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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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금부터죠. 6시가 이미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이미 시작된 상황으로 봐야겠죠?

◆ 김수민> 6시에 예정이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번 회담에 영향을 끼칠 미중 정상회담 결과부터 일단 짚어보면?

◆ 김수민>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양측이 각자 설정한 핵심 이익 그리고 상대가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레드라인에 대한 탐색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신냉전이 아니다, 갈등을 완화하겠다 이런 태도를 비친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쟁은 이어가되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양국 다 보냈습니다.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대만 문제가 꼽혔었는데요. 중국은 대만 독립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런 의사는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재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간 침공 가능성,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도 특히 관심 있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역할을 주문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측은 발표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서 이게 또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그밖에 우크라이나 핵무기 사용 반대, 기후변화, 보건 안보, 식량 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에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향후 중국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 아직은 소식이 나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정식회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한중 정상회담이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23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으로 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가지는 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할 당시만 해도 이 회담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약식회담 이른바 풀어사이드가 아니라 정식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고지가 됐습니다. 한국 측의 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일 겁니다. 제7차 북핵 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미일이 연대 의지를 강조했던 프노펨 성명에 중국이 반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써의 회담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에 위축된 양국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한중 정상회담, 어떤 얘기 나올지 지켜보죠. 일단 한중 정상회담 진행되는 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짚어주시면?

◆ 진중권> 성과가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지금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불만을 무마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북핵에 대해서 입장을 취해 달라,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해도 중국은 고강도로 개입하지는 않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틀어지면 북한이 핵개발하는 게 힘들어질 텐데 이제까지 사실 용인한 측면도 있었고. 아예 이번에 언급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미국이 요청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다만 이제 변화된 정세 속에서 한중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틀을 다시 짜야 되는데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정도 성격 규정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으로 대륙 세력을 감싸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구상이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을 설득했고 그렇게 된 후에 한국까지 설득, 결국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의하는 그림이 그려졌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포위 전략이 가지는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조금 꺼려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여전히 저도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관계,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는데 다소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적대적인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제하고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상호 간의 이해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미일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서 과연 이게 한중 간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아니냐, 과연 공간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은 논쟁거리였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언론 매체죠. 더탐사, 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격렬한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주시면?

◆ 김수민> 민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고 언론노조에서는 재난보도준칙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부 유가족 항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도매체들은 일부 명의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미 사에서 희생자의 실명을 호명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대표 신분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름을 부르면 패륜이라는데 그게 패륜이라면 백 번, 천 번이라도 패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도매체인 더탐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제로 실시간 방송에 나섰는데 중간중간에 유튜브에서 하는 광고성 먹방 같은 것이 있죠. 이제 배경화면에 추모 미사 사진이 깔려서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유족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해당 매체들의 보도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반면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더 강경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고 이런 게 계속되고 있군요.

◆ 김수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명단 공개에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었다가 억대 벌금을 물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매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들은 더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조사 수용 촉구뿐만 아니라 희생자 실명이 공개된 온라인 추모 공간 조성을 예고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 7적을 청산하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소식 어제부터 전해 드렸습니다만 어제 두 분이 안 계셔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 작가님부터 입장 말씀 주시면?

◆ 진중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굳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 그분들의 이름들을 불러야 되는가 또 얼굴을 알아야 되는가 모르겠거든요. 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바탕에는 주체를 한번 보게 되면 더탐사 그다음에 민들레 그다음에 김어준 방송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강성,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추모 의지가 순수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고 결국은 뭐냐 하면 죽은 자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유가족이 가장 유가족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유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공개를 해 버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죽은 자를 무슨 공유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이분들의 희생이 정말로 정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한다면 그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가족과 그 공적인 영역 사이에서. 하지만 이건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엇보다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음모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의 여파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희생자 명단의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전술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전제조건 자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또 뭐죠? 사제단까지, 정의구현사제단 이런 분들까지 여기에 나서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제가 최근에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이라는 박상현 씨가 당시에 세월호조사위에 들어가 있던 분이 쓰셨던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참사를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유족들의 그 아픈 투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기록을 되짚어보니 그때도 유족들이 모여서 뭔가 협의회라는 걸 구성했던 것은 참사가 벌어지고 한 달이나 지나서였습니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지리적인 점이나 팽목항이라는 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슬픔을 딛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일부 진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좀 조급함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괴로워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분들이 자기 발로 딛고 서려고 할 때 손을 내밀면 저희가 그 손을 잡아드리는 게 할 일이지 언제까지 서야 되고 언제까지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고 이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문제로 보고요. 조금 정치권은 한 발 물러서서 침착하게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진 작가님은 어떤 음모론적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런 민들레나 더탐사.

