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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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일단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온 거지요?
◆ 김수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민중기 특검이 지휘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개시 35일 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이고요. 원래 출석 시각이 10시인데 조금 늦은 오전 10시 10분쯤에 특검 청사 앞에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와 경호처 직원들이 뒤를 따랐고요. 청사 앞에서는 김 씨가 나타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 반대 진영 시민들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그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파는 9시 30분쯤 약 100명까지 불어났고 경찰은 인근에 4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건물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세웠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건물 2층의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정말로 죄송하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에게 할 말씀 있나라고 하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을 했고요. 명품 수수나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추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약간 있었는데 변호인이었나요? 잠깐 답을 막은 장면이 있어서 더 말은 못 들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표현이 또 여러 가지를 곱씹게 됩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김수민> 김 씨는 12층에 있는 조사실로 향했고요.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1분 앞서서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티타임 등의 별도의 예우 없이 즉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대기실에 머물던 김 씨는 10시 22분 조사실에 들어가서 10시 23분 거의 곧바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축적인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혐의와 의혹이 다수인 탓에 이 분량도 약 1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조사의 순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씨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사를 영상 녹화하는 문제는 김 씨 측이 원하지 않아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서면 조사를 받았던 전례만 있었는데요. 공개 출석한 전 영부인은 김건희 씨가 처음입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의 오늘 검찰 조사 장면. 사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지만 아주 희소하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입장을 밝힐 거다, 예측대로 됐습니다.
◆ 장성철> 센터 본능.
◇ 박재홍> 센터 본능.
◆ 장성철> 내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감 사명감 소명의식이 있던 사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얘기 안 하더라도 나는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 박재홍> V제로?
◆ 장성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 장성철이 오늘 출두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화난 거는 있었어요. 지금 16가지 혐의를 보면 되게 국정농단 성격의 사건도 있고 파렴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건장한 대한민국 젊은 청년 경호원들이 그렇게 앞뒤로 경호하는 모습 또 문도 열어주고 에스코트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 박재홍> 우리 박 실장님은?
◆ 박성태>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장성철 소장과 같은 생각이고요. 같이 얘기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표현이 눈길을 끌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조사 잘 받겠다, 이것까지는 예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 박재홍>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 박성태> 맞는 말이긴 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실 공적 지위가 없잖아요.
◇ 박재홍> 선출직도 아니고.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무 끔찍하고 심각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뭔가 있는 권위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마 김건희 씨는 그냥 나온 말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함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특검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망쳐놨다. 그래서 조만간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장성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상당히 전략적인 표현이 아닌가,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닌가. 제가 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이 아닌가.
◇ 박재홍> 각종 질문에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 장성철> 제는 다른 분이죠. 선출로 대한민국.
◆ 박성태> 윤 씨.
◆ 장성철> 예.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그분이 다 한 거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제 남편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법률적으로 피해 가려고 이런 발언을 쓴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화폰으로 어떻게 국정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 박재홍> a 그룹.
◆ 장성철> a 그룹이 뭐예요?
◆ 박성태> a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지요.
◇ 박재홍>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는데 대통령이 a 그룹인데.
◆ 장성철> 비화폰?
◇ 박재홍> 예, 비화폰 a 그룹.
◆ 박성태> 수행실장, 부속실장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들어간 거에 a 그룹에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건희 씨는 말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만 비화폰 a 그룹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이란 표현을 썼고요. 최재영 목사와 디올백을 건네받으면서 했던 이 녹취에 나와 있던 거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서볼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남북 관계에 왜 나서 왜 나섭니까? 금강산 관광도 끊겼는데. 갈 데가 없죠. 본인은 말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너무 많은 걸 저질렀죠.
◆ 장성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한 문장을 분석해 주세요. 지금 속보는 8시간 만에 특검 김건희 씨 조사가 종료됐고 5시 46분에 조사가 종료됐고 현재는 조서 열람 중이다. 그러니까 요구대로 6시에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 김수민> 아무래도 수사를 최근에 인권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야 수사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지향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 조사나 이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의법적 전략이다. 한쪽으로는 겸허한 겸향 그런 표현으로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동시에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담은 것이 아닌가.
◇ 박재홍> 저는 비화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경호실에서 전화기 주길래 이걸 썼을 뿐이에요. 이런 느낌?
