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 박재홍> 또 오랜만에 또 이분을 뵙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시고. 경남대 석좌교수님이시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어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대법원을 통해. 또 한 번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상황.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하루 두 차례 반박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이분이 또 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대법원 간의 충돌이 뭐랄까, 계속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맥을 짚어볼까요?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이게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대해서 정말 사법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난번에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재제청으로 넘어왔을 때 이와 같은 난리통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두 번째 의도. 저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조희대의 독립이다.

◇ 박재홍> 어디 독립해서 뭐 하시려고.

◆ 서용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선배들을 잘못 보고 배우면 후배들이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나. 구타 유발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탄핵을 달라.

◇ 박재홍> 나를 탄핵하라.

◆ 서용주>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내공을 한 번에 주입을 받고 싶다.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수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건 논박이 아니라 제가 보좌관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 봤어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임명된 자리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존중을 받아야 되나 최소한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104조에 따라서 제청권이라는 이 사람들 좀 봐주세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 도장 찍어 이게 아니라.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할 때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예를 들면 직원을 좀 추천해 봐 하면 제가 직원을 3명을 추천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사람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려봐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 권한입니다.

◇ 박재홍> 내가 제청하는 건데.

◆ 서용주> 내가 제청하는 건데 빨리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었던 국회의원,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보좌관 자체는 보좌하면서 국회의원이 임명한 직원인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 박재홍> 탄핵이 옳다. 헌법 제104조 2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딱 라임이 살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주체의 행위가 다 동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누가 우위에 있는가. 이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전부를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답은 절대 다수가 제청을 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재제청 또 재재제청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논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서용주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논리는 제가 예를 들면 2024년에 계엄이 있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때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회 몫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한덕수 보고 임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계속 미뤘죠. 뭐 당연히 그때는 탄핵이 발의가 돼서 의결됐기 때문에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3명의 국회 몫 3명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달일 겁니다. 지난달에 한덕수 총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징역 5년을 구형해 놨어요. 왜? 국회 몫에 우리가 선출한 3명, 우리가 제청한 3명을 왜 네가 임명권자라고 안 하니. 이게 지금 징역 5년입니다. 뭐가 다르죠?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이라는 것은 최종의 마지막 승인 절차예요. 그러면 1단계인 제청을 했으면 제청 다음에 동의 절차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또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임명권자 임명받은 대법원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석좌교수로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가 다 선출된 권력에서 파괴됩니다. 트럼프.

◇ 박재홍>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지는가.

◆ 김근식> 마두로, 에르도안 다 선출된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선출된 대통령이 무너뜨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저는 대통령이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회 동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데 부결시키면 다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제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하면 되고.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재제청하라고 그러죠?

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법원장 군기 잡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면 나 끝까지 다시 요구할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대법관 증원법 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이번 초장부터 이번 첫 단추부터 군기를 잡아놔야 이 다음 대법원장이 와도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제청하는 거죠. 그 군기 잡으려고 뻔한 절차가 있는데 국회 동의를 부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헌법적 절차.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의 이러한 어떤 뭐랄까.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 김유정> 일단 저는 헤어 컬러가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해서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도 김근식 교수님은 그래도 다르다. 헤어 컬러도 비슷하지만 이러려고 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 비슷한 말씀하시는.

◇ 박재홍> 헤어 컬러가 비슷해서 맥락이 비슷하다.

◆ 김유정> 저는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 박재홍> 대통령인 줄 알았다, 본인이.

◆ 김유정> 아까 헌법재판관 말씀하신 거는 그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회, 대법원,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3, 3, 3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추천 주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임명할 때도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무조건 제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수라면 임명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하고 헌법 내내 그동안에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든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하고 임명을 해 왔잖아요. 그거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판을 깨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통령 같다,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진 의원 같은 분도 사법부의 윤석열 같다, 윤석열을 꿈꾸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9월 20일 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하고.

◇ 박재홍> 티타임하고.

◆ 김유정> 티타임을 매우 훈훈하게 했대요.

◇ 박재홍> 대통령과.

