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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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축구 얘기부터 해야죠.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첫 번째 경기 0:0무승부였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유효 슈팅이 양팀 다 하나도 없는 경기였고요. 21세기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 있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 진중권> 그렇다고 뻘 경기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 박재홍> 유효슈팅이면 골대 안으로 공이. 골키퍼를 향해서.

◆ 김수민> 골키퍼가 막지 않았으면.

◇ 박재홍> 들어갔을 공.

◆ 김수민> 들어갔을 공이라는 거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골대 2개에 맞았는데 이것을 유효수팅이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수민> 그리고 볼점유율로 봤을 때는 한국 44%, 우루과이 56%였는데요. 그런데 우루과이 우세였다라고 보는 언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반전에서 한국이 좀 더 압박을 잘했던 측면도 있고요. 기대득점이라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는 것인데 수십만 개 슈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위치에서 슛을 했을 때 그것이 골로 이어지는 그 값을 예측한 거거든요. 기대득점으로 봤을 때 한국이 0. 64, 우루과이가 0.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슈팅 중에 수비수의 몸에 맞았던 것. 그것이 몸에 맞지 않았더라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진중권> 축구에도 판정을 도입해야 돼.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수민> 그래서 우루과이 언론 엘 파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패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 언론 중에서도 우루과이 전략에 한국팀이 말렸다, 이런 평가가 또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스포츠 채널 ESPN이 축구통계지표인 사커 파워 인덱스를 통해서 예상을 했는데 이번 무승부를 통해서 우루과이는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65%에서 57%로 대폭 하락을 했고요. 반면 한국은 36%에서 39%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 진중권> 아니 대폭 상승을 해야지. 가나가 덕을 본 거예요, 뭐예요?

◇ 박재홍>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 김수민> 일단은 가나도 덕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승부를 통해서 더 타격을 받은 것은 우루과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가나와 2차전 월요일인데 관전포인트 짧게 짚어주실까요?

◆ 김수민> 재미있는 것은 한국과 가나는 서로를 월드컵 승리의 첫 승 제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IFA 랭킹으로 보면 한국이 28위, 가나는 61위로 한국이 우위이긴 하죠. 그리고 가나는 지역예선 통과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팀입니다. 1차전에서는 포르투갈에게 3:2로 패배를 했는데요. 가나는 20대 초반 신예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팀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가나가 스위스와 가졌던 평가전 자료를 스위스로부터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2차전 징크스를 깨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역대 한국이 10번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조별예산 2차전을 다 살펴보면 4무 6패였습니다. 2차전에서 한 번도 한국이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나를 과연 제물로 삼아서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2002년에도 미국과 무승부였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대개 첫 경기 못하고.

◆ 김수민> 네덜란드에게 5:0으로 패한 것도 2차전이었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재홍> 현실로 돌아와서 대장동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진중권> 갑자기 암울해진다.

◇ 박재홍> 관련 공판이 있었죠. 있었는데 유동규, 남욱 또 얼마 전에 석방된 김만배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는 현장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 김수민> 일단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나온 주장은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설득하기로 했고 이 작업을 김만배 씨한테 부탁했다라는 진술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이 해당 정치인들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친분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정진상, 김용 등 이 시장의 측근이나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으로는 누가 로비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남욱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직접 만나서 상의를 했다라고 최 전 의장에게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오늘 주장에 등장한 이광재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는 친분이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는 새로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였나요, 나왔어요.

◆ 김수민>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 대표 측근에게 주기로 했다는 발언을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에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것도 같이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지급 방법을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만배 씨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는데 빈말이었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 쪽의 신문, 이게 길어지면서 그래서 김만배 씨 쪽에 대한 반대 신문이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반박했는데요. 김 씨의 바뀐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가능성일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공판현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김만배 씨 입장에서 자신이 천화동인 1호 그것을 그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세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인정한 거죠. 그게 말을 바꾼 건 뭐냐 하면 그냥 빈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액수를 산정한 걸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거든요. 예컨대 60억은 넣고 5억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빈말이었다면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전달 방법도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빈말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하게 되면 사실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규하고 남욱 같은 경우 자기가 처벌받을 걸 각오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반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가 뇌물죄로 처벌받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사실 지분을 내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압수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화동인 1호 소유자가 자기다라고 주장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거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증언들뿐이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두 그룹이잖아요. 김만배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이 두 그룹 사이의 말 중에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검찰이 그밖의 확보한 여러 가지 물증과 정황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판사가 판단하겠죠.