◆ 박성태> 그렇죠. 그냥 저는 이분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줄만 알았어요. 제가 a 그룹인 줄 몰랐어요.
◆ 장성철> 무전기라고 생각했나?
◆ 박성태>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듣기로도 장관 후보자에, 후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어떤 주요 장관직이 비었을 때 관련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 그분이. 일단 안 해요. 그분 안 하길 잘했죠. 했으면 지금 수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고 그런데 왜 여사가 저한테 이런 장관직 제의를 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 박재홍> 무슨 장관인지는 말씀할 수 있습니까?
◆ 박성태> 주요 장관이에요.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는 장관.
◇ 박재홍> 법무장관?
◆ 박성태> 그거는 제가.
◇ 박재홍> 말할 수 없군요.
◆ 박성태> 굳이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 박재홍> 당황했군요.
◆ 박성태> 그런데 김건희 씨가 알 만한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 관련된 게 있죠.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일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고민을 그 당시에 지인에게 털어놨는데 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른 데서 들은 얘기로는 실제 김건희 씨가 장관직 제의를 해서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관 자리인데.
◆ 장성철> 저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 박재홍> 예.
◆ 장성철> 정권 초기에 제 친한 동생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서관 3개월 만에 잘렸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준 게 비서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될 거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김건희 씨가 관저로 부르더래요. 관련 행정관하고 자기를.
◇ 박재홍> 면접?
◆ 장성철> 면접이죠.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디저트 간식 먹고 나중에 하는 말이 사주 좀 놓고 가세요. 사주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만 그렇게 받았냐 아니면 다른 그룹도 받았냐 그랬더니 계속 일렬로 많이 받았다. 대통령실 초창기에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3개월 만에 대폭적으로 한 100명 잘렸잖아요. 딱 봤을 때 사주 안 맞는 사람 100명 자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성태>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사주가 일단 다 DB가 돼 있겠네요?
◆ 장성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 면접을 보고 사주를 놓고 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닌 거지요.
◆ 박성태> 사주 보는 사람이네.
◆ 장성철> 그런가?
◇ 박재홍>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 장성철> 그냥 기복이에요, 기복? 그냥 잘 살라고?
◇ 박재홍> 사주를 놓고 가세요. 정말 충격적인 한 문장인데. 광복절 특사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여당 측 인사에서는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야당에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였는데 저희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면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군요.
◆ 김수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을 만나서 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의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 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이 정치인 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우 수석이 대통령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내일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면 대상자를 논의해서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를 하고 이르면 12일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 특사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 김수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당 소속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최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입장을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장관님께 부탁드린다고 정리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요구를 대통령실에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님?
◆ 박성태> 물론 사인이잖아요. 사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그리고 첫 사면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반에 특히 우리 편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무게감이 큰 사람에 대한 사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돼요. 형기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났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이걸 공개적으로 물론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취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은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놓아주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빚은 마음의 빚으로 그냥 담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공과 사로 한다면 의리나 미안함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무게에서 의리나 미안함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면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의 무게를 보면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 장성철> 염치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국위 선양한 것도 아니고 전쟁 영웅도 아니잖아요. 입시 비리범이고 또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감옥 가 계신 건데 그거를 전직 대통령이 사적인 공적인 인연이 있다고 이렇게 사면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은 문 전 대통령 사면 요구는 예전에 있었던 사면 요구와 다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조국 전 대표가 묶여 있는 운명 공동체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사면 요구의 명분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4대 종단에서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든 결단하기 좀 더 수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의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사면을 한다고 해도 워낙에 저렇게 요구들을 많이 하니까.
◇ 박재홍> 했다. 어쩔 수 없었다.
◆ 김수민> 그렇게 얘기할 여지가 생긴 것이고 만약에 거꾸로 사면을 안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층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고 국민 여론을 더 넓게 보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기에는 더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 박재홍>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실 것 같아요?
◆ 김수민>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60%대인데 60% 지지율을 지키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 박성태> 저는 조국 전 대표 전 장관이 사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일단 뺐지만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본인이?
