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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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엘레강스 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 정옥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 장윤미>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하늘색을 입고 오셨어요.

◆ 장윤미> 이건 맞춰 입은 건 아니고 텔레파시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제가 파란색 타이를 우연찮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약간 부상 회복 중이신데 괜찮으세요?

◆ 정옥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 박재홍>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다른 방송을 접으시고.

◆ 장윤미> 한판승부에 매진하시는 걸로.

◇ 박재홍> 죄송합니다.

◆ 정옥임>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아무튼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거제 지역 200년에 한 번꼴로 올 만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정말 걱정인데 사상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 김수민>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전 6시 30분까지 경남도 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223.9mm였습니다. 거제 다우지점 기준으로는 944. 0mm까지 올라갔고요. 인명피해는 거제에서 사망 1명, 경상 2명, 통영에서 중상 1명 발생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으로 거제 250세대 460명, 통영 24세대 38명 등 경남도 내 274세대 498명 주민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했고요. 이 중 249세대 253명이 귀가했으나 145세대 245명은 여전히 임시거처에 체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지역 인명구조 107건을 신속히 완료했고요. 소방청은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서 총 569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주요 피해현장에 전격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200여 명과 거제 통영 피해지역 복구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여야 당 지도부도 지금 긴급하게 경남 수해현장을 찾고 있지요?

◆ 김수민>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는 어제 오후 10시 50분 당 인사들과 함께 산사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발생 경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고요.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대피 주민 지원사항을 챙겼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국회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수해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 초등학교의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역구가 경남 통영 고성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 사실 자연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장윤미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장윤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우더라고요. 한동안 가뭄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아파트에 계신 분이 사망하실 정도로 산사태로 피해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이 현장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민주당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라고 백드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전환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민생 그리고 이런 국민 안전을 살피는 거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도?

◆ 정옥임> 이게 지금 반년에 올 비가 한 번에 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특히 지방일수록 연로한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지방 인구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후변화에 사실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통 요식행위로 정치인들이 가서 제가 열심히 그 동영상을 봤더니 식사는 하셨습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물이 잘 안 나와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 다 소용없고요. 피드백을 해서 일단 물이라든지 전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면 찾아가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러한 요식행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행정안전부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페마라 그래서 연방재난관리청이 따로 독자적으로 해서 이럴 때 전속 능력으로 대응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 정비가 우리도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번에 거제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수증기를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거제가 평평한 지형이 아니라 산이 있어서 비가 내리기가 더 쉬운 지역이고 또 최근에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불리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지역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형이나 날씨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하에 저류시설이라든지 빗물 배수펌프장, 역류방지시설, 빗물정원, 옥상녹화 이런 여러 가지의 도시 구조에서 앞으로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환경이 변화하고 기후가 변화됐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환경 속의 대응방식 또 검토 이런 것도 정부가 유연하게 빨리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건데 핵잠수함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조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면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써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 능력에 대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전시작전권 문제까지 나온 얘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안보 관련해서 사관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지요?

◆ 정옥임> 이게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대통령의 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있잖아요. 이건 2019년의 경우 기본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한미가 공동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완전 운영 능력 검증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공동 승인이 되면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사령관이 한국의 어떤 사령부 안에 소위 부사령관으로서 명령 체계를 받을 것인가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오히려 전시작전권 이양을 계기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군은 주둔하면서 소위 중국이라든지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자유롭게 전력을 운영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에 받겠다는 것인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쉴드인가 그거에 대해서 축소하겠다고 그러면서 김정은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건 이런 훈련을 축소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한반도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훈련이라는 건 어떤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임전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축소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대응 능력과 억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이 중요한 연합 훈련을 축소하면서 지금 아마 11월 전에 또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데 과연 그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당시 만나려면 우리 핵을 인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한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방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 자체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 신뢰가 그렇게 붙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따져볼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에 1기 때는 트럼프가 합리적인 행동 하나 이상의 행동을 하면 그 미국 정부 내 어른들이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같은 사람들 그냥 예스맨들이에요. 진짜 손바닥에 지문이 있나 모르겠어. 이거 비벼대는 거 정말 잘하고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할 건 우리 안보지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전문가로서.