◆ 김유정> 예. 훈훈하게 했대요. 그러면 저희는 8월 28일 날 재제청 요구했을 때 관건은 하나일 거다. 새로 인사추천위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기존 후보 중에 추천 제청을 또 할 건가. 그것만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제청 요구 거부한다. 이렇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 판사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굉장히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온당한 태도인가라는 측면에서.

◆ 김근식> 국회 동의로 왜 안 가냐니까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

◆ 김유정>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이고요. 맨 처음에 대통령이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중에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제청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제청하면 돼요.

◇ 박재홍> 거기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기안을 올려, 우리가. 부장이나 국장한테 올려. 그러면 다시 해 와. 다시 이제 막 돌려보내거든요. 마음에 들 때까지.

◆ 서용주> 그래서 조희대의 나라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약간 이제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 생활을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문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쳐 와, 다시 고쳐. 뭐 이런 식의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는 갑자기 이 말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이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약간 문서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원래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청와대에서 오는 문서 보면 이거 좀, 문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해서 다시 해 와.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저는 이건 좀 약간 좀 기이해서.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의견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 김근식> 그렇죠.

◇ 박재홍> 그때도 좀 달랐지만.

◆ 김종혁>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그냥 어차피 정치력을 발휘하든가 해서.

◇ 박재홍> 그렇죠.

◆ 김종혁> 대통령이 그래, 그래. 뭐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자고 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그것도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라고 이런 경우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 박재홍> 네, 있죠.

◆ 김종혁>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사람의 감정이 결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 박재홍> 서로.

◆ 김종혁> 네,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힘겨루기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헌재?

◆ 김종혁> 아니, 헌재로 가든지 아니면 헌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청을 했는데 거기 문서로 제청을 하든지 구두 제청을 하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해 주세요. 법대로 해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가서 국회 동의 안 해줍니다, 국회에서.

◆ 서용주> 맞아요, 법대로.

◆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임명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던데. 아니, 그분이 무슨 아주 극단적인 판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극우 판사도 아니고 그동안에 판결 내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2심에서 김만배 무죄 내리고 남편과 함께 진보 법학회에 속해 있었고 남편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김민기 판사를 임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거잖아요.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지금 청와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지. 무책임해요. 대법관이 충원이 돼야 되고 공백이 길어지면 그 책임은 사법부 수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죠. 아쉬운 사람은 그 사람이죠.

◇ 박재홍>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 서용주> 그러니까 그 인원을 빨리 충원해 주세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급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하든 말든 사법부가 공석이든 말든 국민들이 피해가 가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아니면 몽니일 수도 있죠. 저는 손봉기든 김민기든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법대로 하면 어떤 그 비효율성이 초래됐느냐. 법대로 해도 돼요.

제청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 동의를 얻고 임명해요. 그런데 임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요. 다시 무한루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청이라는 것은 오랜 관행 속에서, 보세요. 제청하고 국회 동의하고 임명하는데 이 제청과 동의 절차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협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매끄럽게 최소한의 시간을 행정효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싫은 거야. 자기의 뜻이 관철돼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자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이박자. 들이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 루프라니까요. 잘 보세요. 왜 무한 루프냐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봉기 판사랑 다 받아요. 국회로 보내요. 민주당이 다석 우선 의석이에요.

◇ 박재홍> 부동의.

◆ 서용주> 부동의. 올려요. 그럼 아웃. 다시 올리세요, 제청. 그러면 다시 또 올려요. 고집부리고 또 해서 부동의. 다시 올려요.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사법부 수장이 그걸 모를까요?

◆ 김근식> 그러면 그 무한 루프가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재제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면 무한 루프가 끊기겠죠. 그러나 그 절차가 무한 루프면 지금 방식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도 계속 무한 루프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 서용주> 사전 협의를 10년간 해왔잖아요.

◆ 김근식> 아니, 사전 협의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전 협의 안 했다고 관례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근식> 4명 중에 2명은 조건상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한 명은 내란 전담 재판을 맡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중앙선관위원이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양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조희대 대법관이 김 모 씨라는 판사를 마음에 안 든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배우자니까 이게 좀 제척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야.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다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한 루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이 협의의 과정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그럼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한자와 법률용어로 협의는 논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 박재홍> 역시 석좌교수입니다.

