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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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할 4명의 후보가 잠시 후 6시 30분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외에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인데요. 국민의 힘 경선 상황 잠시 후 배추 한 판에서 짚어보고요.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만나고요. 본 방송 후에는 유튜브 연장 방송 더 라커룸 조갑제 대표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배추 한 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시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가슴이 조마조마 심장이 두근두근 4대 천왕. 국민의힘 네명 선정. 4대천왕 배추 배종찬입니다. 사대천왕이 원래 박재홍 배종찬 이상민 유덕화 뭐 이렇게.
◆ 이상민> 유덕화는 왜들어가는 거예요?
◇ 박재홍> 어느 세대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
◆ 이상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배추 한 판 아무래도 잠시 후 30분 후에 발표할 국민의 힘 1차 대선 경선 컷오프 발표 결과를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경선에 네 분이 오르는데 자 배추도사 예상해 주세요.
◆ 배종찬>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석인데 하나의 조사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 조사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은 대체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빠뜨릴 수가 없는 게
◇ 박재홍> 준비했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배종찬‘s pick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아닙니다. 이거 캡처해서 나중에 박제할 거예요. 나중에 틀리면.
◆ 배종찬>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홍혁의 PD가 지금 일을 키웠는데 일을 키웠어요. 저는 분명히 분명히 지금 잠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는 이제 후보의 막판 자신감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발표되는 시간에 한판 승부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고 여기 정옥임 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치인의 자신감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배추인들 누구인들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도 저는 4명에 지금 거의 근접하게 지금 다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홍혁 PD 발음도 잘 안 되네요.
◇ 박재홍> 진정하세요.
◆ 배종찬> 그래서 네 흥분 상태인데 그래서 일을 키웠네요. 저렇게 표를 만들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 박재홍> 너무 쓸데없이 고퀄이였어. 지금 방금은 제가 방금 개국 이래 저렇게.
◆ 배종찬> 4k 화질로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좀 미궁 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미궁 속으로 갑자기 미궁속이요.
◆ 이상민> 안철수 의원 나온다니까 미궁 속으로.
◇ 박재홍> 지금 안철수 의원님 밖에 계실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많은 분들이 지금 삼강 그래서.
◇ 박재홍> 정옥임‘s pick도.
◆ 정옥임> 아니에요. 나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힘이 향후 경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3강 중에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비공식이긴 하지만 한 2등까지는 올라오고 그다음에 넘버 4로 안철수 의원이 올라올 때 이렇게 외면하던 유권자들이 어 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바로 그 탄핵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 정말 그 참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던 한동훈, 안철수가 단일화 신도를 한다든지 지금 정말 그 모든 걸 다 해도 지금 이 게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4명이 올라갈까보다 그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 박재홍> 일단 우리 정옥임 위원님은 또 2위 한동훈 3위 안철수 이렇게 막 되면 또 국민의힘이.
◆ 정옥임> 아니 4위지 왜냐하면 3강은 정해져 있어요. 그 홍준표 후보가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긴 할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 만들었을까요? 장 변호사's pick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 장윤미> 제가 두 분 급은 아니니까.
◇ 박재홍> 서운해 서운해
◆ 장윤미> 아니에요. 저는 정옥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상적인 분석을 할 땐 저도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국민의힘 분들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의 지금 이 내부 경선 전략을 보면 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광인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거의 막 극한으로 치닫는 막 보수의 끝자락으로 본인을 그냥 몰아치는 너무 무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역성태 방지 조항도 있고 당원들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데에 대해서 되게 부글부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판세를 누구보다 정말 레이더망을 가동해서 읽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주자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텔레파시랄까요? 뭐 하여튼 이런 주파수를 맞춰서 전략을 짠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뭔가 보수한테 소구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 그렇다면 되려나 보다인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흥행은이라고 했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올라갔을 때 3 대 1로 반탄 찬탄 했을 때 그게 흥행이 된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고 그랬을 때 2 대 2에 어떻게 보면 좀 쨍쨍하게 붙는 구도 그리고 찬탄 반탄으로 좀 이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당원들이나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기울 수도 있겠다.
