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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의 시간이 왔습니다. 코드명이 참 좋아요. 딱 들으면 월요일이네,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만 그런가?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눈 부상은 회복되신 거죠?

◆ 노영희> 네, 됐습니다.

◇ 박재홍>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나와 주셨습니다. 철이를 맡고 있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SNS에 노래도 올리시고 가을을 타시나 보네요.

◆ 김정철> 가을을 타서 그래요.

◇ 박재홍> 오늘도 넥타이가 약간 브라운 계통으로 그렇죠? 멋지십니다. 젠틀맨 김정철 변호사님. 그리고 언제나 패션 리더 우신이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세 분이 오시니까 힘이 납니다. 첫 번째 뉴스. 대구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수습되고 있는데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당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좀 있는데.

◆ 곽우신> 지난 10일 오전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날 골프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황제 골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청와대도 대통령이 가족과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를 해서 사망자 여부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을 했고 또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신속 또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혹은 사적인 휴일 일정은 원칙적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공개한다라며 사적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은 육사 옆에 군인들이 쓰는 그 골프장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거기를 자주 이용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용했잖아요.

◆ 곽우신> 그렇죠, 그렇죠. 또 CBS가 또 관련해서 또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단독 보도.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데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면서 황제 골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황제는 아니고 대통령이 골프를 한 거죠. 지금 관련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골프를 좀 치시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아니, 저는 체력 단련장에 가셔서 체력 단련하신 거니까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말에 골프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통령께서 나 지금 골프 그만두고 빨리 지금 복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골프를 치고.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계속 박근혜의 7시간 이러면서 계속 이런 어떤 참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여당과 야당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논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연습을 위해서 했다.

◇ 박재홍> 골프 연습.

◆ 김정철>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접대를 하려면 골프를 안 치는 게, 연습을 안 하는 게 더 접대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잘 치면 안 되죠.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싱글 거의 70%죠?

◆ 김정철> 그러니까요. 자꾸 골프도 물어보고 잘 못 치는 척해야 오히려 더 외교가 잘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어렵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휴일이었고 워낙 강행군을 평상시에 하셨기 때문에 휴일에 골프 치신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구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보고가 조금 된 거 아닌가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10시 50분인가 30분인가 다 정리가 됐고 실제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건 12시가 넘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 간격이 조금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만약에 제대로 이게 전달이 빨리빨리 돼서 뭔가 됐으면 대통령이 그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마 전달되는 과정, 또 전달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좀 대응 안 한 거 아니냐, 딴 소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윤석열 씨가 평일에 군인들 불러다가 골프 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거보다도 주진우 의원의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주진우 의원.

◆ 노영희> 주진우 의원이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한다.

◇ 박재홍> 제보를 받았다.

◆ 노영희> 거기까지는 좋은데 SNS에 댓글 달면서 이재 하고 이제 명하고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장난치듯이 약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저는 사실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정말 과연 대한민국의 제1 야당 국회의원 특히 검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나. 이거 되게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그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남긴 짧은 댓글 논란인데 한 누리꾼이 이제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호랑이가 되셔야 된다 취지의 글 올리자 주진우 의원이 오전에 이재 띄우고 명을 끊을 때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 이거를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죠?

◆ 노영희>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이재, 명을 끊을 때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다른 누리꾼이 거기다가 정말 안 좋은 답글을 달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도 그건 저하고 동감이실 것 같아요.

◆ 김정철> 저도요.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정철> 네.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도취된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나아가 버리면 이거를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힘을 잃어버려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 박재홍> 과하다.

◆ 김정철> 특검 얘기도 하고 저는 이재, 명을 끊을 때 이걸 들을 때 굉장히 섬뜩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 비판하고 오늘 골프 관련된 것도 페이스북에서 계속 비판을 했지만 제가 비판하는 취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골프를 중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주진우 의원이.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 대통령을 지금 골프 중독자라고 부르고 있다면서요?

◆ 곽우신> 네. 오늘 치료를 위해서 골프 특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오전에 SNS에 올렸습니다.

