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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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굉장히 오늘 여기서 보니까 새롭네요.

◆ 김성회> 기억나네요. 지난번에 누가 하냐 그랬더니 민동기 평론가 제가 합니다.

◆ 민동기> 목요일 당번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오늘 새 스튜디오 오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 진중권> 좋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화면도 CBS 스튜디오보다 여기 화면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 진중권>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 박재홍> 화장실이 멀어서?

◆ 진중권> 화장실 가려면 지하철 티켓을 끊고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도가도 못하니까 계속 안에 계셔야겠어요.

◆ 진중권> 1250원.

◆ 김성회> 아직 우대할인 못 받으세요?

◆ 진중권> 왜 그러세요, 영감님.

◇ 박재홍> 영감님. 일단은 뉴스 바로 들어가죠. 오늘 수학능력시험이 있었는데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3년 연속 코로나 팬데믹 속에 치러졌는데 어떻습니까?

◆ 민동기>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7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졌고요. 응원전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시험은 지난해처럼 오후 5시 45분까지 좀 전까지 진행됐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및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791명이 줄어든 50만 8030명이 지원을 했고요. 응시생 가운데 5만 4656명이 1교시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박재홍>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땠는가 이 부분일 텐데.

◆ 민동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시 상담교사단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고 지난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수능 치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 면접고사와 정시모집 전형이 시작됩니다.

◇ 박재홍> 일단 난이도는 우리 시험을 본 학생들이 가장 정확히 파악할 거기 때문에. 수능 본 분들은 가장 오늘 저녁에 떨리죠,사실은?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부디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늘 예산안 조정소위회를 열고 639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군요.

◆ 민동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대립을 해 왔었는데요. 예결위가 지난 10일에서 11일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를 했고 14일에서 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했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소위를 거친 후에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 법정시한이 다음 달 2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박재홍> 여야 샅바싸움이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데 주요 쟁점 간략히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 민동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했었는데요. 일단 2023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조정을 거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이 일부 감액으로 살아났고 전액 복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오늘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밝힌 내용을 보면 수정안은 경찰국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으로 조정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밝혔는데 원래 3억 9400만이었던 경찰국 인건비 예산이 1억 삭감이 돼서 2억 9400만 원으로 일단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처리한 7050억에서 2050억 감액이 된 5000억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예산 테러다, 즉각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9개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예산 8억 6519억이 증액된 것과 달리 용산공원 조성이라든가 경찰국 신설과 같은 정부 제출 예산안은 1조 2000억가량 삭감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박재홍> 예산테러다. 굉장히 듣기 힘든 용어인데. 예산테러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네요.

◆ 민동기> 원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안 가운데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 6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국가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에 대한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문체위는 여야 합의로 청와대 개방 및 활용예산 59억 5000만 원을 방침이고요. 기재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 영빈관신축 예산 497억의 삭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도 삭감됐거나 삭감이 될 예정인데 정무위에서는 민주당이 국무조정실의 청년지원사업 21억 3900만 원 그리고 규제혁신추진단 56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을 주장하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지원 보훈기금에 대해서도 82억 전액 삭감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정책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감액 방침을 밝혔고 반면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그런 예산은 증액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도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상에 올라오는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영상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감액 이유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만 표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산 얘기인데 또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계속 삭감됐다, 증액됐다 하니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요 쟁점부터 좀 짚어보죠. 경찰국 문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 예산안 주요 내용인데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170석이죠, 그 의석의 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전액 삭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다 전액 삭감하고 영빈관 신축 예산 사업 전액 삭감, 국무조정실 청년지원사업 전액 삭감, 재향군인회 보훈기금 전액 삭감, 규제혁신추진 전액 삭감, 반면에 자기 것은 다 살려놨어요.

◇ 박재홍> 증액하고.

◆ 진중권> 다 증액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인가. 해도 해도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재홍> 예산 테러 맞습니까?

