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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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여야 간 충돌이 더 강해졌죠.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오늘 국회 법사위 장면 소리 지른 분은 나경원 의원이 안건 협의를 했어, 뭐 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했더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왜 반말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지금 하고 나 의원이 말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토론을 이런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전해 주시죠.
◆ 김수민> 현재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있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이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자리 쪽으로 나가서 항의를 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양쪽이 주고받았습니다.
나 의원은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공청회에 대해서도 가치 중립적 단어를 써야 한다면서 개혁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고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또 국회 법사위 오늘 회의 현장 굉장히 격렬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먼저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옥임> 이미 나경원 의원을 이제 법사위 간사로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이제 법사위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추미애 대 나경원으로 볼거리가 많겠다고 팝콘 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사 선임마저도 이렇게 막으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무게를 더 이렇게 올려주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간사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김용민 의원인가 아마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뭘 반박하냐면은 과거에 박범계 의원이 그런 재판 중에 뭐 장관도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그거는 일리가 있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그 간사로 선임하겠다 하면 자기들도 6선에 추미애 전 장관을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면 승부를 하든 해야 되는데 마치 또 나경원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거는 민주당이 좀 그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네요.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개 전현직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맞물려 있는 건 맞는데 나경원 의원이 거기서 약간 좀 돌출적이었던 게 그때 한동훈 당 대표가 폭로를 했던 게 있어요.
나를 글쎄 법무부 장관일 때 찾아와서 공소 취소,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이게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좀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나 좀 기소된 거를 사실상 무로 돌려달라고 읍소를 했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 간사로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 물음표가 저 개인적으로도 떠나지 않고 민주당은 더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단면에서는 어디 감히 뭐 거의 그 수준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정말 정치인이 지양해야 된다. 진짜 마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초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 박재홍>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오늘 작정하고 나왔다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법사위의 위원장 간사 이 자리가 예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는 자리였었던가 싶고 그리고 다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더라도 보통 3선 정도가 하는 것인데 지금 6선의 위원장과 5선의 간사 물론 선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법사위가 좀 필요 이상으로 주목받는,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의 정치화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고 일종의 국회 내에서 원내 상원과 같은 그런 위상이 생겨버렸다. 부정적 현상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임명 안 되는 거예요?
◆ 정옥임> 글쎄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의 생각은 모르겠는데 바깥에 여의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방선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 박재홍> 내년에?
◆ 정옥임> 나경원 의원도 지방선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 박재홍> 서울시장?
◆ 정옥임> 뭐가 됐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맞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거를 어떤 그림으로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면 차라리 다들 반대해도 뭐 그거 좀 시켜주지 이래 이래야지 지금 자기가 커 보이지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 어머 정말 대어인가 보다 메기가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제 너무 준비를 바짝 해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을 해서 지금 되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박은정 의원한테. 왜냐하면 왜 반말하세요? 초선 의원한테 모욕적인 그런 걸 했으니까 사과하라고 막.
◇ 박재홍> 3분간 얘기했어요.
◆ 정옥임> 대들잖아요. 대든다는 표현도 좀 뭐하지만.
◇ 박재홍> 반론.
◆ 정옥임> 사실은 이렇게 선수를 따지는 것도 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에요. 국회의원은 다 똑같은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인 거지 선수를 따지는 게 너 몇 살이야.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 박재홍> 패널하다가 갑자기 너 몇 살이야.
◆ 정옥임>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도 구원이 있어요, 사실은.
◇ 박재홍> 박은정, 나경원.
◆ 정옥임> 그럼요. 2011년에 그 기소 청탁 논란이라고 누군가가 나경원 의원한테 친일 어쩌고저쩌고해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박은정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왜 빨리 기소 안 해주냐고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게.
◆ 장윤미> 서부지검.
◆ 정옥임> 그게 바로 박은정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공개를 한 사람이 당시 박은정 검사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구원도 있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그때 그 검사인 줄 알아? 전화 찍찍하고 말이야.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 장윤미> 공감이 됩니다, 의원님.
◆ 정옥임> 거기다 대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신스틸러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공 하면은 추미애, 나경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민은 완전 존재감 없으리라 막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신스틸러로 아주 박은정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독특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이크도 안 켜졌을 텐데 거의 그 하이 소프라노로 가관이더만요, 전부.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향후 법사위는 그럼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계속 싸움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 김수민> 일단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좀 선회해서 해 주는 쪽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바꾸기 어렵겠다, 민주당 방침을. 그런데 또 안 바꿨을 때 계속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될 거냐.
