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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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가운데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차명 주식 거래 정황이 나왔는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정황이 언론 더 팩트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춘석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으로 주가 변동 상황을 살폈는데요.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나타난 계좌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니라 차 모 씨로 나타났는데요. 차 모 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낼 때부터 참모였던 보좌관입니다. 차 모 씨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그러나 이춘석 의원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공개 현황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했습니다.
◇ 박재홍> 이춘석 의원 측 해명도 있죠.
◆ 김수민> 일단 처음으로 해명에 나섰던 것은 더 팩트와 통화한 차 모 보좌관이었는데요. 이 차 모 보좌관은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휴대전화를 헷갈려서 들고 갔다는 얘기지요?
◆ 김수민> 바꿔서 들고 갔다.
◇ 박재홍> 기종이 똑같은 거예요?
◆ 김수민> 그것이 아직 확인은 안 되었고요.
◇ 박재홍> 헷갈려서.
◆ 김수민> 이 부분이 일단은 그런데 이춘석 의원이 확인뿐 아니라 주문까지 했다고 하는 이 대목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라든지 잠금장치가 안 돼 있었는가 이 의문도 해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의혹이 불거진 초창기에 보도 내용을 파악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아는 바가 없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단의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파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이춘석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진상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춘석 의원의 해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긴급 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시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장윤미> 일단 본인도 인정했듯이 대단히 부적절하죠. 국회 본회의장이었어요.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사과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건 일단 해명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오인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오인할 정도의 기종인지. 제가 박재홍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 건 줄 알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종이 다르면. 그러면 주식 거래는 어떻게 했는지.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짚어주신 대로 패턴은 없었는지 어떻게 접속이 됐는지. 그리고 주식 거래를 어쨌든 했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통상적으로 이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해 왔었던 건지. 그렇다면 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재산에는 단돈 1주도 없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 박재홍> 재산 신고 내역에는.
◆ 장윤미> 그러니까 차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거고요. 이 보좌진의 해명은 지금으로서는 부족해 보여요.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했고 주문을 정정하기로 했다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인데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그걸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반론이지 않습니까?
◆ 정옥임> 참 한국 정치판이 묘해요. 이렇게 시점을 보면 민주당과 대통령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코스피 5000 시대에 그런데 또 하필이면 요새 뭡니까,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증권거래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이 범법을 저질러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 차명 거래를 했다면 왜 했을까. 지금 보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이게 다 AI 관련이래요. 그런데 이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무슨 AI 관련 위원장을 했었대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그럼 왜 차명으로 했나. 그래서 조금 후에 출연할 주진우 의원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아마 그 돈의 출처가 자기 돈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있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못 했다. 그리고 이게 참모 보좌관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좌관 비밀번호하고 자기 비밀번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보좌관 수난시대예요. 강선우 이래로 세상에 이 보좌관도 얼마나 지금 자기가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기회라는 거는 자기가 잘해서라기보다 이렇게 상대가 헛발질을 해서 반사이익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 박재홍> 일단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모든 개혁을 속전속결로 하겠다. 시간이 아깝고 빛의 속도로 하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 해야 그 진정성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법제사법위원장이라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이 의혹은 언론에서 더 깊이 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변호하기보다는 곤란하고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 박재홍> 당 윤리 감찰단에서 긴급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보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사실이라면.
◆ 김수민> 일단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거래한 것이고 과거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회의 중에 900차례인가 해서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돼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제명 권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적어도 최소한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으실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휴대전화가 바뀐 거였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대리 거래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법제사법위원장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태롭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당 윤리 감찰단. 장 변호사님, 그거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 장윤미> 아마 강제 수사권은 없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가져갔냐 기종은 그럼 헷갈릴 정도는 되냐 이거 처음이었냐 이런 사실관계들을 조사를 할 거고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보좌진의 휴대전화와 본인 기종 한번 대비해 보자 이거 패턴은 없었냐 그래서 임의로 들어가서 이게 정말 주식 거래까지 할 정도로 이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던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해명이 휴대전화 헷갈렸다고 하는 거니까 기종이 명확하게 다른 휴대전화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정말 해명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네요.
