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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치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승부사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 합니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 다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강수영>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대법관 후보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여권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네요. 파장이 큰 상황인데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조희대 씨' 라고 언급을 했고 물러나라. 이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 하면서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 강성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4일날 아침에 출근길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죠. 그러니까 12.3 불법적인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국회가 우리 한동훈 의원님과 함께 어땠습니까?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시간이 8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라는 분이 출근길에 기자가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어보니까 잘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최고 수장으로서 저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저는 사실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미 국민적인 신뢰를 저는 잃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탄핵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확실히 관통을 시켜서 인용까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의 신념에 맞게 대법원장으로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제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동안 그 작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명의 대법관이 퇴임을 하자 마치 1 플러스 1, 이번에는 너 하나 이번에는 나 하나. 이제 됐지? 이거는 완전히 법관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7개월의 공백 기간 속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이 그 추천되었던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니래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닌 것도 문제예요. 니가 뭔데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 박재홍> 말하세요. 말하세요.
◆ 윤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작년 12월 4일 아침에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건 국민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는 저는 그건 좀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아무리 그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범이라는 얘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 박재홍> 심정적으로는 그렇다.
◆ 윤희석>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거기서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하다. 아마도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그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실 걸로는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때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했다느니 예를 들어 이번 서면 제청 건 관련해서도 할 일을 안 했다니 그렇게 보는 건 정말 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 추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을 했고 그중에 한 분을 지금 제청한 거잖아요. 그 바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했다느니 대통령 보고 알아서 하라니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겁니다. 7개월 동안 계속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그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전화하면 안 되는 건지 사적인 전화인지 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강성필> 아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포기하라는 식으로?
◆ 강성필> 네.
◆ 윤희석> 4명에게 다?
◆ 강성필> 네. 그래서 4명이 포기하면 이거 다시 하는 거니까.
◇ 박재홍> 물러날 거냐, 안 물러날 거냐.
◆ 강성필> 네. 그거예요.
◆ 윤희석> 그 말씀해 주셔야지.
◇ 박재홍> 했고. 강 변호사님.
◆ 강수영> 네. 일단 제청이 늦은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청이 늦은 게. 우리나라 구조상 대법관 1명이 1년에 쳐내야 될 사건이 3천 건은 되는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또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간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이. 제청을 본인이 소신대로 하면 되죠.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그럼 왜 끌다가 했느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사건이나 한덕수 사건이나 이런 거 앞두고 있는데 대법관 임명이 지연이 되면 이 사건들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많이 시간을 일부러 끌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분이 추천된 분 중에 김민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에서는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박재홍> 여성이고 상징성이 있다, 첫 대법관 이재명 정부에서.
◆ 강수영> 그러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이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 이 사람은.
◇ 박재홍> 남편이 또 헌법재판관이기도 하고 이런 사유를 직접 명시적으로 거론 안 했습니다만.
◆ 강수영> 네. 근데 명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건 이건 제 순수한 제 개인 의견이고 추론입니다마는 오용준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될 때에도 논란이 됐던 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데다가 아내인 김민기 부장판사가 예전에 드루킹 사건에서 이런 판결을 했고 김만배 씨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하는데 재판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너무 편향된 사람 아니냐, 오용준 재판관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역으로 돌려보면 그 김민기 부장판사, 아내 분이 김민기 부장판사가 오히려 더 편향의 어떤 원래 편향된 사람이 김민기 부장판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들 결국 마지막 최종 판단자는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대법관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들어가는 건 나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들어가면 유죄 판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 뭐 청와대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미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으니까.
◇ 박재홍> 그런데 말이 좀 다른 것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협의해갖고 청와대에서 만나달라고 요청 많이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 또 법원행정처장 그분도 대법관이잖아요. 그분 입장은 우리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청와대는 시간 안 내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 강성필>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는 게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정수석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 지금까지 제청을 할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제청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다 물밑에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서 제청을 하는 거지 조율이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얼굴 맞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그 정확한 해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박재홍> 일단 우리 서 변호사님도.
◆ 서정욱> 어제 저 법사위 보면서 김용민 있잖아요. 진짜 이분이 제가 너무 황당한 게 노경필 처장 보고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 제청권이 몇 차 개헌한테 들어갔느냐. 모른다 했더니 자기가 유신 때 들어갔대, 유신 때 7차 개헌할 때. 유신헌법에 대통령이 대법관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넌 독소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 맞나? 이거요.
