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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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나경원 국민의힘은 오늘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출이 못 됐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일단 현장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지원>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는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
◆ 곽규택>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 박지원> 돌아가셨어요.
◆ 곽규택>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박균택> 너무 무례합니다. 곽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 서영교> 곽규택 실수했어.
◆ 추미애> 곽규택 의원님,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위 제소감입니다.
◆ 곽규택> 법사위 이야기하는데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 박균택> 너무 무례하다. 곽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돼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 박재홍> 오늘 법사위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와서 초반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 하니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이렇게 물었고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갔던 그런 상황인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이게 모두 오늘 간사 선임 안건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있었던 건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단 위원들에게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회 전통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간사로 호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도 자격이 없는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나 12. 3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의 이 건도 반대 이유로 제시가 됐는데요. 호선으로 간사 선임을 바랐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불참을 했고요. 투표 결과 명패 수 10개, 반대 10표로 오늘도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어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임명 건 오늘도 부결이 됐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처럼 나오면 이건 간사 선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저는 박균택 의원 의원이 일갈한 거에 너무 동의가 돼요.
◇ 박재홍> 민주당 의원.
◆ 장윤미>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몰랐다?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별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데 나경원 의원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법원에 원장으로 있잖아요, 법원장으로. 그러니까 피감 기관이 법원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지만 검찰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적절하냐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느냐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별한 배우자를 공격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본인이 기소되니까 공소 취소해 달라고요.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상 밀실에서 청탁했던 거 아닙니까? 간사로 적당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야당에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럴 기류가 있었죠.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곽규택 의원이 나중에 정회 이후에 박지원 의원에게 가서 걸어가서 앞에서 정말 몰랐다면서 사과는 했죠.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과했죠. 일단 박지원 의원의 배우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좀 달라요. 어쨌든 거론한 것 자체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니까 그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론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로 왜 안 뽑아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된 거잖아요. 오늘은 다른 얘기들을 이유를 들어요.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 아니냐,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그 구형량 관련해서 또 이게.
◇ 박재홍> 패스트트랙 징역 2년,
◆ 윤희석> 2년 받았는데, 구형됐는데 이게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이슈가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없었던 얘기들을 이제 점점 발굴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추미애 6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할 때부터 예정된 결과라고 보는데 거기에 맞서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뽑은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배우자가 법원장이고 어제 징역 2년 구형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간사 선임을 안 해주려고 하냐 그렇게는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얘기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나경원 의원 배우자가 갑자기 법원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정략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국회에 오래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개인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공격이다, 너무 협량을 드러낸 걸로 저는 보여요, 민주당을 바라볼 때.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무섭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 박재홍> 무서우십니까?
◆ 장윤미> 무섭지 않고 부적절하죠. 그리고 간사로는 더더군다나 부적절하고 남편이 현직 판사니까요. 그런 부분도 부적절함의 하나의 구성이 요건이 될 수 있어 있다는 거고 더 부적절한 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소 취소를 밀실에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 당 대표 경선 과정, 토론회 과정에서 이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 윤희석> 그렇죠, 1년 넘은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 돌고 돌아서 결국 정치는 과거에 했던 말이 다 돌아와서 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밀실이든 뭐든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책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도 부적절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애초에 민주당에서 아예 간사 선임 안건부터 안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 박재홍> 원래부터 뽑아줄 생각도 없었다?
◆ 윤희석>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 박재홍> 관례적으로 이렇게 임명해 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관례 깰 필요가 있었겠냐는 건데 곽우신 기자 보기 어떠세요? 이거 끝까지 안 할까요?
◆ 곽우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갈 게 아니었는데.
◇ 박재홍> 원래 이렇게까지 안 갈 거였는데.
◆ 곽우신>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 간사를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서 그래도 나름 선수도 고려하고 전투력을 고려해서 맞상대를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부탁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도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원래 좀 실랑이하고 뭐 하고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사실은 여당 같은 경우에도 여야 협상 레버리지도 좀 쓰고 하면서 얼마 전에 있을 때 파토 났던 그 협상과 맞물려서 같이 연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초선 의원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감정선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 서로가 점점 더 선을 넘으면서 센 말들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미 감정의 골 같은 게 이게 더 이상 관례고 뭐고가 상관이 없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계속 다투고 절대 해줄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 박재홍> 출구가 없어요.