◇ 박재홍> 그러니까요. 장윤미 대변인도?

◆ 장윤미> 일단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 국면을 진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게 북한과의 사실 항상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북한이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엄청 세게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우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갯속이라는 말씀에도 동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저희가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평화로 어쨌든 전환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북미대화 요청에 북으로부터의 응답까지 받았다.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한민국은 또 이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핵을 용인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박재홍> 사실 트럼프가 이란전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문제를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NS에 끝났다, 끝났다 이걸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도 끝났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 전환이 필요해서 아마 북핵 문제 북한 문제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통화까지도 얘기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해 주시면?

◆ 김수민> 이란 문제랑 결부해서 얘기해 보자면 한국이 이란 쪽에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았다. 대놓고 양 정상 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쓰라고 했다는 그 주장까지도 그렇게 SNS에 올렸거든요. 이런 앙갚음의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만약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국과 미국 간 각고의 조율 끝에 대북 전략에서의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써 같이 공동으로 도출한 것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격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설령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입장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지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합의하고 있는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약속 지키는 데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통상과 관련된 약속도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부분도 지적했고. 이란 전쟁도 안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복합한 역학관계가 있는데 정 의원님?

◆ 정옥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1기 때부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도매급으로 묶어서 쟤네 돈이 있을 만큼 있는데 왜 미국이 돈 들여서 지켜 주고 무기 지네들이 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미 FTA 없었던 걸로 하자는 얘기를 해서 그 장관들이 서류 책상에서 그걸 미리 빼기도 하고, 결재할까 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본인이 이란에서의 그러한 긴장 속에 동맹국이고 그다음에 항상 주한미군 2만 8500명인데 지금은 또 3만 9000명 운운하면서.

◇ 박재홍> 주일미군과 헷갈리고 있어요, 이분이 항상.

◆ 정옥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을 헷갈린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또 우리가 투자 약속한 거.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써는 이해가 가요. 대법원에서의 결론도 있었고 나름대로 중간선거 때까지 시간을 하면서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한국도 동맹국인 미국이 중요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트럼프를 다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든다면 일본에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키아벨리즘에서 말하듯이 어떤 여우 같은 그런 어떤 지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소위 재현되지 못해서 트럼프가 불만을 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진짜 여태까지 본 미국 대통령 중에 예외적인 미국의 위정자인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비용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거 아닙니까? 수습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하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바짓가랑이 밑으로라도 국익을 위해서 갈 수 있다고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간의 수습이 필요하겠다. 그 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든다면 파병을 요청했으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어렵지요.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이 감정 기복이 심한 트럼프로 하여금 더 이상 이게 한국 문제를 드러내놓거나 불만이다 하게끔은 안 하는 운용의 묘를 이재명 정부가 발의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빨리 전화 통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런데 그 운용의 묘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는 위정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오늘도 기사 내용들을 보면 임기 내에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뭔가 이란과의 전쟁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데 대한 국면 전환으로 한국을 그냥 수단화한다는 인상도 받는 상황이어서 이게 관리 가능한 지경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진짜 외교가 어렵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상황이.

◇ 박재홍>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간지 이게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지혜를 내주세요.

◆ 김수민> 일단 지금 안보하고 통상 경제 이쪽에 전면적으로 걸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압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무슨 메모리 반도체도 호남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투자해 달라고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뭔가를 따내려고 한다면 그걸 또 빌미로 잡아서 더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밀고 당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겉으로 내세우는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수용 사항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핵심 이익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으로 정부에서 설정해 두고 굉장히 세밀하고 그런 치밀한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20일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 왕이 외교부 부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견제하려고 트럼프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짧게 짚을게요. 이따 배추한판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라.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 김수민> 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마지막 선호투표에서 54.08%를 득표해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수락 연설에서 김 대표는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도 함께 뛴다. 장을 넓게 열고 모시겠다고 말했고요. 민주당의 집권 전략으로는 abc 플랜을 거론했습니다. 먹고 사는 민생 정치, 크고 넓은 더 센 정치, 유능한 정치의 약자를 abc라고 표현했습니다.

