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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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몽골에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인 몽골의 희토류를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하는 등 광물과 AI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뉴스로 짚어보고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범죄자, 간첩에 비유하면서 다시 한 번 복당 불가 방침을 시사했죠.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5월 중순에 이미 경찰의 범행을 시인하고도 선거 운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외전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김유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금요일도 오셨습니다. 괜찮으시죠?
◆ 김유정> 어색하고 좋아요.
◇ 박재홍> 어색하고 좋아요. 원래 어색할 때 제일 좋습니다.
◆ 이재영> 저도 좋아요.
◇ 박재홍> 박원석 의원님 오면 알려드릴 거야, 너무 좋아했다고 이재영 의원님이.
◆ 이재영> 취소는 안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미 방송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케미를 기대하면서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무기 체계의 거래를 넘어선 수준의 방산 협력 2. 0 강조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 비전은 한국과 나토가 강력한 방위 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안보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면서 유럽,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으로 인해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에서 제안했던 한-나토 방산협력 2. 0을 재차 강조하면서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관해 이 대통령은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또 몽골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도 있었죠.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7월 9일 몽골을 국빈 방문해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공동 선언을 발표하면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라면과 조미김에 대해선 5년 이내 관세를 없앨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몽골산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에 부과하던 2 내지 5%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고요. 몽골은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국가고 몰디브덴을 포함한 다양한 희소금속을 다량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입을 수혜가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몽골이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기로 그렇게 또 논의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일단 나토와의 협력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 대통령이 나토 참석한다 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유정>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이었을 때 비판하던 것과 또 집권당으로서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말이 바뀌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너무나 견제하고 또 어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비판하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세일즈 외교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를 하고 온 정말 늘 얘기했던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한 거 우선 협상 대상국에 실패한 것도 독일이 나토 국가였기 때문에 같은 동맹국 사이에서의 어떤 거를 쉽게 저버리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그야말로 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집권 전에 후보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일본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제통의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게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서 이 법적 그리고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협상이 시작됐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한 연 15조 정도 방산 산업이 나토의 유럽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잘만 된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번에 캐나다 그 잠수함 수주 실패를 보면서 야, 나토 국가들은 이렇게 서로 완전히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캐나다 걸 그냥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특히 노르웨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주문을 앞으로 빼주고 밀어주고 대신 캐나다 걸 먼저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협업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뭔가 좀 더 가까워지고 파트너십으로 승격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앞서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를 했던 부분 지점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정부니까 그래서 뭔가 실용외교를 해야 되고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국익을 원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 박재홍> 비판적 관점에서 국익을 바라봤다.
◆ 이재영> 아니, 그래도 이거는 우리 방산. 시장 방산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시장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해외에서 좋게 그리고 잘 그리고 쉽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 길을 정부가 터준다는 거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야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정부니까 그러면 글쎄요, 전 정치인들이 외교 관련해서까지도 너무나도 이런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상대방 끌어내리기 위한 비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유정> 근데 워낙 그 지난 정권에서 순방만 나가면 사건 사고가 많았고 또 외교적 망신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비판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나토.
◆ 김수민> 일단 윤석열 정부 때의 민주당 기조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살펴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균형 외교 관련해서 국민의힘보다는 더 균형 외교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 또 그때는 좀 더 민감할 때라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만드는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대했던 것에 더해서 이왕의 야당이라서 또 제동을 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당이 야당이든 간에 그 정부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거는 측면 이런 것들 그게 관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여당이 되면서 바뀐 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수년간 더 진행된 변화들을 보면 나토하고 한국이나 일본 등의 협력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양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의 변화가,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고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조차 나토에 가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현실들 이런 것들을 또 이재명 정부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 변경이라든지 이런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영> 한마디 해도 돼요?
◇ 박재홍> 네, 두 마디 하세요.
◆ 이재영> 이게 오래전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불과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두더라도 불과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전에도 이런 균형외교라든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말 많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심지어 잠수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앞에 앉혀 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잠이 필요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중국과의 관계 아니면 진짜 이런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균형외교입니까? 저는 글쎄요. 자꾸 평가를 너무 좋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 김유정> 글쎄 근데 또 시진핑 주석 만나서는 샤오미 폰으로 선물 받은 셀카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게 또 잘.