◆ 김근식> 석좌교수잖아. 그러나 법률용어로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합의해야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오케이, 그러면.

◆ 김근식> 합의 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도 입장문을 냈어요. 한미정상회담 했는데 오늘도 본인이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 보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뭘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 서용주> 최선을 다해서.

◇ 박재홍> 최선을 다해서.

◆ 서용주> 대통령한테 들이대겠다.

◇ 박재홍> 아니, 마음이 삐뚤어지셔서.

◆ 서용주> 아니, 아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 박재홍> 아니, 뭐 청와대와 대화하겠다고 해석할 수 없어요?

◆ 서용주> 아니,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도 충돌이 좀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찍어 눌렀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청하기도 전에 나 이 사람 안 돼 먼저 발표해 버렸잖아요, 청와대에서. 으름장 놓으니까 김명수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냥 청와대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제청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 포악한 방식을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사전 협의도 없이 서면 제청에 대해서 불쾌감은 있었으나 하나는 국회로 보내고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좀 추려서 보내주십시오라는 것들은 존중하는 거예요, 재제청은.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못할뿐더러 어떤 분들은 10년간의 대법관 제청에 관련된 사전 협의 이거 잘못됐다고 보수 쪽에서 그러더라고. 이 자체가 잘못됐대요, 관행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 김종혁> 사전 협의라는 게 협의를 하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빠꾸놓는 게 그게 협의입니까? 그거는 지명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협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여러 가지 논의, 한쪽에서 이렇게 굽히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자 투성이였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너 탄핵 국회에서 시킬 거니까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자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자에 많은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 앞으로 그러면 요구했는데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지금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왜 그냥 국회에 보내서 부결을 시키든가 해서 그럼 나 이런 이유로 임명을 못하겠다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올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김민기 판사 그냥 임명하라는 압박에 불과한 거예요. 손봉기 판사가 안 되는 이유로 아무것도 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법원장이어도 아니, 그러면 내가 물러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전부 다 다 재제청하라면서. 헌법을 바꿔야 돼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은 조희대의 뜻대로 되면 그냥 대법원장은 이제. 아니, 대법관은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예요.

◆ 김종혁> 국회 부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 서용주> 이미 제청에, 제청에 있어서 도장 찍어 이거잖아요. 무책임하잖아요. 부결하면 되잖아요가 어디 있어요?

◆ 김근식> 근데 사법부의 분립이라 차원에서 보면 나라마다 나라마다 민주주의 국가마다 달라요,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여기까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잘 가고 계시죠? 고향 가시는 길에 굉장히 좀 유쾌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나라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 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편안하시라고 저희가 하는 거니까.

◆ 김근식> 그렇죠.

◇ 박재홍> 한 30분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 김근식> 애걸복걸.

◆ 김유정> 나가지 마세요.

◆ 서용주> 이게 다 본인 정치하려는 대법원장 때문이에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에서 좀 나서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앞에 가서 규탄대회를 열렸어요. 김민석 당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고 있다.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질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 김근식> 그러니까 그게. 김민석 대표가 이제 야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서 당 대표까지 됐는데 그동안 쉬면서 좀 감각을 잃으신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탄핵을 자기는 신중하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도 민주당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에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끝까지 승부를 봐서 끝까지 보겠다. 끝을 보겠다는 것은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탄핵을 하면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법조인이 다 얘기하지만 100% 기각돼서 와요. 그러면 쪽팔린 거잖아요.

◇ 박재홍> 창피한 거죠.

◆ 김근식> 예. 창피한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탄핵은 신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똑같은 논리가 아까 서용주 소장이 계속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국회로 안 보낸다고 그러는데 국회로 보내도 무한 루프지만 지금처럼 재제청 요구해도 무한 루프예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국회를 안 보내느냐 대통령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국회로 보내서 해봐 계속 창피하니까 자기 선에서 그냥 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처음부터 무력화시켜서 딱 멱살을 잡아놔야 내년 6월 이후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와도.