◆ 곽우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법사위 자체 내에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박재홍> 이거 어렵네요. 이게 참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또 원내 지도부 사이에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죠, 오후 2시였던 것 같아요.
◆ 곽우신> 맞습니다. 오늘 오후 민중기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무리한 수사 또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 이렇게 권 의원이 일가를 했는데요.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 외에 기자들의 질문들 예를 들면 통일교 측에서 1억 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느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 이런 말들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예, 권성동 의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다, 부실한 영장 청구다. 나는 결백하다. 두 번째 임하는 입장에서 자신 있다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근데 당당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뚫리면 국민의힘에 대선이 완전히 정당성을 잃는 겁니다. 그 돈을 받은 것도요. 물론 사진도 찍어놓고 다이어리에 적어도 돈 안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윤영호 씨가. 그런데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권성동 의원에게.
◇ 박재홍> 잘 받으셨죠?
◆ 장윤미> 예, 오늘 드린 거는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개인 착복했다는 걸로 특검도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위로든지 대선을 치르는데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볼 겁니다. 이 증거만 있지 않아요. 김건희 씨랑 또 이 윤영호 씨가 통화를 했던 녹취를 확보했다고 해요, 3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이렇게 총동원한 건 처음입니다. 윤영호 씨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인적, 어떤 당원 가입 이런 거를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로 보이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이 위험하니까 그 출로를 막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아니다, 잘못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윤희석> 지금 말씀하신 거는 1년의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사건을 겹쳐서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지금 권성동 의원 거는 22년 1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씨와의 전화는 23년 3월 저희 전당대회 그 시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 동원했다. 이 얘기는 전당대회 기준으로 해서 당원을 동원했던 당원을 가입시켰던 그런 얘기로 생각이 돼서 두 개는 시차가 1년 이상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권성동 의원 것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이날이 22년도 1월 5일이란 말이에요.
◇ 박재홍>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잘 아는 날입니다.
◆ 윤희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날을. 저희가 1월 3일에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장이었죠.
◇ 박재홍> 연기만 잘하면 된다.
◆ 윤희석> 그 발언 때문에 사흘 후인 1월 5일에 선대위가 전격 해체가 돼요. 그날이에요. 그날 점심에 이분을 중식당에서,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석연치가 않아. 정말 그런 정신없는 날에, 우리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에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다? 정말 받았다면 정말 실망이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 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될까, 통일교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될지, 우리 후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좀 이상해요, 그 날짜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날이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겹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 박재홍> 일단은 권성동 의원은 27일에 지난달 27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쇼핑백에는 돈이 아니라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고 2022년 2월 3월경에 통일교 본부에 찾아가서 큰절했다는, 큰절했고 이 쇼핑백을 받았는데 그 쇼핑백에 이제 금품이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건데 권성동 의원의 진술은 넥타이가 있었다. 넥타이면 문제없는 거예요?
◆ 장윤미> 아니요, 넥타이도. 근데 일단 가액이 적으니까 이게 뇌물성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넥타이를 받았다는 게 1월 5일에 받았다는 겁니까?
◇ 박재홍> 아니요. 그러니까 22년 2월 3월경 이거 같아요.
◆ 장윤미>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김건희 씨와의 녹취는 2023년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고 제 메모에도 2022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총지원을 받았던 걸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요.
◇ 박재홍> 그 부분은 대선 관련 지원.
◆ 장윤미> 지금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할 때 조그만 이럴 땐 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식사 자리에 2명이 더 있었어요. 통일교 관계자, 세계일보 부회장과.
◇ 박재홍> 1월 5일.
◆ 장윤미> 예, 1월 5일. 그리고 그 적십자사 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 돈이 웬말이냐. 이렇게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다가 윤영호 씨가 이 사람들한테까지 문자를 보냅니다. 돈을 주고받는 걸 봤다는 전제하에 있는 문자예요. 이런데 받지 않았다? 나중에 쇼핑백이라고 하고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주 통일교에서도 소수에 불과해서 현금을 뽑아줬다는 그런 진술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넥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믿기가 어렵다고 보통은 판단받죠.
