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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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들 네 분을 만나는 시간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두 분의 영원한 파트너 강수영 변호사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강수영>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 2심이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오늘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법률가들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 강수영> 예상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그것이 명징하게 아주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 확정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에 찾아가서 시위를 했던 그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재판소원 제가 예상컨대 한 달 이내에 각하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재판소원 대상이라는 게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선언한 범죄로 처벌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간통죄는 위헌이 됐는데 간통죄로 또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제도지 대법원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헌재가 뒤집어엎어 버리겠다.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정될 것으로, 지금 이미 확정됐지만 헌법 소원도 의미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같이 방해했던 분들은 지금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한 8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다 선고하는 게 맞나, 한 사람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면 이게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해서 이 전원합의체로 가가지고 과연 이게 계엄이 내란이냐. 이것부터 이렇게 딱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마다 부에서 하나씩 그냥 판결하면요.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판결인가 저는 그 점에서 일단 절차적으로 아쉽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그래요. 실제 직권남용 수사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 사건으로 내란 수사했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은 못해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밖에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지도 못하는 직권 남용에 관련 사건이 내란이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아마 대통령 측에도 계속 끝까지 아마 다툴 겁니다.
◆ 강수영> 다퉈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어졌어요, 대법원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법률가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한 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불복할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재판소원 아니면 재심 청구는 가능한가요?
◆ 강수영> 불가능할 겁니다, 법리적인 거라서.
◆ 윤희석> 그렇죠. 그럼 7년 됐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체포 방해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뭔가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이 생겼다, 확정됐다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한도로 좀 메시지를 내가지고 지난날에 한남동 자택 앞에 가가지고 4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 그리고 영장도 불법이다. 수사도 불법이다. 그리고 그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사실 경호처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들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물리적인 충돌하도록 이렇게 위험에 방치했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정당한 일인데 아주 사소한 것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마치 이게 불법인 것처럼 일을 키웠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가 출신 변호사들부터 저는 또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사과를 해야 되고.
◆ 강성필> 의원도 사과 되고 변호사도 사과해야 되고 또 패널도 사과해야 되고.(웃음)
◇ 박재홍> 패널, 특정인을 지목해 주세요.
◆ 강성필> 그러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윤희석> 저는 아니죠?
◆ 강성필> 아닙니다.
◇ 박재홍> 일단 같은 공간에 있긴 하나봐.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계엄 당일 행적을 놓고 지금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여기 내란 관련 재판인데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이분이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원 의원이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원대실 12월 6일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배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원을 국회로 먼저 소집한 것은 원내대표였다. 또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이 허위 사실 위험하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가 허위 사실이냐. 재차 또 반론했거든요.
◆ 윤희석>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에 당사로 어쨌든 모여라 한 것은 한동훈 의원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나중에 당사로 의원들 오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국회로 가라는 얘기 말고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 한동훈 당시 대표의 지시를 어긴 것,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맨 처음에는 당사로 모여라 했으니까. 근데 그 취지가 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국회가 봉쇄가 돼 있다는 생각하고 처음에 국회로 가려고 하다가 한동훈 책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였다가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SNS도 오늘 써 있어요, 11시에.
◆ 윤희석> 계속 쭉 나오고 국회의원들 방에 쭉 나온 얘기를 보면 23시 24분 정도에, 그러니까 11시 24분 정도에는 한동훈 의원이 당시는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 단톡방에 다른 의원의 뭐라고 할까 휴대폰에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국회로 와달라고.
◇ 박재홍> 주진우 의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 윤희석> 그게 주진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내대표는 그리고 의총장을 당사가 아닌 국회로 바꿔야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 추경호 의원이. 23시 그러니까 11시 3분 그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11시 9분에 당사로 오랬다가 11시 33분 국회라고 해요. 또 국회, 국회에 있다가 갑자기 0시 3분부터 당사로 바뀌어요.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와달라고 한 이후에 당사로 바뀐단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0시 7분, 0시 6분 이때에 한동훈 의원의 말은 물론 다른 의원의 그거를 빌려서 썼지만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표님 지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야 합니다. 이게 0시 6분, 7분에 온 건데 0시 5분부터 8분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가 나와요,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의총은 당사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맨 처음에 한 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의원들 모이라고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죠.
