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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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청년 노동계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팀 정청래 최고위원 3명 모두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 통행식 발표이자 당헌 위반이라면서 오늘 최고위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3명 모두 퇴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사흘 만에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저녁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비장횡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이재영>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통령 오늘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회의라면서요.
◆ 김수민>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주권 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고요. 이 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 기관 장관 회의로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관계 기관 기관장들이 참석을 했고요. 각 부처가 보고하는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토착 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의 공공계약 비리 근절,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세청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전관유착 근절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인 점을 거론하면서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반부패 정책협의회 어떻게 들으셨는지.
◆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이 기관장들 참석해서 부처 보고한 안건을 보면 토착 비리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 수급, 재정 편취 근절, 전관유착 근절 이런 영역들이 공무원 개인의 부패가 싹 트는 영역이라기보다도 약간 구조적인 문제, 이를테면 이권 카르텔이거나 이해 충돌이거나 이런 영역들이에요.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일관되게 유지될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초에 이 반부패 그리고 부패 근절 이걸 내세우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적폐 청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편을 향해서만 전 정권의 부패를 주로 터는, 그래서 전 정권의 비리나 부패도 털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이 임박했더라고요. 그게 10년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어쨌든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비리를 견제하는 역할이고 일단 그걸 임명한다는 건 상당한 진전이에요. 지난 10년간 거의 공석 상태에 있었는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반부패 정책의 성공 여부는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 부패 척결하자는데 그거 반대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정권들이 다 시작하면 그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특히 여기에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10대 경제국이고 5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31위의 청렴도 182개국.
◇ 박재홍> 네, 맞습니다. 그거.
◆ 이재영> 그거는 되게 부끄러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보면 각 부처가 보고하는 안건 중에서 행안부의 경찰청의 토착 비리 근절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법 개혁하면서 검찰 없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 잘못된 건 알겠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제대로 돼 있느냐, 경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 중에 그 못할 거다가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다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부정부패가 더 만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경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수사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자마자 경찰청에 토착 비리 얘기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논리나 아니면 너무 웃긴 게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경찰청의 토착 비리가 어떻게 제대로 다뤄질 것이냐 이 부분이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 보셨습니까?
◆ 김수민> 네. 일단 한국의 청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국이 30위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좀 낮은 수준인데 일단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게 횡령이라든지 뇌물 이런 정말 저질적인 부패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떤 정부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저하돼 있는 거거든요. 특히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투명하지 않다.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결국에는 정부 기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수준 이상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기관의 신뢰성과 독립성 그리고 상호 견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숙제로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은 역대 정부 모두 반부패를 표방하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입시 카르텔, 카르텔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반부패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그 칼을 나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겠어요.
◆ 박원석> 그렇죠. 모든 정권이 사실은 초기의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강하고 지나다 보면 그 칼이 상대를 향해서만 번뜩이고 자기 내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무딘 칼이, 윤석열 정부가 전형적으로 그랬었죠. 역대 정부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늘 이른바 이 반부패라는 정책 목표에 한계로 작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잡는 부패 척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이 반부패 정책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늘 이 반부패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바뀌는 이런 문제가 반복돼 와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박재홍> 트럼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북한의 대화, 대화를 암시하는 또 유화적 제스처 11월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일단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 김수민> 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20일 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린 데 대해 김 부장은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고요. 또 이것이 한국에게 사상 처음 있는 변고라고 표현하면서 쉼 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찬사 등의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 박재홍> 청와대 반응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죠?
◆ 김수민>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북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단 ufs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은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거리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300km를 비행했고요. 한국 군 당국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내고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본토와 이 지역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가 주목되고 있는데 요즘 안규백 장관의 탈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천하람> 장관님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병적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안규백>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만약에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안규백 장관 그리고 천하람 의원의 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 김수민>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방위병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또 한 번 제기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 그것도 장관 아들을라고 밝혔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당시 방위병에 대해선 탈영이 아니라 분실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병적 기록에 타령이 적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금 30일 이것이 기록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북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낸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원석> 그 전날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는 좋다. 이 얘기를 김여정이 밝혔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나 관계는 좋다.
◆ 박원석> 그 전날은 굉장히 건조한 반응을 내놨고 오늘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했고 그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으니 낄려고 하지 마라. 이걸 아주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요.
◇ 박재홍> 페이스 메이커는 없다.
◆ 박원석>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설령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 태도는 아마 대한민국 패싱일 겁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아마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본인들에게 얻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건 상당히 의도된 계획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그런 기조가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입장에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여서요.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북한은 한국을 패싱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혹시 미국은 중국을 패싱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57기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 박재홍> 핵무기가 있다.