◆ 진중권> 예산 테러죠, 거의.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역대 이런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보통 하면 저쪽 거 하나 받고 우리 거 하나 주고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너무나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저쪽 사업 몽땅 다 그다음에 대부분 정치적인 이슈가 걸려 있는 이런 것들. 이건 사실은 정책적 고려라기보다 정치적 고려에 가까운 이런 식의 삭감들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다 다시 살려놓고 이거 보면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과도하다.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붙이고 떼고 하는 중인 겁니다. 국회 절차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국회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을 할 수 없고 국회가 삼각하기로 결정하면 국가는 이걸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국회는 깎을 권한이 있고 정부는 늘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결산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예결산위가 소집이 되면 그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통으로 협상을 하게 될 거라서 지금 나왔던 모든 보도들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광주시장이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광주지역에서 어떤 예산을 하고 어떤 예산을 안 할지 공약을 쭉 점검을 시민위원회 소집해서 시켰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하지 말자라고 오히려 시민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상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률적으로 증액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영빈관 신축 예산 이거 외교부에 들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497억 원, 이거 대통령이 안 주겠다고 삭감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말을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또 예산을 올리고.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없다. 그래서 특히 다른 데 말고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다 삭감하자, 다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지를 계획을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거, 이런 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예산을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하나 짚을 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청와대 개방 및 활용예산 59억 5000만 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죠. 근처에 미술관 그렇게 많은데 김건희 여사의 놀이터를 또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문체위가 정확히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고는 안 하고 그냥 전시 예산으로 두루뭉술하게 50억 잡아놨다가 이제 걸린 대목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거 삭감당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가면 다시 살아난다에 300원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 박재홍> 300원. 민동기 평론가. 한 분은 예산 테러다, 한 분은 나중에 수정될 부분이 많고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민동기> 이게 사실 조정 단계거든요.

◇ 박재홍> 아직 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니까.

◆ 민동기> 그래서 일단 2일이 다음 달 2일이 본회의 통과되는 그런 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형태를 계속 심사를 할 것 같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마 격렬한 그런 토론이라든가 논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대통령실과 여권 쪽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베팅하듯이 몇 백억, 몇 백억 이렇게 나오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중복 예산, 이런 논쟁도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지역구 관련해서 쪽지예산도 많이 들이밀잖아요.

◆ 김성회> 쪽지는 못 들이밀게 돼서.

◇ 박재홍> 못 들이밉니까?

◆ 김성회> 증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본선에서 50명 정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여 있는데 기재부가 이 50명을 다 개별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하죠. 그리고 당대당별로 협상을 할 때 원내대표들이 사실 이 협상에서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막판에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구가 혜택을 보는지까지 잘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용산공원 조성사업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용산공원 안 만들 겁니까? 이런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영빈관 같은 경우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외국 정상들 오는데 우리가 초라하다.

◆ 김성회> 대통령이 없애라고 했으니까, 내 말은.

◆ 진중권> 그러니까. 그 공간조차도 초라하다고 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깎을 건 깎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건데 이건 좀 심하다.

◆ 김성회> 영빈관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잖아요. 나 그런 거 하는지 몰랐다 그러고 국무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올라온 예산인지를 설명을 지금까지도 안 해 주고 있으니. 그러다가 대통령 안 한다 그래서 삭감한다 그랬는데 외교부에 떡하니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얼마 드는 사업인지를 공개해 주셔야 돼요.

◇ 박재홍> 예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검찰발 소식을 전해 드리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노웅래 의원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언론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면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월 25일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아내 조 모 씨를 통해 21대 총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 모 씨는 박 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4일께에는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인스타트 물류회사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국토부 장관을 통해 좀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역시 총선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7월 2일에는 의원회관에서 폐선 부지를 빌려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도와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역시 2020년 11월 22일에는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12월 10일에는 역시 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의 임원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 모 씨는 노웅래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매번 아내 조 모 씨를 통해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조 씨와 노웅래 의원은 과거 봉사단체에서 만나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항상 1000만 원이네요. 그럼 계좌로 어떻게 받았다, 그건 드러난 게 있습니까?

◆ 민동기> 아직 그 부분은.

