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코스피가 급락했는데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이라는 반응인데요.
◆ 곽우신> 오늘 코스피가 전장보다 126. 03포인트 3. 88% 내렸습니다. 3119. 41에 장을 마쳤는데요. 하락률이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국발 상호 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때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다만 아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 개편 보도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원달러 환율 급등, 미국 기술주 약세 또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양한 요인이 작용돼서 이 코스피에 반영된 것이다. 세제 개편 하나의 이유는 아니라는 게 강유정 대변인의 말인 거지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당정 간 협의하겠다는 반응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메시지를 냈네요?
◆ 곽우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 SNS에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사들의 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 거래세가 없다면서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 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된다면서 이 미국 관세 협정으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국장 코스피 5000 시대 공언에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경제 기자 출신인 박성태 실장님 분석해 주세요.
◆ 박성태> 저는 방향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금투세가 맞고 증권거래소는 줄이는 추세로 그런데 원래 그거는 여야가 지난 대선 때 똑같이 얘기했던 거죠. 금투세를 없애겠다. 일단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금투세를 처음에 있었던 안은 좀 과도하게 사실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은 세율로 걷는 거여서 초기에 충격적이다. 약간 충격이 크다고 생각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소득이 있는 분에게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증권거래소는 지금은 사실 거래를 하는데 손실이 난 사람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쉽게 세수를 확보하는 거죠. 사실은 비율은 낮아서 눈에 안 띄지만 이게 누적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이 사실은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약속하다 보니 세수는 부족하고 그래서 증권 거래세를 원상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가 없을 때 물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원래 금투세를 하고 비중은 소득세를 하는 세율은 낮추더라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게 어제 관세 협상이 15%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15%에 대해서 우리가 원체 어느 기준점을 뒀기 때문에 그 15%를 맞춘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방어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한지아 의원도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현재 투자를 3000억 불 정도 한다고 했나요? 3500억 불.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가 4000억 좀 넘었을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계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 돈이 해외에 투자가 되면 미국에 투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내 투자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으나 시장이 이거를 지금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내 민주당 지도부의 답변이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원내 대변인인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라고.
◇ 박재홍> 강유정 대변인.
◆ 이재영> 아,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장이 15% 관세와 3500억 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아니다 세제 개편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15%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 기업들과 최소한 이 정부는 밀착해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평가도 나오니까.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재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거는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고 왜냐하면 어제는 일단 모든 글로벌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 박성태> 역시 글로벌 경제에서 해박하신 이재영 의원님 말에 그냥 경제부 기자를 10여 년 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 이재영> 또 무슨 말 하시려고.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 이재영> 제가 그 말했잖아요.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박성태> 일단 제일 큰 게 차익 실현이고 왜냐하면 니케이 지수를 쭉 봤어요. 봤는데 7월 23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6월 비교해서 그러니까 쭉 올해 비교하면 니케이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승세긴 했고. 약간 6, 7% 니케이가 오르다가 관세 협상했고 그래서 약간 더 탄력을 받았고요. 그거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측면이 있었던 거고 뒤로는 다시 조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이후에 20%가 올랐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투자자들 다 아이고 잘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서 팔 때만 기다리는 분이 오늘 많이 팔았다, 이게 저는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 거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협상은 잘 막아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일단 우리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죠. 일단 15% 관세는 부담인 거고. 또 해외에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국내 투자 몫은 줄어드니까 이런 것과 세제 개편 이런 게 다 묶여서 딱 떨어져서 된 것 같아요. 앞서 김한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 이재영>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해서 증시가 4% 정도 급락한 3. 88 그거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차익 실현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5% 관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0%였잖아요, 거의. FTA 덕분에.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 안팎으로 2. 5. 그러면 이미 벌써 15%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2. 5% 정도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이, 실장님하고 저보다 훨씬 이거에 더 민감한 시장이 굉장히 빨리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불장은 끝났습니까?
