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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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 한판. 11월에 스페셜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김은혜 수석, 강승규 두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나눠서 굉장히 논란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대통령실 수석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게 지금 벌어진.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아마 의원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또 이제 자기들끼리 귓속말도 못하고 하니까 필담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고. 그것이 적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논란은 그냥 김은혜 수석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걸로 봐도 될까요?

◆ 김재원> 아니, 그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 삼을 주제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로 갈지는.

◇ 박재홍> 운영위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큰 화제가 됐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재원> 하여튼 제가.

◇ 박재홍>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닌데.

◆ 김재원> 일일이 다 제가 대응을 하기도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다른 장관하고 달리 조금 법무장관은 아무래도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을 행정적이든 또는 수사권을 직접 행사를 하든 지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권 행사의 공정성 문제를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정파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답변이나 대응 태도가 정파적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 김재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나 정치인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 박재홍> 정치인 아니시잖아요. 지금 국무위원이신데. 정치인 하시면 정치인 되게 잘할 것 같다는.

◆ 김재원> 잘할 것 같다.

◇ 박재홍> 정치하면 잘할 것 같다?

◆ 김재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황운하 의원이. 그리고 소영웅주의, 관종, 스타 의식에 빠져 있다. 자신에 대한 팬덤층을 형성하려 하는 연예인 의식이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 김재원> 그것도 또 모욕이죠.

◇ 박재홍> 그것 역시 모욕이다? 한동훈 장관을 모욕한 것이다?

◆ 김재원> 그런데 공적인 인물은 어느 정도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반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 생활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판을 받아야만 공적인 의무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훨씬 자유롭게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저는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하여튼.

◇ 박재홍> 공적인 인물 맞으십니다.

◆ 김재원> 공격을 당하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공적 인물이 안 돼야죠. 그래서 이제 공적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이자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 진중권> 추인의 범위가 넓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재원> 보니까 추인의 범위보다는 참아야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이런 것을 굉장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과연 모욕으로 인정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분 음모론 제기 많이 했잖아요.

◇ 박재홍> 황운하 의원?

◆ 김재원> 그분도 그렇고 내일 또 방송가야 되는데 우리 김어준 공장장도 그렇고.

◇ 박재홍> 관련 질문들을 받으시겠네요.

◆ 진중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행정하고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경찰을 총괄하는 임무가 있는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은 당장 사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볼 때 수습한 다음에 사임하겠다, 거취 표명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수습의 주체가 아니라 수습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유임시킬 것 같아요, 오늘도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대통령이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켜야 할 장관이 바로 이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건 대국민 선전포고처럼 저한테 들리거든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 김재원> 글쎄, 저는 생각이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자기가 개각을 해서 장관을 교체할 때 내가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보다는 참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가만있을 리도 없고 당연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책임추궁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해임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계속 유임시켜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은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분위기일지 아닐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을 그냥 넘기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적절하게 비판한 것 같고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다라는 말은 사실은 총리, 장관은 사실상 져야 할 형사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하고 형사적 책임을 아직도 이분이 혼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김재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그 내용은 재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의 실무적인 회의를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이지 그 자리에서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논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비판을 했던데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용이 왜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만 입건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입건이라는 것은 형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형사법적으로 수사의 대상임을 정하는 건데 그 입건을 무슨 정치적으로 입건하거나 도의적으로 입건하면 그거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비판이라고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인간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유승민 의원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경찰은 강하게 질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찰조차도 사실은 자신들 책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가 없이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 사실은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말단 경찰들한테 떠넘긴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 김재원>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그날 구조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지극히 현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을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이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사실 어떤 점에서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한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게 적절한가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왠지 부적절하게 들리거든요. 법적으로 따지자면야 책임자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세월호 사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이제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적인 내지는 그 시스템적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죠. 안 그러면 왜 대통령이 계속 사과를 합니까?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그 상황 자체가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중권> 지금 156명의 국민이, 우리 국민 포함해서 외국인 포함해서 156명의 시민이 지금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 이런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국가의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작동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나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여당에서는 안 받죠?

◆ 김재원> 아니, 저는 국정조사를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상황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정조사로 끌고 가는 것 자체는 수사 자체가 오히려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청문회에 불러내서 만약에 청문회의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자체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인민재판의 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진실 발견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금지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를 서두를 일인가. 아직 수사가 이 수사는 과거 다른 어떤 큰 사건들과는 달리 굉장히 단순한 상태의 수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수사가?

◆ 김재원> 왜냐하면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현장의 구조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분석해야 될 자료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된 수사는 제가 보기에 불과 1~2주가 지나면 윤곽이 나타날 텐데 야당은 그것을 어떤 국민들에게 이 수사 내지 정확한 원인 판단 또 진실 발견보다는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죠.

◆ 진중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닌데. 왜 자꾸 여당, 야당 얘기만 하십니까?

◆ 김재원>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지만 이 당이 아닌 것은 맞잖아요.

◆ 진중권> 저 당도 아니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목적이 다르고 수사하고는 다른데. 그다음에 이걸 한다고 수사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수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기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1~2주면 끝날 거 국정조사 지금 시작해서 준비하면 1~2주 후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받는 건 오히려 여당에서의 말로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정치적 타격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 여당의 의무라고 봐요.

◇ 박재홍>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나와서.

◆ 진중권> 그런데 그런 타격을 안 받기 위해서 못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략적으로 보이거든요.

◇ 박재홍>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 김재원> 정치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타격은 당연히 받겠죠. 받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쪽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달려든다면 그것조차 또한 잘못이라고 보죠. 만약에 국정조사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던 또는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10번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실과는 관계없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또 다른 자신들의 방향을 위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 박재홍> 동료 의원들을 너무 불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민재판으로 갈 것이다, 혹은 이런 부분들.

◆ 진중권> 국정조사에서 수사나 검사해서 범인 잡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도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이런 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 갖고 왔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조언해 줄 전문가도 없단 말이에요. 뭔가가 비어 있잖아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고요. 범인 잡는 건 검찰인데.

◇ 박재홍> 1분 남아서요. 의원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재원> 국정조사 저도 여러 번 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치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봐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전락하면 야당을 비판하면 되는 거고요. 왜 애초에 안 하려고 하냐고요.

◆ 김재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국정조사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미룰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언젠가는 또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 박재홍> 지금은 아니다?

◆ 김재원> 지금 당장 국정조사부터 서두르는 것은 저는 과거 이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나 민주당과 해 오면서 느낀 바가 큰데요. 이것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을 꿈꾸는 분들이 지금 끌고 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봐요.

◆ 진중권> 저는 충격적입니다, 그 발언이.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여당의 자세인가.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까?

◆ 김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 박재홍>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한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