옛날에 제헌 헌법부터 1, 2차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했거든요. 근데 5차 때 민주당 정권 4.19 끝나고 민주당 정권 그게 5차예요. 그때 들어간 겁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을 지켜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왜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느냐, 이 제청권은 임명권과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무조건 누구 해. 그러면 이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대법관 임명은 상권이 합치돼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런데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적법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3개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수준이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신림동 1타 강사다운 서정욱 변호사의 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합의해서 제청 동의 임명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지금처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면 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만나줘서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고 민주당은 서면 제청이라는 관례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부터가 정치 행위이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사실을 망각한 약간 민주당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출될 권력이 가장 위고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추잖아요.
아마 그 논리에서 지금 이 갈등을 자꾸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양쪽 다 똑같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행상 관행적인 생각, 이걸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은 왜 이런 인사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나 선관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관련이 없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문제 생기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걸 자꾸 크게 하면 대통령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수순이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상황,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 강성필> 그렇죠. 근데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 박재홍> 장관이랑 다르게?
◆ 강성필> 네. 국무위원하고 다릅니다.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렇고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상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문제였지 다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임기, 임명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나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사실 그게 문제여서 2017년도에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해 가지고 개헌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것이고 제가 오늘도 논문 한 2편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이든 선진국이든 다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권한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바로 상원에다가 그 추천을 하면 상원에서 인사 청문회 하는 거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87년 헌법을 개정, 개헌을 할 때도 대법원장에게 이 제청권을 준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때 당시 법에 무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삼권 분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와서는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또 많은 대법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22명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강성필> 그래서 저는 좀 합의를 좀 보는 상황으로 좀 매끄럽게 가는 것이 맞다.
◇ 박재홍> 누가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품어서.
◆ 강수영> 아니, 근데 이거는 협의 과정이니까 그 협의 끝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이랬을 때 우세한 이론은 어쨌든 임명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될 때는 제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 박재홍> 한 번도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 거부한 적 없었어요.
◆ 강수영> 네, 없었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견해가 갈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통령이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된 권력이고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니 대부분은 국민들의 뜻을 대신한다고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의사가 그래서 양보를 해오던 것이 관례인데 그냥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요지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손봉기 지금 부장판사, 대구분이시잖아요. 제가 늘 법정에서 뵙던 분이고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네 명의 추천된 분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뒤처져 있던 분이에요.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낮다고 봤는데 추천이 되면서 제청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역에서도.
그러면서 근데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럴 거면 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러면 손봉기 부장판사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예요. 절차를 세련되게 해야지 이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또 막 또 때릴 거 아닙니까? 손봉기 부장판사 국회 또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 박재홍> 그분은 죄가 없는데, 사실은.(웃음)
◆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대법원장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이에요.
◆ 강성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로 흥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반응도 안 좋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 강성필> 아니 어쨌든 간에 본인이 처음에 노태악 그 대법관 퇴임한 다음에 바로 한 명을 제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부결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청 자체를 안 한 거죠.
◇ 박재홍> 그럼 이 힘겨루기의 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 윤희석>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다니.(웃음)
◇ 박재홍> 이거는 서 변호사님이 정리, 1타 강사.
◆ 서정욱> 왜 이게 늦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는 김민기를 계속 고집했잖아요. 그럼 조희대는 처음에 여성 판사, 박순영 판사를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가다 가다가 제3의 대안으로 왔는데 저는 적임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대법관의 다양성 때문에 향판들이 한 명씩 들어간 적이 많아요. 저는 상당히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제청이 중요한 행위를 서면으로 하지 이걸 구두로 한다고 착각 아니, 구두로 하는 게 흔적이 남습니까? 기록이 남아야죠.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를 보내는데.
다만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차 한잔 하면서 말로 이런 사람이 어떠냐, 이거지 이게 그게 공식 제청 행위는 아니잖아요.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구두 제청은 그냥 제청인 행위가 아니고 그냥 협의죠, 협의.
◆ 강수영> 아니, 조금 비트시는데.
◇ 박재홍> 비트셨어요?