◆ 강성필> 제가 사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취재 많이 한 결과.
◇ 박재홍> 많이 했어요?
◆ 강성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 박재홍> 이해했어요? 해주세요.
◆ 강성필> 제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재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특검에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변호인이 안철수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경호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지금 추경호 시장을 뭘 의심하고 있냐면 야, 당 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너는 왜 국회에 있으면서 당사로 오라고 했어? 너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야.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제가 그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제 생각에는 추경호 의원, 시장한테 잘 보이고 싶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때 한동훈 대표도 당사로 오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당사로 오라고 했으니까 추경호도 당사로 오라고 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일종의 실드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 순으로 쭉 쪼개보면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한동훈 당 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국회 가야지 그 해제 의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맞아요.
◆ 강성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뇌피셜입니다만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나 봐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 내란 옹호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야지 또 본인에게 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필요 없는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동훈 의원도 초기에는 그 당사로 오라고 했는데 당사라는 단어를 썼었다,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닌가.
◆ 강수영> 근데 이 사건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고.
◇ 박재홍> 그 부분이죠. 시간 후반부에 갈수록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초반 상황 말고.
◆ 강수영>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순간 계엄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끝까지 의총을 열려고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 박재홍> 당사에서.
◆ 강수영> 당사가 됐든 사실 국회로 마지막에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이런 주장도 추경호 시장 측에서 합니다. 나는 결국 국회로 장소를 최종적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이면 내가 장소를 국회로 바꿨겠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심하기를 본회의장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당에서 의총 장소를 정확하게 공지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혼선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됩니다라고 했던 대화방들의 일부 의원들의 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의총을 연다고 계속 고집해요. 그리고 결국 국회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인근에서 의총을 열면 결국엔 안에 들어 있던 사람들 보고 의총장 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총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로 가서 본회의장 가서 빨리 계엄 해제를 하라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다 이 공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추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란 중요 의무 종사자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이 뭔가.
◆ 서정욱>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저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론으로 우리가 반대할까 아니면 계엄을 찬성할까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뛰어가서 중구난방으로 나는 반대. 나는 계엄 찬성. 이렇게 막 표결을 하면 집권당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당론으로 우리가 계엄은 반대합시다 또는 청와대에 들어보고 계엄 사유가 없으면 이게 절차가 뭐가 잘못됐죠?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 상황이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존폐를 논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지금 계엄군이 지금 국회에 뚫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계엄을 하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원내대표가 다 총의를 점잖게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 강성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탄핵을 하냐 마냐는 말씀하신 100번 양보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거는 상식인 거예요.
◆ 서정욱> 그러면 그때 계엄을 찬성한 국회의원은 처벌할 겁니까? 내란으로 국회에서.
◆ 강성필> 계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서정욱> 계엄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다, 표결에. 그러면 이게 처벌할 겁니까? 국회에서 표결로는 처벌 못하잖아요.
◆ 강수영> 그거는 면책특권.
◆ 서정욱> 저는 이 계엄 잘못된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집권당이라면 이게 당론을 모아서 다 같이 반대하는 게 맞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서 이게 그냥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표가 막 엇갈리면.
◆ 강성필> 집에 불이 났는데 야, 일단 모여봐 그래가지고 빨리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갈까? 그 회의해야 합니까?
◆ 서정욱>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민주당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늦게 들어오고 숲에 숨어 있다가 한준호 밖에 있다가 늦게 들어와서 우원식 총리가 늦게 표결 했어요. 이미 몇 시간이 지났고요. 김민석은 1초 늦었다면서요. 감기약을 성분은 모르겠지만. 제 말은 민주당도 재빨리 뛰어오고 빨리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동훈보다 늦게 왔잖아요.
◆ 강성필> 원래 1시 30분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하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죠. 끝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더 빨리 해야 된다. 하다가 기다려준 겁니다.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시 1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예정대로 1시 반에 했다면 김민석 총리도 했겠죠.