◇ 박재홍> 임명 안 해 주면?
◆ 김수민> 예, 그것도 좀 상상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좀 어떤 쪽으로 해결이 될지 가닥을 잡을지 알 수 없는.
◇ 박재홍> 민주당 할 일이 많잖아요. 정부조직법도 만들어서 법사위에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기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렇죠. 이 간사는 사실 이번에 첫 번째부터 나경원 의원님 오셨어요? 이럴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여러 상황상.
◇ 박재홍> 약속 대련?
◆ 장윤미> 약속 대련까지는 아니어도.
◇ 박재홍> 약속 대련 아닌 거 같은데.
◆ 장윤미> 처음에 세게 저항하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은 있지 않나.
◇ 박재홍> 아무튼 앞으로 향후 법사위 관련 뉴스는 많이 전해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어서 내란 특검 얘기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군요.
◆ 김수민> 오늘 아침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12.3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이 대상이고요.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5시 35분쯤에 조지연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37초가량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요. 김 전 장관은 통화를 마치고 30분 뒤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차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에서 같이 만나서 국회 봉쇄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지연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 날 김용현 전 장관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규탄 대회 등으로 일정 취소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전화였다. 그러니까 계엄과 무관한 통화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조지연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의외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또 거친 발언도 있었던 것 같군요.
◆ 김수민>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압수수색 중단을 주장을 했는데요. 발언을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내리면서도 이 XX들 진짜 돌아 있는 XX들이네, 진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수사를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면서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일종의 반론을 했는데요.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곧이어 원내 지도부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장실에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우 의장에게 국회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추경호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의 혐의,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인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추경호 의원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고 조지연 의원은 참고인인데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압수수색까지 단행된 거니까. 참고인에는 피해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해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진작부터 나왔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지역구 행사 일정 때문에, 믿기 어려웠죠. 구체적 시간이 나온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기 5시간 전에 굉장히 준비해 치밀하게 정말 집중력을 가속화할 때 조지연 의원이랑 통화한 거예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찐윤으로 분류되는 의원이랑. 그 뒤에 누구랑 통화합니까? 계엄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2개가 있습니다. 국방과 행안이에요.
조지연 의원과 통화한 뒤에 행안부 장관이랑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가 된 사람과 통화를 한 거예요. 조지연 의원이 거기서 굉장히 무관하다. 지역구 행사 논의했을 뿐이다. 이 항변을 특검이든 법원이든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전 송언석 원내대표께 묻고 싶은 게 이 XX들, 진짜 돌았네. 이런 취지잖아요. 이 XX 특검입니까? 법원인가요? 왜냐하면 이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 상황 앞서서 통일교 관련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두고도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반발 있었는데 또 전 원내대표와 또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정기국회가 열리는 현 상황에서 과연 국회는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그 제1 야당이지만 숫자가 적은 데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그 한남동에 몰려갔던 47명인가요? 국회의원들도.
◇ 박재홍> 45명.
◆ 정옥임>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리라. 그런데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 조지연 의원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다가 공천을 받아서 경산일 거예요, 아마.
◇ 박재홍> 경북 경산 최경환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 정옥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한 그리고 또 TK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은 여성 의원 중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심정적으로 의심은 할 수 있죠, 특검 측에서.
그런데 과연 37초 통화를 가지고 이 사람을 피의자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의심을 해요. 그러려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고 다음 날 김 전 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런 용도라면 37초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물론 37초 동안에 준비됐어? 막아야 돼. 그랬다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특검은 보다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확인되지 않으면 굉장히 야당이 반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지지자들이라든지 중도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소 운운하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일단 현재 수사가 되고 있는 거는 아주 뚜렷한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차원, 좀 사실 확인 차원의 그런 수사의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조지연 의원이 일단 설명한 걸로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는 했어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 의원 측도 본인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이런 수사를 통해서 또 결백이 입증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수사에는 영장 목록에 무리한 것이 있지 않는 한은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어서 중국 전승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념식이 곧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오늘 국경을 새벽에 통과해서 오후에 도착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 김수민>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소식을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9월 1일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해서 2일 새벽에 국경을 통과했다는 내용이고요. 2023년 9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이틀 뒤에 보도를 했는데 그때와는 대비가 되는 신속한 보도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집무실 칸에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탑승한 사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다만 리설주, 김주애, 김여정 등은 기사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고 사진에도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방송도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고 수행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짐작되는 열차가 베이징 기차역에 오후 5시쯤에 정차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번에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 대 1 정상 간의 만남을 했었는데 이러한 다자 외교 회담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라도 뭐 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 김수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국정원 현안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고 그 내용 중에 김정은 위원장 방중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방중 의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요. 북중 관계 복원, 러시아 편중 외교 탈피, 중국의 지원과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이 목표라고 짚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실질적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다자 외교 대비전, 북중 내 연대 과시용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양측의 순서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조우가 있더라도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출국 전에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조우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만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조우할 가능성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박지원 의원이 동행함으로써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 박재홍> 전 국정원장께서.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북한이 신속하게 발표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며칠 후에 하겠지만 당장 천안문 망루에 올라갈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계속 보도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중국을 가느냐.