◆ 강수영> 네. 당연히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죠. 그런데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손봉기 부장판사에 관해서 우리가 제청할게요라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강성필> 근데 사실 지금 법원 내에서도 그러면 손봉기 판사가 과연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대법관 구성 중에서 검찰 출신 1명, 변호사 출신 1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현직 판사들만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대법원장보다 더 기수가 낮은 사람만 시키냐, 해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인사 코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게 혁신적인 후보자를 선택한 건 아니라고 봐요.
◆ 윤희석> 아니, 근데 4명 추천한 분 다 판사 아니에요?
◆ 강성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 윤희석> 인사추천위원회를 그럼 욕을 하셔야지.
◆ 강성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민기 판사라든지 박순영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성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상징적, 여성도 지금 14명 중에서 11명이 남성, 3명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배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손봉기 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거 또 답이 없는 논쟁이어서 일단 두 대통령과 국회 또 대법원 이렇게 지금 힘겨루기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끝이 어떨지는 플랜카드를 쓰라고 했잖아요, 전국에.
◆ 강성필> 그건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할 겁니다.(웃)
◇ 박재홍> 아니, 근데 그거가.
◆ 윤희석> 뭐예요?
◇ 박재홍> 당 대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전국에 걸어놓으라고 홍보위원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오늘.
◆ 강수영> 규탄은 할 수 있어요. 규탄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제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내홍이 심했고 전당대회에서 갈등 사항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규탄할 대상이 있으면.
◇ 박재홍>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 강수영> 외부에 적이 있으면 뭉치는 그건 당연히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원들도 있었고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당원도 있어요. 근데 탄핵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청 지연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결국 제청을 했고 늦게나마 근데 이 상황에서 6개월, 5개월 늦은 것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임기가 크게 많이 남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결정을 헌법 재판소에서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법조인적인 시각이에요.
우려되는 건 남은 스물 두분 임기 내에 스물 두분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입씨름을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나중에 대통령의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을 좀 가두리 양식을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딪히면. 이거는 좀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이거는 시작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세가 좀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정년 퇴임하잖아요. 그럼 대법원장 새로 뽑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코드에 맞는 분이 누군가가 대법원장이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22명 임명된다고 하면 20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 강성필> 점진적으로.
◆ 윤희석> 점진적으로 30년까지. 그럼 그 20명 임명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서면이고 뭐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제청 확 해가지고 임명 동의 척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근데 과연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냐, 방금 전에 왜 판사만 맞냐,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 얼마 없다고 하는데 지금 손봉기 이분만 해도 예를 들어 비서울대 출신이에요. 나름 그래도 지역에서 하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좋은데 성향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그래서 어제 당 대표 후보자들 세 분 청와대에서 만찬 했잖아요. 장면 보셨죠?
◆ 강성필> 네.
◇ 박재홍> 어떻게 보셨어요? 장면은 향후 육회로 단합이 된 것 같습니까?
◆ 강성필> 전 단합됐다고 보고 아니, 왜 웃으세요?
◇ 박재홍> 사진 나오고 있어요. 저 사진, 지금 세 분의 후보 대통령 그리고 정무수석 그리고 대통령 실장 원내대표까지 해서 총 7분이군요.
◆ 강성필> 일단 저는 중점적으로 봤던 게 5시간을 같이 있으셨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죠. 5시간, 한 자리에서.
◆ 강성필> 우리 아시겠지만 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2시간 안에 끝납니다.
◇ 박재홍> 그럼 우리 다시 좀 정리하고 가서 잘까요? 집에 갈까요?
◆ 강성필>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갈 거예요. 근데 5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공감대 형성이 잘 됐고.
◇ 박재홍> 티키타카가 됐다.
◆ 강성필> 네. 그리고 제가 그 다녀오신 저희 일곱 분에게는 못 물어봤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탐문을 해 보니까.
◇ 박재홍> 하셨구나.
◆ 강성필> 확실히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나머지 참석자들이 상당히 말을 조심하더라. 아끼더라. 그나마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문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승자의 포용, 그러니까 김민석 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과했던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도 우리가 4선을 함께 넘은 동지 아닙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비교적 성공적으로 화합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지지자들이 일주일 동안만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일주일 참으면.
◇ 박재홍> 2주일 후에는 괜찮아요?(웃음)
◆ 강성필> 일주일 참으면 한 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도 정청래 의원보다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을 향해서 만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구성원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 윤희석> 참 좋아요.