◇ 박재홍> 논점은 안철수 의원의 증언 문제니까.
◆ 윤희석> 지금 당론을 모아서 그때 대처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또 한번 반복하자면 또 궤변이에요. 당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당론이 성립을 하는 건데 그때 국회에 대한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활동 정지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회 안에 없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국회에 계셨잖아요, 그분도.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국회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이거 막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 판단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 당론으로 뭔가 합의해서 하자. 의원들이 급박하게 판단을 내려서 행동한 것을 중구난방이라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안타깝죠. 박재홍 앵커가 뉴스에 눈물 쓰신 거 제가 천천히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하셨는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진짜 울고 싶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 서정욱>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진짜 증언의 중요한 내용은요. 언론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데 이거 한동훈 대표가 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 차이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증언은 원내대표가 오라고 해도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거기 오란다고 다 가고 안철수도 아마 바로 본회의로 갔을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원내대표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 윤희석> 당론 모은다면서요.
◆ 서정욱> 아니, 제 말은 이게 직권 남용을 할 이게 옛날로 치면 총무예요. 그냥 제 말은 이게 계급도 아니고 이게 권위, 직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내대표가 오래도 의원총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당사를 온 사람도 있고 제 말은 각자 헌법기관의 의원이 판단하니까 직권 남용은 안 된다. 이게 핵심 안철수의 증언입니다.
◇ 박재홍> 아무튼 강 변호사님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강수영> 내란 임무 중요 임무 종사자죄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지 이게 직권남용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 서정욱> 그게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해했다고 방해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데.
◆ 강수영>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하자는 대로 표결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다고 만약에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들 의원총회를 갔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할 이슈가 많아서 국민의힘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징계 정치에서 장외 정치에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을 순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게 어떻게 리더인가 리더라면 110명의 의원을 함께 움직이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일단 인천 집회했던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정의용 사무총장, 박준태 실장, 박대출 6.3 특위 위원장, 김민전 6. 3 특위 위원 함께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국회의원 한 분으로서야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당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나경원 의원조차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뭐로 하시느냐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라요. 지금 당무를 보고 계신 거냐 당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당에 산적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최고위원회 그냥 참석하는 것 외에는 계속 밖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소수의 의원들하고만 소통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의원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장외 집회에 나가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본인을 또 가리고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하시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직분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이라면 그냥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당 대표를 계속 하면서 뭘 하겠다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더 큰 당원을 다 대표해서 행동하셔야 되는 대표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성필> 근데 야당 대표가 장외를 나갈 때는요 하다 하다가 정말 할 게 없을 때 우리는 믿을 게 민심밖에 없다. 국민들에게라도 이 부당함을 알려서 우리가 투쟁하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 숙고를 하고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수렴해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너무 자주 나가니까 이게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편에 서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이런 분마저도 이런 쓴소리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그 장동혁 대표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사퇴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 강성필>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극우 혹은 강성 이런 지지층이라도 끝까지 결집시켜서 본인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서정욱> 저는 이번에 선관위 사태에서 진짜 진정으로 이 선관위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장동혁만한 분이 있나 다른 사람들이 대충 그냥 목소리만 높이다가 대충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특검만 해도 그래요. 이게 지금 누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인데 위철환 상임위원부터 민주당이 추천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야당이 추천할 제대로 된 특검이 있어야 신뢰할 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언급 안 하더라도 제가 갤럽이나 엠브레에서 지금 상당히 부정선거 의심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번 한 번 정도는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게 정권은 무신불립이에요. 국민이 의심하면 한 번쯤은 이게 의혹을 해소해 줘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많아, 지금 부정선거 의심하는 사람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선관위 잘못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 장외 청년들과 투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게 이번 선관위 사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특검 덕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 박재홍> 근데 메시지가 뭐만 보이냐면 그 서예체로 특유의 손팻말 내용이 있어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국민 특검 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 서정욱>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반말처럼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다만 배재고 아마 스타벅스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공격한 게 있으니까 아마 그걸 빗대 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조금 예의는 갖춰가면서 비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수영>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싸워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익을 실현했다기보다 무지막지한 해악을 끼쳤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집회의 목적이 뭐예요? 재선거잖아요.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많으니까 한 번쯤은 의혹을 풀어보자. 재선거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서정욱> 아니,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부정선거 검증.
