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가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 막판까지 조율했습니다만 불발이 됐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 곽우신> 일단 민주당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소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서 중간에 퇴장을 했는데요. 박형수 간사가 기자들에게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일방적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건이 있었는데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거에 민주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커졌는데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41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전반적인 증액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에 바로 넘겨질 것으로 여겨졌는데 지금 본회의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5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시작 못 했었어요?
◆ 곽우신> 네. 지금 8시로 개의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 미뤄진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속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검찰 특활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최근 국회에서 여러 사안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여당 주도 단독 처리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 또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여당 법사위원장직 반환 요구 등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농성을 진행했던 분이세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나경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셨었는데 지금은.
◆ 나경원> 6박 7일 동안 했었습니다.
◇ 박재홍> 6박 7일 동안. 6박 7일 동안 국회에서 잠도 주무셨던 거죠?
◆ 나경원>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꼬박 그 농성장에 의자가 보이셨을 텐데 농성장에 앉아 있었고요. 의자에 계속 앉아 있는 형식의 농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잠깐 눈을 붙이는데 사실 좀 시끄럽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 나경원> 그래서 눈을 잘 못 붙였고 다시 또 아침 7시부터는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앉아서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김밥 햄버거 이런 걸로 먹었죠. 때웠죠.
◇ 박재홍> 현장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 나경원> 현장에 앉아 있는 항의 농성.
◇ 박재홍> 사실은 6박 7일 동안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오셨는데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 나경원> 저는 사실은 로텐더홀을 선택한 것은 결국 민의를 모으는 국회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 지금도 여당 마음대로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이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오랜 관행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다른 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올라와서 법사위가 상원같이 자구 심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어떤 일당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게. 그건 왜냐,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표를 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담아내라는 것이고 그것이 로텐더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텐더홀에서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오랜 관행이었고 나눠 하는 것이 저희가 18대 국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80석밖에 안 됐는데도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민주당이 그걸 몽땅 가져가 버린 거죠. 본인들이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다만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통과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까지 됐는데 모든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마음대로 되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선에서 41%의 국민은 어디로 가는 거며 이 의견을 담을 틀이 없잖아요. 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농성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웬만하면 처음 총리라서 또 같이 정치하는 분이라서 웬만하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건 좀 심하더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후보를 내놔도 우리가 부적격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 야인 시절에 어떻고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최근 5년간의 세비 수입과 강연료 수입은 딱 5억 1000인데 지출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거 기부금 냈다고 하는 거 기타 전세 자금 쓴 거 플러스 자산이 정리된 거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13억이 지출되거나 순자산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럼 8억이 비거든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모님한테 2억 받았다고 했는데 증여세 냈어요? 그랬더니 냈다고 그래 놓고 증여세 자료 내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범죄 혐의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반대를 한 거죠.
◇ 박재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안에서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신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농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 들으셨죠?
◆ 나경원> 사진 같은 거를 그렇게 막 만들어서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이런저런 뭘 막 씌웠는데 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메시지는 반박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웰빙 농성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 나경원> 농성하면 반드시 단식하고 삭발해야 하나요? 항의의 방법과 수준과 단계는 다 갖가지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그 말씀하시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을 좀 하셨었잖아요.
◆ 나경원>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당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 다 그런 이유로 하는 건데 그거 알면서도 왜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우리 당이 그래서 요새 국민들이 답답해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래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메시지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오늘 또 추경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 여당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내용은 잘 내용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당이 그냥 지금 너무 뭐가 수단이 없어서 못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려고 한다는 일종의 야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다시 우리 당의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런 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지금 야성 말씀하셨는데요.
◆ 나경원>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
◇ 박재홍> 총리 비판을 했던 분 중에 지금 기억나는 분들이 주진우 의원 그리고 우리 나경원 의원 두 분밖에 기억이 안 남아서 뭐랄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 존재감이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이 있기는 하냐. 의원들 다 여름휴가 간 거 아니냐 이런 게 지지층의 마음이라는 말씀도 하던데.
◆ 나경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저희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언론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통 때가 같으면 더 피나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언론만 탓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도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네요. 그런데 허니문 기간이라도 이건 정도껏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도 될 게 있지 총리 후보자는 좀 지나쳤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제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끝났지만 장관 청문회 지금 엄청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상황을 보면 뭐랄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한방을 준비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현미경처럼 국민들 앞에서 잘 검증하실 수 있겠느냐 이러한 또 판단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나경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식의 차이가 많네요.