◇ 박재홍> 밀리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 김근식> 뭐 알아서 22명 할 때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기싸움이 중요하잖아요.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기세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안 보내는 거고 김민석 대표가 그런 심한 말을 하면서 탄핵을 안 하는 이유는 탄핵하면 100% 기각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끝까지 가서 벼랑 끝에서 끝까지 개기잖아,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불리한 게임이에요, 이거.

◆ 김종혁> 석좌 교수가 왜 이렇게 말을 왜 그래.

◆ 김근식> 그냥 흰머리 때문에 됐나 봐.

◇ 박재홍> 예. 다툼을 하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돼요, 김유정 의원님?

◆ 김유정> 근데 뭐 헌법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계속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그쪽의 입장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종혁> 청와대가 할 수도 있죠.

◆ 김유정> 청와대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 박재홍> 안 한다고 그랬어요.

◆ 김유정> 그래서 결국엔 이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근식>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 박재홍> 내년 6월까지. 임기 마지막까지.

◆ 김유정>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 김종혁> 그럼요. 파도 파도 미담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대법원장 처음 본다고 그렇게 얘기할 그랬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죠.

◆ 김유정> 문제는 작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전원합의체 9일 만에 보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 김종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 김유정> 야당의 대선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때부터 이미 이제 뭔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 모습도 결코 이게 무슨 헌법과 법리에 기초해서 하는 모습 같지 않고 그야말로 정치 행위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 한가운데로 이미 뛰어들어 버렸어요. 국민의힘 조희대 대통령 안 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재제청에 뭐 그 대법원장이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조직법 고치고 뭐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서용주>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짧게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탄핵을 선물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은 정치적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탄핵의 요건은 충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대법관의 임명이 수개월째 거의 2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여러 가지.

◇ 박재홍> 정치적 의도를 규명할 순 없잖아요.

◆ 서용주>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명 자체가 저는 사실 뭐 몇 가지 대목만 보더라도 재제청에 대한 요구가 저는 이게 법률적 근거에 대한 거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지층이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또 그걸 안 받아들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에 대해서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실탄은.

◇ 박재홍> 갖고 있다가.

◆ 서용주> 장전은 해놔야 된다.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진짜로 민주당 제정신입니까? 지금 완전히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 서용주> 아니, 저는 정치적으로 왔을 때는 정치적으로 준비하라는 소리지 탄핵을 이제 완성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데서 저한테 제정신이라 하면 저 제 정신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

◆ 김종혁> 아니, 그게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 2명을 탄핵한 거, 좋아. 그래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다음에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이나 되는 사람. 28명인가 30명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장관들, 감사원장 줄줄이 다 탄핵했잖아요. 단 한 명도 임명이, 그게 인용이 됐습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던 짓을 민주당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도 탄핵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독재 정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런 거,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안 했던 거예요 그건 히틀러나 하는 짓이지. 아니, 어떻게 2026년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대법관 결정을 놓고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거기다 대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다? 이게 집권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 김근식> 그냥 탄핵하라고 하고 20인 이하로 갑시다. 이거 무한 루프고.

◇ 박재홍> 무한 루프.

◆ 김근식> 국민들이 다 아셔요, 아시고. 이건 해봤자 대통령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 박재홍> 역시 진행자를 해 보신 분이어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충분히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할 얘기도 많아.

◆ 서용주> 할 얘기는 많은데 별로 영양가 없는 대법원장 얘기라서.

◆ 김종혁> 대통령이 영양가 없어요, 요새.

◆ 서용주>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대법원장은 진짜 헌정사에 처음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강훈식 실장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수리는 안 됐잖아요.

◆ 서용주> 고생 많이 했잖아요.

◇ 박재홍> 놔 줘야 해요?

◆ 서용주>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아주 고민해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몸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모두 떠안고 가겠다는. 그래도 정치 3선 이상 해본 분이라서.

◇ 박재홍> 그렇죠.

◆ 서용주> 나름대로 이 책임지는 모습.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여기서 잡을.

◇ 박재홍> 명분이 없다?