◆ 강성필> 뭐가 좋아요?
◆ 윤희석> 송영길 의원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나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친청계 신임 최고위원 세 분은 왜 김어준 방송에 나갔을까요?
◆ 강성필> 부르니까.
◆ 윤희석> 안 갔어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김어준 방송에 대항하는 자체 TV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민주당 TV 새벽 방송.
◆ 윤희석>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합됐다고 하는데 그 한 분도 아니고 3명이 같이 출연을 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뻔하죠.
◇ 박재홍>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해서 오늘 아침 저도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방송을 했고 근데 오프닝 멘트에 김어준 씨가 원래는 그 최민희 의원과 박선원 의원 두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미화 의원께도 요청을 드렸는데 서미화 의원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안 오셨고요. 그래서 이성윤 의원과 한민수 의원 모셨는데 그분들은 왔다, 한민수 의원은 나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왔다. 하면서 세 분이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얘기했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거 어제 만찬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 박재홍> 누가요?
◆ 윤희석> 분노해요? 왜?
◆ 서정욱> 아니, 수해가요, 수해 지금 통영하고 엄청난 수해가 나서 지금도 이게 난리예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피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역별로 종로에서 육회 가져오고 어디 금산에서 인삼 가져오고 어디 고흥에서 유자 가져오고 지금 이럴 때입니까? 대통령이 한번 수해 현장 가봤어요?
옛날에 정청래 대표가 호남 수해하니까 되자마자 그 살더라고, 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수해도 호남 수해와 영남 수해가 다릅니까? 표가 없다고 김민석 대표 부산에 가서 제가 발언 모두 발언 몇십 분 한 거 수해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조희대 욕하는 게 절반, 나머지 절반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한 명 갔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 강성필> 그건 아니죠. 당 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가 거제도 갔어요.
◆ 서정욱> 부산에 제가 이거 모두 발언 김민석 다 할 때는 수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고.
◆ 강수영> 현장에, 수해 현장에 갔잖아요.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
◇ 박재홍> 계속해 보세요.
◆ 강성필> 안 갔다면서요?
◆ 서정욱> 아니, 제대로 대통령은 아예 안 갔고 그다음에 부산 현장 최고의 발언이 조희대 비판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모두 발언을 다 읽어보니.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럴 때는 좀 자중하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지진 막 이렇게 위로한다 해가지고 그때도 욕을 많이도 먹었어요. 우리나라 위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부터 하느냐. 그래서 떠올렸잖아요. 제 말은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힘들 때는 자중하는 모습, 이게 뭐냐고. 전국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쇼 할 때입니까? 그럼 화합은 어차피 안 돼요.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날마다 술을 드시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 보셨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폭탄주 돌리는 분한테는 지적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등 사항이 커지면 국민 전 영역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까지는 국민들이 꾹 참았어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티격태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 못하고 마비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빨리 융합하는 모습 보여야죠. 그래야 동력을 다시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거 다 싫으시겠지만 일어서야 되죠.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금 물러나라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승부사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오늘 김민석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을 청년 몫으로 노동계에는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 지명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말하는 게 김민석 대표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는 최고 지명은 대표의 전속 권한이라고 하면서 명단을 공개했는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잠시 당황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그러면 이거를 내일 또 오전에 뭡니까, 최고위원회의 할 때 또 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 강성필> 아니 이미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새삼스럽게 최고위원회에서 하실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우리 CBS에 나오셔서 전화 인터뷰로.
◇ 박재홍> 박성태 앵커가.
◆ 강성필> 최고위원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공개하지는 않겠다,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하기 전에 사전 회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기하셔도 충분히 된다. 그런데 김민석 당 대표가 최고위원 지명직을 발표를 할 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위원을 원래 청년 트랙을 따로 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전당대회 과정속에서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서 본인이 사무총장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저희 당이 곧 있으면 청년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을 또 이렇게 경선으로 뽑는다.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유권자도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당규에 보면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 대표가 선임을 할 때는 최고위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민희 최고위원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
◇ 박재홍>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얘기는 청년위원장 선거 말씀하신 대로 곧 있으니까 청년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청년 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 하면서 요지는 결정을 재고해 달라,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지금 전당대회에서 계파 갈등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쳐서.
◇ 박재홍> 지친 표정이 아닙니까?