◆ 이재영> 놀리는 거죠.
◆ 김유정>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 이재영> 샤오미 폰으로 핸드폰 사진 찍으면서 그나저나 난 핵잠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 박재홍> 약간 오늘 마음이 삐뚤어지신 것 같은데요. 장마가 오래되니까.
◆ 김유정> 날씨 탓이에요.
◇ 박재홍> 날씨 탓이에요.
◆ 김수민> 의외인 거는 균형외교를 좋은 의미로 쓰시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균형 외교냐고 하시는 게.
◇ 박재홍> 아무튼 지금.
◆ 김수민> 제가 좋은 의미에서 균형외교라고 일부러 써준 뜻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일, 한중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기 나토 얘기까지 나오고 또 몽골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교 스펙들이 넓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짚고요. 또 청와대 발표인데 오는 23일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이 부동산, 부동산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토론회을 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수민> 청와대는 오는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 후에 23일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까지 총망라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김용범 실장은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8월 말에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23일 토론에 뭔가 굉장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발언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주목이 되긴 합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대토론을 한 만큼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9일 7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0. 30% 상승을 기록해 7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상승률 0. 27%에 비해서 상승 폭도 더 커졌고요. 성북구 대단지, 구로구와 중랑구의 역세권 등의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견조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경기 매매가 지수는 0. 23%였고 특히 화성 동탄구 1. 29%, 수원 영통구 1. 1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을 했는데도 아직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방증이겠고요. 서울과 경기의 전세 가격 지수도 상승 폭을 키우고 있어서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부동산 문제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시장을 잡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 항상 이 부동산이 어려웠잖아요.
◆ 김유정> 공교롭게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게 사이클의 문제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유독 못 하는 것인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못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부동산 전 세계적인 사이클과 함께 항상 어려운 시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 김유정> 항상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가 마치 이게 이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좀 괴롭죠. 사실은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관들하고 먼저 그다음에 국민까지를 포함한 대토론회 한다고 하는데 장관들하고는 그야말로 좀 난상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거기서 좀 중간 결과라고 할까요? 그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7월 23일 국민들까지 포함한 대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데 저는 장관들이나 조금 전문가 집단에서 답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야말로 주재하고. 그런데 이 안에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 나와서 뭐 세금 가지고 이런 얘기했는데 이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반대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분명히 관련된 질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세나 세금 관련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아니,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금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누군가는 질문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옹색하지 않은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니,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르네? 그러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설명도 조금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나 국무회의 공개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소통은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23일에 청와대 구윤철 부총리, 경제부 장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장관. 전문가, 일반 국민, 여야 정치권도 함께 있으면 더 화끈한 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재영 전 의원님이 참석한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아직 전화가 없네요.
◇ 박재홍> 전화가 없긴 한데 MC가 필요하면 한판 승부에 연락해 주시면. 어쨌든.
◆ 이재영> 이것도 약간 삐딱 선인을 타자면.
◇ 박재홍> 좀 타주세요.
◆ 이재영> 이게 지금 거의 1년 됐잖아요. 부동산 정책, 각종 부동산 정책 제재, 규제, 근데 그때부터 줄곧 저희가 얘기해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이 얘기해 왔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제하시면 집값 올라가요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냥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집값 잡는 게 뭐보다 쉽다고 그러셨죠?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너무 쉽다.
◆ 김수민> 계곡 평상철거.
◆ 이재영> 맞아, 그거보다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야, 또 다른 어록도 있었죠. 시장 이긴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내놓는 정부가 내놓는 모든 안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먹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집값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최대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세제 만지작거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보유세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종부세에 가장 많이 기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50% 이상 낼 겁니다. 전체 그러면 다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집 팔고 어디 외곽으로 이사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 때려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때려 잘 잡던지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일단은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이건 또 정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인식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 그 심리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게 하나의 심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야당 참여자들을 대거 거기에 불러다가 난상 토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일단 이렇게 공론화하고 국민적 토론회를 했던 것은 좀 진작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전 정부를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도 초창기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난상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가리고 이걸 또 정책이 사실 낮게 정책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총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따로따로 얘기해 온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짚을 때 규제가 심해서 안 됐다. 혹은 너무 규제를 안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정책하고 어떻게 엮여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별로 설명을 다들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모아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 토론회 일정이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게 일단 금융 세제 공급 각각 토론회를 하고 이걸 다 망라해서 마지막 토론회를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먼저 가리는 토론회가 종합적인 게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종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 디테일 하나씩 챙기는 뭐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된다.
