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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2부에서 만나는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4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민변이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고 법적으로 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 6항목의 대정부 요구 사항을 정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진정한 사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기자회견에 나섰던 유가족들의 또 추가 발언을 소개해 주시면요?

◆ 김수민> 참사로 딸을 잃은 이종관 씨는 이 참사의 비극의 시작은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족 모임 구성이나 심리적 안정 공간의 확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사망자 이남훈 씨의 모친은 아들의 사망증명서를 들어보이면서 사망원인도 사망 시각도 모르고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나요라고 호소했습니다.

◇ 박재홍>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표현하신 것 같군요. 일단은 유족들이 요구한 내용들.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필수적인 내용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 내용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 진중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한 사과. 대통령의 사과가 법회 가서 한 번 하고 미사 가서 한 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걸 원래 이런 거 챙겼어야 됐는데 이걸 챙기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나서 사실 우리 책임이다. 그것까지 명확한 사과를 했어야 될 것 같고 성역 없고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은 이게 사실 거의 말단으로만 집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윗부분들,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총장 같은 경우 유임시키는 분위기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기다렸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유가족들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6가지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이걸 먼저 꼽고 싶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옛날 대책위 전 위원장께서도 참사가 벌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아픈 가슴을 잡고 말씀하셨던 것이 유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이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월호 당시에 팽목항이 그런 역할을 일부라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행안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는 일도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모임의 정통성을 정부에서 부여하고 그들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세월호를 겪으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많은 나름의 교훈과 성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움직이실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돕고 그렇게 되면 남은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풀려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중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유가족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한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강조됐는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갖게 됐다라는 거. 이걸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하고 그 명단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적재적소에 쓰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공개는 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명단을 갖고 있었다면 유가족 모임의 주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을 꼽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배상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 박재홍>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 김수민> 처음에는 특별법을 통한 일괄 배상 얘기가 나왔다가 대통령실에서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죠. 일괄적인 배상 얘기가 나갔다가 만약에 안 되거나 못 되거나 하면 유가족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수사를 해 보고 가리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기간에 특정 기관에 대한 책임 전가라든지 또 책임 회피, 이렇게 읽혀지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원하시는 대로 유족들의 모임 구성,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관련된 수사와 재판들. 여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내렸습니다.

◆ 김수민>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 경기 성남 도촌동의 땅 매매와 관련해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이를 통해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기미수 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판결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로서의 가치 평가는 법원의 주어진 직무라고 하면서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010년 3월 28일에 만료돼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에 적용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이 혐의로는 이미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이게 2심에서 이게 뒤집힌 거 아닙니까? 무죄로. 그렇게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 김수민> 그게 아마 다른 사건인데...

◆ 진중권> 다른 사건인가요?

◆ 김수민> 현재 2심이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최 씨 쪽에서는.

◆ 진중권> 불법 요양설립 관여한 거구나.

◆ 김수민> 그렇습니다. 사문서 위조 행사는 아니다라고 최 씨 쪽에서 주장을 2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판결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대법원의 판례가 있겠고 두 번째 증거로서의 가치평가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소시효 만료잖아요. 이건 시스템상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조응천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하면 잘할 것 같냐라고 냉소적인 말씀을 하셨던 인터뷰를 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헛웃음을 웃게 되고요.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안 걸리면 괜찮고 쓰였으면 안 되고라도 하면 글쎄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판례도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100억 원의 잔고증명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경찰이 보기에는 무죄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진중권> 당시에 이게 기각이 됐거든요. 이게 신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기각이 돼서 잔고증명서 이거 자체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거기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이걸 갖다 자꾸 경찰이 봐주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자꾸 씌워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불신해서 경찰한테 수사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또 이러면 경찰도 불신하면 이 수사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 김성회> 경찰을 믿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제대로 하는지를 지적하고 이들이 위축되게 만들어서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측면에서는 언제라도 의심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화물연대 파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당장 협의로 안전운임제 일몰. 오늘 다시 발표됐습니다. 3년 연장된 겁니까?

◆ 김수민> 일단 3년 연장이 발표가 됐고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 차주에게 적점 운임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 수출식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간 화물연대에서는 제도 연장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당정협의 결과 나온 발표는 일몰 시한은 3년 더 연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확대는 불가하다.

◇ 박재홍>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제시했던 품목 확대 대상에 철강, 자동차 등인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대하지 않는 그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꼽은 이유고요.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화물연대 얘기까지 해 봤고요. 이어서 라임 자산운용 사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11월 11일이었죠.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도망을 갔는데 조력사로 의심되는 2명이 구속됐네요.

◆ 김수민> 김 전 회장의 지인 2명을 각각 20일과 21일 구속했다고 서울남부지검이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체포된 A모 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고요. 2년 전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김 전 회장이 도피를 했을 때도 호텔에 숨겨주는 등의 도움을 줬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김 전 회장이 석방된 후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 김봉현 전 회장 도주 직전에 같이 있었던 그의 조카였거든요. 이 조카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운다거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놓는다거나 이런 수법을 썼는데 피의자 입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친족은 그래도 숨겨도 죄가 아니다.

◆ 김수민> 그런 법률적으로도 예를 들면 자기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약간 인지상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처벌에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죠. 그중의 한 예로 꼽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 전 회장은 조카는 입건이 되지는 않았고요. 검찰은 계속해서 김 전 회장 주변을 압수수색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해외로 도주한 것이냐, 법조인의 조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이게 팔찌를 끊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끊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진중권> 한강인가 어디 다리 위에서 끊은 거 아닙니까? 자살을 위장하려고 했던 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법원에서 이걸 석방을 시켰단 말이죠. 물론 법원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그릇됐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해외로 도주한 거 아니냐, 온갖 설들이 다 있는데 아직도 있지 않을까요?

◇ 박재홍> 국내에 있을 것이다.

◆ 진중권> 국내에 있을 것인데.

◇ 박재홍> 진 작가님의 감으로는 아직 국내에 있을 것이다.

◆ 진중권> 왜냐하면 유심 갈아끼우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국내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김 소장님?

◆ 김성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이렇게 커지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들은 이 사람 도망갈지 모른다고 계속 구속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법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이상한 판결을, 결정을 해서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 옛날로 돌아가면 검사장,전직 검사장 임명해서 라임 사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룸살롱에 3명 부르는데 셋 중에 한 사람 팀장 될 거야하고 실제로 팀장 맞추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법의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계 인사들 그다음에 검사들, 법조계 인사들도 전부 다 잡아서 꼭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2년 전에도 도피한 경력이 있거든요. 이런 분을 왜 풀어줬을까 싶어요.

◇ 박재홍> 변호인과 관련 판사가 동문이다라는 설을 또 한쪽 변호사가 제기하기는 했는데 어디까지나 의혹 제기이고. 김수민 평론가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은 이게 정관계 로비까지 의혹이 불거져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 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탐문하면서 검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김봉현 전 회장의 개인에 대한 어떤 처우. 현재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라임 사태 뒷처리에 관련해서도. 뒷처리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금융감독에 대해서도 남기는 교훈들이 많거든요.

◇ 박재홍> 피해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게 라임 사태에 관련된 문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금융계에서는 관치금융의 부활 아니냐. 오히려 금감원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더 시선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범인에 대한 체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시스템의 문제까지 되짚어야 되겠군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