◆ 강수영> 저희 다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마무리돼서 다시 한번 정치를 제대로 이제, 이제 진짜 정치를 하겠군. 이제 끝, 지금까지 봐줬다. 약간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박재홍> 벼르고 있는데.
◆ 강수영> 근데 이걸 갖다가 또.
◇ 박재홍> 재고해 주세요.
◆ 강수영> 다시 선거판을 만들겠다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이 최고위원 자리 하나 가지고 또.
◇ 박재홍> 대리전.
◆ 강수영> 대리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 박재홍> 친청과 친석 대리전.
◆ 강수영>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저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거면 차제에 처음에 전준위에서 청년 최고 이야기 나올 때 친청계에서 반대했잖아요. 청년 최고 한 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좀 청년들 지지를 이끌어내지 그랬어요. 청년들 지지가 그렇게 걱정되면 그때 당시에 그걸로 하자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죠. 그거 없애고 한 자리가 5위 자리가 그냥 선출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일반직 선출직으로. 그런데 인제 와서 청년을 위한다고 그러면 저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벌써 피곤해지셨는데 서 변호사님 안 피곤하신 것 같아요.
◆ 서정욱> 그런데 당규를 보면요.
◆ 강성필> 분노하고 있어,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웃음)
◇ 박재홍> 당헌이야?
◆ 서정욱> 당헌을 해석할 때요.
◇ 박재홍> 말씀하세요.
◆ 서정욱> 저는 지명을 하니까 전권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위 의결할 때 미리 좀 상의해서 다 양해를 구하면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 아니에요.
◆ 윤희석> 아까랑 얘기가 똑같네.
◆ 서정욱>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명했다가 만약에 친 김민석계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리로 보면. 따라서 이게 저는 법에 의무적으로는 없지만 사실상 같은 또 최고위원이니까 사전에 좀 협의해서 이런 사람 하려는데 잘 좀 의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협치 아닙니까? 저는 이건 최민희 지적이 맞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당이, 지금 당이 깨지는 소리가 벌써 듣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재고하라는 거는 전쟁입니다. 재고하라고 하잖아요.
◇ 박재홍> 굉장히 해맑은 웃음으로.
◆ 윤희석> 대법관 제청 문제랑 이렇게 빗대보면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최고위원들의 제청 없이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원회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의 힘으로 동의를 받아 임명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훨씬 낫네요.
◆ 강성필> 아니,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그 동의 안 받아도 된다니깐요.
◆ 윤희석> 어쨌든 좋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대척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서로 협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제도가 정비돼 있던 안 돼 있든 간에 밖에서 볼 때는 누가 옳으냐 가지고 힘겨루기한다고 보잖아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대법원장 보고 왜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는데.
◆ 강성필> 대법원장 얘기는 좀 별개고.
◆ 윤희석> 어떻게 별개야, 똑같은 얘기지.
◆ 강성필> 당 대표의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서.
◇ 박재홍> 지명을.
◆ 강성필> 옆에서 뭘 왈가왈부를 해요. 그거는 물론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추천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 대표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봐요.
◆ 서정욱>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부결되면 또 욕할 거 아니에요?
◆ 강성필> 부결이 왜 돼요?
◆ 서정욱> 저쪽에 3명이고 아직은 이쪽이 2명 지명 안 했으니 2명은 표결권이 없잖아요.
◇ 박재홍> 표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강성필> 필요 없다니까요.
◆ 서정욱> 아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윤희석>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 서정욱> 당헌이. 근데 당 대표가 마음대로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최고위 의결하는 데 이쪽이 3명이고 저쪽이 2명에다가 김민석이 1표면 3 대 3이잖아. 그럼 한병도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돌아서면 부결되면 또 왜 인사권 침해하느냐고 또 난리 칠 거 아니냐고.
◆ 강성필> 우리나라 역사에 선출된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데 뭐 2 대 3이네 이런 거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임명하면 다 대표의 그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대로 가 봤던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당규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이 되게 좀 약간 분노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 강성필> 당 대표의 권한인데, 인사권인데.
◆ 윤희석> 그거는 최민희 의원한테 화를 내셔야지 왜 여기다 그러시냐고, 일타강사인데.
◆ 강성필> 친청계인 거 같아.