◇ 박재홍> 인식의 차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나경원> 아니, 분명히 엄청 잘못한 건데 이게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은 민주당이 버티니까요. 자료를 하나도 안 내니까.
◇ 박재홍> 민주당이 자료를 안 낸다.
◆ 나경원> 세금 냈다고 그러고 안 내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기사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버티면 능사더라고요. 자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더 지독하게 했어야 되나 봐요. 우리 총리 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자료 요구를 민주당에 10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당 의원들 보니까 100건인가 120건 정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야성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저쪽에서 무자료 무증인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보다 또 더 재미있는 건 추경인데요.
◇ 박재홍> 추경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직 본회의 안 열렸잖아요, 의원님.
◆ 나경원> 추경의 핵심이 지금 특활비 때문이에요.
◇ 박재홍> 지금 어떤 특활비가 문제입니까?
◆ 나경원> 특활비 아니,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민주당이 혼자 마음대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특활비 3개를 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대통령실 특활비 0원, 검찰 특활비 0원, 감사원 특활비 0원. 검찰하고 감사원이 다 민주당 조사하고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 당시 대표. 그래서 지금 바뀌니까 감사원은 완전히 다 복구,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작년보다 더 늘려서 복구, 검찰 갖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싸움이 났는데요. 완전 복구했더니 또 대통령실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왜 검찰 거 복구하냐 그래서 지금 검찰 게 마지막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 특활비 한번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필요 없다. 특활비 없다고 정치 못하냐. 대통령 일 못하냐. 이런 발언이 바로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의 발언,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완전히 다 복구했다고 하니 이런 내로남불이 있습니까? 이런 이중 잣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특활비를 몽땅 깎은 게 잘못된 거예요. 특활비 몽땅 깎아서 예산 일방적으로 통과한 날이 12월 1일인가 2일걸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정말 일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본인들 되니까 그런 말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특활비를 다시 복구시켜 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논리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처럼 제가 다 0원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안 하겠어요. 작년에 0원으로 주장한 민주당이 진짜 해도 너무한 정말 정말 정말 진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혼란에까지 다 이어진다고 봅니다. 민주당 그런 식으로 정말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는 그냥 갖다 써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진짜 두꺼워야지 정치하나 봐요.
◇ 박재홍> 의원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 나경원> 우리가 그러면 야성을 보이고 지금 특활비 다 0원으로 만들자고 한번 농성이라도 해야 되나요? 대통령실이 0원이 되면 사실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0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하니까 그때 검찰하고 감사원 특활비도 다 0원으로 만들었고 검찰에 어디 파견 나가 있는 기관은 자기네 화장실 청소를 못 해서 옆에 부처 화장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무식한 일을 한 게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까지도 왔나 봅니다. 물론 우리가 계엄이라는 무지막지한 잘못을 하긴 했지만 참 제가 보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 말든.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려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된 상태인데 그 발표하는 순간에 의원님이 농성 현장에 유튜브로 중계되면서 의원님의 혼잣말이 잘할는지 어쩔는지 이렇게 그게 약간 중계가 됐어요.
◆ 나경원> 그냥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잘하시게 우리가 또 도와야죠.
◇ 박재홍> 잘 도와주실 예정이시고. 그런데 의원님 나중에 곧 전당대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우리 의원님이 이번에 농성하신 것도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 나경원> 전당대회는 저는 이래요. 지금 누가 서로 하겠다고 할 일은 아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어떻게 빨리 우리 당의 리더십을 만들고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과 토론들을 지금 의원들 사이에 삼삼오오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해야지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욕심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보다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야지 우리 당이 빨리, 지금 당이 제가 그거 했다고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욕하는 우리 당 내 인사도 있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로 민주당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그리고 국민들께는 더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제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30, 40대는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안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내자 이런 얘기하고 고민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대별 그다음에 성별 계층별로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정책 역량 특히 실용적 정책 역량 강화가 앞으로 혁신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도 수도권 청년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야성의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그래서 이른바 다음 전당으로 선출될 당 대표는 그러면 친한계 친윤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 나경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 리더십이 나경원 의원이신가요?
◆ 나경원>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로텐더홀에 계실 때 의원들 많이 찾아오셔서 말씀 나누셨던 모습이 기억나서.