◇ 박재홍> 그래서 그래서 장 변호사님의 4명은.
◆ 장윤미> 나경원.
◇ 박재홍> 아니에요?
◆ 장윤미> 들어갈 것 같아요.
◇ 박재홍> 들어갈 것 같아요? 이분들 너무 하시네 만들었어요. 지금 장윤미 방금 만들었어요, 지금.
◆ 장윤미> 급조라도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바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이름만 바꾸면 한 판 승부가 순발력이 엄청나네.
◆ 정옥임> 오히려 배 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 배종찬> 질문해 주세요.
◆ 정옥임>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샘플링을 새로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선 뭐 천 명이면 천 명에서 회사마다 의뢰받은 회사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 그게 과연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 배종찬> 이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가상번호를 통신사로부터 받습니다.
◆ 정옥임>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 있는 거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항상 여론조사 걸리는 사람이 걸리더라고
◆ 배종찬> 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많이 조심하시네, 배 소장님이. 그래 갖고 이제 오늘 4강이 결정이 되고 오는 27일 또 28일 이제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서 결선 후보 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누가 4명이 되느냐 그 구도에 따라서도 향후 또 최종 결선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4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이런 부분은 있어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3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4강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유권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탄핵의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이 그 뭐라 그럴까 오롯이 그 탄핵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폈다라는 거를 계속 부각시킬 수 있는 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소위 당을 올바른 보수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단일화 자체가 또 이벤트가 되면서 관심을 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그 두께를 좀 두텁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 박재홍> 이제 4명 이후에 이제 그 27일 28일 50%, 50% 적용을 해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후보 2명을 선출하는데요. 배 소장님 과반 득표까지는 어렵겠죠?
◆ 배종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어느 한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김문수나 홍준표 또는 한동훈 후보 또는 안철수나 나경원 후보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2명이 올라가더라도 결선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당원 50%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으로 선정될 때와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조금 더 강성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격상 일반 국민들보다는 그렇다면 대체로 조합은 이제 이 조합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당원 쪽이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는 셈이니까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그렇다면 김문수 대 홍준표로 가는 구도 또 김문수 대 한동훈으로 가는 구도.
◇ 박재홍> 결선 2인을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 배종찬> 결선 2인입니다. 이런 구도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정옥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좀 더 치열한 결선 경쟁은 김문수 한동훈 됐을 때겠지만 또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또 좀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두 명이 어떤 구조가 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탄핵 반대한 두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뭐 좀 결선에서의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탄핵 반대 탄핵 찬성 1 대 1 구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결선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 정옥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변수 하나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게 변수가 되겠죠.
◇ 박재홍> 5월 3일까지 결정을 내리니까. 장 변호사님 최종 2인 누가 될 것 같으세요?
◆ 장윤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시민 100%로 하지만 이 최종 결선에는 50대 50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이 유권자 층도 내부의 선거인단 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럼 외부 확장성 중도층에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최종 결선까지 갈 것 같고 일단 김문수 홍준표, 홍준표 김문수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추세로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세로 보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반사이익을 다른 주자가 아닌 홍준표 후보가 이 자당 안에서는 좀 떠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크로스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홍준표 대 한동훈 한동훈 대 홍준표로 귀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초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후보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 나와주실까요?
◆ 이상민> 예 지금 방송되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우깡 새우깡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새우깡 왜 웃으시죠? 새우깡을 무시하는 건가요?
◇ 박재홍> 아니요 아니요.
◆ 이상민> 새우깡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오래된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안경도 참 오래된 걸 좋아합니다. 오늘 제 저녁 식사는 새우깡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경주에서도 참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참 그 또 이미지 정치한다. 거기는 b급 그 참모들밖에 없습니까? 정치 대선배가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 했으면은 새까만 후배 그 알아들어야지 이미지 정치요. 그러면 선배님의 그 새까만 눈썹 그거야말로 이미지 정치 아닌가요?
◇ 박재홍> 앵그리버드.
◆ 이상민> 방자하다. 저 그 배종찬이는 와 갖고 앉아 있는 거야.