◆ 이재영>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월에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타코라는 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철회하고 철회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거 안 하겠네라고 해서 다시 불이 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옥죄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지금 잠잠히 듣고 계시는 곽우신 기자님?
◆ 곽우신> 사실은 저는 대주주 기준 관련 바꾸는 거라든가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부터 감세가 많이 됐던 거를 원복하는 차원도 있고 어쨌든 세금이 필요한 곳에는 필요하죠. 다만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띄워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게 또 이 정부의 큰 기조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놓게 되면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세 조정은 필요한데 어쨌든 실제가 뭐든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진화가 필요한데 용산과 원내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이런 거가 또 다른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저는 그거는 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000명 정도 넘는데 50억 기준이면 그게 1만 3000, 4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 박재홍> 대주주의 기준을.
◆ 이재영> 10억으로 줄었을 때. 그거는 금융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들을 봤을 특히 개미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거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 때문에 증시가 죽었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래세를 이렇게 높여버리면 아니면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한테 매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죠.
◆ 박성태> 저도 대주주 10억 이상 예전에 10억이었잖아요. 50억으로 올렸다가. 그런데 예전에 10억일 때도 연말 되면 다 팝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죠. 10억 대주주 지위를 안 받기 위해서 연말 되면 팔아서 사실은 그렇게 양도세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실효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50억으로 해도 되지 않나 큰 그런 의미가 없지 않나. 요즘 자산가들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굳이 이런 분들이 그냥 그걸 피하기 위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를 올리는 방식은 차라리 금투세를 올리는 게 낫다. 물론 현실성은 없다고 봐요. 이미 금투세 폐지를 공약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영> 저는 아까 우리 곽우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나는 굉장히 유연하게 경제를 실용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부분과 지금 이걸 경제를 오히려 압박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것에 대한 불안감은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시장 입장에서 보면.
◇ 박재홍> 일단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에서 10억 조정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억 기준 상향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중기 특검팀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씨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조사를 했는데 또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또 특검에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또 언론 앞에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전해주실까요?
◆ 곽우신> 오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권성동 의원을 일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고요. 신천지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특검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낱낱이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특검에서 물어보면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출석할 때마다 의혹을 새롭게 던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태> 일단 강남구청장 얘기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 사실 여권에서 그런 얘기는 종종 있었어요. 강남에 구청장인지 강남 쪽에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살짝 빼놔야 되니까요.
◇ 박재홍>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 박성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공천이 이상하다. 누가 권력자가 힘을 쓴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건 아마 이재영 위원님이 잘 아실 걸로.
◇ 박재홍> 떠넘기는 겁니까?
◆ 박성태> 떠넘기는 겁니다.
◇ 박재홍>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 박성태> 사실을 제가 알겠습니까, 이재영 위원님이 아시겠습니까? 이재영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요.
◆ 이재영> 방송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 박재홍> 강동구와 강남은 가깝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방송에서 말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럼 방송 후에 취재하실 예정입니까?
◆ 박성태>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제가 물어봤어요. 서정욱 변호사한테.
◇ 박재홍> 전화해 보셨어요?
◆ 박성태> 낮에. 명태균 씨가 서 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김상민 검사를 추천한 사람은 서정욱 변호사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냐. 이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 박재홍> 명태균 측 주장에 대한 서정욱 변호사의 반론.
◆ 박성태> 그렇지요, 반론이죠. 본인은 김상민 검사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 박재홍> 모르는 사람이다?
◆ 박성태> 예전에 한 번 정도 한 의원과 같이 본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상민 검사를 그래서 추천할 만한 지위에 전혀 있지 않고 잘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왜 추천하냐. 그리고 김상민 검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원래부터 가깝다. 원래부터 가깝다는 이유를 대는 게 거기가 검사고 가깝잖아요.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다 가깝냐. 특별한 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일단 조국 수사 때 운동학원 관련돼서 수사를 김상민 부장검사가 맡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본인이 김상민 검사를 과거에 만났을 때 보면 김건희 씨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일단 이게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도 김건희 씨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본인보다 더 잘 아는 느낌이었대요?
