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원석 전 의원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원석>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원석> 그리고 오늘도 정옥임 의원님,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정옥임>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원석> 지난주까지는 대변인이셨는데 전이 됐네요.
◆ 장윤미> 전당대회 끝나면서 바로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원석> 조금 서운하네요.
◆ 장윤미> 아닙니다.
◇ 박원석>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사건 종결과 관련해 경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주문하면서 총리실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당부했고요. 이것은 경찰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때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고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검찰청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 박원석>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됐죠?
◆ 김수민> 예, 어제 경찰은 합동 집중 수색 나흘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실종된 지 104일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부검은 오전 8시 반쯤부터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10분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외부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견 당시 지문은 부패가 심해 모두 사라진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벌였고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박원석> 이로 인해서 관련 지휘 라인이 전원 대기 발령 조치됐고 문제의 해당 경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 김수민> 실종 신고를 허위 처리한 경찰관 A 모 경장은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었는데요.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직무 유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모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허위 종결한 경찰관 A 모 경장에 대해서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고요. 또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에 전 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 라인 4명 전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 박원석> 예, 워낙에 이번 사건이 전에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는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경찰 개혁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장윤미 대변인님.
◆ 장윤미> 경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경찰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식을 확대해서 경찰 이대로 괜찮아? 우리 수사 괜찮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없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 식으로 암장되는 거야? 그 물음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대안을 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경찰 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가 경찰 그리고 지방 경찰,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수사 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눠서 기능을 정확하게 분산해서 각각의 기능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탐지하게 해야 되고 정보라는 것도 모이지 않고 분산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이게 예상됐던 문제인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경찰 개혁에 나서는 게 좀 뒤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우리 정옥임 의원님.
◆ 정옥임> 딱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 개시도 안 하고 그냥 암장시켰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가족이 다시 신고해서 지금 본인이 시신으로 지금 발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찰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2인 1조로 움직이잖아요.
◇ 박원석> 그렇죠.
◆ 정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향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제주도 뿐일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앞으로 경찰이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하고 감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우려가 크다.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이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변호사들은 참 신날 것 같아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에서 신변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 보장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하면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에서 제시해야지 이런 공자 말씀 같은 게 무슨 위안이 됩니까? 저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 박원석> 김수민 평론가 어떤 대안이 나올까요?
◆ 김수민> 일단 이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초보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일단 담당 A 모 경장이 혼자서 처리하고 검증하는 이걸 별도로 어떤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나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를 떠나서 경찰 내부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또 최근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이렇게 여러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경찰 쪽으로 기능이나 역할 또 권한이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할 때 경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했었어야 된다. 이게 차례차례 기관별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준비됐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갖는 게 실종 신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거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장윤미> 믿어지지가 않죠.
◇ 박원석>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처리하는지.
◆ 장윤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류혁 감찰관 나오신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게 경찰의 업무잖아요. 실종 사건이 검찰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경찰서 출입 기자를 할 때 진짜 실종 신고가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 가출도 가족들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일단 신고하시고 아니면 주취로 잠깐 집에 귀가가 늦어질 때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무사 귀가하거나 가출 사건이거나 이러니까 아주 안일하게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다 관리했던 사건이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만 몇 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 건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한서만 다 들여다볼 게 아니라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지금 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 298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의 파장이 이 정도라면 전국 경찰서에서 실종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수 조사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실종 신고와 관련해서 경찰도 애를 먹는 게 단순 가출일 수도 있고 또 장난 전화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암장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경악스러운데요. 제가 최근에 일선 경찰하고의 소통 내용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져서 좋아할 사람들이 경찰 지휘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몇 사람 때문에 도매급으로 전부 매도가 되잖아요. 마치 또 일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정 구에서 그 경찰이 소위 행정이든 수사든 다 하려면 현재 있는 인력에서 5만 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법이 들어갔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고 모든 수사의 역량과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는 이 정치적인 결정이 실제로 내부에서 또 안에서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탁상 정치를 한 결과라고 앞으로 이런 게 여기서 끝나겠어요? 저는 전수조사에도 또 나온다고 봐요.
◇ 박원석> 어쨌든 지금 보완 수사권 폐지하고 맞물려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가집니다. 28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하고 오찬도 함께 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 김수민>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합니다. 대표 경선 주자였던 김 대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과 만찬을 나눈 지 6일 만에 만찬이고요. 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5명,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아직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 참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나 대법관 제청 문제가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노출된 당내 분열을 대통령이 어떻게 치유, 수습할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또 민주당의 정기국회 데뷔 워크숍 직후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청와대 영빈관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 박원석> 정부와 여당이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등 여당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5개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그리고 국민 안전 강화 등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방향성이 제시됐고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0세에서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등을 예산안에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원석>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6시 30분이니까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네요.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의원 전원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에 출마했던 세 분의 후보자하고 모임을 가진 이후에 연쇄적으로 지금 당 통합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될까요?