◇ 박재홍> 골프를 특검하자고요?

◆ 곽우신> 네.

◇ 박재홍> 얼마나 특검을. 아니, 골프를 얼마나 쳤는가?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구 사고만 조사하자는 건 아니겠고요.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그리고 지난 7월 해군 장병 실종 사고, 이번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인명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분 단위 동선과 사고 보고 또 지시 시각, 골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또 특활비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특검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예.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조사하라는 게 주진우 의원의 취지인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들 비리하라고 한 건데, 이게 사안 됩니까?

◆ 김정철> 본인 비리도 이제 특별 감찰 대상은 될 수도 있죠.

◇ 박재홍> 대통령 본인 비리.

◆ 김정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이거는 좀 다시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좀 내부적인 감찰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부적성이나 이런 불필요한 의혹 같은 것도 미리 좀 차단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게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특검 이야기하고.

◇ 박재홍> 골프 특검.

◆ 김정철> 이것은 좀 너무 과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 이하동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정치인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마음을 좀 넓게 보고 가지려고 해도 이번에는 좀 부적절한 게 도를 넘어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유해진 씨에 대해서 뭐 북한상 운운하면서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제 보수든 진보든 결국 대통령이 건강하게 일 잘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잘하고 처신을 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365일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노영희>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특검도 해도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특별 감찰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또 무리하게 뭔가 좀 던지고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 박재홍> 예. 사실은 뭐 대통령의 골프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라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재임 중에 골프 많이 쳐요. 왜냐하면 골프가 이제 약간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치는데. 해보신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골프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더해서 SNS 문제까지 함께 또 비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 곽우신> 네. 일단 대통령이 성남 시절.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을 문제 삼았던 점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라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포기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골프를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하냐. 이재명과 어재명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달 SNS에 116건의 글을 올렸고 이번 달 들어서도 60건 넘게 게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낮에는 가족 골프를 치고 와서 밤에는 SNS를 하기 바쁘다며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 소리 할 사람들과 소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문장은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 박재홍> 감옥에 갈 준비하라는 취지인 거죠? 말은?

◆ 곽우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의 취지는.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의 말도 좀 강하기는 하네요.

◆ 김정철> 저는 감옥 이야기를 나오는 건 사실 지금 형사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결론에 이르겠죠.

문제는 이제 SNS 문제인데 SNS 건수가 정말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의 문제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 소통을 하려면 사실 국민들한테 전체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 박재홍> 모두의 대통령.

◆ 김정철> 모두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SNS 내용이 돼야 되는데 SNS 내용이 어떤 정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 박재홍> 혹은 진영을 향한.

◆ 김정철> 진영을 향한. 그래서 진영 결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가급적이면 SNS를 좀 줄이시고 만약에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대국민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다. 국민 전체를 위한.

지금 부동산이나 경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좀 소통하시고 시장에서도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내시는 게 정말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SNS에 직접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뭔가 정부 여당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이 좀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들이 없거나 혹은 언론 공보의 활동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당 활약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그건 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SNS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말했어요. 나는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걸 계속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본인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자기가 직접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옆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서 대통령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재홍> 이미 충분히 주의하겠죠.

◆ 노영희> 네. 이제 본인도 다 아시는 거고.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이제 김정철 변호사가 말한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건 뭐냐 하면 SNS에 116건의 글을 지난달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회자가 되거나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중에 특정 진영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먹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다가 참다가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맞는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너 재판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진짜 너무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 진짜 일 많아요.

김정철 변호사님도 사실 알겠지만 검찰개혁 했네 안 했네 얘기하지만 검찰개혁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솔직히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검찰개혁 한다고 했지만 그때 검찰개혁 이루어진 거 거의 없어요. 법관들, 사법부개혁도 이렇게 많이 이뤄진 데가 없어요. 대법관 증원 12명 된 적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일을 많이 하세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주식도 값이 막 올라가서 세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지난번에 엉터리 부과한 거 그때 연방에서도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받은 게 700억이 넘는대요. 우리나라 기업이, 48개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 세수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SNS 이런 정도 문제잖아요. 인사 문제. 그런데 부동산 정책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봐야 되는 것이고 인사 문제도 상황 보면 다 물러섭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 박재홍> 인사 문제에서 SNS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 노영희> 그러니까.