◆ 김수민> 취지를 보면 이름을 부르고 사진을 띄우고 하는 것이 추모에도 도움이 되고 진상규명이나 세상을 바꾸는 데,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돌아봐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동한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 박재홍> 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건가요? 약간 추모한다?

◆ 김수민> 그렇죠. 굳이 이름을 밝히고 사연을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더 움직일 수 있는 거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움직이는 세상이라면. 거기에 대한 궁극적 반성이 먼저 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세월호 참사도 있고 이태원 참사도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SPC 계열의 빵공장에서의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특히 구의역 김 군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까지거든요. 그분들 성함이나 얼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 해결이 안 돼 왔던 게 그분들을 몰라서 못 했던 건지 이것을 좀 자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냐 하면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단계로써. 그런데 윤석열 퇴진 투쟁이라는 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냐는 거거든요. 저는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태 속에서 얻어내는 실천적 결론은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게 다 윤석열 정권 때문이고 그다음에 국힘, 지자체장, 국힘 지자체장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 선거를 잘해서 민주당 찍자 이게 그들이 낼 수 있는 실천적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내려져야 할 사회적인 결론이냐는 거예요. 문제 본질 자체를 호도하게 되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의 접근이.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책임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런데 민주당이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전제를 두고 한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이 주요 대상이 된다는 건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명단 공개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단을 공개하면 검찰의 수사가 멈춰지는 것인지 혹은 기소나 소환이 멈춰지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서 이렇게 접근할 문제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 진중권>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모집회를 약간 정치집회 있지 않습니까? 촛불? 그 정치집회에 추모집회를 열 때 그때 막 전국적으로 뭐랄까,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명단이 공개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쑥 들어가버렸는데 저는 공당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더탐사, 민들레,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습니까? 이 사람들 통제가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들이 잘못 나가면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것은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 박재홍> 당내에서?

◆ 진중권> 항상 이 사람들 이용했다는 거죠, 자기들 정치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명단 공개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데 사실관계만 바로잡으면 일단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한 민주당 의원은 없고요. 지금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이 어떻게 분향소를 차릴 수 있느냐. 동의한 유족들의 경우에는 영정사진과 위패를 놓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조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이 있다는 점 하나하고 민주당 당원들을 동원해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것은 그렇게 공조직이 움직인 바는 전혀 없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언급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언급 자체가 잘못 뭐랄까, 전달된 측면이 있겠고 그때부터 수정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언급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정권이 사진하고 영정을 못 모시게 탄압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언급이에요. 그래서 명단 공개까지 간 겁니다, 이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지금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완벽하게 통일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 대중의 인식이 어느 쪽이 주류인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더탐사라든지 이쪽의 보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번에 21명의 의원이 동참을 했는데 이쪽이 이제 대중이 인식하기에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혹은 거꾸로 이 매체들을 질타하고 있는 의원들이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폭력이라든지 사측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유가족이 반대하게 되면 끝내 못 했었어요.

◇ 박재홍> 공개를? 여기까지 짚고요.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이상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야당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일단 중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국정조사 반대를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따르고 있죠. 오늘 초선 의원 간담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 김수민> 좀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돌아보자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이상 기류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중에 소위 웃기고 있네 메시지, 메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 박재홍>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

◆ 김수민> 그렇습니다. 퇴장을 시켰는데 여기에 더해서 초기에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수용에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을 또 주 원내대표가 시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 등의 당내 중진들이라든지 또 일부 초선 의원이라든지 열띤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제 중진회의에서 국조 반대로 가닥이 잡힌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당내 강한 기류를 레버리지 삼아서 야당 상대로 협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이었다, 전략적인 원내대표 비판이었다 이런 취지로 수습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이용 의원이 비판을 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나서서 참으로 방자하고 못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주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간사단 6명을 통해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관련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대다수는 현재 국조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수용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없다고 일단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 결국 국민의힘 입장 완강한 것 같습니다. 정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대단히 무책임하죠.

◇ 박재홍> 무책임하다.

◆ 진중권> 지금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속합니다. 지금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은 행정부에서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견제를 하는 게 입법부의 임무고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견제를 제대로 할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견제를 제대로 할 때 정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무를 정략적인 이유에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진중권> 그 이유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야당에서 이걸 정치공세로 이용할 것이 뻔하다 이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 전체가 항상 정치공세로 항상 늘 정치공세지 않습니까? 본회의든 아니면 위원회든 간에. 그럼 다 접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무례하고 상당히 무례하고 무책임합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권은. 그렇다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정조사도 못하게 했다? 이건 말이 되느냐는 거죠. 지금 비어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안전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자기들 말로 그러잖아요. 크라우드매니지먼트가 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문가도 없어요. 도대체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단위에서 실제로 현장 지휘에서 컨트롤타워는 어디고 이런 거 지금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를 잘하든 출동을 빨리 하든 간에 이 참사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 바로 이걸 갖다가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게 국정조사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예방하고 대비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참사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이용 의원이 했다는 의원총회에서의 성명서 비슷한 걸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낭독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다고 하는 것인데 장성철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그 전날 대통령실에 갔다 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 .