◇ 박재홍>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 측은 엄청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 민동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은 이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 씨와 자신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특히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청탁 내용과 자신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은 태양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어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 민동기> 일단 검찰이 또 이게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청 정책비서관 등으로 일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호반건설이 개발 수익 210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서 모두 1억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개발사업 배당이익 428억을 받기로 했다는 게 또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요. 정진상 실장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4년 5월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논리를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연루 의혹을 주장하던 때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 실장이 그 시기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노웅래 의원 얘기부터 해 보죠. 관련해서 표적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검찰은 관련 혐의 내용을 적시를 한 상황입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정치인들 이런 돈 받으면 언제 나 받았습니다 한 적 있나요? 늘 하는 얘기가 정치적 탄압이다, 표적수사다 이런 것이었고 심지어 곽상도도 50억 받고 자기는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게 되면 지금 박 모 씨에서 아내에게 넘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갔겠죠. 그런데 시간과 장소와 액수 그다음에 어떤 명목인지가 지금 특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액수가 6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러니까 가령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하나고 이런 게 굉장히 일상화한 부패니까 이건 사실은 뇌물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정도의 항변으로 들리거든요. 내가 한 50억 정도 받고 이러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갖다 특정을 해서 거기다 막 로비를 벌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일상화된 부패, 이권으로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등장하는 박 모 씨가 이정근 씨에게 돈 준 것이 문제가 돼서 일단 사건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 박재홍> 이정근 씨는 서초.

◆ 김성회> 서초에 지역위원장을 하던 분과의 사이에서 거래가 있었고 이정근 씨가 이 문제로 구속이 됐고 박 모 씨의 여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박 모 씨의 운전을 했던 분이 여러 가지 증거를 들고 이런저런 폭로를 하셨다라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던데요. 그런 것 중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표적수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검찰이 증명하고 법원에서 다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재홍> 두 번째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장 청구 여부. 진 작가님.

◆ 진중권> 영장 청구했죠. 법원에서 발부를 할 텐데 아마 내일인가요? 그 심사가?

◇ 박재홍> 내일 2시에 하는.

◆ 진중권> 일단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김용 씨랑 다르지 않았습니까? 김용 씨 같은 경우 가자마자 그냥 묵비권이에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해 봤자 재판에서 다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재판으로 가자는 건데 반면에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체포영장이 한 번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 박재홍> 본인이?

◆ 진중권>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고 심지어는 뭐냐 하면 데리고 와라, 유동규. 나랑 대담하겠다. 대질하겠다. 남욱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검찰도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든 카드를 다 보인 건 아니다. 유동규 증언? 그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거론됐던 여러 개 중의 한두 개만 입증돼도 발부가 되는 거라서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발부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0억을 그럼 말 그대로 뇌물을 수수해서 발부가 되는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검찰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700억이 유동규의 돈으로 준 것이다라고 김만배랑 다 해서 증언을 다 마쳐서 그걸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유동규 돈이 아니고 이걸 나눠서 지금 정진상, 김용이랑 해서 돈을 나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같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은 돈을 놓고 한 재판에서는 다 유동규 거라고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지금 다시 보니까 3명 거야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보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규가 구속이 된 뒤에 검찰과 딜을 하고 있다라는.

◇ 박재홍> 판사가?

◆ 김성회> 판사가 직접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하면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관련 공판에서 이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지금 검찰이 구속된 뒤에 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꺼낼 정도면 재판부가 좀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재판의 재판부지만 검찰이. 지금 재판부도 의심하고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증언 말고 다른 물적증거를 보강해서 국민적 여론이 의혹이 일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설명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유동규 씨 700억을 유동규 씨 혼자 받기로 했다?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유동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것은 검찰 수사가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사, 지금 지난 정권 때 수사는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에 가서 핸드폰도 확보 못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였고 상당 부분 이렇게 봉합을 했던 게 그 뒤에 이번에 수사가 철저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새로운 밝혀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딜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의 사실상 여부겠죠. 쉽게 말하면 딜을 하려면 팩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허용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형량을 깎으려고 했거나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인가, 그것의 사실 여부고 그다음에 이것을 단지 유동규의 증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것인가, 물증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게 검찰의 과제가 되겠죠.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는 항상 자료를 정리해서인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민동기> 내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내일 법원의 판단?

◆ 진중권> 판사님만이 아시죠.

◇ 박재홍> 판사의.

◆ 민동기> 판사가 내일 오후 2시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 진중권> 이 판사님이 김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 판사님 맞죠?