◆ 장윤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 김수민> 그리고 휴대전화가 바뀌었다고 쳐도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게 아예 차명 거래이기 때문에 기종 자체를 그냥 맡기고 한 거 아니냐 이 의혹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현재 그리고 해명을 보좌관도 하고 본인도 했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응 수준에서도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옥임> 딴 거보다도 계좌 주인이 차 모 씨예요. 계좌 주인이.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계좌 주인이. 그럼 남의 계좌를 가지고선 보좌관 계좌를 그렇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 박재홍> 비밀번호를 또 알아야 하는 거고 사실은 보안이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그러니까 은행 앱 같은 경우도 비번 혹은 지문을 이렇게 해서 보안 수준이 높잖아요. 또 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 한 두세 단계는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이 있어서.
◆ 정옥임> 요새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주 기준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다가 오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여다보고 싶게 돼 있기는 해요.
◇ 박재홍> 그렇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휴대전화 보면 찍힌다는 거 참 여러 사례를 통해 아셨을 텐데 아무튼. 또 주식 얘기입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이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또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 김수민> 현재 여당에서는 이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에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내에서 진성준 의원 등의 찬성론자와 이소영 의원 등의 반대론자가 부딪친 가운데 정청래 신임 대표가 공식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여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주가지수가 올랐다, 펀드멘털을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뭔가 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박재홍>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게 되는데요.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주식시장으로 많은 건전한 자본이 흘러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자본이 흘러가는데 허들을 없애야 되는 것도 저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금투세도 사실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저희가 근로자들 완전 유리지갑이에요. 세금 1원 한 푼도 안 낼 도리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 소득으로 해도 진짜 이 구간별로 하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통용되는 논리가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이거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런 효과도 제한적이다. 주식이 다시 또 오르기도 했으니까 금요일 날 좀 하락세였지만.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이슈라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잘한 것 같아요. 일단 a안 b안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비교해서 견주어 보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지금 스탠스에서는 우리가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겠다 이러면 정책 안정성이라는 것도 약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는 된 사안이니까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a b y죠. 애니싱 벗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거를 전부 다시 원래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증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패착이 되고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왜 주말에 그러면 주식이 올라갔는 줄 아세요? 그게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국민 청원이 높아지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가만히는 못 있고 이거 다시 시스템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것도 올랐어요, 개인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이춘석 사람도 법사위원장이고 들여다보다 딱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원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거 다 알진 못해요. 여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소위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했다가 갑자기 10억으로. 원래는 큰 긴 목표로 하면 수백 억이었다가 몇 억으로 내릴 건데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그 반응과 충격을 이렇게 완화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교조적으로 마치 또 과거에 운동권들 민주화 운동하듯이 이러다 보니까 또 주식 안 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정책한다고 그러고 막 국회 내에서 하니까 이런 사달이 생기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주 기준은 오히려 왜 주주 기준이 문제냐 하면 10억 50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연말에 다 팔아버리면 개미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후속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막 서로 논란이 붙는데 저는 그 당대표 되신 분 이거를 a안, b안도 좋은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송 나가서 말하지 말라. 입틀막을 시키더라고요. 그건 좋지 않은 태도예요. 민주당 아닙니까? 여당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 기재부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잘못됐어 하고 고칠 줄 아는 유연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한 건 다 옳아 하듯이 지금 당장 이렇게 되면 지지도 확 떨어져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주식 하세요?
◆ 김수민>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방송 중에만 안 하시면 되니까요. 저희 저녁 방송이라서. 관련해서 또 대통령실 입장 또 추가로 여당 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좀 더 지켜보시죠. 경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광훈 씨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올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됐다, 관련 의혹이지요?
