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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결국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했군요.

◆ 민동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재난안전예방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인 이상민 장관 실책이 명백한 점 그리고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해임건의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꼽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경찰, 소방, 지자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든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두고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 민동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 박재홍> 보이콧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국민의힘은?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는 여야 입장은 초선한판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김한규 의원, 최형두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민동기> 경찰청 특수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오늘 몇 가지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42분 그리고 11시 1분 119 신고를 한 시민 2명이 있었거든요.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19신고 이후 사망한 시민은 신고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가 끊겼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특수본은 또 참사 발생 1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1시께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구청장의 증언 있지 않습니까? 이 증언과 달리 발생 20여 분 만에 상황에 개입한 정황도 확보를 했는데요. 용산경찰서 112 무전망에 따르면 이임재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용산 소방서장이라고 무전을 한 다음에 이태원 직원 동원 사항 가용 경력, 형사 1팀부터 해서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다 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역시 오후 10시 32분께는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관련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본이 오늘 오전에 송은영 이태원 역장 그리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이임재 전 서장을 비롯해서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미리 알아서 지시 빨리 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숨긴 겁니까?

◆ 민동기>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한 달 만에 유가족 지원 설립 지원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뒷북 아니냐 이런 말이 있죠.

◆ 민동기> 좀 늦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족 모임 등에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뒤늦게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위한 전담팀을 행안부에 설치하고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지원단을 3개팀 11명으로 구성이 되고 추모시설 설치라든가 추모방안도 지원단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단 운영의 종료 시점은 정해놓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뒤늦게 구성을 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낸 게 과연 적절했느냐, 안 적절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설사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슨 국정조사를 한 결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그다음에 수사결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종류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란 말이죠. 안전부 주무장관이고, 안전을 담당한.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했어요. 참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묻는 건데 왜 이걸 연동시키는지 모르겠고. 이걸 갖다 뭐라고 보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관계만 보는 것 같아요. 야당과의 관계만,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친다, 그게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을 봐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왜 벌어졌느냐, 혹시 막을 수는 없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절차가 국정조사인데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사과 안 했잖아요, 한 번도. 누구 하나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정조사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곤란하죠.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가족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잖아요.

◇ 박재홍> 협의회.

◆ 진중권>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 게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오늘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상황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대부분 보니까 현장에서 누가 전화기 들었냐, 놨냐, 5분 늦었냐, 3분 빨랐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지시 언제 했냐.

◆ 김성회> 지시 언제 했냐. 결국 용산 사람들이 다 책임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실을 파헤치면 이걸로 이번 참사의 문제가 규명이 될까요? 용산 자 붙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나면 다음번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실수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요?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부족하다는 게 오늘 브리핑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런 상태인데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걸로 불안하니까 재난안전 관련돼서 대책 TF의 단장을 맡겼고 유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거 행안부가 주무부처니까 하는 게 맞다. 아니, 그러니까 참사의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물어볼 때는 그거는 용산서라고 대답을 하고 재난 대책을 세우는 TF의 단장을 왜 맡았냐 물어보니까 그건 우리가 주무부처라고 답변을 하는 이 모순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시 수습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퇴장은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감쌀 문제 아니고 그리고 하나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당연히 대통령께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처럼 말하느냐 이런 호통이 나왔다는 보도가 어제 동아일보에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대통령께서 지금 이걸 민주당, 국민의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여당, 야당이 게임의 문제로 보면 안 되죠.

◇ 박재홍> 이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초선한판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동훈 장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는데 엄포 발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더탐사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말미에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전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탐사가 지난 27일 자택으로 찾아가서 일요일에 경찰수사관들이 갑자기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장관도 공감해 보라 그러면서 현관문 앞에서 취재 요청을 했고 자택 문도 두드렸고 도어록 버튼도 직접 누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이 사적인 테러다 그러면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은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여러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로 이번 사례를 예로 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소식도 있군요.

◆ 민동기>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7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모 사실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요.

◇ 박재홍>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군요.

◆ 민동기>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더탐사가 제기한 첼리스트와 녹취록을 지난 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첼리스트가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 이런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장경태 의원이 SNS에 사과글을 올리기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발언을 했던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함께 고발을 했고요. 태스크포스 구성과 특검 수사를 거론을 했던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더탐사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불필요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우리 사회에서 언제 법 어겨서 처벌 안 한 적 있습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의식 체계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떼법을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떼법?

◆ 진중권> 보수 일부에서의 자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자기들만의 서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도 법을 어기고 누구도 법을 어기고 이러는데 가만 놔두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감각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발언. 대통령이 이런 데서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 박재홍> 김 소장님은 대통령의 발언.

◆ 김성회> 아니, 이재명 대표는 무슨 범죄자인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나 수사기관이 잘못 판딴할까 봐 만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냥 팍팍 내리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금띠를 둘렀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이 뭘 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 어떻게 보겠냐라고 하면서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 고통이 따른다, 이런 표현 했다는 자체가 좀 글쎄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이제 맹렬하게 달려들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근원에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과 관련돼서 불쾌한 모든 건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소위 말하는 독직폭행이라고 하죠, 한동훈 장관이 본인 아이폰 비밀번호를 감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진웅 부장이랑 충돌이 있었는데 당신이 나 때렸어라고 고발했던 고소했던 건. 이 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오늘 났습니다. 이 당시 1심 유죄 판결 나왔을 때 한동훈 당시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주장했던 것이 다 안 되고 지금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럼 한동훈 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께 사과하겠느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본인이 불리한 건은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좀 고소, 고발로 하지 말고 본인이 좀 위치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이거 고소, 고발해야 돼요. 이거 범죄거든요. 이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뒤에서 문을 열고 말이죠, 도어록을 해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집에 여자들만 있었거든요.

◇ 박재홍> 부인과 자녀.

◆ 진중권> 이런 건 고소해야 될 거고 독직폭행 같은 게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 무죄를 냈을 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절한 수사의 방식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이것이 무죄를 준다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판결문에까지도 적어놓은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건.

◇ 박재홍> 민주당 관련해서 또 형사고발 단계까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논평 들을까요?

◆ 김성회> 설마 이 고발에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나라로 보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거는 사실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안 했잖아요. 사법적으로 묶기는 좀 힘들고 이거는 사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임상의학적인 사안이라고 봐요. 이분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