◆ 강수영> 아니, 재선거를 하자는 게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계속 전국 재선거하자고 그러잖아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주장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해 가지고 소구력만 계속 키우고 이거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공교롭게도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지지를 잃었다고 하니 마침 잘 됐다. 내가 여기를 갖다 싹 끌어당겨 가지고 나는 민주당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목표는 제가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속여가면서 본질하고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고등학생하고 싸웁니까? 배재고 징계가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야구소프트볼 협회에서 민간 사단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대통령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윤희석>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실 거면 대표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내에서 재선거 주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당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재선거 주장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대표직을 벗으신 후에 그냥 개인 장동혁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 강성필> 근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제는 장외에 있으면 안 되고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 청문회도 7월 14일날 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하겠다, 특검 추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변협에다 맡기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하겠다거든요. 그럼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얘기 좀 하시자고요. 그런데 지금 밖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징계가 지금 진행되고 윤리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지금 조경태 의원으로 징계 추가 이동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거든요. 당내 징계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징계?
◆ 서정욱> 그렇죠. 지금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나 모든 분들이 다 공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분이 그러면 차라리 박덕흠 이분이 내란 세력이면 선거를 안 했어야죠. 부의장 선거에 같이 경쟁을 했으면 안 되잖아요. 나 내란 세력하고 왜 내가 투표를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투표하러 가서 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승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다 전화해가지고 내란 세력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또 20 몇 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렇게 거의 다 공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한동훈계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거는 실드 못 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윤리위원이 9명 미만인데 원래 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명을 이번에 법조인으로 1명을 추가해서.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가세요?
◆ 서정욱> 아니, 저 아니고 그 가처분 이런 거 우리 또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윤리위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한 명을 추가했어요.
◇ 박재홍> 절차적 정확성을 위해서.
◆ 서정욱> 7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날은 이게 아직 못 잡았다고 제가 어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고 이게 첫날에 좀 의결이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버리서.
◇ 박재홍> 3명.
◆ 서정욱> 네, 그래 가지고 그때는 원래 의결할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전반적인 상황 설명이고 이번에 한 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날을 잡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조경태가 아마 1순위가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어느 정도 수위예요?
◆ 서정욱> 지금 조경태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공분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공천 배제 정도로 해가지고 저는 2년 이상 당원권 정지나 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 박재홍> 2년 이상 당원권 정지까지?
◆ 서정욱> 왜냐하면 이게 아무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네.
◇ 박재홍> 오늘 아침에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분도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맞제소 해서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를 제명,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른 당 얘기지만.
◆ 강성필>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저는 그 징계 정치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하겠어라고 칼을 빼들었는데 이거 막상 빼들고 보니까 한동훈계라든지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이런 분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칼을 바로 넣자니 좀 모양 빠지니까 아차 잘 됐다. 조경태 이분은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저도 이 조경태 의원의 이 뜻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오랜만에 제가 의견이 맞는 게 정말 그런 내란 공범이었다고 하면 애초에 경선에 참여를 안 했어야죠. 나는 저런 내란 공범하고 경선할 수가 없어. 하고 참여를 안 했어야 돼요. 그런데 참여해서 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름은 다 빼고 나면 해당 행위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조경태 의원이 조금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닌가 어쨌든 희생양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우리 강 변호사도 같이 짧게.
◆ 강수영>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 수긍도 하시고 사실 그 지고 나서 손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의미로 승복한다는 의미로 저는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총에서. 어쨌든 근데 조경태 의원만 징계를 하는 쪽으로 또 기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지금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거 경찰한테만 수사 맡기면 이거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가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큰 거 아니에요?