◆ 장윤미> 잘 돼야죠. 집권 여당이니까요. 접촉면을 넓혀 가는데 사실 보통은 전당대회 끝나고는 새로운 지도부와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워낙에 뜨거웠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당내 행사다 보니까 저희 당원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노정됐던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도 사실 당권 주자 세 분을 다 모아서 첫 식사 스타트는 끊는 거잖아요.
◇ 박원석> 그랬죠.
◆ 장윤미> 그만큼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 의원들, 새 지도부 만나면서 그때 식사 자리에서 육해도 각 당권 주자들 떨어진 그 지역, 그러니까 본인의 특산물로 만들기도 했고.
◇ 박원석> 그런 메뉴가 나왔었죠.
◆ 장윤미> 그러니까 엄청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의 뒷받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의 정통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 할 것 없이 정확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해 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원석> 그런데 정 의원님, 밥 먹는다고 통합되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배추한판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또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해서 통합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대표 체제가 조기 안착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옥임> 김민석 체제의 조기 안착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나오든지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쪽은 친명 쪽이 아니에요. 친청 쪽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잘못했느냐고 막 흥분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800조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으로라도 원팀을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유시민 작가도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은 복잡하겠죠.
◇ 박원석> 우리 김수민 평론가, 대통령의 원팀 노력 성과가 있을까요?
◆ 김수민> 그런데 오늘 신임 지도부하고 첫 만남이고 또 밥을 먹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이미 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개혁은 저항도 높이게 된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로 이번 만찬에서 또 주고받을 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관건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아마 신임 최고위원 특히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든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 간에 개혁은 원래 진통이 따르는 거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개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조용히 하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화들이 또 오고 가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 박원석> 마침 대통령이 이런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와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판했던 수위보다 훨씬 더 수위를 높여서 저격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운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평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제가 이게 상당히 회자가 되길래 2시간을 다 들어봤어요.
◇ 박원석>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
◆ 장윤미>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대안이 좀 공백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박홍근 장관이 함께 판 우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외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처음 착근하는 이 과정 중에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판 우물의 일정 축을 유시민이란 정치인, 사실상 정치인인 거죠. 이런 역할을 담지한다면. 그런 부분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뒷짐을 지고 훈수를 두고 평가하는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과 책무가 본인에게도 있는 것인가 저는 후자의 색채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상당히 유화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뒤에 배추한판 순서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김수민>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어제 늦은 저녁에 통화를 가졌고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데 이루어졌고요. 조현 장관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정세 및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화가 끝난 후에 양국 부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 국무부는 간략하게 낸 자료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이렇게만 썼습니다.
◇ 박원석> 이 이슈는 우리 국제정치 전문가 정옥임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 외교 담당자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옥임> 우선 누가 먼저 통화를 원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어제 늦은 저녁 통화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먼저 통화를 시도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 온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개인 추정으로는 한국에서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정확치는 않아요,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지원 안 했다고 툴툴거리는가 하면은 쿠팡 문제도 있고 김정은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북한의 핵무기 57이라고 정확하게 57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제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장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 훈련, 이 미진한 연합 훈련이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그냥 한미 동맹과 관련한 현안이라고 했다는 건데 만약에 정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로 썼다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비겁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외교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 우리 안보 그리고 의원님이나 저나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 얘기를 북핵 문제 해결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용어 문제지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밤에 잠깐 얘기해서 뭐 결론이 났다는 말이 없잖아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에요.
◇ 박원석>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조금 복원이 되는 듯하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상 기류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뭐랄까 성향이랄까 혹은 약간 돌출적인 그런 행동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게 전략이 있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우리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그러니까 대미 투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난관이 있는 거고 또 대북 문제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SNS를 통해서 사실상 일방 통보를 받은 셈인 건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넘어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중간선거에서의 토대로 북한 이슈를 끌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끌려온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일 저희가 국민으로서는 우려하는 게 그럼 대한민국은 뒤로 제쳐진 채 이게 북미, 이런 우려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 박원석> 패싱이죠.
◆ 장윤미> 예, 그런데 그래도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 내용으로는 조현 장관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워딩이 그냥 의미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주 직선적인 태도에 있어서 북한을 대하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기대를 갖고.
◇ 박원석> 끝으로 김수민 평론가 비핵화 표현이 빠진 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수민> 일단 양쪽 다 비핵화라고 안 넣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왜 빼는지에 대한 교감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비핵화라고 목표를 박아놓고 대화를 추진하면 북한에서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벤트라도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비핵화를 논의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좀 적극적인 개입이나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알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5(화) 정옥임 “제주도 뿐일까...경찰 통제 대안 제시해야”
2026.08.25
조회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