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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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패널 :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종혁 최고는 오늘 브라운 계통의. 혼자만 가을이야.
◆ 김종혁> 옷 입은 거 가지고 그래요.
◆ 서용주> 옷 진짜 멋있어요.
◇ 박재홍>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강전애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둘이 브라운 계통입니다.
◆ 김종혁> 우리 같은 당이에요.
◇ 박재홍> 같은 당.
◆ 서용주> 그러니까 유일하게 빨간색에 국한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 보수 인사들. 저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재건해야 한다.
◇ 박재홍> 강전애 변호사 오늘 섭외 괜찮았습니까?
◆ 서용주> 잘하셨습니다.
◆ 김유정> 저를 보세요. 빨간색.
◆ 서용주> 보세요. 벌써 민주당이지만 빨간색을 입으시면서 통합의.
◆ 김유정>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 서용주> 구조적 다수의 선봉장.
◇ 박재홍> 좋습니다. 구조적 다수. 좋네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끝났는데 끝나서 시원하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를 어디서 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부산에서 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라는 단어를 제가 입력했는데. 오늘 발언이 센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도 있었고 당원 주권의 핵심인 권리당원 대의원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지도부라고 얘기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번 지도부 구성은 민심이 당심을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 이러면서 보이는 약간의 긴장도 있었기는 했습니다. 한번 맥부터 짚어주시면?
◆ 서용주>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나가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최민희 최고위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고 싶어요.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득표율을 보면 사실상 당원들한테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돌이켜보세요. 당원에서 18% 해서 권리당원한테 얻었고 그다음에 대의원에서 아주 최하위 성적을 거뒀지만 또 여론조사에서 그걸 회복해서 지금 최고위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민심과 당심의 건제하는 부분들 하나도 없어요. 잘 조화롭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시작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상도덕이 없다.
◇ 박재홍> 누가 없어요?
◆ 서용주> 제가 말했던 최고위원께서 상도덕을 좀 지키셔야 하지 않나.
◇ 박재홍> 첫날인데?
◆ 서용주> 그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김민석 대표께서는 당원주권에 대한 것을 이어가겠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또 김민석 대표에게 당분간은 힘을 실어줘야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면 이거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중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 박재홍> 허니문 좀 갖자?
◆ 서용주> 네. 허니문 좀 갖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뒤에 얘기할 거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께서는?
◆ 김종혁> 저는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 김종혁> 네. 전대협 의장이 낭독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당대표인지 전대협 의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대법원장한테 누구 씨 나가세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명서 내세요. 그리고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법관회의 여세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세요. 그 요구할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대법관들한테 그런 거 요구할 권리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분은 도대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야당 누군가가 국무위원들한테 요새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영 엉망인데 국무위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쫓아내라고 성명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 박재홍> 너무 세다?
◆ 김종혁> 센 정도가 아니고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삼권분립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관이 5개월인가 6개월간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석이 많았던 기간이 초유의 일이다. 사실은 아무리 늦어도 한 2주일 안에 임명했었는데 이게 몇 개월간 공석인 상태였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 임명한 것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게 엄청난 일이다 해서 지금 여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한 건데 김종혁 최고는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유정> 글쎄요. 이렇게 요구합니다라고 해서 대법관들이 말 듣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서면 제청을 보고 이거는 대선 불복인가?
◇ 박재홍> 대선 불복 수준이다?
◆ 김유정>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올리는데 이렇게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처음 아닌가요? 헌정 사상 이런 모습을 보이는 최초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죠. 관행을 깼다 이런 걸로는. 그렇지만 관행이라는 게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법 위에 우리가 여야 합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김민석 대표 첫 최고회의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모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과는 조희대로 대동단결. 공공의 적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협의 없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후임 올렸잖아요. 그리고 한 명 이홍구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체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시쳇말로 하나하나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퉁 치자는 얘기가, 대통령이랑.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 김종혁> 한 가지만요. 관행을 깼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나가라 이렇게까지 막말을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하고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거는 왜 계속 깹니까?
◆ 서용주> 그건 관행하고 좀 다릅니다.