◆ 박성태>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가 직접 김건희 씨를 잘 아는 듯한.
◇ 박재홍> 현직 검사?
◆ 박성태> 그거를 서정욱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느꼈다고 얘기한 거죠.
◇ 박재홍> 그 느낀 장소는 의원과 셋이서 만나서 식사할 때 얘기해 주는 얘기를.
◆ 박성태> 아무튼 김상민 부장검사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상상이지만 누나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 제가 친한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 박재홍> 누나라고 그랬대요?
◆ 박성태> 아니요, 이건 제가 상상이지만 예를 들자면.
◇ 박재홍> 발을 빼시니까.
◆ 박성태> 예를 들자면.
◇ 박재홍> 예를 들자면.
◆ 이재영> 너무 상상의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 박성태> 제가 전제를 늘 달잖아요. 예를 들자면.
◆ 이재영> 청취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같은데. 상상이라고 얘기해 놓고 다 믿을 만하게, 신뢰 가는 우리 실장님이 저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 박성태>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왈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 씨를 원래 잘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고 하면서 본인이 김상민 검사에게 공을 넘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 왈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굳이 김상민 검사를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해서 공천을 줬을까라는 그냥 상식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 박재홍> 김상민 전 검사가 당시에 공천될 때는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해 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고생을 했어요?
◆ 박성태> 운동학원 관련 수사를 김상민 검사가 맡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맡은 게 왜 고생한 거예요?
◆ 박성태>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고생했다고 박카스나 사주면 될 일이지 꼭 이거를 공천까지 줘야 되느냐는 생각은 들고요.
◇ 박재홍>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오늘 아침 명태균 씨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얘기도 했고 권성동 의원 얘기도 했네요. 이분이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 이재영> 일단 오세훈 시장이 출정식 때는 저도 있었고.
◇ 박재홍> 그러네요.
◆ 이재영> 당연히 있었는데 왜 나는 이 말을 못 들었을까. 조성명 씨한테 내가 너 공천 줬어라고.
◇ 박재홍> 권성동 의원과 안 가까우신가 보네.
◆ 이재영> 한 자리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말이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나름 저도 측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 빼놓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나가 아닌 이상은 저도 못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다.
◇ 박재홍> 명태균 씨가?
◆ 이재영> 그렇지요. 다만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해프닝이 아닌 말은 많았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될 시점이에요. 안 그래도 유리한데 강남은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남이 구청장 후보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경선이 있었다.
◇ 박재홍> 그렇고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받으면 무조건 거의 되는 상황이니까.
◆ 이재영> 무조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치열했는데 당시 강남에, 강남이 3개 지역구잖아요. 위원장들도 다 다르고 거기에 하셨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후보들을 다 이렇게 밀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거기는 그것이들이 다 당협위원장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티격태격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옆에 강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송파 넘어서니까 조금 데시벨이 낮아지긴 했는데.
◇ 박재홍>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시려고.
◆ 박성태> 송파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나요?
◆ 이재영> 좀 더 들릴 거예요. 크게 들었을 거예요.
◇ 박재홍> 송파 지나면 좀 약해지는구나.
◆ 이재영> 그렇지요. 송파는 또 아파트가 높아서 소리가 다 분산이 돼요, 오다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있었다.
◇ 박재홍> 안타깝네요. 더 정확히 들으셨어야 되는데.
◆ 이재영> 하지만 이분이 그러면 권성동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한테 공천 줬잖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보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 박재홍> 신빙성이 떨어진다?