◆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 기관이든 한쪽이 그냥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어떤 수사기관을 창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주세요, 견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가족이 거기는 가족 없냐. 이런 식으로 초점을 완전히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셨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정말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서 1년, 2년 경과를 했을 때 나타나는 민심 이반은 지금 이 정권의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혹자들은 경찰은 인원수도 많고 또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경찰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적긴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도 가족 아니라 지인들 부탁 많이 받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정치 검사 해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도 검찰도 절대 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권력이 한 집단에게 쏠리는 것만 우리가 잘 관리 감독하고 견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사팀 교체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들 피해 없이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둬 가지고 보완수사권을 유지를 시켜 보는 것을 하다못해 1년이든 2년이든 시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설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경찰에게 수사를 좀.
◇ 박재홍> 다 맡긴다?
◆ 강성필> 맡기는 것은.
◆ 윤희석> 차라리 보완수사청을 만드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 제가 볼때는.
◆ 강성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대화가 또 안 되는데.
◇ 박재홍> 보완수사도 수사입니다. 보완수사도 수사다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으니까.
◆ 강성필>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의 우려 알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막 저렇게 나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이거 좀 숙의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같이 국민의힘하고 편먹었냐고 몰린단 말이에요.
◇ 박재홍> 가만히 계시면?
◆ 강성필>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 윤희석>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 강성필> 기껏 얘기했더니, 또.
◆ 강수영> 저는 친한계라고 오해도 많이 받고 모욕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소신 있게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김종민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조국혁신당안, 그리고 민주당 TF안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제대로 보완하는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숙고 과정에서 그게 심도 깊게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그냥 검찰은 악마이기 때문에 수사권 1도 주면 안 돼. 주는 순간 또 남욱 변호사 같은 사례가 또 나올 거야. 언제까지 희생자들이 나와야 돼?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윤기 사안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대입을 해보면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는 세상을 한번 상정해 봐야 돼요, 장윤기 사안에. 이 사건에 경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 살인범을 잡았고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 살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냥 살인죄로.
◇ 박재홍> 경찰이.
◆ 강수영> 네, 그랬더니 검사가 기록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데 성범죄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 부분의 수사가 미진하느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겠죠. 보완수사를 해보라. 성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좀 더 찾아보라 그랬더니 경찰이 한 30일 40일 있다가 '없는데요?'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난 단순 살인죄로 기소할게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서는 강간 살인으로 결국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단순 살인하고 강간 살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 박재홍> 무기징역.
◆ 강수영> 무기징역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관 하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영상을 봤더니 리얼돌이 현장 체증에 영상이 있더라. 근데 왜 증거 목록엔 리얼돌이 없어. 이상하네? 그래서 인멸된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권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근데 어젠가 나와서 어떤 최강욱 변호사는 언론에 알린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찰이 말을 안 들으면 언론에 알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숙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 박재홍> 오늘 김한규 의원이 민주당 정책 수석 부대표잖아요. 대표 이분이 시정 조치권,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시 한 달 안에 완료하도록 기한도 정했다. 그리고 수사 담당자 교체 요구도 할 수 있다. 견제 감독을 강화한. 이걸 하여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분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으로.
◆ 서정욱> 근데 사건 중에요. 형사 사건은 전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의외로 공소시효가 임박해 가지고 오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빨간 딱지로 이렇게 공소시효 날짜를 적어놔요.
◇ 박재홍> 빨리 하셔야 된다.
◆ 서정욱>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한 달 시간 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이런 경우도 이게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보완수사를 한 달 이내에 요구해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게 제대로 안 할 때 그러면 이게 계속 요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엄청나게 지체돼요. 원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시간 지체도 그렇고 저는 이 보완수사를 뒀을 때 무슨 부작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게 제일 부작용은 장경태나 김병기 의원이나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 박재홍> 실명을.
◆ 서정욱> 아니, 제가 하는 게 권력자들이 자기 사건 아니면 일반 이게 피해가 있냐 이거죠.
◆ 강성필> 그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들은 이 법 체계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관련돼서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또 어떤 숙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의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이 검찰에 대한 분노가 커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조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분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뜻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찰에게 피해 보고 탄압받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이해와 설득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 박재홍> 정성호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단독 보도인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여당 지지자가 가장 피해를 본다. 이분 아마 법률가적 양심을 갖고 아마 말씀을 한 게 아닌가.