◆ 김종혁> 그게 왜 관행이 아닙니까? 그거 몇십 년 관행이에요.
◆ 김유정> 들어보세요. 그전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잖아요.
◆ 김종혁> 무슨 반대가 있어요.
◆ 김유정> 예전에는 법사위를 여당이 다 가져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중간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 건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혁> 무슨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지요?
◇ 박재홍> 대선 기간에 이재명 파기환송. 선거법 관련.
◆ 김유정> 대법원에 9일 만에 파기환송 시킨 거, 올라간 지. 7만 쪽.
◆ 김종혁> 지금 그거 가지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 김유정>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계속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민심도 생각하고 이게 과연 탄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날의 행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한 거라고 저희는 봐요.
◆ 강전애> 계엄 날의 행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했잖아요. 본인들 도착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기 전에 이미 회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 파견하는 것도 막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거예요. 대통령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미운 게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 사건 가지고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에게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해 보면 김민석 대표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지금 당내에 꼬여 있는 상황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결국에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여당 대표가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유정> 대통령 이름 부르는 여당 대표도 있는데, 막말하는. 씨 자 붙인 건 다행 아닌가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분노가 차올라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 서용주>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행이 법사위 관행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법률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 김종혁> 없어서 죄송합니다.
◆ 서용주> 한동훈 의원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 관행을 운운하면서 그 관행은 그렇게 깨면서 관행 관행 하느냐 비판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대법관의 제청 권한이 유신헌법 때 생겼어요. 62년도에. 이게 뭐냐 하면 박정희가 대법관들을 본인 아래에 두고 멋대로 마음대로 판결하려고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줬어요. 그리고 87년도에 헌법 개정이 되면서 정치 민주화의 그때 국회의 동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이건 하나의 관행보다는 법률의 의식 자체가 대법원장 마음대로 제청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존중받는 입장에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종이 한 장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대통령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민주당은 받는 것이죠. 대통령 취급을 안 하네, 대법원장이?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나? 최소한 전화 못 해요. 일정이 안 돼서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장 보냈다? 전화는 안 되는지 노력은 했는지.
그리고 이게 꼭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둘이 독대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대법관 추천하는 실무자와 대법원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임명이에요. 대법관 첫. 조희대 대법원장은 23년에 취임한 이래로 6명, 7명을 했죠.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서면 제청 안 했어요? 정부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도로 읽히니까 여당 대표로서 화가 안 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한테 민주당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했어 봐요. 나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탄핵이죠.
◆ 강전애> 이거는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맥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고.
◇ 박재홍> 끝까지 노력했다?
◆ 강전애> 네. 서면 제청을 한 것도 결국에는 정무수석이랑 합의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국정의 총책임자다. 국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측 그리고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에 대한 억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이셨어야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들어가고 있는 법안들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최고 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하지 않습니까? 28년부터 대통령이 차례대로 숫자 더 늘리는 부분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막판에 가면 26명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대법원 측에서도 당사자인 법관들과 대화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하면서 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나가라, 조희대 씨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
◆ 김종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청와대하고 계속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만날 기회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끌어졌다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전부 다 대법원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양쪽 얘기를 다, 저는 사실 어디 말이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진실은 중간 어디쯤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마치 그런 모든 책임이 대법원에만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그다음에 어떻게 민주당 집권당의 당대표가 첫 번째 최고회의를 열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조희대 씨 나가라, 대법원 당장 요구합니다. 회의 열어서 성명서 내세요. 그다음에 법원 대표자 회의 열어서 쫓아내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싸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예요.
◇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이 반론을.
◆ 김유정> 관행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헌법재판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할 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 김종혁> 그러니까 본인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 박재홍> 잠깐만요.