◆ 서용주>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인적 쇄신을 통한 어떤 국정의 또 전환.

◇ 박재홍> 신호.

◆ 서용주> 신호, 내가 물꼬를 터 드릴 테니까 새롭게 이 청와대의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리셋하고 초심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놔 줘야죠.

◆ 김근식> 저는 이제 그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은 이해가 됩니다.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는 분석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인사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진다는 정치적인 도의 차원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택할 수 있는 카드인데 좀 의외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서용주 소장 말대로 이게 국정 쇄신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는 이재명 정부, 또 청와대의 어떤 혁신의 면모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새는 아니죠. 혼자 툭 던진 거잖아요.

◇ 박재홍> 한꺼번에 쭉 이렇게?

◆ 김근식> 당연하죠.

◇ 박재홍> 질서있게, 질서있게.

◆ 김근식> 전체 수석들 일괄 사표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하늘에 달했으니 우리가 대신, 참모들이. 그러니까 도승지부터 해서 우부승지 좌부승지 다 우리가 그만두겠습니다.

◇ 박재홍> 전하.

◆ 김근식> 전하. 저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칭병하고 낙향하는 거예요, 본래.

◇ 박재홍> 말 타고.

◆ 김근식>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도 몰랐던 상황에서 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 박재홍> 홍보수석이 브리핑 했다니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보건데, 이 민주화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의 어떤 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의 사표 수리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게 일괄 사표로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위기에 몰렸을 때 대통령의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청와대 일괄 사표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꺼림칙한 모양새다.

그래서 뒷이야기로 계속 야, 파워 게임에서 밀린 거 아니야. 홧김에 그냥 이번에 인사 실패 책임지면서 그냥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온 거 아니야.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우리가 정치의 셈법상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걸 아마 김유정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 박재홍> 역시 순서도 정해주셨어요.

◆ 김유정> 그런데 그건 가십이고요.

◆ 김근식> 그것도 가십입니까?

◆ 김유정> 그게 가십인 거죠. 그건 가십입니다. 김승원 의원 거는 가십은 아니고요.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왜 웃으시죠?

◆ 김근식> 김승원 후보는 가십이 아니라고 그래서 역시 김유정 의원님 다르십니다.

◆ 김유정>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저는 책임감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원유 대사 아닙니까, 원유 대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기름 구해 와, 특사로 나가고. UAE를 몇 번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

그 와중에 사실 저희가 인사 실패가 연달아 일어나고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진 거 아닙니까?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수리는 정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홍보수석이 이걸 브리핑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했는데 아쉬움을 그냥 졸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라는 말로 에둘러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했다, 강훈식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 건넨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귀국 후에는 저는 일정 부분 정책실장 인사도 남아 있는 거고 일정 부분 한 절반쯤이라도 순차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사위원장이 그만뒀는데 향후에 추가적인 인선이 있을 때 장관 지명을 했을 때 비슷한 어떤 문제가, 인사 검증의 문제가 또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어떤 인적 개편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종혁> 청와대 그동안에 취재를 해보면 형식적인 자리와 상관없이 몸통과 깃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는 몸통인데 실제 권한은 깃털이고 자리는 깃털인데 실제 행사하는 영향력은 몸통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을, 깃털이 빠지는 경우는 대개 몸통을 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는 비서실장이 최고 높은 직위니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 여권에 있는 인사들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인사를 다 자기가 총괄을 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실세는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가동을 했다면 김승원이나 용혜인 인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김승원 씨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타파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문도 파다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덮였어. 왜?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하면 다 문제 삼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실세가 이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 박재홍> 민정이나 인사수석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김종혁> 글쎄, 민정이나 인사수석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영향력을 이걸 돌리지 않을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 박재홍> 석좌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석좌교수님.

◆ 김근식> 그건 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용혜인, 김승원 해야 되겠다 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이번에는 용혜인하고 김승원이에요라는 뉘앙스를 비추면 인사수석이나 민정비서관은 거기에 맞게 서류를 갖고 오는 겁니다.

◆ 김종혁> 그렇죠.

◇ 박재홍> 용역이에요?