◆ 김수민>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사실 그냥 그 규제라든지 세제, 공급 이걸 나눠 가지고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조합되면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다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 박재홍> 그러니까 작게 들어가서 크게 나오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일단 크게 들어가서 작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겠죠. 저희 방송도 듣고 있을 테니까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것도 정말 큰 지금 사회적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살인 사건이었고 근데 지금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증거 인멸까지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 김수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 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일로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대행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귀국을 앞당기기는 했는데 결국은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로 지금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김수민> 네. 유재성 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하루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오전 4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10월 1일 공소청, 중수청 또 검경 수사권 분리 형소법 개정 앞두고 굉장히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유정>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갖는 게 정말 일생일대의 염원이었어요, 경찰 조직에서는.
◇ 박재홍> 지난 70년의.
◆ 김유정> 네, 그런데 이 13만 경찰의 염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특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목전에 두고 더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급거 청장 대행이 귀국을 한들 이 문제가 얼마나 이 내부에 지금 이 불거진 문제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요. TF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역량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은폐하고 덮고 봐주게 하고 또 그냥 사건을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11개의 어떤 추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대로 덮일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경악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 아무 죄 없는 이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남일 같지 않다는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문제여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동료끼리 봐주기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도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어느 윗선까지 이게 연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우선 하는 것 외부 전문가 TF보다도 그게 일단 선행되어야지 어느 정도 신뢰 회복하는 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 이재영> 민주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된 논쟁은 그거를 국민을 위한 논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념 전쟁이라고 봐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특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야, 진짜 경찰이 각 잡고 마음먹고 은폐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협에서도 보완수사권 최소한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했었고.
◇ 박재홍> 한 3분의 2 정도.
◆ 이재영> 그래도 그리고 경찰 내에서조차도 이거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경찰 내에 TF 팀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셀프 감시한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저희가 물론 틀리긴 하지만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은 틀리긴 하지만 셀프 감사, 셀프 검사하는 거는 그거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이번에 선관위 보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양이한테 그냥 생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관 간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하자는 게 취지고 이게 결국에는 누가 그러면 서비스, 이 서비스에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 국민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본인이 설명은 했습니다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 수사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모든 피해자들은 그냥 일단 잘못되는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들면 다 신고해야 돼요? 오히려 더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하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특히 이 전당대회 한 이슈로 떠올랐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글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가 말씀 듣고 마무리.
◆ 김수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방안이든 간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경찰 스스로도 이거를 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자정한다고 해도 끼리끼리 해버리면 못 믿어줄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의 통제도 필요할 텐데 그런데 좀 허무한 거는 원래 경찰을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자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 통제로서의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검찰은 누가 통제하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체계에서 답이 있었던 거는 법무부에서 또 수사 지휘권도 때로 장관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통제 구조는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초부터라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도를 바꾼다면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뭐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서 이게 70년간 유지됐던 그 사법 제도 체계를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의 실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피해자가 국민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쪽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자꾸 논의하자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또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중요하게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빨리 그전에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국민에게 안 통할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유정>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하겠다는 그 대안들이 진정 그걸 대신할 수 있는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박재홍> 그러니까 뭔가 좀 자꾸 논의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 김유정> 너 검찰주의자지?
◇ 박재홍> 검찰주의자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 김유정> 검찰 개혁 이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책들을 마련해야지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2028년, 30년 정권 재창출 이렇게 가려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4년 안에 결판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 그렇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진짜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없는가 이 부분 가지고 곧 결론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윤기 사건 같이 포커스 이벤트가 생기면 이게 막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도 시행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한데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 부분을 좀 항상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브리핑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0(금) 김유정 “검찰개혁=보완수사권 폐지 아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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