◇ 박재홍>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잖아요.
◆ 장윤미> 맞습니다.
◇ 박재홍> 근데 현역 의원이니까 도주 우려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 장윤미>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 박재홍> 이제 증거 인멸 부분인데 이분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는 분이 특검 조사를 받은 다음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단 말이죠.
◆ 장윤미> 예, 전형적인 증거 인멸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장윤미> 왜냐하면 특검은 당연하지만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하나의 정황으로 입을 맞추려고, 왜냐하면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윤영호 씨를 접촉한 거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량을 압수수색했더니 대포폰이 나왔습니다. 보좌관의 명의로 개통을 한 거예요. 그런 개통을 왜 합니까? 그 전화에 대해서 윤영호 씨가 진술한 것도 있어요. 이 폰으로 권성동 의원이랑 통화를 했다.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예.
◆ 윤희석>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권성동 의원 댁으로 배달된 택배를 배달했던 분의 전화로 전화가 잘못 갔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보도가 돼서 다 알려진 건데 결국 이거는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영장실질심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정확히 밝혀야 될 거예요. 왜 그런 전화를 했었고 그럼 또 이유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법관의 판단에 따를 텐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어떤 구속과 관련된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다. 그럼 보도된 내용으로 우리가 접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만 남은 거죠. 보도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지금 JTBC 단독이 또 나와 있는데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한국은행 관봉권이다. 그리고 4~5개 뭉치로 각각 포장이 돼 있었다. 각각 띠지로 묶여 있는 사진도 확보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이어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원칙적 공감,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우상호 수석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군요.
◆ 곽우신> 오늘 우상호 수석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차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에 사법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고요. 사법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또 사법 개혁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도 부연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를 했죠.
◆ 곽우신> 예, 좀 온도가 다른데요. 추 의원은 오늘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을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어서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때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면서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 재차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은 진화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돼 있고 한 상황에서 내려와라 마라를 논의할 수도 없는 거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강유정 대변인 워딩도 초기에, 본인에 따르면 오해를 샀다는 워딩도 여러 번 들었는데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해석한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 박재홍>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까?
◆ 장윤미>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기자들이 썼으니까. 다만 본인이 이후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계속 번지는 게 그 해석상 맞느냐. 정말 대통령실에서 검토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라고까지 반박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고양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재판을 받을 때 수만 쪽의 페이지가 되는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심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읽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다고 물리적으로 확보된 시간이 없는데 대선 때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피의 사실이 있고 재판을 받는다면 주권자인 국민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해요. 이런 게 삼권분립의 진짜 저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만 부적절하다고 하나요? 아니요, 법원 내부에서도 왜 이랬냐는 직격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물러나는 게 맞았는데 이미 일단 자리에는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물러나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당에서도 이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할 말씀이 많은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잘 정리해 주셨다고 봅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한다는 그 대상이 대부분 사람들은 대법원장 사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우상호 수석이 그게 아니고 사법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온 게 민주당 당내 사정이랑 저는 연결됐다고 봐요. 원톱, 투톱 이 두 분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이거 사상 유례 없는 여권 내 분열로 치달은 상황. 거기서 밀린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인데 정청래 대표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갑자기 이 문제 꺼내면서 40년 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 운동할 때 당신들 판사들 뭐 했냐, 사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않았냐, 우리한테 고마워야 된다, 민주주의에 무슨 보탬을 줬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예.
◆ 윤희석> 만약에 4월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거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미 4월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 다 정지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한 재판 5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닷없이 지귀연 판사 얘기를 들면서 내란 재판이 안 되고 있다. 근데요, 대법원장도 그 내용, 지귀연 판사의 어떤 판결 내용, 결정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인사 조치를 한다? 안 됩니다. 법관은 독립돼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 박재홍> 이미 배당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윤희석> 그렇죠. 그 자체로 대법원장이 잘못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란 재판 태업,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 박재홍> 추미애 위원장이 태업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은 그러니까 일단 지귀연 판사는 12월까지 심리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겠다.
◆ 장윤미> 예, 근데 아마 그런 문제의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정농단 이래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이 열 열렸고 휴정기가 있었죠. 7월 말 8월 초에 법원이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휴정기를 갖지 못하죠.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고,
◇ 박재홍> 중요한 사건이니까.