◆ 김유정> 두 번째는 아까 정무수석 얘기하셨는데 민정수석하고 얘기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하고 논의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러면 서면으로 제청해 보세요라고 했는지 이거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한 거 말이에요. 9일 만에 7만 쪽을 다 읽었네 안 읽었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읽었잖아요. 9일 만에 파기환송해서 보내는 거 이거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데 이건 관행인가요? 이런 관행은 없었어요. 다 질질 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거다, 한편 맞는 말씀입니다. 왜 미운 짓만 골라서 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미운 짓 안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대표가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 사법 개혁 필요하다. 이 대법관 제청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서 그 정도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격함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왜 못 합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 김종혁> 그러니까 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도 비판하니까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신 것 같지만 대법관들한테 요구한다. 성명서를 내라. 그리고 법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축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요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권리로 요구하냐고요. 무슨 권리로 집권당의 대표가 대법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법관들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열어라 말아라 성명을 내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 서용주> 있지요. 대의기관이라는 게 입법부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쯤 되면 막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당신들 당장 회의해서 쫓아내라. 저는 그거를 국민들의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가지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장짜리 딱 보냈는데 잘했습니다라든지, 관행 좀 지키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면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제청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까.
◆ 서용주> 법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통화해 보니까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 박재홍> 대통령이?
◆ 서용주> 네. 고법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첫 대법관 임명인데 이 자체에 대통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으로 2명을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첫 정부의. 그런데 이 부분을 임명하게 되면 관행도 다 깨질뿐더러 결국에는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게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되잖아요. 대법관들 동의하고 하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 강전애> 저는 대통령이 반려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도 그렇고 그때는 대통령이랑 의견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오히려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강전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통합을 얘기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은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것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국회 내에서 입법부 내에서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제하셔야 된다. 이것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아까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시작을 하겠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사법 개혁의 방식 중에 하나가 법관 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평가라는 거는 이분들 9시에 출근했냐 6시에 퇴근 제대로 했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써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주었었던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빵점 그리고 무죄를 줬었던 고법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관들한테 성명 내라. 법관회의에서도 의견 내라. 의견 낸 사람들한테 포인트 주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지요.
◇ 박재홍> 이 부분은 삼권분립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 김종혁> 이게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극우거나 극좌거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얼마든지 공격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 하면 어딜 감히 대통령한테, 보면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청래의 고독이 이해가 돼요. 저는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마치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를 네가 감히 대통령한테 고개를 들어? 라는 식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던 그게 판박이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우리가 왕조 시대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사람 문제 삼아서 부결시키고 문제 제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대법원장한테 누구 씨, 그리고 대법관들 뭐 해 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민주주의 잘못 배운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재홍> 민주당 1분씩 드릴게요. 김유정 의원님부터?
◆ 김유정>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가 아니고요. 늘 협의해 왔던 이 인명 제청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삼권분립이고 우리도 그 존중은 하지만 그러면 대법원이나 이 법원에서 잘못할 때는 아무 비판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법관이나 법관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시대에 정말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인데 청와대 누구랑 어떻게 협의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맥 소장님 발언해 주시죠.
◆ 서용주>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이 관행과 예의의 문제인데 저는 서면 제청 부분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걸 뻔히 알고 한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는 28년 총선을 의도하나? 정치적 셈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본인도 정치 플레이어로 나서고 싶어한다?
◆ 서용주> 결국에는 매 맞을 짓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윤석열식의 정치 행보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서면 제청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정치 아니라고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
◆ 서용주> 그게 한번 보세요. 28년도에 과연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와서 배지를 달려고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영입이 되는지. 저는 그런 느낌이 온다. 정치적인 중립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 김유정>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도 대통령 만날 기회가 행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관련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하면 오지 마세요 했을까요?
◇ 박재홍> 한판승부 뜨거운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났는데 여전히 뜨거운 한판승부. 7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얘기 덜 한 것 같아서 좀 더 해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냈잖아요.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낸 게 처음 아니냐.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직서를 낼 일이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후임 얘기도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님 살짝 짚어주시면?
◆ 김유정> 그만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 박재홍> 하고 싶다? 너무 싫다?
◆ 김유정> 그리고 전당대회장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 돌아갈 거야. 나 갈 거야.
◇ 박재홍> 어제 그 자리에서 홍기원 의원이 전당대회 중 만났는데 저한테도 국회에서 할 일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유정> 돌아가서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군기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너네 그럴 수 있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 김종혁> 나 더 이상 장관 아니다.