◇ 박재홍> abc론 유시민 작가가 생각나는데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abc 플랜으로 맞받아친 겁니까?

◆ 김수민> 일단 그렇다는 해석이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공교롭게도 abc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겸손 겸손 겸손해야 하고 공부 공부 공부해야 된다. 줄이면 겸공이 되기 때문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잖아요.

◇ 박재홍> 우연이었던 걸로.

◆ 김수민>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abc Affordability, Broad, Competence 이렇게 해서 abc 플랜을 거론했는데 오늘 청와대 인사들과도 만났습니다.

◆ 김수민> 청와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국회를 찾아 김민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면서 또 경남 거제 폭우 현장을 언급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고요.

강훈식 실장은 당대표가 당선되면 정무수석이 난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전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와서 축하 난을 드리고 있다면서 그만큼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제안에 따라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의 사진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이따가 얘기 많이 할 거라 총평만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메가 프로젝트와 송영길 이게 바로 승리의 요인이었다. 누가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처음에 대통령 전략이에요?

◇ 박재홍> 메가 프로젝트?

◆ 정옥임> 네. 광주 메가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왜 순방 오자마자 밤에 송영길 의원 불러서 결국은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 이런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 박재홍> 메가 프로젝트와 송영길. 정 의원님이 방송인이 다 되셨습니다. 키워드 2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 정옥임> 메송이라고. 메롱이 아니고 메송.

◇ 박재홍> 메가 프로젝트와 송영길. 장윤미 대변인?

◆ 장윤미> 저는 의원님 얘기 예전에 하셨던 거에서 이게 만약에 선호투표로 이겼다는 인상을 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와닿았는데 최소한 그런 인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저는, 왜냐하면 격차를 호남에서 크게 벌렸고 거의 과반의. 그런데 3자 구도에서는 과반을 넘기 사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게 저희가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한 과정이었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당원들 일부의 크로스 보팅의 결과가 아닌가.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친청계 위원이 됐고 어떻게 극히 일부의 선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교묘하달지 절묘하달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절묘했던 걸로.

◆ 장윤미> 교묘보다는.

◇ 박재홍> 10월에 중대 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김수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시행령 그 소속 기관 직제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등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등의 7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수사관 2567명,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됩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고,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 검사급은 2급 등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고 개인, 법인 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여러 차례 했는데 사직서를 정식으로 냈다면서요?

◆ 김수민> 정 장관이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적었다고 알려졌고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하면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고 재가를 해서 사표가 수리되는데요. 사표가 수리되면 일단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오늘 정성호 장관 청와대 메시지가 나간 이후에 퇴근길 얼굴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퇴근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진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형소법 통과로 역할 많지 않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당 통합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신속히 수정하는데 국회에서의 역할이 더 많을 것이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기 때문에 신속히 받아줄 거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아마 사의는 이제는 수용되는 것 같고요. 당에서 이게 정말 290개인가 대단히 많은 법률을 또 저희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해서 손질해야 돼요. 거기서 정말 큰 역할이 정성호 전 장관이 되실 수도 있지만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장윤미 대변인도 사의를 수용하신 거네요?

◆ 장윤미> 저도 그러네요.

◇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

◆ 정옥임> 가벼워 보이네요.

◇ 박재홍> 정성호 장관 얼굴 표정이?

◆ 정옥임> 정말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치아도 그렇고 이 얼굴의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모든 굴레에서 이렇게 벗어났다는 그래서 아마 버티라는 말이 전당대회까지만 버티라는 소리인가? 그리고 국정감사는 차관이 전부 대응하는.

그러면서 슬슬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뽑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보완 수사권 이렇게 폐지된 마당에 지금 이렇게 구성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건과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성호 장관은 다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겠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정성호 장관이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여당의 주류하고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다 가닥을 잡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또 수용하면서 여기까지라고 본인 역할을 정한 것 같고 남아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이냐거든요.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검찰 보완 수사권 이후에 어떤 보완이라든지 내지는 수정 이런 것들의 규모 정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판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