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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박재홍>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현재까지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내란 특검이 지난 주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제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진> 저는 발부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 박재홍> 영장 발부된다.

◆ 김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가 이틀 남았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의 자유 이틀 남았다 확률로 보면 거의 100%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진>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직 대통령의 특히 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특검의 조사,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엄청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특검이라는 점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염려, 증거 인멸 염려 세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에서는 비록 체포 이번 구속영장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를 해서 이거를 비상계엄의 핑계로 삼으려고 했다는 농후가 굉장히 짙은 상황.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외환죄냐 여부 따지는 게 상당히 까다롭지만 정서적으로는 국민 정서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대역죄거든요. 북한이 군사 도발을 만약에 했으면 천안함 때 46명이 죽었고 연평도 때 4명이 죽었는데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으면 최소한 국민 수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 수십 명 죽어도 좋고 내가 비상계엄을 해서 나와 내 와이프를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엄청난 사건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4개월 전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말이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사령관들은 전부 다 감방에서 콩밥을 먹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줘서 백주에 활보하게 하고 부정 선거 영화 보게 하고 한덕수 공작의 뒷 배우라는 의심을 살게 하고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을 하면 대단히 이것은 뭐 단순 일반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기준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대단히 전 국민적 분노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 쌓여 있고 이 특검의 신속한 수사에 의해서 새로운 혐의 사실들이 많이 튀어나왔고 총을 보여줘야 경찰이 겁을 먹는다. 이런 말을 경호처 간부들에게 하면서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하여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라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의 이러한 결정 흐름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 김진> 그렇죠. 김용현, 노상원 다 핵심 혐의자들이 다 줄줄이 구속이 다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풀어준 상황 이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샤이 분노로 많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저 평양 드론 사건 이런 것들 어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여부와 비슷하게 대단히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담당 영장 담당 판사가 중앙 지법에 4명 중에 하나고 순서로 돌아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무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판사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국민의 정서적 분노라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술적인 이유를 뛰어넘는 정서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겐 이제 자유가 이틀 남았다 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긴 합니다만 공개된 내용 중에 위원님 주목하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특히 경찰보다 경호관들이 총을 더 잘 쏜다 총기를 보여줘야 경찰들이 겁을 먹는다.

◇ 박재홍> 두려워할 거다.

◆ 김진> 두려워할 것이다. 실제로 언론의 카메라에 기관단총 같은 것이 잡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기관단총을 들고 그 경내를 경비하는 순찰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고 이것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열성적으로 충성을 하고 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 어떤 경호관이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사용을 해서 총을 쐈더라면 아마도 그다음 날이나 그다음 다음 날 제2의 4.19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 일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징후의 발언을 대통령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한 그 대목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분노를 갖게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도 주요 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소집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권한 행사를 했다 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뭐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진> 그냥 11명 의사 정족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연락한 거 아닙니까? 연락을 받지 않은 국무위원들은 내가 회의에 참여를 해서 계엄령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심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국무위원 국무회의 심의를 진정으로 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저 한덕수 총리가 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빨리 11명만 빨리 전화로 불러서 그 사람들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만한 상황이 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 5분 정도 그리고 해서 이제 발표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미 윤 전 대통령 당시 윤 대통령의 마음속은 완전히 일종의 심리적 비정상 상태로 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런 것들도 이번 특검들이 자세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제 무인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환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는 외환죄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고 무인기 얘기에 어떠한 그래서 청구 사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이제 법적으로 이게 외환죄 맞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소통해야.

◆ 김진> 외환은 이제 북한과 적과 공모를 해야 되죠. 공모를 해야 되니까 공모를 한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외환죄를 적용하기가 대단히 힘들게 되겠죠. 그러나 이 평양 드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단 어떤 형법상의 내란 외환죄를 적용하느냐 여부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그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언급이 있었고 1997년이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청와대 행정관과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 2명 3명이 베이징의 호텔에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그 참사관을 만나서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른바 총풍 사건이죠.

북한이 이제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이 수년 전에 한국의 조악한 형태의 드론을 몇 대 띄운 것은 대부분이 이제 김포 파주 지역에 떨어졌고 하나만 서울 시내에 날아들어서 정찰 정도의 기능만 수행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하는 행태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조악한 형태의 쉽게 얘기하면 장난질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아주 고도한 형태의 드론을 일부러 평양 상공에 띄어서 북한 외무부 청사나 북한의 평양 시내 중심부에 대북 삐라를 뿌렸다는 것.

김정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이 공격하는 그런 대북 삐라를 띄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북한도 우리나라에 드론을 띄웠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단세포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양국의 체제와 어떤 군사적인 상황과 긴장도와 이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더군다나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해 줬으면 국민이 수십 명이 포탄에 팔다리가 찢겨 나가더라도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해 줬으면 그러면 내가 비상 계엄을 선포할 만한 명분이 된다. 바로 12.3 비상계엄 선포 2개월 전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0월 초순에 세 차례 당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을 때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한참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부인과 관련된 노이로제의 노심초사가 극에 달했을 때였죠. 바로 그때 평양에 드론을 띄우라고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북한이 예상했던 대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좋아하고.

◇ 박재홍> 박수 치며 좋아했다.