◆ 김유정> 장관 할 때 내가 너네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라. 너무 한 거 아니냐.
◆ 강전애> 장관 아니고 가관.
◆ 김유정>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게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마음도 조금 심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 강전애> 그런데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후임 올 때까지는 해달라. 그런데 후임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 예전에도 사직 의사 이미 밝힌 바는 있잖아요. 이번에 사직서를 낸 거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을지. 예전에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탁현민 비서관이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런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결국엔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유정> 이미 결론은 난 거니까요. 후임 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서용주> 정성호 장관만 한 법무부 장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본인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대통령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정성호 장관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큰 구설수가 없고 도리어 법무부 장관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 있었잖아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조금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의 우려가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이미 법이 통과됐는데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 보완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이 지금 장관직에서는 보완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본연의 입법부의 일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보완 입법으로 보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이 후배들. 내가 돌아올 테니까 좌우로 정렬 이것도 한번 해야겠다. 내가 역기를 다시 들어야겠다. 원래 역도부 출신이잖아요. 몸이 좋으신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복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임자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박균택 이건태. 검사 출신 두 분.
◆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둘 다 능력 있으신데 검찰에 20년 이상 있으셨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힘이나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또 다른 무슨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공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 정도의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법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전애> 그러니까 역기까지 드시던 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 서용주> 그건 달라.
◆ 김종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장관하고 친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 박재홍> 친분이 있으세요?
◆ 김종혁> 좀 압니다. 그런데 그거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보완 수사권도 문제가 있고 형소법 개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로는 끝까지 막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관 계속하면서 문제점들 다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거 지금 털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가시면서도 주변에 계속 그런다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장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경에 무슨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판결한 다음에 손 이렇게 물로 씻으면서 나는 손 씻었어. 당신들이 한 거야. 난 책임 없어 얘기하듯이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남으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끝까지 싸우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큰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고 국민들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좀 아쉬워요.
◆ 강전애> 그리고 보완 수사권 지금 완전 폐지한 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면 10월 2일 전에 다시 일부 남겨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패널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실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당론으로써 처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론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수석 최고부터 해서는 들어와 있는 친청계 세 분의 최고위원들한테는 아예 판을 깔아주는 게 되지 않을까. 김민석 대표가 아까도 제가 쉬운 방법 가려는 것 같다. 외부에 조희대라는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통합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인이 당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당론으로써 통과된 것을 돌이켜서는 당에 다시 분란을 만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가동돼 있고 조경태, 서범수, 권영진, 진종오 비당권파 의원 네 분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위한 소명 절차를 어제부터 진행했죠. 내일 결론이 날 것이다.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이긴 한데 기피 신청 윤리위 하면 또 우리 전문가.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혁 전 최고. 죄송합니다.
◆ 김종혁> 좀 좋은 걸로 해 줘요.
◆ 서용주> 팩트잖아요.
◇ 박재홍> 팩트고 가처분도 인용하고.
◆ 김유정> 윤리위 가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 김종혁> 사실 저도 가처분 냈었거든요. 윤민우 위원장한테 제가 가서 저는 당신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징계 결정문을 쓰면서 거기다가 김종혁이 이름을 딱 써서, 나는 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박재홍> 판사한테 못 받겠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재판 가서.
◆ 김종혁>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유 없으므로 기각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저는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 해방 이후에 모든 정당의 윤리위를 다 통틀어 봐서도 이렇게 폭주하는 윤리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까지 12명을 임명했어요. 그러다 다 사퇴하고 사퇴하고 싸우고 그래서 남은 게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이라는 게 대개 보면 윤리위원장이 무슨 자기 혼자서 결정문 쓰고 그다음에 외부하고 상의하고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걸 부위원장이 막 문제 제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로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이 자체로 이 윤리위 자체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동혁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인 걸로 대개 돼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그러면 저는 그럴 자격은 없지만 도대체 윤리위라는 게 이것이 공정하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 당대표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칼로써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 윤리위 자체에 정당성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인데 지금 4명이 모두가 다 이른바 비당권파인데 저는 이분들 잘했다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 비난받을 수 있지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사고를 쳤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입 다물고 입꾹닫이냐는 거죠. 당장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3700명이나 되는 책임 당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무슨 윤리위는 독립기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당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우리 안 하기로 했다. 그거를 당 대변인이 결정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윤용근 의원 와서 정몽규 청문회 하는 데서 배려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 그래서 당 망신 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광한 최고는 또 우리 당의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한테 기자들 앞에서 무슨 쌍소리로 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중진 의원들은 마치 무슨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걔는 어쩌고 걔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문제 삼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보면 박민영 씨가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장애인 폄하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까?