◇ 박재홍> 관련해서 관련 공소장을 확보했다고 말하는데 뉴스타파 기자 같은 경우는 김만배가 인정했다는 사실은 자기는 못 봤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관련 증언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CBS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부다의 가르침을 옮겨적었던 아난다라는 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모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든 법전에서 맨앞에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시작한 셈인데요. 지금 모든 재판은 여시아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등장했죠,지금. 더군다나 구속상태로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지겨울 지경인데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다 곁가지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김만배라는 법조계와 정치계를 대상으로 했던 로비스트가 본인이 챙겨놓은 수백억의 재산을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증거가 있고 그럴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한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된 검찰의 물증들을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는 정민용 회계사에게 35억을 줘서 뇌물죄로 걸려 있었던 게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진술로 보면 이걸 받은 게 유동규 씨였다라는 것으로 지금 유원홀딩스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35억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또 기소가 안 됩니다. 검찰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플리바겐이 없죠. 즉 유죄를 인정하거나 검찰에 협조했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사례에서 김윤석 이사장을 기소를, 뇌물죄로 안 한 사례를 봤었는데 이번에도 하는 것인지. 그러면 공정과 상식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재판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 보시면서 관련 코멘트 해 주시면.

◆ 김수민> 아직까지 맞춰야 될 퍼즐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물론 진술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변화하면서 물살을 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몫이 얼마인가 이걸 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장동 개발계획 과정에서 최근에 유동규 씨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이 초과이익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었고 그럼 배임이 성립하더라도 이재명 시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동규 씨 진술이 이재명 시장 관여를 시사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직간접적인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의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조선일보 또 오늘 오후 보도를 보면 이재명 시장 측 몫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노후자금도 포함됐다고 이해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보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소식 짧게 들어보죠. 여야가 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권에서 여파가 일어나고 있죠.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있군요.

◆ 김수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전주혜 의원은 이태원에 나갔던 마약 수사 단속반과 대검찰청과 연관이 없다, 단속을 나간 것은 경찰이지 검찰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관련한 본회의 표결에서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이탈이 나타났는데 장제원, 이용, 윤한홍 의원은 반대, 유상범, 박수영 의원은 기권,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가집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첫 공식 상견례를 갖는 셈인데 이 자리에서 당의 노선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미묘한 이견의 기류 이런 것들이 다뤄질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모임을 지원하기로 하고 원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다만 참사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시켜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한 것 같아요.

◆ 김수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서면자료를 통해 답변을 했는데요. 유가족 측이 서로 유족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정부가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을 위해 일부 유족과 접촉을 했지만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성사를 못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사회적 추모시설 마련에 대해서는 유가족 모임, 지자체, 이태원 상인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작업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밝혔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언급이 없어서 정부의 확실한 태도가 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유족들에게 어제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김수민> 정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유가족협의회 구성과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오늘 18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이 드러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유가족 협의회 구성은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 가족들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것인가. 일방통행 행정에 대해서 유가족께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게 공무원 폄훼발언은 아닌데 너무 관료적으로 이렇게 막 몇 시까지 안 오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건 좀 뭐랄까요, 듣고 싶지 않는 뉘앙스도 풍겨서 문제가 되는 거죠.

◆ 김수민> 그렇죠. 특히 시한이 촉박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간주하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라서 이게 일처리를 여러 번 해본 공무원일수록 피해야 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게다가 또 유가족들인데 하나의 표현도 조심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일단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전히 여당은 뭐랄까요.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대검찰청을 왜 넣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정쟁화를 하거든요. 이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수사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력이 마약수사 쪽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비었다, 경비 쪽이 비었다. 그래서 참사가 났다, 고로 참사는 한동훈 책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깔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수사는 사실 누가 한 겁니까? 검찰이 한 게 아니라 경찰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다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검을 갖다 끼워넣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봐요, 아주 나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고. 여기에 대한 국힘의 반발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 뭐 털어서 나오겠어요? 그냥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같은 얘기입니다. 대검이 책임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요구를 해서 나와보면 되는 문제고. 문제제기할 때 민주당이 망신당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인데 뭘 이걸 된다, 안 된다. 자존심 싸우면서 하는 건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무수석까지, 그 귀한 정무수석이 국회까지 발걸음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도 웃기고 그러고 나서 표결을 하는데 장제원, 이용, 윤한홍, 유상범, 박수영,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 이런 분들 지금 다 이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걸 이분들이야말로 정쟁으로 만들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간주하겠다, 이런 것은 여기서 유가족 모임을 못 만들게 하려고 막 애를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 정부가 유가족 모임이 꼭 만들어져야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지도부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실무자의 문자 보낸 것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이러나 저러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적절한 수준에서 괜히 방해한다 인상을 주지 마시고 유족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정부의 저는 기본방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최소한 유족들의 모임에 호의적이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 진중권> 이거 누가 보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 박재홍> 문자 메시지 작성한 사람.