◆ 윤희석> 정성호 장관이 국회 나오실 때마다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는 걸 너무 절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국회의원 나리들이 숙의를 하셔야지.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그만큼 현실의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의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당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그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지금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이 국회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부터 시작하면 지금 6년이 넘었어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가. 6년의 시간 동안 뭐를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 박재홍> 정성호 장관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면 피해에 대응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실 돈 많은 분들은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 김앤장을 사용해 가지고 엄청 대응하고 막 계속 이 법률적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변호사를 쓸 수 없는 분들은 그냥 경찰이 끝 하면 그냥 끝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피해자 구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강수영> 그래서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벌써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 박재홍> 로펌으로 가는.
◆ 강수영> 네.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냥 개인 개업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 돈 엄청나게 벌어요.
◇ 박재홍> 형사 전문.
◆ 강수영> 저의 한 10배는 받습니다, 선임료를.
◇ 박재홍> 10배요? 경찰 출신이면.
◆ 강수영> 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경찰 선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 요새 그 민변에서 여론조사 한 것 때문에 화제가 잠깐 됐었는데 제가 직접 민변 동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 박재홍> 동지들끼리.(웃음)
◆ 강수영>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해 주세요.(웃음)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 이 얘기예요.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되고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나는 앞으로 고소 대리, 고발 대리 사건 안 할 거야.
◇ 박재홍> 왜 그렇게 되죠?
◆ 강수영>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 박재홍> 패소할 수 있다?
◆ 강수영>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쓰고 피해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도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질 거다. 혹은 매우 늦어질 거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 의뢰인들한테 욕 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거 뭐랄까, 이게 속도전을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 강성필>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한병도 원내대표 당 대표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래서 숙의가 더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TF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전당대회가 딱 끝나면 논의가 딱딱딱 ABC 안으로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 윤희석> 거기도 ABC예요? 가나다로 해주세요.(웃음)
◆ 강성필> 가나다로 하겠습니다.(웃음)
◇ 박재홍>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문제 검찰 개혁 중요하죠. 중요한데 과연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수준으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룰 갖고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환영 고민정 의원은 비판, 정청래 전 대표는 처음엔 수용했다가 당헌당규 논란이 위반 논란이 있네요. 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강성필> 선호투표제 설명드려야 되나요?
◇ 박재홍>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 강성필> 다 알죠? 그러면 저는 이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나 결국에는 이 순회 경선에는 3명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캠프라든지 다 의미 다 똑같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저는 일종의 그냥 사전 투표 하냐 아니면 본투표 한 번에 끝내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투표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다 상황과 판단과 해석은 다르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따라가는 사람은 후발 주자는 역전의 시간을 하루 이틀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더 갖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결선투표를 하면 어쨌든 1, 2등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또 결선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선호투표제로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나거든요, 원샷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사실 결선투표가 유리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우신 조승래 사무총장이라든지 문정복 최고위원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런데 왜 작년은 다르고 올해는 다른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고 싶은 이슈가 다 소모돼 버리고 오히려 그 김민석 총리가 말하는 이 자기 정치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이성윤 그 의원이 정청래 대표 또 돕는다고 감기약 얘기 꺼냈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룰 세팅 가지고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가지고 조금 이슈로 전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프레임에서 빠져, 자기 정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히 예상합니다.
◆ 서정욱> 근데 이게 선호투표냐, 결선투표냐 이게 뭐가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느냐.
◇ 박재홍> 당헌당규.
◆ 서정욱>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 박재홍> 보셨어요? 읽었어요?
◆ 서정욱> 봤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선호투표하고 결선투표가 대립되는 다른 개념으로 이 둘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투표라는 게 결선투표 하나의 방식으로 전준위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YS, 김대중하고요. 김영삼하고 그때 이철승 할 때요. 그때 대선에 결승 갈 때 역전돼 버렸잖아. 그때 김대중하고 그분이 이철승 아마 손을 잡은 거예요. YS가 1등 했다가 밀려버렸잖아요. 그게 70년대 대선이었잖아요.
