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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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관세협상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이냐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안인데 오늘 새벽에 최종 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죠.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어서오십시오, 교수님.
◆ 허준영>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 허준영> 안녕하세요.
◆ 강찬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타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 허준영> 제가 닳고 닳아갖고 신선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찬호> 그래도 한판승부를 위해서만큼은 하나 남겨두셨을 것 같아요.
◆ 허준영> 그럼요. 제가 사실,
◆ 강찬호> 저는 교수님의 양심을 믿습니다.
◆ 허준영> 제가 참 좋아하는 언론인이신데 박재홍 선생님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언론이십니다.
◆ 강찬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관세 협상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오늘 협상에 대한 총평,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 허준영> 두 분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보다 잘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조금 스스로를 너무 한동안 좀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일종의 스크럼을 짜고 있었잖아요. 관세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일본이랑 EU랑 저희랑 관세 스크럼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 박재홍> 15, 15 하면서?
◆ 허준영> 예, 15, 15 얘기하면서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외롭고 고독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두려웠던 거죠. 이러다가 우리만 이상한 형량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결국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관심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들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원래는 구윤철 장관이랑 베센트 장관이 오늘 밤 10시 45분에 만나기로 했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직접 한국 협상단 만나겠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속보가 났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좀 뭐랄까 트럼프가 마음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 허준영>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넣었겠죠. 한국 이 정도 갖고 왔는데요. 그럼 좀 더 해, 이 정도 갖고 왔는데요. 좀 더 해 하다가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좀 갖고 와야 되니까 야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그랬겠죠. 정말 시간이 없는데 원래 그리고 베센트 만나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잠깐 시간 나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고 나서 뒤를 빡 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강 실장님과 박 실장님도 함께 질문을 하시면 좋겠는데 15%. 사실 일본 EU와 동일하게 됐는데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미국이 그냥 일본, EU, 대한민국 15, 15로 정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15로 하자라는 건 원래 정해졌던 건데 그냥 선방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15 아니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 허준영> 사후적으로는 그렇죠.
◇ 박재홍> 사후적?
◆ 허준영> 사전적으로 그러면 약간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좀 쉬운 시험은 객관식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 나라들한테 야, 1, 2, 3, 4번 있어. 너네 뭐 할래? 이러면 쉬운 거고 그다음 어려운 시험이 주관식인데 주관식도 미국이 문제를 내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풀어오면 좋죠. 근데 미국이 이번에 저희한테 시험을 줬던 건 이런 것 같아요. 백지를 주면서 문제 내고 답 써와. 다만, 문제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답의 퀄리티는 더 좋아야 돼, 이런 시험을 저희가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별로는 미국이 사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하는 거 봐서였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큰 거 하나 해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 강찬호> 트럼프의 방점은 사실은 지금 일종의 미국의 친구들 내지 우방. 되게 큰 틀에서 유럽 세력 그다음에 동북아의 일본, 한국, 호주 이런 정도인데 그럼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 관세는 이 친구들한테는 25% 깎아줘 대신에 이 친구들한테 잔뜩 좀 돈 좀 받는 투자를 받아내겠어. 그럼 투자를 받아내기 위해선 근데 관세율도 계속 갖고 우리가 좀 장난을 좀 쳐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허준영> 네, 그럴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선은 이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의 숫자를 받아내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오늘 관세 얘기할 때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캐나다랑 멕시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큰 우방 국가이고 무역의 의존성도 가장 높은 국가들인데 여기 아직 관세율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8월 달 되면 이 나라들에 대해서 멕시코에 대해서는 30%, 캐나다에 대해서 35% 지금 관세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딱 봤을 때는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방한테 더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EU, 일본, 한국 이 세 권역이 15%를 얻어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마지막에 몰린 상황에서 이걸 해냈다라는 것도 괜찮은 부분 같아요.