◇ 박재홍> 내부를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 노영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거는 한번 청문회까지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 얘기를 뭔가 하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전에 대통령을 공격했던 다른 사람들이 덫을 들고 나와서 이분을 옭아매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비겁한 거라는 거죠.

◆ 김정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혁을 해서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이 됐다고 하면 일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무슨 개혁이 됐어요?

◇ 박재홍> 완성이 안 됐다.

◆ 김정철> 오히려 지금 더 망가졌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망가졌다니까요. 지금 사법 개혁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진상 씨 사건 있죠. 지금 3년 6개월째 아직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제가 형사 재판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재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심에서. 아무리 큰 사건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김용 씨는 어떻게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오는 형사 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 박재홍> 2심 끝났는데.

◆ 김정철> 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다니까요. 대법원에 가 있는데 보석으로 나와서 최고위원 선거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사법부의 재판이 이렇게 권력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해요.

저희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한테만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 있고. 그러면 이 사건도 이렇게 멈춰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할까요? 사법부가 이미 그거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 노영희> 아니, 대통령이 사법 개혁하면서 대법관을 12명 늘려놨다는 그 얘기하고 누구누구에 대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지금 연결이 돼요?

◆ 김정철> 아니죠, 그건...

◆ 노영희> 그거는 대통령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9일 만에 파기환송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 말한 대로 1심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냐. 그거는 정말 대법원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법원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사법 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김정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대법관의 수를 막 늘리고 사법부를 지금 계속 흔들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흔들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파기환송이 너무 이례적이네. 그러면 그 잘못을 그냥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을 계속 파면한다느니 정치적으로 계속 몰아붙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그게 법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 노영희> 그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 김정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했죠.

◆ 노영희> 아니요.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 김정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우리 둘 다 같은, 연수원 같은 기수잖아요. 우리 20몇 년 전에 사법시험 볼 때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어서 사건이 정말 진행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올리는, 상고 제도는 있으나 전부 다 그냥 기각이다. 우리 사실 그 얘기 90% 이상 기각이다.

◆ 김정철> 다 기각이죠.

◆ 노영희> 그래서 그때, 다 기각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법관 수를 좀 늘리고 판사들의 수를 증원해서 실제 실질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게 바로 20몇 년 전에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에서야 대법관이 늘어났다니까요. 그 중간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돼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검찰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 개혁도 방식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 뭔가.

◇ 박재홍> 마무리.

◆ 노영희> 구멍 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못하게 막으면서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이걸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 김정철>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 박재홍> 한마디 하시고 다음 이슈.

◆ 김정철> 대법관 수를 늘린 거는 당연히 예전부터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했죠.

◆ 노영희> 그래요.

◆ 김정철> 그런데 그 늘리는 방식이.

◆ 노영희> 우리 늘리자 했잖아요.

◆ 김정철> 목적이 달라.

◆ 노영희>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왜 그래.

◆ 김정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 노영희> 누가 그래.

◆ 김정철> 그 숨어 있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베네수엘라 방식처럼 마치 대법관의 수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 노영희> 아니, 그거는 혼자의 생각이잖아요.

◆ 김정철> 아니, 왜 혼자예요.

◆ 노영희>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 김정철> 계속 지금 제청 반려하고 이런 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 노영희>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 김정철>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늘리고 싶었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바로 받아야지.

◇ 박재홍> 오케이. 두 분의 연수원 동기끼리 아주, 아주 멋진 토론 잘 봤고요. 중수청 얘기를 우리 또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이분이 계속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는데. 감찰 지시가 내려졌어요.