◆ 박성태> 네, 본인이 지금은 아니다. 부담 주기 싫다. 그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먼지 털기 수사 저는 그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른바 민주당 당시 진영 내에서도 셀럽이었고 워낙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처음에 논문 제1 저자 또는 표창장 위조 이런 거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됐어요. 그 정도 범죄로 그렇게까지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나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당시에 2019년 8월 9월이었는데 이번 강선우 후보자 문제의 한 5배 정도로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국론이 분열됐었어요. 2020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빨리 시인했으면 별문제도 아니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국론이 분열된 데에서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충분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형기의 4분의 1 정도 지나고 사면 요구가 있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 박재홍> 조국 전 장관 스스로 본인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다.
◆ 박성태> 그냥 툭 터놓고 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들은 누가 있냐? 현재 정청래 당 대표니까 이분도 아마 생각이 충분히 있겠죠. 유력 주자가 지금 보이지는 않으니까. 조국 전 장관도 사면 만약 하게 되면 제가 들어보니까 복권은 세트라고 하는데 복권되면 이분도 유력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충분한 형기를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장성철> 옳으신 말씀이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이분은 갑자기 문자 보낸 거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자고 하시면 또 저렇게 보내 놓고 문자 또 보내면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아야 돼요.
◆ 장성철> 박재홍 앵커님,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참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본인이 염치없는 짓을 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 박성태>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사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문자에 나온 면면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물론 비공개로 했어도 총의를 모은 면면인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 박재홍> 그분들 정말 사면이 필요한 분들이다 했을 때 뽑힐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 박성태>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갈등이 한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정찬민 전 시장. 전 의원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했죠. 홍문종 전 의원 그다음에 안상수 시장의 배우자. 전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배우자까지 챙기고 국힘이 참 다정다감한 것 같아요. 배우자도 챙기고. 특히 심학봉 전 의원의 경우는 이것저것 죄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복권해달라. 복권해달라는 건 또 선거에 나올 생각이지. 그럼 이게 과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총의를 모은 건지.
◆ 장성철> 총의 안 모아요.
◆ 박성태> 사적으로 아니면 청탁을 받은 건지.
◆ 장성철> 사면은 사적으로 부탁 받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갈매기. 이거였거든요. 연락 온 거. 연락 받은 거.
◆ 박성태> 연락하면 다 해주는구나.
◆ 장성철> 전달은 해요.
◇ 박재홍> 할 얘기가 많아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제명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가게 됐군요.
◆ 김수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춘석 의원 문제를 놓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지만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는데요. 민주당 당규상 징계 혐의자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결정할 수가 있고 탈당한 자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 대표에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가장 노련한 인사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차명 거래뿐만 아니라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정기획위원회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거지요?
◆ 김수민> 인수위 없이 대선 직후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인데요. 여기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맡았던 기구가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국정위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을 해촉하고 그 자리에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습니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인공지능 정책도 담당을 했는데요. 어제 포착된 이 의원의 거래 주식도 모두 AI 관련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거래 이익을 노리거나 혹은 사익을 위해 정책을 움직이는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정기획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재직 기간 주식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일파만파 퍼지는 것 같아요. 이따가 노컷대련에서 깊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총평으로 이렇게 한 말씀씩 해 주시면.
◆ 박성태> 이춘석 의원이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몸둘 곳은 있습니다. 일단 당에서 제명됐지만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 박재홍>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 박성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특히 이용하지 않았어도 시점이 애매합니다. 4일에 AI국가대표를 발표했는데 그 시점에 그러면 미리 사놓고 그다음에 팔았는지 아니면 그런 시점들은 좀 더 조사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차명으로 거래를 한 것 자체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잖아요. 차명을 안 하는 거는 최소한의 그런 방어벽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방어벽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아마 경찰 수사 들어가고 만일에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면 쭉 갑니다. 그러면 의원회관에 방 하나는 그대로 있고 이분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활동 안 합니다. 그냥 연봉으로 약 1억 5000 세비 받고 그 방에 9명의 보좌진들 그대로 있고 그냥 놀게 돼요. 저는 이런 건 부적절하다고 봐요.
◆ 장성철> 민주당이 발 빠르게 조치한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데 저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사퇴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윤리위 구성됐잖아요. 거기서 제명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죠.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예전 사례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김남국 전 의원 관련해서 코인 논란이 있었고 국회 자문위원들이 제명을 권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유가 900여 차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겸업이었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드러난 거는 차명 거래에 직무 관련성 이해 충돌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김남국 의원보다 확연하게 더 무겁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박재홍> AI 산업 정책 설계자였었는데 관련 주식을 샀다.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사안은 정말 엄중하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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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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