩한 그런 이미지와 경고 문구까지 올렸는데 그만큼 이란도 미국과의 전쟁을 둘러싼 국제 정치의 변곡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우리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파병을 하게 되면 그 안전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타깃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예전에 이란 2003년도 파병을 할 때만 해도 한미 동맹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한국이 상대적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있겠냐. 이런 국민적인 혹은 국제적인 그런 뭐랄까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국가적 위상도 다르고.

◇ 김광일> 위상이 다르죠.

◆ 박원석> 더군다나 그 거칠었던 부시도 트럼프 같은 행태를 보인 적은 없어요.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를 막 방송에 나가 가지고 공개하면서 저렇게 대놓고 파병 압박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이 벌인 전쟁에 대한 파병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파병 압박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자국이 벌인 전쟁에 대한 파병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파병을 압박한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주권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부는 또 고충이 정부의 고충이.

◇ 김광일> 있겠죠.

◆ 박원석> 있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전략적 모호성? 이제 그런 걸 유지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어려움을 저는 말하자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론화를 시도하고 국민은 선명하게 반대하고 정부는 모호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김광일> 말씀하신 명분과 또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하고 저희도 감시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