◆ 곽우신> 오늘 오전, 오후 좀 급변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 방침을 밝힌 단계 정도였다면 오후에는 실제 감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합니다.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 담당관에게 바로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지난 2일 중수청이 문을 연 뒤 첫 감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의 의무에 어긋나는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 장관은 감찰 배경에 대해 오전에 임 청장이 검사 시절 이미 충분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도 중수청 간부가 된 뒤에도 본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문제를 반복해서 공개 발언하고 있다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 박재홍>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 아닌지. 그러니까 정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 근데 이게 징계까지 할 사유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임은정도 너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 변호사.

◆ 노영희> 저는 개인적으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으로서 너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그냥 경고성 감찰을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걸 한 걸 가지고서 감찰에서 뭐 징계까지 한다?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실제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왜 자꾸 이러는 거냐 보면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너무 좀 지나치고 너무 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과 하면 안 되는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하라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이제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정면으로 뭐 그 사람을 징계한다거나 감찰해서 뭔가 한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감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단 안 되고요.

◇ 박재홍> 청장이 없잖아요.

◆ 노영희>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너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실제 징계까지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감찰을 지시한 거지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

◆ 노영희> 그럼요.

◇ 박재홍> 이제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김정철 변호사.

◆ 김정철> 근데 우리가 과거에 계속 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징계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유용해 왔어요.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감찰해서 징계하고 그래서 소송까지 들어갔던 문제이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임은정 중수청장 광주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수청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감찰할 게 뭐 있어요. 그 말할 게 뭐 몇 마디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진짜 감찰을 하려면 검사 시절에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해야 돼요. 이분 검사 시절에 검사 역할, 검사의 지위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정치적 말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에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렀어. 그래서 자기는 검사가 수사해서는 안 되겠대. 그럼 장례식 치렀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럼 공소청에 가 있어야지 왜 중수청에 지원을 해서 가냐고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임은정 중수청장 광주청장은 수사를 놓은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요. 수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왜 중수청장으로 가가지고 더 안 그래도 지금 중수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본인까지 지금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법무부에서 감찰해야 된다, 저는.

◇ 박재홍> 중수청이 아니라.

◆ 김정철> 과거에.

◇ 박재홍> 법무부에서 하라.

◆ 김정철> 법무부에서 과거에 검사의 시절에 했던.

◇ 박재홍> 검사의 행적을.

◆ 김정철> 네.

◇ 박재홍>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 김정철> 그리고 감찰은 얼마 전까지 검사였잖아요. 계속 정치적 행위를 하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네. 바라보고 있는 우리 우신이.

◆ 곽우신> 방금 전해드렸는데 감찰관도 직무 대리거든요.

◇ 박재홍> 다 대리, 대리군요.

◆ 곽우신> 이 기관이 사실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업무조차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고 사실 오늘 바로 보도 나오는 게 중수청 1호가 수사 사건이 아니라 지금 감찰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에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이게 경찰이 또 사건을 암장하는 거 아닌가, 중수청이 정말 이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나.

그러니까 수사 능력을 좀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은정 청장의 발언도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이거를 또 SNS로 오전에 감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직접 지시까지 하는 윤호중 장관도 이게 맞나 이 상황에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박재홍> 예. 지금 비어 있는 공석이 너무 많아요.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지금 엄청 다 대리, 대리인데. 제도안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법사위에서 등장했던 이슈죠. 한동훈 의원의 딸 얘기인데요. 허위 스펙 논란. 당시 경찰이 국제공조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가 당시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관련 문제가 얘기됐죠, 오늘?

◆ 곽우신> 네, 오늘 이제 경찰청 국정감사였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대필과 표절, 또 전자책 봉사활동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부터였죠. 최근 경찰의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강제 수사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서 23년 12월 불송치 결정할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의혹 관련 피고발인 가운데 직접 조사한 사람은 한 의원의 배우자뿐이었는데 그것도 한 번의 서면조사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발인 2명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모두 여섯 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요.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자료를 경찰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반려됐고 이후 경찰도 추가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당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경찰이 요청해도 알아서 검찰에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마음먹고 안 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면,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마음먹으면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진짜 다 터는데 이거 공정한 거 맞냐.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의 핵심인 건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지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검찰이 했던 행동이죠. 검찰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리 알아서 공봉숙 아마, 공소청장인가요? 그분이 또.