제 말은 결선투표는 한 일주일 뒤에 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정청래가 송영길하고 손 잡고 우리 어떻게 어떻게 조각 나눕시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동도 하고 변화가 있는데 이걸 선호투표하면 단칼에 그날 끝나버려 그러면 대부분에게 김민석, 송영길 1~2 순위 서로 찍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법으로 가면요. 당규가 중요하지 어느 방식이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당규가 어떻게 돼 있냐? 저는 당규는 결선투표라고 돼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거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강성필> 당규 66조 1항 1호를 읽어드릴게요. 전준위가 정한 안을 최고위와 당무위가 의결해서 확정이에요.
◆ 서정욱> 그러니까 결선투표의 방식은 전준위가 정해도 결선투표 하라고 돼 있잖아요.
◆ 강수영> 아니요, 이거는.
◆ 강성필> 이거는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정욱>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두 개가.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제도다.
◆ 강성필>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는 걸 전준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 윤희석> 아니 의뢰도 안 받으셨는데 뭘 그렇게 열띤 변호를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웃음)
◇ 박재홍>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 강성필> 좋습니다.
◇ 박재홍> 좋아요. 균형적이고 좋아요.
◆ 강수영> 근데 이게 과반수가 돼야만이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당선자를 결정할 거냐. 이 아이디어 중에 당헌에는 결선투표 실시 등을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과반 득표자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여러 명일 때. 그 과정에서 결선투표 등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라.
◇ 박재홍> 어제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거기 안에 선호투표제도 포획된다. 이렇게 변호사로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 강수영>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을 그럼 누가 하느냐 그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
◇ 박재홍> 11차 당무위에서.
◆ 강수영> 이미 그때 해석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 사실 후보자가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었기 때문에.
◇ 박재홍> 할 필요가 없었다.
◆ 강수영>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된 거지 그때는 선호투표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돼 가지고 전준위가 저번에 선호투표제 한다고 결정될 때 그때 아무 문제없었고 아무도 이견이 없었고 그 해석을 다 동의했고 그래서 해도 괜찮겠지 결산 하면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또 네거티브 공방 막 심해지고 이럴 테니까 또 하자,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당헌의 위반이니 이래버리면 됩니까.
◆ 강성필> 그리고 직전에 그럼 국회의장도 선호투표제 했는데 그럼 왜 그때는 반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결선투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문자도 발송 많이 해야 됩니다. 문자비도 많이 듭니다.
◆ 윤희석> 2등이라도 주세요, 이렇게?(웃음)
◆ 강성필>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네거티브, 빨리 끝내야 됩니다.
◆ 윤희석> 참 당사정이 복잡하네요. 바로 직전에 된 분이 또 그렇게 룰을 엎고.
◇ 박재홍> 그 제도 하에서 그때는 2명이었고 지금은 3명, 4명, 5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다. 하여튼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되는 거죠?
◆ 강성필> 네.
◇ 박재홍> 결정이 어떻게 될지.
◆ 윤희석> 하루 남았네요.
◇ 박재홍> 내일 금요일이니까.
◆ 강수영> 아까 뉴스에는 일단.
◇ 박재홍> 됐다. 그렇게 가기로 됐다.
◆ 강성필> 의결은 그래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 강수영> 다수 의견이.
◇ 박재홍> 좋아요. 이어서 이성윤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총리 저격수예요. 지금 10시 반부터 12시 45분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 겸손은 힘들다. 해서 12시 45분에 국회 담을 넘었다. 그 이후에 들어왔다. 들어온 장면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12시 45분 오케이, 그때부터 의심 안 할게 그러면 계엄 선포 10시 반부터 12시 45분 국회 앞 담장 오기 전까지 뭐 했냐 이걸 막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가요? 근데 왜 이거 왜 알아야.
◆ 윤희석>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 박재홍> 얘기해 주세요.