◇ 박재홍> 변호사인 우리 강전애 변호사께서 해당 과정 뭐랄까, 윤리위가 여러 가지 가처분 기각 인용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윤리위는 뭔가 절차는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 강전애> 저는 사실 배현진 의원이랑 우리 김종혁 최고 가처분 인용됐을 때 그때도 윤리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윤리위원장은 앞에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윤리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종환 전 부위원장이 그만두겠다 사직 의사를 밝히시면서 한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징계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네 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니까 징계는 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억울해하실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날 한 얘기 중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포커싱을 했었던 게 뭐가 있냐 본인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윤리위에 올라오는 대상자를 윤리위원장에 임의로 선정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 아까 김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조광한 최고라든지 박민영 대변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정당에서 윤리위라는 것은 어떤 절차 같은 것도 지켜야 되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당원들,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의로 대상자를 올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윤리위원장이 본인의 이름으로써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두 분은 굉장히 여유롭게 듣고 계시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 주세요.
◆ 김유정>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네 분의 의원들이 별로 잘한 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징계받았던 의원들에 비교하면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비나 왔으면 좋겠다. 당원권 6개월 정지됐잖아요.
◇ 박재홍> 수해 지원 나갔다가.
◆ 김유정> 김성원 의원인가 그렇죠. 그리고 당직자 정강이 걷어찼던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분들의 발언이나 원내대표 멱살잡이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아무리 양해가 됐고 이해한다 괜찮다고 얘기했어도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아닙니까?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윤리위가 하지? 윤리위가 제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가지고 윤리위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가 있지만 당내에서 웬만하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너 징계, 너 징계. 이래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는 거죠. 그게 장동혁 대표의 한계인데 이런 공포 정치와 징계 정치 또 조강특위 꾸려서 너 갈아치울 거야. 현역도 예외 없어. 이런 걸로 과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너무 비극이죠.
◆ 강전애> 그래서 저는 4명의 대상자 중에서 조경태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징계 대상자로 올라간 거는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박덕흠 부의장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찍지 말아 달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이 당내에서 당권파가 아니기 때문에 친한계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렇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했나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나름대로 좋은 정치 보수 재건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정치 보수 재건인 한동훈의 기치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조경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이거는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면 일단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분들 당원권 정지 2년 이런 수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다음 총선.
◆ 김종혁> 둘은 6개월, 둘은 2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디테일하군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다음 총선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당이 두 동강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예상인데 맥을 한번 짚어주세요.
◆ 서용주> 일단 이 네 분이 다른 건 내용을 떠나서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에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이진숙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앞서 김종혁 최고도 얘기했지만 이걸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라 당 대변인이 징계하지 않습니다라는 건 윤리위한테 징계하지 마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복 징계가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어떤 징계에 있어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사실상 이게 장동혁 지도 체제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는 이들이 징계를 받고 나가거나 정치를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본인의 세력 자체를 모으고 나머지는 밖으로 내쫓는 그런 형국이고.
두 번째로 보면 줄 세우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하면서 조강특위를 통해서 줄 세우니까 올공에 찾아가잖아요. 양향자 최고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면 줄을 서시오가 통한다. 그러면 사실 내년 연임의 발판은 다 깔아놓은 것이고 조강특위 통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무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이걸 실시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는 연임 도전해서 공천권을 쥐게 되는 건데 유독 요즘에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박재홍> 오늘 중진들 불출마가 총선에 도움 된다. 대통령과 골프 치고 내 사퇴만 이야기하신다. 1.5선 당대표 욕하지 마시고 새로운 의원들과 새로운 정치 신인과 정치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지금 이분이 말을 하면서 벌써부터 중진들 불출마, 이것은 의미심장한 메시지여서.