◇ 박재홍> 당시 검사.

◆ 노영희> 네, 그분이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니어서 결국에는 어차피 미국에서 협조 안 해 줄 게 뻔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청도 안 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사건들은 또 그렇게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딸이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예.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제가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 박재홍> 잘 드려주세요.

◆ 김정철> 제가 에이핑크와 손나은 협박범 사건을 맡았던 에이핑크 대리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특정을 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국제사법 공조가 되겠어요? 이거 명예훼손, 연예인 명예훼손인데 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막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이핑크 협박범이 전화하라고 해서 청와대를 폭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적색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해 보면 지금 이걸 만약에 정말로 국제.

◇ 박재홍> 공조.

◆ 김정철> 공조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잘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제 공조로, 경찰이 미친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거는 업무방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논문 그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작권법 위반 문제예요. 그게 아마존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는 거예요. 고소가 없으면 안 돼요. 저작권자가 고소를 안 했는데.

◇ 박재홍> 학회가.

◆ 김정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해야 돼요.

◇ 박재홍> 다른 사람이.

◆ 김정철> 그러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안 돼요. 공소 제기가 안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0.99달러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게 아마존에 올라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보낸다? 있을 수도 없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건이 1년에 한 몇 백 건 정도 돼요. 1000건이 안 됩니다. 한 7~8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작권법 위반이면 굉장히 수십만 건, 수만 건의 침해가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지 이거를 중앙지검이 받아서 이건 마치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공조 조약에 보면 그 조약이 지금 문제가 해 둔 조약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 공조를 하면 반려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미국에서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 제가 지금 또 잠깐 또 친한계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친한계 아니라는 걸 전제 하에서 법률적으로.

◆ 김정철>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 국제사법 공조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려면 이런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사법 공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왜 이 사건, 한동훈 의원 사건에서는 안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 박재홍>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 노영희> 아들.

◇ 박재홍> 그 아들도 해외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도 아마 국제 공조 요구해서 했더니 그건 굉장히 일사천리로 움직이더라. 업무 방해.

◆ 김정철>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실제로 표창장이 위조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업무집행 방해죄가 이미 성립한 범죄이고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혐의가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적어도 국제 사법 공조를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 받아서 아마존한테 아마존, 당신 그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옵니까? 안 줘요. 아마존 기업도 영장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영장이 나오려면 징역 1년 정도 되는 사안이 되어야 된다고 기준이 써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의 사안이 돼야 되는데 친고죄인데 고소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이거를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영장도 안 나오고 국내에서도 영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사안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 노영희> 보세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 말씀이 맞으려면 검찰이 처음에 뭐라고 해명을 했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거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린 이건 친고죄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범죄도 안 되고 민사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0.99달러밖에 안 되는 거고 너무 사건이 경미해서 이건 해봤자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거 잘못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 김정철> 그거 경미한 것도...

◆ 노영희> 조국 대표의 아들 사건은 실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경찰이 잘못 올렸으면 검사들이 이거는 저작권법은 안 되지만 업무방해는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 허위 스펙 가지고 뭘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이거 되지도 않는 거니까 안 했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의 마인드 속에서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못해, 우리 보스가 저기 위에 있으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로남불 수사 전체적으로 잘 받네, 못 받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의원의 딸은 실제 이 스펙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이게 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조사를 4명, 6번이나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의 부인만 서면으로 잠깐 조사하고 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정철> 그러니까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연예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인스타에서 각종의 악플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요즘 다 인스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인스타 계정에 있는 사람이 계정주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인스타 계정을 절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럼 이게 사법 공조가 될 정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게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 그 공 검사가 하는 그것이 바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부당한 압수수색이나 부당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검찰 단계에서 제어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제어 방식이에요.

이런 사태에서 정말로 만약에 검사가 미국에다가 우리 한동훈 의원의 딸의 의혹이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뭐 범죄 소명은 안 됐고 고소권자도 고소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거 확인해야 될 테니까 좀 아마존에서 그 매출 다 좀 가져와 봐요. 청구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웃음거리 된다니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해명을 하고 그럴 때.