◆ 김근식> 그게 석좌교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사 시스템은 그렇게 굴러가요, 원래.

◇ 박재홍> 그러면 그 시스템 아닌 건.

◆ 김근식> 아니,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맞춰서 가져와.

◇ 박재홍> 그게 시스템이.

◆ 서용주> 그래서 저는 석좌교수로서 존중하는데요.

◇ 박재홍> 존중한대.

◆ 서용주> 이게 사실과 좀 다른 사실을 또 이렇게 최고의 한판승부에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 박재홍> 안 되니까.

◆ 서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 김근식> 정정해 주세요.

◆ 서용주> 정정해 드리면.

◆ 김근식>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용혜인, 김승원이.

◆ 서용주> 그러니까 사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게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어떻냐, 이력풀에서. 그래서 선택이 된 거죠. 그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이거 해 하면 뭐 알아서 한다.

◆ 김근식> 이거 해라고 직접 말은 안 해.

◆ 서용주>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지난 정부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조금 검증 과정에서.

◆ 김종혁> 아무도 안 믿어요.

◆ 서용주> 검증 과정에서 이게 잘못 좀 허점이 있지 않았냐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총괄 책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어제 서정욱 변호사도 방송 나와서 제일 나쁜 건 김승원 후보자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 서용주> 그렇죠. 안 받았어야죠.

◇ 박재홍> 본인이 이게 통과될 줄 알았냐 하면서 본인이.

◆ 서용주>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제 얘기 듣고 했을 거예요, 그 얘기.

◇ 박재홍> 그래요? 유시민 작가, 이분이 계속 또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미디어오늘 인터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고 그런 말을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이 일찍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 지금 국민을 속인 것이다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수위와 단계를 좀 이렇게 전략을 짜고 말씀하신 건가 하면서 좀 주목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만 짚을게요. 김유정 의원님.

◆ 김유정> 이건 재미가 없습니다.

◇ 박재홍>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 김유정> 재미가 없고요.

◇ 박재홍> 재미가 없어요.

◆ 김유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우리 모두가 친DJ고 뭐.

◇ 박재홍> 친노무현이고 이재명의 동지다.

◆ 김유정> 예.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어떤 당 내부의 분열상이랄지 또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렇게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분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에게도 이제 오늘 퇴원했다고 하는데,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전 대표님.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자, 빨리 쾌차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도 했잖아요, 출국하시기 전에.

◇ 박재홍> 대통령이?

◆ 김유정> 예, 대통령이. 이제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하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 박재홍> 강을 건넜다?

◆ 김유정>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서용주> 저는 유시민 작가 최근에 이 발언들을 보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정말 국민한테 납작 엎드렸고 진영 내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손 잡고 가자. 사실 한 두 걸음 물러섰어요.

◇ 박재홍> 멸칭하지 말고.

◆ 서용주> 멸칭하지 말고 그러니까 달랬어요.

◇ 박재홍> 맞아요.

◆ 서용주>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에게도 손을 내밀었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화해하고 다시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신발 속 돌멩이 얘기를 하더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해버려요. 제가 봐서는 이분이 지식의 양은 뭐 막대할 수 있겠으나 지식을 조합하는 판단 능력은 거의 저는 이 딴지 게시판에 있는 그분들 혐오와 조롱의 언어로 사는 사람들에 의존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고 신발 속에 돌멩이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고 어물전 썩은 냄새가 나고 필연적 실패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금 멈추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하라고요, 시원하게.

◇ 박재홍> 어떡하라고요.