◆ 김종혁> 지난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재 현역들은 다 관둬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만두셨지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진짜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협위원장들도 짝수 해 8월에 이미 임기가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도 전부 다 신임을 묻겠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 박재홍> 잘 싸우는 사람을 당협위원장 시키겠다.
◆ 김종혁> 그러니까 잘 싸우는 거는 저도 잘 싸우는데 싸우는 거를 어디하고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별문제고 나한테 대드느냐 안 대드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러시든가 그렇게 하는데.
◇ 박재홍> 자꾸 그러니까 징계받으시는 거야. 그러시든가 하지 마시고.
◆ 김종혁> 그런데 그거는 보면 지금까지 이런 것도 윤리위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무슨 8월에 짝수 8월. 왜 당헌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8월에 그걸 점검한다고 돼 있지만 그거를 전부 다 다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중진들도 어지간하면 나가 주시죠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는 게 과연 본인한테 얼마나 좋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오늘 이진숙 의원 국회 과방위에서 주목 많이 받으셨잖아요.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그런데 과방위 첫 회의 장면을 본인 유튜브에 실시간 라이브로. 국회방송을 연결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걸 또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걸 유튜브 하고 있냐면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썸네일로 라이브를. 썸네일에 민주당 집단 린치라고 해서 본인이 민주당에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는 걸로 처음에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썸네일로 바꾸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 서용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이진숙 의원이 5.18을 본인의 정치에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8 역사를 폄훼하고 훼손하면서 이걸 자극적인 소재로써 본인의 주목도를 높이는 건데 이런 분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은 선출이 되긴 했지만 이건 윤리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지만 국회 윤리위에서 이분은 제명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한마음 한뜻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강전애> 그런데 5.18 이야기를 하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때 장동혁 대표가 5.18 행사를 광주를 직접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직접 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듬어 주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광주 전남 특별시장 후보였었던 민형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계란 맞고 피해자 프레임 만들려고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발언이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당내에서 경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스스로 김민석 대표 옛날에 5.18 전날에 있었던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스스로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진숙 의원으로 좁혀서. 향후 과방위가 굉장히 순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 김유정> 트러블 메이커가 한 사람 들어온 거고요. 저는 5.18 관련해서 공동 주최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진숙 의원이 다 알고 같이 주최한 거잖아요.
◇ 박재홍> 학술회의 형식으로.
◆ 김유정> 그 학술회의라는 말도 굉장히 꼼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계엄군에 의해서 12월 3일에 짓밟힌 국회가 아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굳이 원내대표도 말리는 그 행사를. 그 원내대표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렸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도 또 도서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 행사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무슨 새롭게 재조명?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써도 법적으로도 이미 판단이 끝난 5.18과 관련해서 다시 뒤집어서 역사 퇴행적인 또 반헌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 2020년 개정된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도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조차도 뒤집는 행태이고요.
과방위에서도 오늘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과방위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임위원으로 적합하냐는 문제를 저는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과방위가 또다시 험난해지겠구나.
◇ 박재홍> 과방위는 늘 험난하긴 했었는데. 방송인 출신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왜냐하면 1980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5.18은. 그리고 거기는 이미 정의가 다 끝났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고 군인들과 경찰들도 희생이 됐다. 역사적인 아픔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원도 만들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있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각자가 여야 할 것 없이 헌법 전문에 넣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학술 단체에서 예를 들면 그런 문제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5.18 유공자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5.18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학술 단체에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걸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거는 정치판에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야당의 입장에서도 46년 전에 이미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정의가 내려진 5.18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별로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 서용주> 이진숙 의원 이거 알면서 모른척하는 게 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돼요.
◇ 박재홍> 중국 왕이 외교부장 한국에 도착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차원의 언급을 했다는 속보가 떠 있습니다. 한반도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언급까지 있었군요.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 김유정, 강전애, 서용주, 김종혁>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9(수) 김종혁 "당 대표 정적 제거용? 해방 후 이런 윤리위 처음"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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