◇ 박재홍> 이용 의원이?

◆ 김성회> 지금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그전에 파이낸셜뉴스에서도 드러났지만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강대강의 대치. 전쟁 국면. 장관 하나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냐. 메가리 없는 정당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2024년 총선 생각하면 대통령 눈치 볼 때가 아니라 국민 눈치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방기할 거면 그러면 그냥 대선 캠프나 차리고 계시지 뭐 하러 국회에 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지금 일단 몇몇 여론조사로 확인된 것이 국정조사에 대한 찬성률 이게 굳이 수치를 불러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민주당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국정조사 찬성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게 주된 국민의힘의 논리인데.

◇ 박재홍> 반대하는 이유가?

◆ 김수민> 그런데 특검을 했을 때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여론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국정조사가 수사하고 같은 행위인 것이냐. 이걸로 방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아질 것이고요, 호응하는 여론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단계를 나아가버린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더 호응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연관이 있을 거냐. 이 부분에 좀 국민의힘이 좀 벽에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우상호 의원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3일이면 된다. 최순실 국정조사도 일주일밖에 안 했으면 이게 오래갈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인 거죠.

◆ 진중권> 이 사람들이 그냥 밀리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진중권> 그러니까 항상 이걸 무슨 전쟁 상황, 무슨 게임 상황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야당이 요구하면 뭐든지 다 호응을 해야 되거든요,지금 상황 속에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앉아서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거든요.

◆ 김성회> 사실 국정조사를 하면 저도 최순실 국정조사 때는 보좌관으로 참여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국정조사라는 현장에 참고인, 증인으로 나와서 의미 있는 증언들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공증되어서 그런 상태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굳이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국민의힘에 그렇게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모든 것이 자기들의 책임이라서 덮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TBS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 김수민> 폐지 조례안의 수정안이 지난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 표결 거부의 의미로 불참을 한 가운데 찬성 72표,기권 1표가 나왔고요. 이것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인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를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TBS의 연간 예산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사라집니다.

◇ 박재홍> 그동안 일부 내용이 조례안 위법 논란이 있었죠. 앞으로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김수민> 일단 이게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원안에는 직원 고용 승계, TBS 자산 정리에 대한 이런 부칙들이 있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출연출자기관의 신규 채용은 공정경쟁시험으로 치러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또 서울시장 권한도 감독권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서 이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부칙이 수정안에서 삭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TBS 구성원들이라든지 언론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저촉 소지를 찾아서 무효확인 행정소송,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시되고요. TBS는 모레 17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법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관련 조례안 이제 폐지 조례안이 공표가 되면 TBS는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TBS가 자율적으로 이걸 감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방송 공공성을 서울시의회가 무시하고 이게 저버린 것이냐 이러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군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김어준 방송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어준 방송이 사실 당파적 저널리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편파성.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할 반대 의견 같은 건 하나도 없이 특정 의견만 그다음에 특정 증인들 또는 특정 패널들만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확증편향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팬덤을 형성하고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허위사실 그다음에 수많은 음모론들을 유포하고 그다음에 사과도 안 하고, 그 이후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방송사 전체를 방송 전체 예산을 깎는 방식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 TBS 측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방송을 이게 개인방송이나 사적인 방송이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공공의 출연금이 나간다는 말이죠.

◇ 박재홍> 공공재죠.

◆ 진중권> 그렇죠. 공공재인데 거기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느냐는 그런 문제제기는 굉장히 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TBS 측의 합리적인 뭐랄까, 반대 제안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가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런 주장이 일부 맞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렸으니까 지금 신체를 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죠. 지금 뉴스공장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TBS라는 구성원 전체, 회사 전체를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 내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TBS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느냐? 그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 문제기는 한데 현재 지금 미디어재단으로 등록돼 있는 TBS같은 경우에는 공익광고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을 끊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먹고사는 데 광고는 나는 모르겠어라고 서울시의회는 던져놓은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반대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딱히 나서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또 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강택 사장.

◆ 김성회> 이강택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능성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TBS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반대 제안을 갖고 나와야 돼요, 노조 측에서.

◆ 김성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장이 그만두기로 했다니까요.

◆ 진중권> 그게 대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아까 좀 전에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이 충돌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건전한 생산적 제안을 갖고 나와야 하는 것이라니까요.

◆ 김성회> 폐업하고 노조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노사관계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건 동의하는데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일단 이 국면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세훈 시장은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의회랑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 김수민>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파장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해도 서울시의회 의원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이 넘어서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개입의 여지는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상 폐지조례안이 공표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 김수민> 이제 남은 건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