◆ 김수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오늘 오전 전광훈 씨와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 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회 인근의 한 스튜디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난동 사태 이전에 소위 국민 저항권 행사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전 씨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의심하고 전담팀을 꾸려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현장 인근에는 관계자와 신도 등 100여 명이 모여들어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뜬금없는 압수수색이라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난동 사태는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마 전담팀까지 꾸려지고 이렇게 한 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련자들이 지금 중형을 줄줄이 선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유도 아니고 다 실형 선고받고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걸로 보여요. 왜 그렇게 됐냐고 당연히 따지고 묻는 거예요, 경찰은. 그런데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 내지는 이거를 그 당시에도 아주 강한 워딩들 부숴라. 윤석열 대통령 데리고 나와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단순히 고무된 게 아니라 그래도 되고 면죄부가 된다. 이 사람들의 항변 내용을 보면 공판 과정 중에서도 이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방위였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정당 행위. 그래서 거기에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전광훈이었다는 진술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보이고 영장까지 발부됐잖아요. 뜬금없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뜬금없지 않습니다. 너무 지체됐던 수사예요.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정치와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엮여 있는 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고요. 서부지법 난동은 엄중하게 의법 조처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질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런 난동이 벌어져서 그래서 지금 피고들이 전부 중형을 받고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뭔가 진술이 더 나온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념이나 신조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말이죠. 국회의원이 가도에서 불법 시위를 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끌려가요. 그게 법치예요.
◇ 박재홍> 일단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고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돌이켜 보면 영화에서나 볼 듯한 법원 들어가서 책상 위에 막 난동 피웠잖아요. 다시 기억해 보면 판사들의 방 앞에 문 발로 차면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짜로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심판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고 그게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리고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대중 사이에서도 형량이 약하다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럴 만큼의 어떤 굉장히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고 사실 어쨌든 국민 저항권 행사라는 담론의 진원지가 사랑제일교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만약에 오더 같은 것을 직접 가담자가 들었다고 한다면 전광훈 씨라든지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직접 듣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여러 개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외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발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 김수민> 조현 장관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고요. 중국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있다.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정 의원님?
◆ 정옥임> 이분이 수십 년 외교가에서 몸 담고 있던 분인데 외교관으로서의 노련미가 별로 찾아지질 않아요. 어떤 때 보면 매우 어설픈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처음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그게 인사청문회 전인데 미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혁파하겠다는 취지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중국부터 가려고 하나? 하고 생각했더니 일본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사실 외교관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른 나라에서 모니터링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미국 가서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친미적 발언 비슷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경계하면서 중국이 역내 현안에 대해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 이것도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노련하고 상대방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굳이 자극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대통령실에 아마 위성락 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중 관계를 좀 더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십 년 동안 모든 커리어를 쌓아온 분이 제가 봐도 조금 어떤 때는 너무 정치적으로 유연한 건가? 아니면 학자적 발언을, 학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안에 혹은 일정을 잡거나 또 아젠다를 잡아야 되고 또 8월 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기 위해서 장관이 이렇게 발언했을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장윤미>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호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외교관이 오락가락해 외교관 출신이라는 생각도 한 축으로 들지만 그래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오히려 뭐지? 모호하게 미국 가서는 또 미국 먼저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미국 가서는 막 상찬을 늘어놓고 하는 게 나쁘기만 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비전문가로서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사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나온 일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상반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있는 자리에 맞춰서 메시지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달리 냈을 경우 이것은 사실 프로다운 행보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 김수민> 그런 경우도 있다면 두 번째는 의도적인 대통령실과 외교부 장관 간의 역할 분담이랄까요? 이 경우라면 미국에서 혹시 가질 수 있는 우려, 예전에 중국의 셰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한미 동맹 쪽으로 일단 강하게 메시지를 실어준 다음에 중국 쪽에서 민감해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수습하는 이런 그림인 건지 이게 의도적인 역할 분담인 경우는 그나마 안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메시지 조절의 실패였다면 다시 복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 정옥임, 장윤미,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5(화) 정옥임 “이춘석, 법사위 떠나야…민주당, 보좌관 수난시대”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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