◇ 박재홍> 검사들이.

◆ 노영희> 지금 말한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뭐 내지는 뭐 그게 사실은 친고죄인데 이게 저작권자가 사실은 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차라리 말했으면 그냥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0.99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3페이지, 4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 김정철> 아니, 맞아요. 미국 거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 노영희> 그리고 왜 인지를 안 하냐고요.

◆ 김정철> 실제로 증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안에 있는 범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잖아요. 이런 경미한 사건들은 안 해준다는 취지인 거예요. 제가 아까 연예인 사건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사건들에서도 웬만해서는 공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거부된다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러면 조국 대표 아들은 쪽지 시험 자기네 아무 문제도 없다고 얘기하고 원래 오픈북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구분을 정확히 좀 지어주고 형평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잖아요.

◆ 김정철> 아니. 조국 사건하고.

◆ 노영희>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르잖아요, 완전하게.

◆ 김정철> 조국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 노영희> 왜, 왜요, 왜요?

◇ 박재홍>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요즘 대행이 많아요. 김종철 대행.

◆ 노영희> 다 대행이야.

◇ 박재홍> 이분이. 저는 대행은 아닌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제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렇게 한정했네요.

◆ 곽우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 수사가 적절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발이 또 들어오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1년 해외 학술지에 등록한 논문에 대필 작가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 의혹도 다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케냐 국적의 이른바 대필 전문 작가 벤슨을 거론을 하면서 고등학생이 짧은 기간에 여러 논문과 전자책을 작성한 이 과정부터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발의해 줬다라면서 이를 아빠 찬스, 공직 사유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지금 이제 또 한동훈 의원 딸 얘기하니까 김민석 대표 아들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치인 아들, 딸들은 정말 힘드네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조국처럼 수사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곽우신 기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 서로 자녀 문제를 맞붙은 건데 누구에게 더 큰 불똥이 튈 것이냐?

◆ 곽우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도 잘못했어요.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 박재홍> 딸 얘기하니까 저기 저기는 아들 문제.

◆ 곽우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정치인과 관련해서 뭔가 논란이 있고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항상 쟤도 그랬어요, 쟤도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수준이 낮은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본인이 옳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는 그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인 거예요. 그게 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한동훈 의원 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게 반복되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또 한동훈 의원은 딸만이 아니라 또 조카들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데 이걸 사실은 그 당시에 깨끗하게 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붉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본인이 앞으로 정치 오래 하실 거면 그냥 그 부분만 집중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왜 또 SNS에 박주민 의원 왜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박주민 의원 등판하게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전부 코미디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확전될까요, 그러면?

◆ 곽우신> 민주당이 지금 기를 쓰고 지금 어떻게든 불을 붙이려고.

◇ 박재홍> 전담팀 그 세 팀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거 정봉주.

◆ 노영희> 그거는 정봉주예요.

◇ 박재홍> 안 해요?

◆ 노영희> 개인적인.

◇ 박재홍> 개인 뇌피셜? 구성은 안 한다. 일단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그러니까 업무 방해 문제나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과거에 있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이걸 지금 수면에 올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한동훈 의원의 과거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가?

◇ 박재홍> 왜 그럴까요?

◆ 김정철> 지금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김승원 의원 이렇게 계속 저격하고 계속 민주당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 박재홍> 오빠.

◆ 김정철> 그거에 대한 반응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제 김민석 대표 아들 소환하고. 또 그러면 김민석 대표께서 또 하나 또 다른 사람 또 아들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한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경찰청도 저는 좀, 이번에 이 검찰개혁을 한 게 뭐예요. 그렇게 민주당하고 여당에서 경찰을 신뢰할 만하다면서요. 검사가 수사 안 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믿을 만하다며. 이미 경찰이.

◇ 박재홍> 수사는 경찰이.