제가 볼 때 지금 핵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이게 핵이 곧 인민을 위한 식량이 되지는 않고 막상 원산 갈마지구 이런 것도 러시아가 좀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진핑하고 손을 잡는 게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되고 지금 그 북한이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는 역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결 직전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중국이랑 어쨌든 또 선을 대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 전망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게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똑같이 열차로 이동할 때 그 이틀 뒤에나 이제 자국에 알렸지만 지금은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국경을 통과했다고까지 했을 때는 이게 정말 불량 국가에서 그래도 변모가 정상 국가를 좀 탈피하려는 한 발짝 나아가는 움직임을 대내외적으로 좀 표방하는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미일이 어떤 삼각동맹이 굉장히 뭐랄까 삼국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걸 좀 보여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혹은 시진핑 혹은 또 푸틴의 경우에도 북중러가 좀 함께 있는 3명의 샷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긴 합니다.
◆ 정옥임> 근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지금으로 치면 이제 2주가 훨씬 넘죠. 훨씬 전에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일본과 돈독한 그런 어떤 협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거의 준 동맹 관계고 중국과 북한은 동맹 관계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이념의 왼쪽에 있는 대통령으로 인식되는데 여기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당장 국내 정치적 지지율의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노선을 택했고 향후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건인데 정말 본인이 대선 전엔가 얘기했듯이 미국에 땡큐하고 중국에 셰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아마 그 트럼프와 같은 상당히 특이한 그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견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단 트럼프가 굉장히 독특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시진핑이나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틈새를 어떻게 파고 들어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 박재홍> 그 틈새가 APEC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정옥임> 근데 10월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벌써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김정은은요.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실용주의적인 인간을 찾으라고 그러면 저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명분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권력자가 바로 김정은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을 하면서 또 먹을 건 먹을 거 대로 받아 갈 심산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ICBM 북한의 어떤 무력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야구 주자가 1루로 나갈 때는 3루로 가겠다는 목적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 박재홍> 깊이 있는 설명이에요.
◆ 장윤미> 정말 비유가, 정말.
◇ 박재홍> 이해했습니까? 우리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절반 정도는 했습니다.
◆ 김수민> 비유하면 중국이 1루 미국이 3루 정도 되는 것이죠. 결국 중국과의 친선, 얼마 전에 사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관련 동판이 중국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다시 소원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회복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신호를 보내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핵 군축 협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중장기 포석으로 두고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 장병들의 가족을 안아주는 장면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국내 여론 동향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 정옥임> 독재 정권일수록, 소위 북한에서 이밥에 고깃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여주면 그 자체가 인민들로부터 어떤 저항이 생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 김일성 할아버지인 그때부터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때요. 자기 아들이 파병된 지도 모르는 북한의 부모가 상당수였어요. 처음엔 쉬쉬하고 모르게 하다가 지금은 아예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껴안고 그 유족들을 본인도 막 이렇게 눈물을 닦는 과연 그게 눈물이었을까 난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쉬쉬한다 그래서 숨겨질 일도 아니거니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다 대고 우리 이렇게.
◇ 박재홍> 청구서.
◆ 정옥임> 수많은 지금 청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청구서는 진작 보냈는데 받을 걸 아직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시진핑으로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북한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런 걸 서로 보여주는 거죠.
국제 정치는 사실은 우리 국내 정치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정말 무서운 건 국제 정치예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랬잖아요. 국내 정치 잘못하면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국제 정치 잘못하면 다 죽는 거야. 그거 케네디가 말한 거예요.
◇ 박재홍>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무위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우크라 파병 북한군이 한 2,000여 명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를 보고했는데 북한이 1차 표창 수여식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한 350명 정도 했거든요. 이것은 뭐랄까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런 풀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