◆ 장윤미> 예, 완전히 헌법과 관련한 이런 반헌법적인 범죄라고 보여지는 그 무게감을 판사가 받아들이는 걸로 국민들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홉 번째, 어제 자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 박재홍> 출석하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됐고.
◆ 장윤미> 예, 계속 그것도 사실 그 해당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하는 게 통상적인데 왜 이걸 안 하지라는 부분도 있고 또 휴정기는 휴정기대로 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는 게 그럼 맞아? 왜냐하면 이게 추가 구속 기소가 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또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려가 계속 불식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일단 용산에서는 처음에 좀 잘못한 게 맞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거 하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다르니까 특히나 이 원칙적 공감이란 말 그러니까 논란이 될 걸 예상을 했으니까 서면 브리핑에서 뺐다가 기자단이 항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는 상황도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우상호 수석이 좀 뒤늦게나마 정리를 잘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온도가 사실 높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걸 받아서 탄핵 소추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법적으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쨌든 탄핵 소추 카드를 옵션으로 남겨두고 있음을 계속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때.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권이라는 얘기죠?
◆ 곽우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감이다. 이 말이 따르면 해서 지금 탄핵 소추를 계속 군불을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오늘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 박재홍> 언어의 인플레이션이죠.
◆ 곽우신> 양쪽이 다 오버에 오버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분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문제도 그렇고 개별 건으로 차분하게 토론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건데 다들 뭔가 구호만 앞서다 보니까 여야가 모두 지나치게 이거를 정무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언어의 화폐 개혁을 해야 돼요.
◇ 박재홍> 언어의 화폐 개혁, 인플레이션.
◆ 윤희석> 1만 단위 정도는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야지 뭐만 하면 탄핵, 탄핵 아니 여당 대표도, 정청래 그랬잖아요. 대법원장이 대단한, 이런 얘기를 최고위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간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속보는 권성동 의원 구속 심사를 마치고 4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고 현재는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짧게 끝난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러니까 한 4시간 반 정도면 엄청 긴 건 아니고요. 이게 법리적인 다툼과 관련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는 딱 항목별로 해왔을 거고요. 그리고 쇼핑백 수사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하니까 가장 방점은 그 중국 식당에서 만났던 그날의 어떤 행적이기 때문에 그날 그러면 식사가 길어봤자 한두 시간 주고받았다면 그 맥락 그리고 증거라는 건 이미 현출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공방이 오고 갈 그런 쟁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부분이었으니까. 해경으로 가겠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어제 해경 순직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군요.
◆ 곽우신>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서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 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당시 고인과 함께 당직 섰던 동료 해양경찰 4명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위로부터 압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압력입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이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의 주장에 따르면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유족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 이거는 인천 해경 서장 지시 사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팀원들은 지금 담당 팀장이 신속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경에서는 유족에게도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을 했고 인천 해경 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고요. 이광진 해경 서장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 진실 은폐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예, 대통령은 외부 독립적인 관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예. 이게 아마 내부에서 진단 그리고 원인 파악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밖에 없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진상 파악을 하는 게 맞겠고 이게 저는 너무 뉴스가 고통스러워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시기 직전의 영상, 통화, 구조 요청 이런 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 현장에서의 안전성 여기서도 2인 1조가 원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이었다고 당직자들이 휴게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이 4명의 해양 경찰 동료들이 거짓말을 지연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안을 좀 축소하고자 하는 지도부에서 이거 그냥 유족들이 물으면 사실상 슬픈 연기를 하라는 종용이 있었다는 폭로인 거잖아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희석> 그렇죠. 사람 목숨이 결국 걸린 일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2인 1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이게 정식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 아니고 드론 업체에서 보니까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매뉴얼대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말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거든요. 이분들이 정복을 입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명예를 걸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외부에서 확실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길 일단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양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국민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 줄 수가 없고 내부 조직원들마저 구성원들마저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 빨리 바꿔야 한다. 그 마음은 아마 다 같으실 겁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짧게.
◆ 곽우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식으로 위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의도가 상당히 좀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파출소장이라는 사람이 고인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입조심하라고 한 건데 사실은 고인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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