◆ 김정철> 그래요, 우리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냈잖아요. 그럼 믿어줘야지. 왜 또 경찰이 한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요즘 아까는 또 무슨 저기 뭐야, LH인가? 대표인가 사장이 나와서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이렇게 늘어놓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위기는 단순히 지금 그 수사권 조정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정말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은 그런 인식이 없어. 여론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약간 무뎌지신 것 같아요. 정권을 잡을 때는 굉장히 여권의 추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론의 추이를 정확히 보고 있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 노영희>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근거나 전제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LH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렇게 장군 멍군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민생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는 민생이나 경제 쪽으로 치중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검찰개혁이니 뭐니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발목을 잡으니까 그걸 지금 사실은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원래 몇 년 동안에 과거에 윤석열 씨가 정부 집권하면서 사실 망쳐놨던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저는 그건 기다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표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 전부 다 체감하면서 이거 괜찮아집니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다려보면 되지만 지금 대통령이 차근차근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시간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다 두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언젠가 망할 겁니다. 왜 여론을 신경 안 씁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론을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알 만하신 분이 왜 그래요.

◇ 박재홍> 아니, 제가 보니까.

◆ 김정철> 알 만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지금.

◆ 노영희> 왜 자꾸 내분이 일어나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 김정철> 그 안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모든 이슈가 지금 치중돼 있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 김정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지금 현재의 민생이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자꾸 야당이나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내부적인 당권 싸움으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아까 X에다가 그런 식의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편을 가려가면서 서로 당권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뭐예요

◆ 노영희>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700억 환금 받았다.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지금 200조 만들어놓고 있다. 국민연금 작년에 너무 이게 잘 돼서 지금 100년 앞으로 괜찮아질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놨다.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니 뭐니 해서 세수를 너무너무 많이 늘려 놨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

◆ 김정철> 그런데 국민이 와 닿지가 않으니까요. 와 닿지가 않는다고.

◆ 노영희>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 닿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그 시끄럽게는 제가 시끄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지금 분투하고 있어요.

◇ 박재홍> 알겠어요. 그래서, 예, 오케이, 알겠어요. 아무튼 한동훈 의원의 딸도 장관도 아니고 김민석 대표의 아들도 장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대학을 어떻게 갔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돼요? 지금 다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국정의 에너지 다 쏟아야 됩니까? 곽우신 기자. 정파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우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도덕성과 자질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전보다 드러나고 지적하는 부분은 좋은데 핵심적인 거는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 그 자녀가 어떤 문제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정치인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는가,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혹은 당 대표로서 그 이전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좀 희석되고 그냥 서로가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에만 치중이 돼서 말의 온도만 높아지는 상황, 그것만 기사로 나오고 서로 소비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 누가 잘났니 잘못했니만 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박재홍> 국제 뉴스를 많이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고 중간선거 11월 4일 전에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막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 중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사우디 공항에서도 지금 12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아시안컵이 할 수 있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SNS을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까지 소환하면서 지금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 거죠?

◆ 곽우신> 대통령이 SNS 활동 자체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을 하겠지만 이런 직접 소통은 계속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가 품격이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과거 일화도 꺼냈는데요. 뛰어난 아이디어맨.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회고를 하면서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라면서 악성 표현 때문에 박 전 시장이 과거 힘들어 했을 때 그러자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계정은 차단을 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조언을 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 두 분을 비유로 말씀을 한 것을 두고 또 정의당은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얘기 왜 했냐. 2차 가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씀하실까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왜냐하면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성희롱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고 또 법원에서까지 그 내용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신데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내가 그런, 예전에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 버리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던 사람 이런 거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정의당의 인식이잖아요. 그 비판은 뼈저리게 받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 2차 가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계정 차단과 관련된 댓글의 소통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또 넌 어쨌든 무조건 박원순 이름 자체도 언급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버리면 그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 SNS를 잘 읽어보면 모든 것을 다큐로 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SNS에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곽우신 기자.

◆ 곽우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또 많이 쓰셔서 이게. 물론 정책 관련도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기사화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 언급은 굳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회고할 수도 있고 그리워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호명하고 소환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처럼 하나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정말 불을 끄고 싶으시면 조금 절제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2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평화외교특보로 최근에 발탁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철이와 영희, 우신이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김정철,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