◆ 윤희석> 우리가 생각한 거는 김민석 총리가 당시 의원이 아예 그냥 국회도 안 왔고 그냥 190명 중에 빠진 110명 중에 1명 정도로만 인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명확한 해명을 안 했고 내가 본회의장 오긴 왔다는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화면으로 봤어. 그리고 아주 아깝게 제가 볼 때 1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깝게 작은 차이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의원들이 110명인데 저희 당 얘기 아까 했잖아요, 당사냐 뭐냐 가지고. 심지어 본회의장 근처에 50m 근방에 있었던 분들도 다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성윤 의원의 그 얘기가 아니라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막 다 기소하려고 그러고 혐의 가지고 소환하고 그러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국정원 맞죠?
◇ 박재홍> 국정원 차장.
◆ 윤희석> 국정원 차장에게도 소환 통보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를 상기시켰던 분이 이분이니 어떤 경로로 그런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를 접한 정황은 어땠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조사나 수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을 이분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밝혀야죠. 그건 CCTV에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 강성필> 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 박재홍> 개인적으로.
◆ 강성필> 시간이 없으니까.
◆ 윤희석> 진짜로 해주세요.(웃음)
◆ 강성필> 그 이성윤 의원은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를 저희 당원과 지지자 사이에서는 제2의 대장동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윤 의원이 CCTV가 공개되기 전에는 김민석 총리가 비겁하게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 박재홍> 숨었다.
◆ 강성필> 비겁하게 그러니까 너는 리더 자격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도 막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잔디밭에 숨어 있었네. 막 이런 얘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공격을 민주당 구성원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김민석 총리가 우리의 당 대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대권 주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티격태격하지만 나중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너희 당에서 나온 얘기야, 하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으로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도를 넘지 마라 이거예요.
◆ 강수영> 이게 바로 이낙연 트라우마입니다. 이낙연 트라우마 과거에 있었던.
◇ 박재홍> 근데 정청래 당 대표가 1:3, 1:2 아픕니다. 하지만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 윤희석> 정청래 대표가 그 성정이 나오는 거예요. 꼭 한마디를 붙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에서는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아직도 말씀하시지만.
◇ 박재홍> 장성철 소장이 계속 불출마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불출마한다고 얘기했는데 근거는 뭐예요?
◆ 윤희석> 근거가 없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 강성필>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슈고 하나는 세력인데 이슈는 1인 1표제 보완수사권 이거 싹 다 소모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세력인데 지금 상당히 보니까 김어준 씨도 비즈니스 맨이에요. 딱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발 빼는 것 같아.
그것을 장성철 소장도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 괜히 찍히는 것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포기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선당후사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분위기도 다른 정치의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는 있죠.
◇ 박재홍> 그런데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뒤에 또 세력이 있고 친정청래인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거 문조털유가 빠진 건 맞아요. 문조털래유 중에 래는 원래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립으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자기 코가 석자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도 이게 중립 내지 돌아선 것 같고요. 유시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립무원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끝까지 갈 겁니다. 왜? 진영을 대표하거든요. 거기에 최고위원들도 나오잖아요. 최민희나 한민수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완주하길 바라시는.(웃음)
◆ 강수영>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 박재홍> 왜.
◆ 강수영> 안 때려요.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 박재홍> 누가요?
◆ 강수영> 그러니까 이 선거판이.
◇ 박재홍> 전당대회가?
◆ 강수영>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2 대 1로 맞고 있어서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항,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지만 꿋꿋이 갈게요. 응원해 주세요. 또 피해자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늘상 이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비판받을 만한 것을 비판받는지 이런 것들을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난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 용역들이 나를 철거해. 그런 접근으로 가서는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기존 지지층들은 결집될지 몰라도. 근데 그 지지층들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되겠다.
◇ 박재홍> 고민정 의원의 출마 민주당 내에서.
◆ 강성필>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친문 세력이 전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친문 세력이 분화가 돼서 움직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고민정 의원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표는 좀 더 갈라질 것이다. 그게 어쨌든 소모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2030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운동권 세대의 퇴장 이런 깃발을 드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도 20초.
◆ 윤희석> 고민정 의원이요?
◇ 박재홍> 네.
◆ 윤희석>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이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걸으려고 선언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결과를 보셔야 되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고품격 토론해 주신 네 분의 승부사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9(목) 강수영 "정청래가 3:1 피해자? 이제 더 때리지도 않아"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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