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패널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성태>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민주당의 김진욱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국민의힘 강동을 이재용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첫 번째 소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특검과 내일 오전 10시에 나가는 것까지 합의가 됐는데 특검은 비공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가긴 가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만약에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 곽우신> 조은석 특검팀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성태> 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아닌 그냥 정문 출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지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성태> 김건희 씨 얘기도 들어볼까요? 오늘 퇴원했죠?
◆ 곽우신> 오늘 4시쯤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는 모습이 이 속보로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동행을 하면서 이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지금 화면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간호를 하고 있다는데 일단 노란색 상의를 입은 김건희 씨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입니다. 나와서 차까지도 계속 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 전해 주시죠.
◆ 곽우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또 특검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환 요청이 온다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서 응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오늘 특검팀 관계자에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 박성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일단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출석은 하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조건 비공개로 가겠다. 만약에 특검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아무튼 특검 사무실에 오지 않으면 출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욱>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오후 정도를 기점으로 기싸움은 끝났다고 보여요. 일단 출석은 하는데 10시에 나가는 거는 나가는 것이고 특검 쪽에서 입장을 명확히 했잖아요. 지하주차장 다 폐쇄했다. 현관만 사용 가능하고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체포영장이 기각될 때 조건이 딱 하나였었어요. 뭐냐 하면 특검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 출석에 응하겠다는 것이 체포영장의 기각 사유인데 특검에서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불응으로 보겠다고 했다고 얘기하고 형사소송법을 검토하겠다고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그 완곡한 표현의 직설적 의미는 체포영장을 다시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내일 아침까지 계속 협의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아마 좀 전이겠지요. 10분 전쯤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1층으로 갈지 돌아갈지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어떨 것으로 보세요?
◆ 이재영> 저는 현관 출입할 거라고 봐요. 이게 그 초반의 기싸움은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분과 어찌 보면 특검 간의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전초전 이런 걸로써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특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출두를 요구할 텐데 지금 굳이 밑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필요가 이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다른 내란 법정에서 계속해서 화면에도 비췄고 현관으로도 출입했고 해서 소위 말하는 과거에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효과는 예전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 박성태> 사실 처음 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 이재영>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굳이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얻어낼 것도 얻어냈잖아요. 사실 9시에 나와라 그랬는데 10시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것도 합의를 본 상태이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얻어낸 거는 초반에 얻어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결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 박성태> 김진욱 대변인도 갔다가 어쨌든 현관으로 들어갈 것이다?
◆ 김진욱> 현관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이미 기세 싸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졌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특히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하겠다는 것을 용납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정리는 끝났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의문의 1패 당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나 더 혹을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특검에서는 특별 대우해 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건데 기싸움인데 저희 패널분들이 예상하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졌다고 예상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소환은 일단 정당하게 소환하면 응하겠다는 입장, 오늘 퇴원했죠. 소환이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 김진욱> 저는 당분간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16가지 혐의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그 16가지 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마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명태균 건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지금 또 삼부토건 문제 하여튼 이 16가지 중에서 일단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씨도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여러 번의 소환이 있을 텐데 아마 준비가 되는 것들 혐의가 하나하나 입증되는 것들 그 최종적인 대면 조사에 김건희 씨가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출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다음 주에 소환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 이재영> 저는 최대한 빨리 부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혐의가 너무 많고요. 그 혐의에 대해서 한 번에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몇 날 며칠 밤을 새야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빨리빨리 정리되는 사건부터 불러서 소환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김진욱 부대변인님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 이재영> 저는 최대한 빨리 부르려고 할 것 같다.
◇ 박성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맞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실 수는 없지만 청목회 간사시니까 청목회 입장에서 보면.
◆ 이재영> 당의 입장은 아예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대 특검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어쨌든 본인이 지금 아프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당장 부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무실 꾸리고 준비를 막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이 조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늦어도 7월 중에는 보통 이루어지지 않을까 서초동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성태> 7월 중에요?
◆ 곽우신>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회 내용 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4곳에 여기에는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도 들어갔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죠. 이 소식 들어볼까요?
◆ 곽우신>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까지 야당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71명이 참여했는데요.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나왔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모두 당연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는데요.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은 3선의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 문체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각각 뽑혔습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우리 달라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불참했고. 대신 강행 처리다,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죠.
◆ 곽우신> 손 피켓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은 대통령의 쟁의 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면서 무리한 법안 추진에 부작용과 폐해가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민생 회복이 시급하고 실천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즉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날 일괄 선출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우원식 의장도 이를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 박성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4개의 상임위원장 비는 자리였습니다. 아직 전반기 국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비는 자리 다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이재영>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아직 1년이 남았고 그러니까 전반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게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그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협치라는 취지 하에는 법사위원장을 주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아무리 자기네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기능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보통 야당이 하는 건데 그 기능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이 처사에 대해서는 협치 이런 부분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어차피 다 가져갈 마음을 먹고 있었고 다 가져간 상태에서는 야당에서는 비록 상임위원장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과도한 힘이 쏠린 여당과 지금 정권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무적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쟁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게 무슨 협치냐 이런 얘기 같아요.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자백도 있고.
