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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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이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관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처리 절차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고요. 이의 신청 절차도 제공이 되고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플랫폼마다 일단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는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요. 또 정부나 정부 지정 기관이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신고 폭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지 플랫폼 측의 삭제가 남발될 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 박재홍> 뭔가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헌법 소원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사람들에게 신원패를 차고 다니고 했던 것에 해당 법률을 비유했고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최근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사투리 논란을 예로 들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도 헌법소원에서 힘을 합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 박재홍>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게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석에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법원의 판결로 이 두 번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들에게 10억 원 이상, 과징금 10억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최대.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 장윤미> 이게 이런 문제의식 같아요. 저도 언론중재위에서 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일단 활동할 때만 해도 유튜브는 완전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언론사라는 걸로 언론중재위의 중재 대상도 되고 피해 구제도 받는데 진짜 더 문제는 돈벌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연예인이 대상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 누군가가 됐든 그런데 그걸 규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율하겠느냐의 문제의식에서 사실 출발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 저희가 허위사실 게재했다고 유튜브상에 이 사람한테 10억.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란 건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게 제일 단단한 건 법원에서의 인정 사실 관계다 보니까 그런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그걸 올린다? 이러면 그거를 좀 징계를 세게 금전적으로 하겠다는 거.
또 하나는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진짜 허위 사실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근래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나 너무 피해자야. 이게 그냥 다 오픈돼 있어. 누가 볼지도 불특정 다수한테 다 그럼 내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럼 15일인가 하여튼 임시 차단 조치를 하는데 그 뒤에 게시를 올린 사람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그냥 올라가요, 다시. 그러면 이거 법원에 가야 돼 소송해야 돼요. 이거 내려달라는 가처분 신청하고. 너무 비용,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당신들이 이런 게시자들 이런 걸로 돈도 벌고 수익도 얻으니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라. 근데 정부에서 이건 조작 정보 이건 허위 정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고 피해 구제가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 박재홍>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고 이의 신청 절차도 제공해라.
◆ 장윤미> 예.
◇ 박재홍> 유튜브는 해외잖아요.
◆ 장윤미> 유튜브도 들어가요. 그래도 이거를 한국 법망에 포섭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개인 유튜브 사업자 같은 분도 이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 장윤미> 그걸 악의적이고 아주 알면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또 쟁점인데 이거는 그냥 어 가짜 뉴스를 올렸네? 이 정도로는 못 하고요. 알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이거 거짓말인 거 사실 자기도 알아요. 이를테면 김세희 씨가 그랬던 걸로 보이죠, 지금. 이거 다 짜깁기해서 냈다고 법원에서 인정됐으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다가 내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까지. 내지는 타인한테 손해를 끼칠 의도 플러스 타인의 법익까지 침해하는 이 요건이 다 들어맞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왜냐하면 저희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해보면요.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진짜 직장도 잘렸어요, 명예훼손으로. 왜냐하면 회사에 계속 민원 넣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정말 큰 고통을 오랜 시간 당했는데 위자료 5000만 원이었어요. 본인이 너무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준에서 한 5배 정도로 이런 요건이 다 해당하면 이런 민사적으로도 저희가 무슨 금융 치료 이런 말들도 막 쓰는데 어쨌든 그런 법의식이 좀 녹아져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데 또 반면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입틀막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정옥임>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겠죠. 근데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의 인격권이라든지 명예를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해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글 같은 데. 근데 허위 조작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법을 규정하고 개정하는 것만큼 그런 거에 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특정 세력에게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력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선까지 보장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예. 이른바 77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이 법안을 반대하는 쪽 일각에서 정부가 직접 관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직접 심의하지는 않는 것이고 직접 삭제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주가 무엇이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그 법안을 수정하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구체화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틀린 정보는 아니고 허위 때는 조작된 내용이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된다. 조금 구체적인 요건이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걸로 이렇게 좀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시물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우려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이게 악용된다든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검열하지는 않지만 혹시 플랫폼에서 정부를 의식해서 과하게 게시물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는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허위와 조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 박재홍>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나라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 장윤미> 맞아요.
◇ 박재홍>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이슈 경찰 얘기인데요. 최근에 살인 사건 증거 인멸이 경찰에서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증거 인멸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 당시 장 씨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로 훼손된 리얼돌이 지목이 됐었는데요. 경찰이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실물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 씨의 부친인 A 모 경감이 리얼돌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요.