◇ 박재홍> 근데 민주당 TV를 만들자. 김민석 당 대표가 SNS로, 그러니까 홍보위원장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지시할 수도 있는데 SNS로 지시했단 말이죠. 민주당 TV, 새벽 방송하고 앞으로 민주당, 지금 나가고 있네요. 김남준 홍보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당의 브랜드 콘셉트부터 시작해서 또 민주당 TV 추진 TF 협력해서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얘기 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본인이 또 그 뭡니까? SNS로 대답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거든요. 댓글이 아니라 공유를 해서. 일단 민주당 TV 새벽 방송 잘 될까요?
◆ 강수영>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강성필이라든가 강수영이라든가.(웃음)
◇ 박재홍> 강수영이라든가.
◆ 강수영> 이런 사람들이 맹활약해도 쉽지 않다.
◇ 박재홍> 그러니까.
◆ 윤희석> 아침에 제가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 박재홍> 어떻게, 어떻게.
◆ 윤희석> 겸손은 쉽다. 강성필의 뉴스 농장 이런 거 하라.
◇ 박재홍> 뉴스 농장, 괜찮다.
◇ 박재홍> 좋다, 겸손은 쉽다.
◆ 윤희석> 그런 걸 해야지
◆ 강수영> 근데 그래서 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냐면 아까는 약간 농담처럼 제가 한 건데 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메시지가 정제돼야 되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잘 되려면은.
◆ 윤희석> 그렇지.
◆ 강수영> 사람을 휘어 감아야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썸네일도 아주 자극적으로 막.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얼굴 크게 만들고.
◆ 강수영> 그럼요.
◇ 박재홍> 옆에 또 서정욱 변호사 얼굴 크게 만들고.
◆ 윤희석> 그런 게 있어야지.(웃음)
◆ 강수영>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국무회의 생중계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 또 챙겨 보니까 무슨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무슨 구독자 늘리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근데 그걸 떠나서 목표점을 흥행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하는 시간대에 방송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7시를 예상한다.
◆ 강수영> 그래서 저는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요. 그날 하루의 의제 설정.
◇ 박재홍> 그날 하루.
◆ 강수영> 제가 한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제가 출연한 시사 채널들이요.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다뤘던 걸 다 해요, 꼭지로 대부분.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논조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뭇매를 맞아요, 채팅창에서. 그런 분이 불과 1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그때 일이고 이제는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관심사가 그날 하루의 의제 설정이 되도록 여당이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겠다. 민주당 TV가 그 역할을 해 주면 김어준 씨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설정하는 의제도 있고 민주당이 설정하는 의제도 있고 국민들이 좀 두루 알게끔 이전에는 한 채널이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상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출연 제가 오면 나가시겠어요?
◆ 강수영> 가야죠.
◇ 박재홍> 가야죠, 가야죠. 나간대. 뉴스 농장.
◆ 강성필> 강수영 변호사는 출연이 아니라 거기서 진행을 맡아야 돼요. 당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혈을 해가지고 스타성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제가 당에 건의도 할 거지만 아셔야 될 게 이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홍보는 무조건 돈입니다. 이거 돈 짜게 주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출연료 무조건 더 많이 줘야 된다.
◆ 강성필> 예, 그래야.
◇ 박재홍> 레거시보다 많이 줘야 된다, 배팅해라.
◆ 강성필> 좋은 분들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어준 방송처럼 점심에는 주식 전문가도 부르고 부동산 전문가도 부르고 또 일타강사 또 서정욱 변호사 한번 불러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어보고.
◇ 박재홍> 적과의 농장.(웃음)
◆ 강성필> 예, 그래서 이런 게 다채롭게 해야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당 의원들도 민주당 TV에 나가면 후원금도 쌓이고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괜찮네. 그래야지 이게 살아남는거지.
◇ 박재홍> 나가고 싶은 채널이 돼야 된다.
◆ 강성필> 예, 안 그러면 다시 김어준 갑니다.
◆ 강수영> 그렇지.
◆ 윤희석>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제안 오면?
◇ 박재홍> 적과의 농장.
◆ 서정욱> 저는 국민의힘도 안 나가는데 이건 나갈 리가 없죠. 국민의힘도 안 나가는데.
◇ 박재홍> 아무튼 두 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네. 아무튼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아마 론칭을 열심히 할 텐데.