◆ 배종찬> 아니 그래서 저는 저는 저기 홍 후보님은 자갈치 과자가 어떤가 싶어 가지고 자갈치.
◆ 이상민> 그만해라.
◆ 배종찬> 네 알겠습니다.
◆ 이상민> 진행하이소.
◇ 박재홍> 예. 비디오 토론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더.
◆ 이상민> 나 때는 재미있었어요. 그거 하는 재미가 없었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또 2차 경선 토론회와 싸우실 것 같기는 한데 다른 후보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나와 계시죠?
◆ 이상민> 예 김문수 후보님 AI 잘 모르시죠? 아 아닙니다. 김문수입니다. 챗gpt스트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지만 안철수 우리 후보님을 직접 제가 모시고 모시려고 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예. 임명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AI 위원장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 박재홍>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 이상민> 지금도 제가 AI 특위 위원장입니다. 뭘 또 위원장을 합니까? 전광훈 다음으로 가십시오. 어 왜 이렇게 흥분하시지 임명장이 싫으신가. 배종찬 소장님 네 임명장 하나 받으실래요?
◆ 배종찬> 네 주세요.
◆ 이상민> 네네. 임명장 이 사람을 김문수 캠프 오락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 배종찬> 네 제가 희로애락입니다.
◆ 이상민> 어 이쪽으로 관등성명 대고 넘어와요.
◆ 배종찬> 관등성명이요? 병장 만기 제대.
◆ 이상민> 스펙이 그겁니까? 그 병장이 어느 나라 병장이 국적이 어디요?
◇ 박재홍> 예.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잠시 후에 또 직접 뵙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단일화 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민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단일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낫 옛 노 코멘트 이렇게 답을 해 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긴 한데 또 영어를 잘하는 정옥임 의원님 행간을 읽어주십시오. 낫 옛 노 코멘트
◆ 정옥임> 이게 양날의 검인지 양손에 떡인지 장손의 떡 잘 모르겠는데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되 여차하면 내가 안 나갈 수도 있다. 양쪽의 문을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낫 옛 아직은 결정을 안 했다라는 건데 결정을 했는데 아직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지 그거는 분명치가 않은데 노 코멘트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정치를 계속해 왔던 분이 아니고 관료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동안 대통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관료 출신들이 대체로 관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이렇게 갖다가 바치면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 박재홍> 은쟁반에 옥구슬.
◆ 정옥임> 그렇죠.
◇ 박재홍> 정 의원님이 한 판 승부 오시는데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은쟁반에 옥구슬 주고 오셨구나.
◆ 정옥임> 내가 말해놓고도 웃겨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런
◇ 박재홍> 대게 꽃가마라고 표현하는데 은쟁반에 옥구슬, 굉장히 표현이 좋았어요.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영 하다가 지금은 막 지금 뭐 성 아무개도 생각이 나고 당에서 막 도와줄 것처럼 하는데 정치인들이 막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봐가지고 영 아니다 싶으면 싹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간을 보고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이분이 꼭 나간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배종찬>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 정옥임> 아니 물어볼 게 뭐 있어요.
◆ 배종찬>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분들이 보시니까 트럼프와의 통화 그래서 이제 낫 옛 노 코멘트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건 출마 각이다 출마 왜 그러냐 하면 병원 전문가들이 출마를 안 할 거면 프라바블리 낫이라고 해야 된다. 프라바블리 낫.
◆ 이상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 배종찬> 잠깐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데 단일화나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하고 안 하고야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탄핵 반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돼야 그러면 이건 이제 단일화를 좀 논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종의 반기문 낙담 현상 우리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17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건 이미지였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미국 트럼프인데 이게 중도 흡수 여부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중도 흡수가 안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된다고 판단하면 싹 이 거품이 확 꺼질 겁니다. 저는 출마 선언을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이니깐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중도 흡수 여부인데 일주일에 결정할 거다. 일주일에 유권자들은 판단할 겁니다. 한덕수한테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받는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서 일주일 내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항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열어놓고 뭘 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리를 딱 불태우고 오는 거하고는 결기가 다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낫 옛이 나오는 거예요.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전 대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 이상민> 예 충청의 사위 영남의 아들 이재명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88. 15 50. 81 노래방 점수 아닙니다. 노래방 점수 아니다. 압도적인 경선 지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 장윤미> 좋은 의미입니다.