◆ 이재영>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분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나오시면 보통 모든 사람들 다 끌고 들어가시니까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지라시인지 가짜인지 이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 박성태> 그러니까 이게 별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여의도에서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명태균 씨 관련돼서 수사에 들어갈 때 명태균 씨가 꼭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조성명 씨 얘기가 일단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본인도 그냥 옆에 있다 들었다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권력자들이 이른바 친윤 또는 윤석열 본인이 해서 이런 식의 공천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냥 추천하거나 그래야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무슨 비리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큰일 난다는 얘기들이 명태균 씨 초반에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 이재영>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전했다니까 본인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전해 전해 들은 거예요. 이분도 아마 창원에 있으면 더 멀었으니까 저보다도 훨씬 낮았을 거 아니에요. 메아리만 들었을 텐데.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한 걸로 서정욱 변호사에 들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가 들었다는 거니까 이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네요.
◆ 이재영>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사실 저도 명태균 씨랑 몇 번 통화를 해보면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꼭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략상 어쩔 수 없었다.
◇ 박재홍> 우리 야당 반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 곽우신> 오징어 먹물이죠. 본인이 피하려고 먹물을 쫙 뿌려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본인은 빠져나가는 거죠. 사실 명태균 씨 본인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수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강혜경 씨 얘기를 황금폰 있다고 국민 기만한 거 강혜경 아니냐 이거였고 오늘은 내가 홍준표도 들었고 권성동도 들었고 다 공천 개입 의혹이 있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뭐냐, 본인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최근까지도 기자들한테 막 문자나 카톡 계속 보내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기사라든가 영상 나올 때마다 공유하고 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본인 스피커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주변 기자들이 계속 이걸 하면서 써줘라 이거 해줘라 여론전을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몰려 있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수사의 단초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블러핑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오징어 먹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 이재영> 그러네요. 우리 둘이 괜히 얘기했어.
◇ 박재홍> 두 분이 괜히 얘기하신 것 같아. 발언 좀 줄여주세요. 들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 곽우신> 민망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역시 야당 반장.
◆ 박성태> 혹시 송파 사세요?
◆ 곽우신> 아니요. 멀리 삽니다.
◆ 이재영> 저랑 자리 바꿀까요?
◇ 박재홍>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긴 하고 여기에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 곽우신>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의견이라면서 조국 사면을 해야 하는 이유,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벌써 대통령 측에서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니냐면서 본인은 찬반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8. 15 특사 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맨 먼저 했다가 본인이 문자 폭탄 받는 등 뭇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사면 복권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도 나와요.
◆ 곽우신> 전용기 김문수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및 석방 촉구였는데요. 전용기 의원 명백한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김 전 부원장 측은 본인이 어쨌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 8. 15 광복절 앞두고 광복절 특사 때문에 여러 가지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부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8. 15 사면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확정을 받았고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형기의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 박재홍>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말씀인 거지요?
◆ 박성태> 그렇지요. 만약 사면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 물론 특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공적으로 쓰였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도 나올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물론 검찰의 과도한 또 일가족이 다 이런 것들이 있죠. 검찰이 과도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맨 처음 문제 제기했던 건 사실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논문 제1저자부터 시작해서 뭔가 강남 좌파의 아이콘이었던 분이 이런 게 있었네? 라면서 그러면 사실은 언론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언론들도 너무 포악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따져보면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다 언론이 집중해서 파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언론이 검증 과정에서 했던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먼저 크게 된 다음에 물론 검찰이 더 달려든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사실로,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오랫동안 부인해 왔기 때문에 저는 형기 반도 안 돼서 하는 거는 권력의 공적인 사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지금 이가 흔들릴 정도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한테 2주 내에 대통령 트럼프하고 만나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8. 15 전에 이 사면 얘기가 과연 지금 나오는 게 관심사에나 있을까.
◇ 박재홍> 대통령 입장에서?
◆ 이재영>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늘 모든 역대 정권에서 정권 시작한 지 지금 이제 겨우 두 달 지났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이재영> 그때 이미 벌써 제2인자에 대한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복귀를 스스로 돕는다? 저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확정 판결 받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른 방송 인터뷰했지만 반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민주당 이쪽의 조국혁신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예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도 좀 더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금) 박성태 "與 증권거래세 인상? 정책방향 잘 못 됐다"
2025.08.01
조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