◆ 강수영>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이 방송에서도 국회의원 모시고 방송하면.
◇ 박재홍> 조회수가 안 나온다?
◆ 강수영> 뚝 떨어지잖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좀 됩니다.
◇ 박재홍> 2부에 이소영 의원님 나오실 텐데 이소영 의원님 같은 분은 잘 나옵니다.
◆ 강수영> 그럼요.
◇ 박재홍> 그리고 또.
◆ 강성필> 밖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민주당의 80년대 선두 주자. 이소영 파이팅.
◆ 강수영> 저랑 동갑입니다.(웃음)
◇ 박재홍> 오케이. 이슈로 넘어가서 밖에서 이소영 의원이 듣고 계신다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용산공원 얘기인데 지금 또 이거 두고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지금 경제수석이, 하준경 경제수석이 강성필 대변인 자리에 앉아서 저희 방송에서 용산공원에 어린이공원 자리도 좋은데 청년들이, 만들어서 좀 좋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게 뉴스가 많이 퍼졌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
◆ 윤희석> 제가 오늘 용산의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 방송을 들었고 제 앞 순서 출연하셔서, 같은 곳에. 쭉 들어봤더니 역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산 어린이공원에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 박재홍> 사람이 별로 없다.
◆ 윤희석> 근데 말씀하시던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휴장이고 거기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다음에 이 얘기잖아요. 장관, 국토부장관님 말씀은 방사청 부지나 거기 장교 숙소 이 부분은 어차피 건물로 있고 녹지가 아니니 거기에다 짓자.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봐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 논리부터 세워야 돼요. 일단 용산공원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거기에 의하면 용산공원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바뀌면 안 되고 부지도 매각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방사청 부지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의 용산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또 공원용 부지로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녹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녹지가 형성은 안 돼 있는데 공원 부지로 다시 묶였다는 거예요. 그걸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구사했던 논리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여기 건물 있으니까 어차피 녹지 아니니까 그냥 하자는 얘기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논리, 어떤 생각들 그거와 배치되는 거니까 그 경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뭔가 그래도 알아는 들을 텐데 너무 어리둥절해요.
◆ 강성필>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굳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 윤희석> 아니, 정책이 아니라 녹지로 들어왔잖아요. 공원용지로.
◆ 강성필> 그래서 결론은 말씀하셨던 그 특별법도 지금 당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발의가.
◆ 윤희석>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고요, 제 얘기는.
◆ 강성필>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용산 부지가 90만 평이나 있고 그중에서 한 10% 정도, 말씀하셨던 부지 한 8만 평 정도를 한 1만 가구를 청년 임대 주택으로 하겠다. 자꾸 오세훈 시장은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데 지금 세대가 일단 죽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 윤희석>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면서.
◆ 강성필> 그런 걸 좀 감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 윤희석> 제 얘기는 논리가 지금 없잖아요.
◆ 강성필> 무슨 논리가 없어요.
◆ 윤희석> 20년 전에 통과됐던 그 법, 2007년 7월에 통과됐던 그 법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바꿀 필요성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었던 정치의 주체들이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회 없이 법 바꾸면 돼요. 법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논리를 손바닥 바꾸듯이 바꾸는 그 경과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 강성필> 논리를 뭘 손바닥으로 바꿔요? 지금 공급이 필요하니까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 박재홍> 알겠어요. 예, 서 변호사님도 말씀.
◆ 서정욱> 저는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고 봐요. 보존해야 된다고요.
◇ 박재홍> 보존해야 된다.
◆ 서정욱> 왜냐하면 이게 뉴욕이 왜 명품 도시입니까? 센트럴 파크라는 게 공원이 있잖아요. 도시 딱 중앙에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이 있는 게 명품 도시예요. 지금 1만 가구 청년들 임대주택 처음에는 그 정도 하죠. 이게 야금야금 잠식돼요. 나중에 가면 이게 완전히 그걸로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급이 급해도 시장에 맡기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많아요. 시장에 맡기면 돼요.
◇ 박재홍> 어디에요?
◆ 서정욱> 많다니까요 이윤 보장해 주고.
◇ 박재홍> 많아요?