◆ 이재영> 핵무기 57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야 이것도 그렇고 우리 주한 미군의 숫자도 틀리고 이러니까 개념 없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저명한 이런 전문가들이 내쏟는, 그러니까 내뱉는 이런 말들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잘 아시겠지만 빅터 차 같이 한국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매파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하시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북한은 60개 정도 있고 더 만들 수도 있고 미사일도 틀리고 등등등 얘기를 들면서 뉘앙스가 예전에 매파의 빅터 차가 아니고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식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뭔가 보조가 맞춰져 간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뉴노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이 핵무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 체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 관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북한과 우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한미 공조가 훈련 한두 번 못하는 걸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굉장히 소위 말하는 매크로 이런 지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글쎄요. 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진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게 별로 없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 지점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일단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어쩌면 제법 오랫동안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간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패싱 당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미국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딱 보기에도 기색이 우리도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미국 내에서의 동요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도 여야 국회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권 관계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쪽에서 1차적으로 이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원석> 관련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였던 존 볼턴 같은 경우에 최근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1기 행정부 당시에 북미 대화 때도 많은 걸 포기하고 양보하려고 했었다. 근데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지 아까 빅터 차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때문에 빨리 트럼프의 눈을 한반도에서 돌리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미국 조야의 합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합의는 고사하고 공화당 내의 기조에 대한 합의도 별로 없는 거고 본인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외 정책의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저렇게 좀 즉흥적인 그런 제안이 섞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얼마나 진지한 그리고 깊은 전략적 검토에서 나온 그런 레토릭들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러다 갑자기 또 조변석개해 가지고 태도를 확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춤추듯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 의중이 뭔지 그에 대해서 지금 미 행정부 전체의 입장이 뭔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의 의중을 포함해서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패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알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붙기 시작했다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대한민국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 자기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 되네 마네 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되겠습니까?
◇ 박재홍>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까 자연스럽게 영상 보셨는데 왜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나요? 탈영했냐. 안 했냐.
◆ 박원석>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없는데 아들,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동생이면 몰라도.
◇ 박재홍> 안규백 장관도 이거 만약에 맞으면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 박원석> 근데 저는 솔직히 안규백 장관의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병적 기록부 공개하면 끝날 일을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는지 그럼으로써 더 의혹을 키우고 저런 의혹 제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도록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부분에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 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 무슨 절차를.
◆ 박원석> 공직을 그만두면 더 이상 그게 궁금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직에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라 마라라고 하는 게 과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게 쟁점이 돼 있고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내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깔끔하게 공개해서 의혹 해소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정공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재영>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경제부 장관을 하게 했으면 자기가 회사 주식을 들고 있거나 과거에 경제적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그런 거 공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분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탈영내지는 이런 굉장히 그 관련된 밀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 박재홍> 아무튼 관련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지금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는 얘기인데 노조의 요구 사항은 뭔가요?
◆ 김수민>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울산, 전주, 아산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생산직 오전조, 오후조가 각각 8시간 파업함으로써 총 16시간 동안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일정이고요.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항은 일단 기본급을 14만 9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돼 있고요. 또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요구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AI 도입에 따른 고용 노동 조건 보장과 주 4. 5일제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 성과급 350% 더하기 1천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를 했고요. 해고자 복직은 수용하기 어렵고 정년 연장도 정치권 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이 입장을 거부했고요. 노조는 24, 25일에 각 조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 박재홍> 노조 요구 사항을 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이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파격적이긴 하네요.
◆ 박원석> 글쎄요. 그게 단협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정 정년이라는 게 있고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있긴 합니다.
◇ 박재홍> 사회적으로 있긴 하고.
◆ 박원석> 근데 저거를 단협으로 해결하자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용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협상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 박재홍> 이번 파업 항상 보면 이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 이재영> 과도하죠. 과도하고 지금 이런 노조가 사측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최근에 삼성 노조, 삼성전자 노조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어요.
◇ 박재홍> 성과급 관련해서.
◆ 이재영>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 노조가 사측에 이런 식으로 현대차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현대차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는 둘째 치고 그건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청년 실업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가 자기네 밥그릇을 안 뺏기는 거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아무리 협상력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자기네들만의 리그는 아닐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무슨 카르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공고한 카르텔 아닌가요?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 것이 노조, 그러니까 특히 사업장별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노조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이런 투쟁이 사회인들이 보기에 저쪽에서 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하청에서도 같이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사회 분위기나 심리적인 것들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변함없이 노조 쪽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 사업장별로 근로 조건을 관찰시키는 이 개별 교섭의 틀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에 산별 노조라든지 산별 교섭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정 정년 연장 부분이 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요구가 들어가는 건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 첫 번째는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안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사내적으로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의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담론을 제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끌고 가느냐, 이게 또 사회적 논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저는 주목되는 게 정년 연장 부분 그리고 AI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어떻게 타결되는 것이냐. 이 부분도 향후에 또 시대가 워낙 바뀌고 있고.
◆ 박원석> 현대자동차 조합원 중에 정년 임박한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도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일종의 조합원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을 가능성도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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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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