◆ 박성태> 저도 제 예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일찍 타결이 잘 된 것 같아요. 몇 번 사실은 하워드나 이런 분들이 스코틀랜드에 있으면서 지금 한국 우리 쫓아오려고 지금 난리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치 조롱하듯 얘기할 때는 아 저것도 이제 협상 전략의 하나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생각보다는 빨리 타결이 돼서 협상 데드라인에 미국도 어떻게 보면 몰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협상단이 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 허준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얘기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원래 23일, 24일 날 러트닉 상무장관 집에 가서 자택에서 자택이 얼마나 넓은 억만장자거든요. 자택이 얼마나 넓으면 그 안에 컨퍼런스 룸에서 회의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관세 얘기하면서 우리 쪽에서 조선 얘기를 좀 했더니 나 내일 스코틀랜드 가야 되는데 잠깐 좀 더 듣고 싶거든 혹시 올래?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스코틀랜드 회담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발표를 잘하고 이것이 스콧 베젠트의 마음에도 들고 러트닉 장관의 마음에도 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이 괜찮을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 아마 박성태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도 대통령실 관계자랑 얘기를 해 봤을 때 일본 15, EU 15, 나왔을 때 언론이 너무 15만 강조한다. 우리 이러다 15 못 하면 이거 국민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너무 15만 강조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15가 돼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미국과 FTA 관계였잖아요. 관세가 원래 0이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2. 5였어요. 그랬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일본이 12. 5 받았으니까,
◆ 허준영> 일본이 15 받았죠.
◇ 박재홍> 결국은 15인데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가 경쟁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 허준영>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본보다 우리가 FTA가 하고 있었으니까 2. 5를 낮게 받아서 12. 5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첫째로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 박재홍> 왜 그랬을까.
◆ 허준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협상 싫어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태가 나는 협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15를 딱 들고 왔을 때 제 상상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이거 FTA 했었는데 2. 5 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만 니네 농산물 지금 어떻게 돼 있더라? 너네 지금 소고기 30개월 어떻게 돼 있더라 이것도 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2. 5를 추가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면 또 포기해야 되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관세 피해라고 하면 마치 그게 대한민국의 피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관세 피해를 많이 받는 산업이 있고 관세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숫자. 그러면 2. 5%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미국 내에서 자동차 가격 차이를 만드는지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 5% 관세 차이가 그럼 어느 정도의, 만약에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가 되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드냐 하면 172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172만 원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다고 생각,
◇ 박재홍>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 허준영> 예. 그러니까 원래 한국 차를 사러 갔는데 옆에 일본 차가 좀 더 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172만 원이 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평균 관세가 만드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차는 브랜드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 박재홍> 럭셔리,
◆ 허준영> 가격 차이가 덜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싼 차들은 가격 경쟁력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싼 차들은 아마 평균 172만 원이니까 관세 2. 5%가 만드는 게 172만 원보다 좀 더 작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 강찬호> 그렇다면 그냥 현대나 기아가 좀 더 럭셔리한 차로 가고 반대로 일본 도요타 같으면 코롤라라든가 좀 더 저가형 어떤 밑에 서민 타는 차 약간 뭐 이렇게 분화되는 쪽으로도 한번 시장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허준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갈 수 있죠.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수퍼볼 광고 수퍼볼 저도 미국 저는 이제 NFL을 되게 좋아해서, 풋볼을 좋아해서 슈퍼볼 광고 꼭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일본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슈퍼볼 광고 굉장히 잘 만들기도 하고 또 프라임 타임에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하고 싶은 건 좀 더 고급화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172만 원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꼭 생각할 필요가 좀 덜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가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서. 근데 이분이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분이 볼펜으로 이렇게 다시 막 숫자를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2주 후에 내일 갑자기 또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이거 합의된 걸 또 갑자기 본인이 또 임의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현장에서 악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허준영>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 허준영> 첫 만남에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정말 막 가자는 것 같고 그렇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선 축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모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갑자기 숫자를 바꾸면서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가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회담 자체는 되게 스무스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강찬호> 기왕 정해진 액수나 비율은 그대로 갈 것 같고 안 정해진 것들을 패키지로 우리는 이번 다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번에 타결이 안 된 부분. 반도체라든가 또 그다음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방위 분담금. 심지어는 우리 GN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숫자나 비율을 이런 걸 지금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 허준영>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협상은 관세 협상이니까요. 관세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게 몇 가지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의회가 한국 그것 좀 못하게 해라 난리를 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의약품 그건 관세 쪽 얘기인데 미국이 향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반도체랑 의약품은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좀 믿는다면 적어도 한국, 일본, EU 이 세 권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혜국 대우 해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는 확약은 해 놓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관세율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위비라든가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아직 딜이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스콧 베센트 장관이랑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스테이지죠.
◆ 박성태> 방위비 분담금은 따로 원래 이것과 별도로 하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GDP 대비 5% 나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거고 또 그것도 저희가 이거 별도로 대응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허준영> 네, 맞습니다.