게다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A경감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주요 범행 도구인 SUV를 보존하지 않은 점도 있고 수사팀장 B씨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누락 혹은 은폐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를 오직 경찰에게만 맡겼을 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었던 거고 해당 수사팀장의 전임자였던 거고 그래서 잘 알아서 전화해서 관련 증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을 때 그나마 이거라도 핵심 정황 증거라도 있으면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목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 김수민> 광주지검은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경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증거 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요. 검찰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핵심 정황 증거였다고 보면서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차량의 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도 자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어제 A경감을 긴급 체포했고요. 오늘은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중앙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인수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보완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경찰은 그럼 정말로 완전 무결한 수사 주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을 때 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은폐될 수 있는 정황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 장윤미> 검찰도 무결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제도 설계라는 건 외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없앴겠어요? 그냥 살인과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없앤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나 우발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범행에 이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리얼돌은 실제로 없애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범죄에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경찰한테만 그러면 계속 수사를, 왜냐하면 종결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면 근데 살인죄라는 건 사실 너무 명징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로 안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지금의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은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는 걸로 제도 설계는 지금 전제가 좀 가고 있고 그럼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는 건데 이걸 지금 이 경찰에 그대로 이 동일 수사팀에 맡겼을 때 그대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대안이 있어요. 그거를 수사관, 수사 심의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제3 기관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수사팀은 동일한 동인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완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랬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서장을 통해서 이런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준달지 이런 세밀한 부분이 이런 일이 절대로 암장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이에요. 근데 보완 수사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또 보완 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것이 마치 또 정치인 수사를 막아야 된다는 걸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당장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일반인들 중 범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요. 경찰도 지금 업무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거대 여당인 민주당, 지금 그 뭡니까? 민변에서도 보완 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거를 요구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양심적 소신을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권력 투쟁만 하지 말고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 내부에서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으려면 보완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게 예전에 인천의 한 골프장에 관련된 관계 회사의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측정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돼서 계속해서 불송치가 되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보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나아가서는 뇌물까지 주고받은 이게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찰이라는 조직도 과거보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청렴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일각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더 좋은 조직이냐 이걸 떠나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썩을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라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자정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도 보완 수사권 문제를 떠나서 조직의 명예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지금 또 이 수사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이게 제도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걸 접근할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할 게 많아서 또 배재고로 가보겠습니다. 스벅 응원가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 직접 또 광주일고를 찾아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보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처음 나온 학생의 목소리는 배재고 학생의 목소리였고 이어서 나온 목소리는 이규연 광주 제일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어제 배재고 학생 선수들과 학교장 등 86명은 직접 전남 광주 통합시에 있는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야구를 떠나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재고 방문단은 이후 광주일고 교정에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하고 광주일고 학생들과 국립 5. 18 민주 묘지도 참배를 했습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배재고 학생들에게 고개 들고 어깨 펴라 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해 어깨 움츠리지 말고 다음에 광주일고 학생을 만나면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게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중 일고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두 학교가 보여준 화해와 관용의 뜻을 지켜봐 달라 요청했습니다.
◇ 박재홍> 직접 배재고 선수들은 사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또 여전히 배재고의 응원가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배재고 야구부 측에 응원 화환을 보냈습니다. 배재고 선수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준비하던 어제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오늘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스타벅스가 5. 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지도 모를 배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 중 광주일고 측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구호를 외친 것을 두고 이게 왜 5. 18에 대한 모욕이냐면서 스타벅스가 5. 18과 광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면 스타벅스는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배재고 앞에 응원 화환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진숙 의원이 유일합니다.
◇ 박재홍> 배재고 학생들이 가서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여기 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어른의 모습으로 잘 받아주는 모습까지 잘 봤는데 이 와중에 또 정치권이 이걸 또 이용해서 갑론을박하는 모습까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 정옥임> 이규연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고 할까요? 이런 교육자들이 많이 계셔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합이 뭐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민주화 항쟁은 진영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는 거에 대한 그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양민의 학살 문제는 비단 광주 말고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기억하는 것이 보수의 헌법적 가치하고도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배재고에 화환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배재고 학생을 응원하는 화환과 질타하는 화환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화환들은 어른들이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어른들이 문제예요.
◇ 박재홍> 장윤미 대변인님.
◆ 장윤미>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 내민 손을 잡아준 광주일고도 상당한 용기 서로 냈다고 생각하고 저도 배재고 학생들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 다만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어른들의 몫이에요. 정치권이 배재고 학생들 너네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없어요. 5. 18은 광주 시민들한테 제삿날이에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거를 두둔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폭력을 걷잡을 수 없이 용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을 두는 거예요. 이진숙 의원의 행위 진짜 규탄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스타벅스가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하는데도 잘했다고 두둔하는 분들이 스타벅스에 방해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배재고 학생들, 선수들이 사퇴 수습이라고 하는 다음 베이스로 진로하고 있었는데 이진숙 의원 같은 분들이 거기다 화환을 놓으면서 진로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참 뭐랄까 이규연 교장 선생님 보면서 좋은 어른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 와중에 또 좋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 의원님도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 정옥임> 진짜 어른이 어른다운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를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어르신 말씀 중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모두에게 한 번씩 대내여야 될 그러한 경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는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7(화) 정옥임 "'배재고 고개 들어요' 교장 말씀, 가슴 울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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