◆ 나경원> 네. 이제 약속한 시간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나경원>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김근식 교수님이 열심히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리 김근식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김근식>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점이나 문제 제기 또 뼈아픈 지적을 하는 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저는 그게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고 똘똘 뭉쳐서 과거 일은 다 덮고 이재명과 싸우는 것만 똘똘 뭉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고름이나 종기나 이런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그냥 묶고 가자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맡아서 종기를 환부를 도려내겠다, 메스로 도려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부 총질도 문제지만 내부 총질을 이유로 해서 혁신의 요구마저도 내부 총질로 왜곡시켜서 그냥 야당으로서 이재명과 싸우자고 하는, 과거 불문 일심단결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께서 이번에 농성한 것도 저는 두 가지 문제 제기는 잘했다고 보는데 결국 실패한 거죠. 점거 농성이든 숙식 농성이든 농성은 우리가 과거에 전문적으로 해본 입장에서 보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절박함과 처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던 단식 삭발이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목표도 제가 볼 때 달성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정하신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과정에서 웰빙이니 피서니 이런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만큼 저는 우리 당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우리 살을 깎아내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보수 궤멸 을사오적의 축출이라고 하는 정도는 최소한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내부의 자성과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저는 나경원 의원의 저 말씀이 같이 빛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특활비 지금 가지고 여야 추경 얘기로 갈등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 박성태> 저는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과를 해라. 윤석열 정부 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 다 0으로 해놓고 물론 나중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잘 되진 않았죠. 0으로 해놓고 지금 정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특활비 필요하다. 해 보니까 있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과해라. 저는 그건 사과할 만하다고 봐요. 유감이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물론 내란 정권이었기 때문에 특활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형식적인 면으로 봐서는 사실 또 그 말은 맞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미 얘기는 했어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사과하고 합의하면 되지 않나. 이것 가지고 사과를 여당에 아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도 여당 반장이시기 때문에 여야 간에 지금.
◆ 곽우신> 저는 오늘 계속 국회에 있다가 왔는데 저희 기자들도 사실은 본회의가 열리는 게 몇 시지 계속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결산 소위 통과하고 예산결산 특위 통과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 올라가는 시점에 검찰 특활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본회의를 못 열고 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 박재홍> 민주당 안에서 내분.
◆ 곽우신> 물론 조국혁신당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된 것이 속도전을 너무 내세우다가 면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야당이 비판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그거는 소위나 전체회의 때 정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다 해놓고 나서 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스톱. 일단 기다려 봐 하는 거는 저는 원내 정치에 별로 맞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으로서 미숙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지양했으면.
◇ 박재홍> 상상을 해보면 추석 전에 검찰 개혁할 건데 검찰 없애려고 하는 상황인데 특활비 예산 배정하면 없어질 조직한테 무슨 특활비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논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 곽우신> 그렇죠. 그럼 애초에 지금 41억 증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의 편성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이 논의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기서 스톱이 걸리는 거는 조금 사실은 절차상 잘못된 거죠. 그전에 이미 예산소위나 이런 데서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부터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건 저는 늦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서두르다가 항상 이 타이밍을 요구했었잖아요. 경제는 타이밍이다. 민생 빨리 필요하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나중에 야당이 비판하고 할 때 조금 명고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근식> 저도 민주당이 특활비를 지난번 야당 때는 0원으로 했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는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그거고 오히려 민주당 내에 지금 내부 갈등이 커져서 지금 본회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이 특활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관한 아마 약간의 의견 충돌이 내부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 간담회는 대통령도 추석까지는 얼개를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정성호 지명자 같은 경우도 검찰 해체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신중론 이야기를 하고 봉욱 수석을 민정으로 임명하고 그러나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당 대표부는 지금 추석 밥상에 검찰 해체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쓰디쓴 맛을 많이 봐서 신중론과 강경론이 저는 지금 굉장히 맞물리고 있고 그 물밑에서는 상당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 내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개혁 완료 뒤 집행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추경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게는 안 주고 완료한 이후에 나온 조직에게 특활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인 거지요?
◆ 박성태> 그러니까 특활비의 규모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이전에 제가 알기로도 각 지검장들 또 총장이 격려금 조로 회식비 조로 수사하던 팀에 주던 돈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죠. 회사 다니면 또 회장이나 사장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보도국장도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규모를 가지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특수 수사에 또 들어가는 비용 너무 흥청망청 썼다 이건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개혁한다면 저는 그건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는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자체를 개혁하면 주겠다? 저는 이건 좀 그렇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곽우신 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4(금) 박성태 "민주당, 검찰개혁하면 특활비 집행? 조금 과했다"
2025.07.04
조회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