◆ 강찬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사실 방위비 분담금 좀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국민 총생산의 2. 3% 선을 유지해 왔던 국방비를 5%까지 올리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국가 재정상, 경제상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경제학자로서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허준영> 그러니까 감당 가능이 힘들 가능성이 되게 큰 게 유럽이랑만 비교해 봐도요. 유럽은 방위비를 늘리는 거 안에 방위와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 방위비를 늘리라는 자꾸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작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 주한미군들을 얼마나 전개를 시킬지 유사시에 대만까지 보낼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보다는 정치학 교수님 부르셔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찬호> 그럼 이거는 분명하죠. 2. 3%에서 5%로 국방비 비중이 높아진다면 경제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 허준영> 네, 당연하죠. 이게 아마 몇십 조 될 겁니다.
◆ 박성태> 근데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EU가 6,0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임기 3년 남았는데 잘 버티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강찬호> 할게요. 투자할게요. 뭐 이런 느낌.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거 해석이 안 돼서 번역 좀 해서 투자할게요, 이렇게 좀 묶으면 되지 않을까.
◆ 허준영> 예를 들어서 맞아요. 지금 박성태 실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제가 LNG 버전으로 바꿔서 드리면 LNG 이번에 저희가 4년간 1,000억 달러치 사기로 했잖아요. 미국산 LNG를. 근데 우리나라 LNG 수입을 누가 하냐 하면 가스공사가 하는데 이게 다 장기 계약입니다. 스팟 계약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미국산 늘릴게요 한다고 미국산이랑 계약을 하면 그게 아마 3, 4년 후에 들어오는 계약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향후에 지금 4년간 이렇게 늘릴 거라는 게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사실은 조금 시간을 조금 뒤로 밀면서 저희가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랑 EU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다음에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행정부일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의 형체. 지금 박성태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나 기간에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나라들도 또한 우리들도 사실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있나 보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 강찬호> 당장은 내년 중간선거까지만 일단 버티다가 중간선거에서 일단 아닌 말로 공화당 정부가 폭망을 하게 되면 또 이게 굉장히 우리의 앞으로의 투자 약속이 더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박성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용범 실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투자에 관련된 걸 물어보니까 모호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줘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해야 될 우리가 태워야 될 돈이기 때문에 모호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언론도 꼬치꼬치 묻기가 좀 애매한.
◇ 박재홍> 국익을 위해서.
◆ 강찬호>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관세는 현금이었고 투자는 어음이다.
◆ 박성태> 그렇죠.
◆ 허준영>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서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액으로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 전용 펀드죠. 그러니까 조선 패키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분야 자체가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했거든요. 공장 짓는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퍼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너무 우리가 수세적으로 협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허준영> 제가 보기에는 3,500억 달러. 특히, 그중에 1,5,00달러 조선을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이제 김용범 실장께서 말씀을 아침에 하시는 걸 보면 약간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투자는 일본의 버전으로 보면 사실은 2,000억 달러고 1,500달러 투자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형식의 투자이므로 이것은 떡고물이 우리에게 많이 떨어질 거다. 물론 그 표현을 쓰신 건 아니겠지만 그 표현이 저는 감춰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조선업을 하고 있는. 특히, 고사양의 조선업을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과 중국이 유일한 유의한데 아까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에 이런 걸 의존하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인력 양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같은 걸 하겠죠. 조선소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조선소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인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 기술 이전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맛집의 비법 소스를 자꾸 열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관건인데 조선업은 확실히 이걸 카드로 내세운 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인력도 되게 중요할 텐데 미국에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 같은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 허준영> 아니요. 지금은 미국이 조선업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상선은 거의 안 하고요. 군함 같은 경우는 조금 하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정부가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얘기는 한마디로 가성비 생각 안 하고 하는 부분이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가성비로 하다 보면 미국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오고,
◆ 강찬호> 그래봤자 1년에 한두 척 만드는데 중국은 1년에 몇 백 대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급해서 이제 우리 SOS를 치게 된 것입니다.
◆ 박성태> 사실 보면 미국이 조선업이 일반 시장에 예를 들어, LNG나 컨테이너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미국의 경제 1인당 GDP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우리도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로 컨테이너는 유럽, LNG는 중동 국가들이 발주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미국이 우리가 키워 나서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고 어떻게 보면 뭐 군함이랄지 이런 군사용 선박, 함정 예를 들어 다른 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 보수 쪽이 많지 않을까 제조나.