◆ 진중권> 작성한 사람이 누구고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무례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박재홍> 참사 진상규명 작업에 유족들 포함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모호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굳이 분간을 하자면 국정조사라든지 수사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시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유족이라든지 관계자들과의 협의는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접적인 참여가 안 됐을 때 또 유가족 측이라든지 혹은 야당 측에서 그러면 국정조사라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참여시킬 수 없는가.

◇ 박재홍> 녹여낼 수 있는 틀이라도.

◆ 김수민>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참사가 벌어지면 국회도 국정조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자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백서 등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볼 기회가 생깁니다. 국회 국정조사 45일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증언은 나오겠지만 기승전결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할 텐데 그 단계에서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면서 이 조사위원회가 또 별도로 돌아가서 이번 재난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확실히 챙기고 넘어가는 작업이 별도로 준비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어쨌든 진상규명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가족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가 신뢰를 잃었지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자체가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 박재홍> 그렇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맞았어요. 정부는 엄정대응을 시사를 했는데 현재 화물연대와 정부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 김수민>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기사 6% 정도입니다. 경기 의왕컨테이너기지라든지 부산신항, 전남, 광양항 등의 출입구를 막는 투쟁전략을 택했고 또 파업참여자 중에서 컨테이너와 시멘트화물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물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기지 등에 경찰력을 사전배치해서 불법행위 방지에 나섰고요. 군 위탁 컨테이너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을 통해서 화물 수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시사를 했는데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처벌이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문제가 상정될 공산이 높습니다.

◇ 박재홍> 원희룡 장관이 일단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개시명령 발동. 진 작가님 오프닝에 말씀하셨는데.

◆ 진중권> 저는 위헌이라고 봐요. 아니,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면서. 자영업자가 적자가 나서 내가 영업 못하겠다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명령을 해요? 이것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봐요.

◇ 박재홍> 영업해라?

◆ 진중권> 이런 겁니다.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서 파업권을 인정해 주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한 다음에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작업에서 이런 게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 좋은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발동 안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문화된 거거든요. 죽은 시체예요. 관에서 이걸 꺼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문제는 지금 일몰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3년 더 연장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뭐가 되냐 하면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게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변화해 간다, 이걸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켜라, 악법도 지켜라. 그다음에 아니면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법 좋아하는 정부가 왜 합의를 안 지키죠. 합의문을 제가 다시 읽어대릴게요.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운임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죠. 품목 확대 등은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해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이라는 게 그런 뉘앙스까지 포함하고 봐도 안전운임제는 도입하기로. 지속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합의대로 국토교통부가 5개월 동안 했어야 하는데 뭘 했냐는 거죠. 이걸 안 해 놓고 무슨 법적인 엄정대응을 하니, 자유를 빼앗느니,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런 걸 동원하겠다드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노조의 주장은 3번인가밖에 협의가 안 됐다는 건데 원희룡 장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합의한 거로 한 건데 합의를 해야죠.

◆ 진중권> 대통령이 말한 자유가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의 자유를 어떻게 침범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현지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업무개시명령까지 갈 수 있을까요. 원희룡 장관의 선택은?

◆ 김수민> 일단 그 사이에 계속해서 물밑에서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게 제도의 일몰시한 없애고 연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운임료 중에서 화주가 사업자에게 해 줘야 되는 운임료하고 이제 노동자에게 해 주는 게 있는데 전자되지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 박재홍> 기업들 입장을 반영해서.

◆ 김수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받는 금액 자체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불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서 오히려 디테일한 협상의 단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