◆ 서용주> 왜 자꾸 뭐를 던지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영 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본인이 어떤 우리 진영 내에서 오랫동안 빅스피커의 기준을 세워왔다면 이제 뭘 어쩌라는 건지 얘기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답답해요.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 김근식> 저희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와 대통령 사이에 화해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누구나 봐도 의아할 정도로 자기 진영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듣는 야당은 좀 기분 나쁘죠. 우리 야당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진영 내에서 자기들끼리 한번 결속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해서 아마 이제 진영 내의 연대를 주장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에 이른바 이제 멸칭으로 쓰이는 문조 땡땡땡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그 멸칭을 쓰지 말자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제가 댓글을 들었는데 상호 멸칭? 너희들이 써놓고 왜 우리도 같이 썼다고 하는 거야.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건 일방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쌍방 폭행이라고 몰아가냐는 것부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선을,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멱살 잡고 경찰서 가야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의 저런 화해할 수 없는 비난을 보면서 저는 무슨 기시감이 드냐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하게 주변부, 비주류 세력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김민새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통합 20인도 있었고 그때 중개포라고 중도 개혁 포럼이라는 것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때 결국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유시민 작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꼬마 민주당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계를 회복을 못하고 결국 탄핵까지 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4당 체제로 가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선봉에서 저렇게 던지고 있는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조 땡땡땡 이분들이 더 이상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진검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냥 지켜볼 뿐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나도 궁금하긴 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검찰개혁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 박재홍> 거짓말이다, 뭐 이런 해석.

◆ 김근식>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면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좀 물어보고 싶어.

◆ 김종혁>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 박재홍> 그쪽에 있는 맥 소장님은 아니고, 다른 사람.

◆ 김종혁>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 김근식> 문조 쪽에?

◆ 김종혁> 그러니까 그, 친민주당 쪽에 있는. 친민주당 쪽에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 박재홍> 관찰을 해왔던 사람 누구야.

◆ 김종혁> 야, 너 왜 그런지 아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 박재홍> 들었어요?

◆ 김종혁> 유시민하고 추미애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거는 그냥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그러니까 무슨 행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갔는데 저거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말이야. 다 대권의 욕심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유시민이 무슨 대권에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유시민을 몰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유시민이나 추미애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을 자기의 어떤 넥스트로 생각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하고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목소리. 거기다 각을 세우는 목소리를 세우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거 별로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해석이 잘 안 돼.

◇ 박재홍> 유시민 작가는 본인은 아니고 본인이 해 주고 싶은 대통령 후보는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국 아니야? 그 사람 미는 건 조국 아니야? 그랬더니 조국은 끝났잖아. 그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이 있어. 자기가, 내가 유시민 좀 알아.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김유정>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서 정권에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요.

◆ 김종혁> 글쎄 뭐, 본인은 그런데. 저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 김유정> 헛된 망상이에요, 헛된 망상.

◆ 김종혁> 말이 되냐 이게. 얘기를 했는데.

◆ 김근식> 근데 이건 안 돼. 경찰서에 가야 돼.

◇ 박재홍> 경찰서 가세요.

◆ 김근식> 쌍방 고소해야 돼요, 이건.

◆ 김유정> 어디로. 중수청으로 갑니까, 국수본으로 갑니까.

◆ 김근식> 당연히 중수청으로 가야죠.

◆ 김유정> 중수청으로 갑니까?

◆ 서용주> 중대 범죄입니까?

◆ 김근식> 중대 범죄죠.

◇ 박재홍> 한 2분 남았는데 우리 석좌교수님 계시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양자 회담. 북한 얘기 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북한 전문가시고.

◆ 김근식> 과거에 북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예견이 안 됐다가. 최근에 극적으로 투자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30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알맹이 있는 무슨 담판을 지어서 결정이 난 건 아니고 그동안에 논의됐던 이슈들을 계속 후속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자라는 정도의 재확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박재홍>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아까 우리 김종혁 최고는 그냥 아주 묵사발을 만드셨거든요.

◆ 김종혁> 묵사발.

◆ 김근식> 아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제가 좀 묵사발을 내고 싶어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유정> 잘 나가시다가 추석인데.

◆ 김근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발을 빼버리면 그다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최소한의 선을 좀 지켜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나간 것 같다.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게 이제 대통령 혼자서 판단해서 유엔 총회에서 그 메시지를 냈을까? 그렇지는 않죠. 외교라인에서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해서 냈을 가능성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일단은 만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진행되는 대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포지션을 잡을 수 없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대미 투자입니다. 대미 투자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 협상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만나서 시간이라도 벌어야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 김유정, 서용주, 김종혁, 김근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