◆ 허준영>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우리로서는 진짜 신시장이 열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허준영> 넘어야 될 산은 하나 정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법안이 있는데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군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보안, 군사 안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을 줄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월에 법안이 발의됐던 건 동맹국에 한해서는 이걸 약간 풀어주자. 그리고 동맹국에 향해서 풀어줄 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투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군수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보안이 덜 들어가니까 이런 걸 또 동맹국에 맡기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법안 조정이 된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투자 펀드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은 무슨 소리냐 아니다.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실은 무엇인가.
◆ 허준영> 저는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하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본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5,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100% 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투자가 들어갈 때 국내 기업들이 리스크도 떠안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투자 들어갔다가 대금을 떼이거나 이러면 그거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보증에 대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한 1~2% 정도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미국 내에 묶어두는 정도로 생각하는 재투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도 김용범 실장께서 하셨던 얘기인데 우리는 김용범 실장이 아침에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처럼 1 대 9 이런 거 우리 안 했다, 없다. 왜냐하면 약간 웃으시면서 그거 할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협상 자체가 너무나도 두루뭉술하게 빨리 진행된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해석의 여지 이거는 약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한미 FTA는 협정 관련 문서만 수백 페이지잖아요. 근데 이번 협상은 이게 수백 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지금 브로드하게 돼 있는 건데 리테인이라는 단어 뜻에 대한 해석이 좀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 허준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럼 수익이 난 돈이 미국의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미국의 은행이 우리나라 법인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나라 법인이 그걸 미국 밖으로 빼올 수 있느냐 아마 리테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빼올 수는 없을 겁니다.
◇ 박재홍> 유지를 해야 되는?
◆ 허준영>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거둔 그 수익이 그럼 미국의 수익이냐 그럼 미국이 그걸 미국의 수익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그걸 미국 내에 또 재투자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수익이 미국인들에게 흩뿌려지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익으로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미국의 수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미국 안에 있고 우리가 받는 거니까 우리의 수입이야라고 그냥 굉장히 수사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2주 안에 또 양 정상이 만난다고 하니까. 민감했던 분야의 농축산물입니다. 정부는 이제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거고 자동차,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좀 뭔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허준영> 우리나라 대미 농산물 농축산물 개방도가 99. 7%라고 합니다. 그러면 99. 7%는 거의 100%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게 개방을 거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우리가 쓴 오늘 두 글자의 단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추가 개방은 없다. 추가라는 거죠. 99. 7을 99. 8이나 99. 9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양국의 표현이 다 현실에 가깝지만 그중에도 더 진실에 가까운 표현은 우리 정부가 쓴 표현이 아닌가. 제가 얘기를 오늘 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게 쟤 무슨 정부 홍보하러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국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에 한미 FTA가 체결된 거예요. 오늘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 없던 나라가 이제 관세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 이제 FTA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허준영> FTA는 이제는 비대칭적 FTA인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FTA를 누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FTA는 옛날 이야기가 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 박재홍> 그건 점잖게 말씀하신 거고 쉽게 말하면 갈취 아닌가요, 갈취?
◆ 허준영> 제가 지원 국가의 정상에게 갈취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표현을 쓸 수는 없었지만.
◇ 박재홍> 그 갈취라는 단어를 SNS에 쓰면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 허준영> 저도 먹고살고 미국도 가야죠. 비자 때문에.
◆ 강찬호> 우리와 달리 그런 걸 비판했다고 막지는 않고 대개 보니까는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막죠. 반이민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 박성태>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제조업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관세가 생겼잖아요, 어쨌든. 없는 데서 15%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업에 우리가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공격은 어느 정도 잘 막았다고는 하지만 일단 공격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어떨까요? EU나 일본이 경쟁국가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제품 또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은 사실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 허준영>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그런 나라들보다 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아무래도 성장률 자체가 관세가 없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성장률에 있어서 우리가 열의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더 걱정하는 부분은요 일자리입니다. 제조업 공동화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원래 울산이나 광양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앨라배나나 아칸사에 생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층이 실업률도 좀 높은 편이고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질 좋은 청년들의 일자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3년에 IMF에서 나온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최근에 산업 정책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70년대 우리 잘 못 살 때 정부가 막 중화학공업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게 산업 정책 아니야? 그런데 경제가 커졌는데 어떻게 산업 정책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지금 막 변하고 있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산업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IMF가 보고서에서 쓴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면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피해 보는 산업이라든가 지역이 생기면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그런 산업들을 조금 더 케어해 주는 방향의 정책들도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가 뭐 다 투자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왕이면 우리나라에 투자됐으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을 그런 게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허준영>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이제 디테일.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나 논의는 더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31(목) 허준영 "한미 관세협상 결과, 두루뭉술? 한국에 유리"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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