◆ 김진> 마치 자기가 의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처럼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또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드론을 추가로 또 보내고 이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법상의 외환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법으로 이것은 대역죄다. 국민에 대한 저는 이것은 비상계엄을 저질러 놓고 헌재에서 부하 사령관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하 사령관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한 달에 5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쓰리스타 중장들의 평생 군인 연금을 다 박탈해서 부하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령관들 부인들은 아마 암에 걸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병원에 11일 입원시키고 멀쩡하게 걸어서 나와도 되는 여성을 자기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면서 이런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정서법상 평양 드론 사건은 대역죄다.

그래서 이거는 영장에 사실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제 추가로 만약에 구속이 돼서 추가 사실, 이 심문을 어떻게 받나 결국은 뭐 모의 사실이 적발이 안 돼서 외환죄 기소를 하지 않나 하나 안 하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 박재홍> 이미 대역죄 맞다.

◆ 김진> 이미 이것은 내란을 뛰어넘는 대역죄의 이런 사건이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그렇게 큰 문제로 판단하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이 발표가 됐는데 혁신위원장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바로 기자회견 열어 가지고 이거 지금 혁신위 인정할 수 없다 날치기 혁신위다 하면서 바로 사퇴했어요. 그리고 당 대표 출마하겠다.

◆ 김진> 저는 친윤계 지도부하고 안철수 위원장의 책임과 실수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도기 체제예요. 이번 비대위도 2개월짜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사실 경선관리위원회에요. 그런 비대위가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혁신위원회는 비대위가 준비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자신의 소신과 리더십,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해서 하는 게 혁신입니다.

비유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비유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개혁안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번지수가 맞지 않는 헛발질이죠.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해야만 원내대표에서 자기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약했던 거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그런 것을 공약을 하면 안 된다.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뭘 잘못했느냐 당연히 그걸 알고 혁신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수락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 김진> 수락도 하지 말았어야죠. 누울 자리가 아니니까 발을 뻗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왜 맡았느냐 첫째는 뭐 그런 정무적 판단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번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대충 뭐 쌍권 출당 뭐 이런 얘기해서 친윤 지도부가 안 받을 것을 생각을 해서 충돌해서 자기가 당 개혁을 위해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 가지고 일부러 충돌을 유도를 해서 당 대표 출마에 유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전략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부족한 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할 생각이 있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면 비대위원장에게 얘기해서 당 혁신위원회 구성안 의결을 하지 말아라 그 안건을 취소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얘기하지 않고 비대위가 의결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혁신위원장 사퇴한다. 이건 당을 완전히 자기가 무슨 혁신해서 자신이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당에다가 일종의 나는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완전히 비대위를 바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 김진> 그렇죠. 그리고 당 지도부를 바보로 만든 거고 일부에서는 무슨 뭐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혁신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이 제대로 100%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겨서 이렇고 저렇고 했다고 하는데 갈등도 좋고 다 그런 혁신위원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본인이 일단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던져버리고 당 대표 출마를 할 생각이면 비대위에 연락을 해서 송언석 위원장한테 내 생각이 이러하니까 혁신위를 구성 의결을 하지 말아라 했어야 된다. 저는 아주 당인으로써 기본적인 자세에 커다란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의 국민의힘의 혁신을 가로막는 존재로 언더 친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의 칼럼에 둔 언더 찐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부울경 의원 한 20~30명이다. 혹시 이분들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 김진> 있겠죠. 그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구 경북이 25명이잖아요. 그리고 부울경이 40명이고 영남권이 65명인데 부산의 한 명이 민주당이니까 또 김상욱 의원도 저쪽으로 갔으니까 어쨌거나 60여 명의 영남권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 촉구 연판장에 서명을 했을 겁니다.

저는 연판장에 서명한 54명 중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 뭐 쌍권을 비롯해서 뭐 윤상현, 나경원, 박덕흠, 무슨 뭐 이른바 한남동 파들 있잖아요. 정점식 그리고 김정재 이번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맡은 친윤계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 빼고 빼고 54명 중에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찐윤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분들이 여전히 이제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대표 나간다는 거거든요. 혁신 당 대표 할 수 있을까요?

◆ 김진> 보십시오. 조경태 6선 최다선이죠. 한동훈 캠프의 좌장이었던 사람.

◇ 박재홍> 예 맞습니다.

◆ 김진> 지금도 좌장이죠. 보자면 조경태 6선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죠. 안철수 의원이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른바 탄핵 찬성파, 반윤파가 2명입니다. 지금 현재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벌인 것은 저는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일종의 교두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하고 하면 친윤계 탄핵 반대표가 반대파가 2명 그리고 탄핵 찬성파가 2명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친한계의 좌장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와 아무런 소통이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캠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캠프의 좌장 내지는 멘토급의 멘토급의 2인자 최측근이 한 대표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출마를 해?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추가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면 조경태 의원은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니까 사퇴한다. 이거는 완전히 모양새를 구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최소한 묵인. 그럼 묵인했다는 건 뭐냐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이 나 말고 조경태 의원이 당 대표로 하고 그리고 하고 본인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원내 진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주력을 하고 또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의 정치적인 구상이 있다.

이런 식의 합리적인 추론은 옆에 제쳐놓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한다고 그러면 2 대 2예요. 그러면 1차에서 과반수 얻는 후보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처럼 최종 2인이 가서 결선투표를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예.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아직 측근들도 반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진>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냐 출마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와의 세컨드 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런데 당 대표가 돼서 혁신과 쇄신의 가장 핵심이 인적 청산인데 친윤계를 쉽게 얘기하면 치는 건데 친윤계를 쳐서 그들을 이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없다.

그 도구라는 것은 공천인데 공천은 3년 후에 총선 때 공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 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