◆ 서정욱> 규제 풀면 재개발 재건축 눈에 띄는 사람들 시행사들이 많아요. 정부가 자꾸 어느 땅을 태릉이든 어디 정부가 공급을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되 규제를 풀면 알아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늘어납니다.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이미 많이 드러났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꺼번에 시행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딜 가 있어요? 또. 그럼 또 전세난, 월세난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새롭게 짓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땅이 없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 각자 지역구에 다 하고 막 그러시던데 글쎄요.
◆ 강성필> 국민의힘이 또 그 말씀하시려면 도시정비법 이거 동의부터 해줘야 돼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일 도와주려면 정비 사업 3년 단축하는 법이고요. 공공주택법 이것도 2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우려면 민주당과 함께 이 법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 윤희석> 제가 들어보니 설득의 기술이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원한 건 뭐냐 하면 논리, 경과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제가 지적한 것은 20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리겠다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 그 법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용도 다를 거고 용산공원 특별법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는 녹지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강성필> 왜 녹지를.
◆ 윤희석> 그냥 국회 과반이라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 강성필> 그게 아니라 전체 90만 평에서 10%도 안 되는 땅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건데 무슨 센트럴 파크, 룩셈부르크 파크 이런 데 하고 훼손 안 하고도 남은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를 그렇게 훼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더 이상의 논리를 필요로 한 건지 공급하라고 해서 공급하겠다는데 공급을 안 하면 뭐라고 하고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하나도 못 해서. 지금 비당권파 4명 징계 수위 논의를 하는데 오늘은 결정 안 내고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징계하면 또 전문가인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징계 반대론자 아닙니까.
◇ 박재홍> 당내 소식, 당내 소식, 그래서 내일 오전에.
◆ 서정욱> 아마 저는 중징계가 다 2년 당원권 정지.
◇ 박재홍> 당원권 정지, 2년, 4명 다?
◆ 서정욱> 거의 4명 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 윤리위원들끼리 좀 의견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내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구성이 5명 밖에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계속 밀린다. 지금 징계에 대해서 당에서는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경태 의원은 좀 문제가 많지만 나머지는 조금 선처가 필요하다고 봐요.
◆ 강수영> 근데 잠깐만요. 윤리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건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2년으로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거는. 그분 징계해야 돼요.
◆ 서정욱> 그런 소문이 많다는 거죠.
◆ 강수영> 에이.
◆ 강성필> 또 징계를 해.
◆ 윤희석> 5명이면 사람이 적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것도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5명 사이에도 중징계하자.
◆ 윤희석> 논리가 없는 거야. 증거도 없고.
◆ 윤희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징계 의결할 수 있고 그 수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거 장동혁 지도부에서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거다. 그걸 아셔야 한다. 과속하고 있다는 걸. 그거 하나의 증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내부는 징계를 하는데 이진숙 의원은 징계 안 하고 있다. 이걸 또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 윤희석> 그럼요.
◆ 서정욱> 그거는 당원 주권이니까 당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원들은 오히려 이진숙 요즘 상당히 지지율이 뜨고 있어요.
◇ 박재홍> 이진숙 대통령으로 부른다는 건 서정욱 변호사님발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 서정욱> 요즘 이게 보수층에 트로이카가 뜨는데요. 중간에 장동혁 오른쪽에 이진숙 왼쪽 왼쪽으로 안철수, 이 3명이.
◆ 강수영> 안철수?
◇ 박재홍> 안철수가 새로 뜨고 있습니다. 한동훈 공개하면서 이렇게 트로이카.
◆ 윤희석> 서정욱 변호사는 아주 잘 됐는데 막판에 또 이러시는.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님, 왜 충격받으셨어요?
◆ 강수영> 인기 있으면 징계 안 해야 돼요? 당원들이 띄워주면 징계 안 하는 겁니까? 독립된 기구고 징계 사유 있으면 징계하는 거지 그거 인기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 기구도 아니고.
◇ 박재홍>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될 분이다.
◆ 강성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회 윤리위를 좀 정상화시켜서 저는 저런 분들은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도 김민석 당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명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런 분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정당 정치하고 다르잖아요. 신념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해요? 음모론자예요, 제명시켜야 됩니다.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이진숙 의원 같은 분에게 끌려다니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진숙 의원 관련한 이슈는 또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네 분 뵈니까 좋고 또 방송도 활력이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분 승부사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0(목) 강수영 "조희대 제청, 6개월 늦은 게 핵심...탄핵? 쉽지않아"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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