◆ 김진욱> 협치라는 것이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것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협치라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가 같이할 수 있는 것이 협치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 이거는 사실상 생떼 쓰기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거 맞습니다. 12. 3 비상계엄 이후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 새롭게 정권 교체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했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금 야당이 여당에게 협치의 손을 내미는 모습 아닙니까? 어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시정연설을 했고 끝나고 야당 의원들이 계시는 통로 쪽으로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쇼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지만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내미는 협치의 손을 걷어차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사위 하나 가지고 견제하겠다. 진짜 견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국정의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심을 풀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재영>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결국엔 시스템과 제도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12. 3 계엄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무너졌고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그거에 대한 죗값을 어찌 보면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은 바뀌었고 그리고 3대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테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맞이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반드시 협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부딪칠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것이 너희들 너무 과도하게 발목 잡는 거 아니냐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이런 시간 벌기 내지는 시간 벌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지 못했을 때 꼭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를 넘겨서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발목 잡기라고만 비추는 거는 아직까지도 12. 3 계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같은 분들만 많이 계시면 저희도 믿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전혀 그것하고 다른 모습이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상임위들 그 상임위들조차도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하나 전체회의를 열어서 따갑게 정부에 대한 뭔가를 해 보자고 얘기할 때 일방적으로 상임위 여는 권한을 상임위원장이 갖고 계시는데 안 열어줬던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기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건 발목 잡기를 두 번 세 번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남아 있는 1년 동안 저희가 잘 운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이 있으면 괜찮은데.
◆ 이재영> 좀 보내주세요.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이 아니라서 이거 못 주겠다 이런 얘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영 의원님 못 가는 상태여서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 박성태> 좀 오래 걸리죠.
◆ 이재영>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딱 이 자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 자리가.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법사위는 포기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로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너무 그렇게 또 하시지 마시고, 언젠가 갈 수도 있잖아요.
◇ 박성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해 보자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너무 멀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맡기네.
◇ 박성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인데요. 최근에 부동산이 너무 오른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금융위가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어요. 상당히 센 방안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곽우신> 벌써 언론에서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죠.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담대가 아예 원천 봉쇄되고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은 막겠다는 거고 금융 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도 지금의 반토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브리핑이 논란인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요.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습니다.
◇ 박성태> 지금 얘기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성태> 금융위가 내놓은 거고. 일단 여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건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다주택자 대출 안 돼, 6억원 이상 안 돼, 갭 투자 안 돼, 내일부터요.
◆ 김진욱>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 거의 불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며칠 전부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경험했던 그런 과거의 사례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빨리빨리 미리 매입해 놓자. 그래서 가수요가 상당히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책은 실수요자들 실제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갭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사라. 다만 갭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본인이 살려고 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사지는 마라 이것을 명확하게 한 건데 사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당내 정책위나 아니면 국정기획위에서 일체 지금 뭔가 대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에서도 기본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을 거고 또 당은 당대로 정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또 톤이 달랐던 게 국정기획위에서는 4기 신도시 같은 거는 만들지 않는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당은 필요하다면 그것도 만들 수 있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당과 국정이 또 그리고 대통령실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주택 금융 관련된 규제들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 박성태>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일단 돈줄 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 김진욱> 일시적인 조치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가 무조건 손 놓고 이 불장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건 아니라는 신호는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신호가 최종적인 신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 박성태> 저기 한강 벨트에 살고 계시는 이재영 의원님은 혹시 이 정도 대책이면 일단 불장에 소화기는 갖다 댄 걸까요?
◆ 이재영> 너무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좀 세게 말한 건가요?
◆ 이재영> 이거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서울시에 특히 수도권 부동산 주거 가격이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OK, 그거는 당연하고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마포라든지 성동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6억원으로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풍선 효과 즉 예를 들어서 은평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서민들이 아파트라든지 주거를 구입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여기를 못 사.
◇ 박성태> 규제를 안 받는 곳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이재영>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처음에 내놨던 그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뭘 막고 막고 막고 하다 보니까 서른 몇 번의 그런 정책을 내놓게 된 효과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책도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3기 신도시조차도 제대로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4기 신도시 즉 모든 공급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어찌 보면 당은 이견이 있다. 여기에서 벌써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 굉장히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안정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 이 부분이 가장 신기한 부분인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가 주도는 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 박성태>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소통 중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27(금) 이재영 “특검, 김건희 최대한 빨리 부를듯...혐의 너무 많아”
2025.06.27
조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