◇ 박재홍> 좋은 의미예요?
◆ 장윤미> 아니요. 그냥 제가 앞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중립적인 거고 아마 대법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판례를 바꿔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이걸 소부에서 안 하고 이건 이 전원합의체로 넘기죠. 그리고 소부에서 이건 아무래도 우리끼리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는 헌재처럼 2 대 1 뭐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럼 그럴 때 넘기는 건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린 거죠. 이 케이스는 이걸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우리 전원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주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거냐면 굉장히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 미칠 왜냐하면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소부에 맡기는 게 또 이 사안의 중대성상 맞지 않는다는 평가여서 이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 다만 국민의 힘에서 633 원칙 지켜라 빨리 해라 이런 걸 했을 때는 3개월 안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전원 합의체를 하면 약간 심리 기간도 길어지니까.
◆ 장윤미> 아무래도 전원의 의견을 다 이제 숙고하는 거니까요.
◇ 박재홍> 지금 대법관이 13명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를 제외하면 12명인데 12분 중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분도 회피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11분이 하시게 되는 거죠.
◆ 장윤미> 그렇죠. 11명이 하게 돼요
◇ 박재홍> 그러면 전원 합의체가 되면 이 전원 합의가 유죄든 무죄든 같은 결론이 이 결론 맞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장윤미>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파기 자판 할 수 있다. 파기 자판하라 이러잖아요. 파기 자판이라는 건 원심 항소심의 판결을 다 무효로 돌리고 자판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건데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무죄 받은 걸 유죄로 선고 바꾸라는 거잖아요.
◇ 박재홍>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 장윤미> 그렇죠. 대법원에서 재판 파기 재판하려면 유죄로 다시 바꾸면서 자체 판단도 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심 법률심 이러는 게 양형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집유가 맞나 벌금형이 맞나 이 판단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죄로 했을 때 당연히 여기는 양형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파기를 했기 때문에 원심을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고 지난 20년 이상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 재판한 전례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조인 출신이라면 국민의 힘 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만 그런데 파기 재판 이야기하는 건 좀 언론용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배종찬>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관심사는 언제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6월 3일 이전이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거의
◆ 장윤미> 불가능한 거.
◆ 배종찬>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헌법 84조가 논의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로 이제 이것이 판단이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그 판결은 그러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3개월 더 걸릴 것이다.
◆ 장윤미> 오래 걸릴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나온다면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넘겨야 됩니다. 그럼 시간은 더 하세월이고요.
◇ 박재홍> 정 의원님은 관련 재판.
◆ 정옥임>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법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했다. 그런데 이제 각 당은 그 당의 이해에 따라서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6월 3일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걸로 봐서는 대법원도 나름대로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6월 3일에 대선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리고 지금 봐서는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이렇게까지 지금 뭐라 그럴까 예측 가능한 그런 대선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과연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즉 국민의 힘이 거의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파기 자판이라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럼 대법원이 아주 전원 합의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건데 간단치는 않겠다 싶은 마음이 있네요.
◇ 박재홍>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협상을 떠났는데 이분도 아마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대표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와주세요.
◆ 이상민> 아이 러브 코리아 아임 프롬 사우스코리아에서 손님 한 분 오십니다. 돈 좀 많이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황 피로연에 참석해야 돼서 미리 전화 좀 해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까? 다음부터 삼성말고 아이폰폰으로 바꾸십시오.
◇ 박재홍>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화 바꾼 걸 아셨구나. 그렇죠.
◆ 이상민> 생맥제이. 길어 멘트 너무 길어 재미없어요.
◆ 배종찬> 저 짧게 했는데 완전
◇ 박재홍> 두 분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배추 한 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우리 정옥임 전 위원님, 장윤미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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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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