◆ 민동기>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한 분은 발부할 것이다. 아니다. 내일 봅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저는 저도 발부 쪽에.

◇ 박재홍> 발부할 것이다?

◆ 진중권>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1억 4000이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 지금 빠져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죠.

◆ 김성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700억을 횡령한 범인인지 1억 4000만 원을 횡령한 범인인지도 정리를 안 해 놓고고 700억 얘기한 다음에 실제 기소는 1억 4000짜리를 갖고 하려고 하면 보는 사람들에게 정리해 줘야 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보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 8일 만이네요.

◆ 민동기> 지난 9일에 이어서 8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를 했는데요. 일단 오전 10시 48분경이고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한 발을 합참이 포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SRBM은 약 240km를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분석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한미 연합훈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지난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에도 합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북한의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 수장인 최선희 외무상 성명을 통해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원래 최선희 외무상이 북한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어떤 3국 공동선언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전제조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전에 기존에 문재인 정권의 사고방식은 뭐였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일단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하려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언동을 삼가야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깨졌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계속 자극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미사일을 쏘는 건 사실 북한 쪽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일각에서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또 더 나가잖아요. 우리 핵무장을 하자는 등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등 또는 전술핵을 공유하자는 등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군사적 실익도 없거든요.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북한의 도발했을 경우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한다라든지 세 번째로는 예컨대 북한 미사일의 탐지 및 요격 능력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대륙에 발을 못 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정책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정책이라는 게 사실 북한만 넘어서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던 희망에서 소련과 국교를 만들고 또 중국과도. 그때는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륙을 넓혀가는 정책을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지난 40년 가까이를 일관되게 펴왔던 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을 가져옴으로써 해양세력으로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공을 포위한 전략으로 방향을 트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해 놓겠고요. 사실 2018년 하노이 회담 때까지는 저는 비핵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풍계리 닫고 영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회담이 깨지면서부터는 사실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한 입장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북한이 미사일 못 쏘게 하면 되거든요. 못 쏘게 하는 방법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수정권과 달리 심지어 진보는 빼놓고 보수와도 달리 북한과 군사적으로 강대강으로 충돌해서 저들을 제압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걸 보여주세요.

◆ 진중권> 옛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면 북방정책하고 이럴 때랑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핵을 개발했잖아요.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재홍> 북한의 입장은?

◆ 진중권> 대화를 한다. 풍계리나 이런 것도 대화를 하자는 게 뭐냐. 우리는 핵보유국인데 핵동결이나 핵감축,즉 지금 말하는 게 핵군축 회담을 하자는 거지 비핵화 회담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분명해지는 순간에 대화가 결렬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와는 다른 게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지금 대협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팽창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통용됐던 프레임을 아직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한반도 정세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새롭게 스탠스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 김성회>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 하노이 회담 때 저는 비핵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고 보고 물론 지금 평가하신 대로 그 이후로는 지금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게 핵군축이 됐든 뭐가 됐든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것의 해결책이 군사적 압박이냐. 중국을 배제한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의 저러한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 진중권>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사적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핵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핵을 개발을 하고 있고 소형화했고 그다음 그걸 운반체에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주 노골적으로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없이 북한에 대한 막연하게 북한의 호의만 기대를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2018년에 기회가 있었다고 보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 말 듣고 왔는데 딱 보니까 쟤네들 뜻이 없잖아. 그래서 결렬된 거거든요, 이게.

◇ 박재홍>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역 야외 스튜디오에서 한판승부 특집 CBS 뉴스 부활 35주년을 기념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셨고 주최 측 추산 300명, 경찰 추산 3000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쩡이 님이 진 작가님 경복궁역 화장실 표 안 끊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 진중권>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 민동기> 옆에 문 여는 데가 있습니다.

◆ 진중권> 그래요?

◇ 박재홍> 그리고 장미영 님이 민동기 평론가님 만나야 되는데 힝 하시면서 못 만난 것을 아쉬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복중 님은 애틀란타에 사는 진 작가님의 찐팬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늘름님은 김 소장님에게 파이팅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957님, 2921님, 9973님 인증샷을 #1212로 보내주셔서 모바일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렸다는 말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인증샷을 #1212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