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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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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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늘은 오마이 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처음 나섰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일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정청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 박재홍> 정청래 당 대표의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장면이었고요. 이 화면 속을 보시면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해서 아 외치는 장면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는 항의, 호통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 곽우신> 그러니까 오늘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첫 타자였던 정청래 대표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작으로 해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방금 나온 것처럼 내란과 절연하고 늪에서 빠져나오시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했고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항의를 하고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어제는 같이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장동혁 국민의 대표 즉각 유감을 표명했군요.
◆ 곽우신> 오늘 정청래 대표 연설이 끝난 직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요.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면서 오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 야당에 대한 선전 포고였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박재홍> 연설 내용에도 협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어제 그 좋았던 분위기, 윈윈윈이라고 평가받는 그 기류를 좀 더 이어가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 말에도 대단히 공감해요. 내란 세력과 절연해라,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제안드린다. 국민들께 사과드려라. 이 말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그 말 이외에 지금 정치 현실상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하면 저는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더 큰 도량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예,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당 대표가 얼마나 되고 싶었을까 그 연설하는 걸 보면서 86 운동권 대표의 어떤 그런 열변 같은 느낌, 딱 거기서 멈추고 아까 여당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여당 대표라고 하는 거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의 제1 대표로서 사실은 산적한 그런 현실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민생이라든지 미래. 그 민생과 미래가 그냥 미래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이 그냥 내란당 그다음에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스펙트럼에 아주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갖다 놓는 그런 연설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 본인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하면.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우신> 정청래 대표 되게 야당 대표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여당 대표가 아니라.
◇ 박재홍> 여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 연설 같았다.
◆ 곽우신> 그러니까 좀 사실은 지금 행정부도 이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내도 다수당이면은 법안 통과든 뭐든 사실 제1 야당 눈치를 굳이 볼 필요 없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유 있게 가도 충분히 주도권을 갖고 쭉 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전날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조금 도량을 좀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 박재홍> 양보는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런 말도 있었었는데.
◆ 곽우신> 그래서 뭔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결국 여의도 기자들이 볼 때는 이거 계속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톤 앤 매너가 계속 안 맞네. 역시 당정대가 갈등이 있나 보다
◇ 박재홍> 메시지로도 확인이 된다.
◆ 곽우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장선에서. 그러면은 괜히 그런 갈등론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메시지에는 동의합니다만 톤 앤 매너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 박재홍> 자연스럽게 지금 지난 7월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갈등이 있었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인데 구체적으로.
◆ 곽우신> 오늘 굉장히 핫했던 보도였습니다. 이게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 구성을 놓고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의 이견이 나왔다는 건데요. 우 수석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이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을 하면서 초안대로 당도 참여해야 한다는 정석래 대표가 계속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 수석이 내가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느냐라면서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본인 그런 사람 아니고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범 정부 기구에 당이 빠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런 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매체의 해석이었습니다.
◇ 박재홍> 근데 그 워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텍스트 같아요. 한판승부 인터뷰 텍스트 같이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판승부도 자주 나왔던 분이니까 음성 전이 되는데 굉장히 지금 좀 우상호 수석 평상시 성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말했던 게 아니냐는 추리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당연히 와전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 곽우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수석의 워딩은 그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 박재홍> 아니에요?
◆ 곽우신> 예,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좀 와전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었고요. 민주당도 기자들에게 추진단 구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옥임 의원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의 당 대표 두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모인 게, 세 사람이죠. 그것도 그 소위 민주당과 민주당의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모였다기보다 3당 회담 같다는 느낌을 받아 3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비서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하고 세게 붙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이제 급히 수습하는 얘기고요. 안 나온 말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또 정말 우상호 수석이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아까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말투를 보면은 나도 느껴져요.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을 여론 조사를 하면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안 되겠지만 우려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이 너무 교조적으로 나오니까 대통령실의 고민도 커지나 보다라고 얼마든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뭐냐는 거예요. 마치 또 지금 보면, 이 민주당이 지금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정청래한테 허락을 받아야 뭐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사석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알면서도 그 국회의 어떤 힘을 의식해서 지금 배려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국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할 수 없지 해서 행안부로 갔잖아요, 중수청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노련해서 이 당의 당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서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련의, 과거 박 대통령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갈등을 최고의 리더가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일종의 이의 제의도.
◇ 박재홍> 참모들의 갈등을.
◆ 정옥임> 예,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검찰 개혁을 해서 완전히 그냥 검찰 이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의 힘을 다 빼놔도 좋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인사로 해서 과거 대장동 수사하고 이런 사람 다 날아갔어요. 아니면 좌천되든지.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나중에 검찰 개혁을 이렇게 강하게 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되면 정청래 대표가 묻은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당이 너무 앞서가서 이랬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사 안 되더라도 지금 임은정 그런 사람이 지금 전진 배치돼 있는데 대통령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해석은 그래요. 지금 당하고 정하고 이렇게 갈등, 오히려 지금 머리 아프고 막 힘든 사람은 우상호하고 정성호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어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님, 진상 알려주세요. 당의 사정.
◆ 장윤미>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와 정부의 언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정치 슬로건으로 강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 생활에 완전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류와 관련해서 정말 더 이 부분을 말끔하게 그리고 좀 얼기 설기로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건 저는 현실을 좀 눈 감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이 엄청 당에도 많고 정부에서도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조속히 시원하게 이런 기류가 또 아주 없지는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조율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이 해당 보도를 보더라도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요. 김민석 총리가 이거 총리실 산하에 있으니까 이거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도 TF에 들어오고 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당의 의견을 또 어떻게 또 잘라서 수렴을 안 하겠습니까? 이 과정 중에. 이 정도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류 속에서 읽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이 나쁜 거 아니다?
◆ 장윤미> 좋다.
◇ 박재홍> 좋다.
◆ 정옥임> 정치적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가 두 분의 말을 들었으니까 판정해 주세요.
◆ 곽우신> 제가 판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옆에서 보면 지지층은 확실히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논쟁에 이어서 이번에도 누가 수박이냐 우상호 수석과 정성호 장관이 수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정청래 대표가 수박이라서 지금 자기 정치하려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다. 이러고 있어서 대통령의 진위를 두고 지금 서로 자신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지금 싸우는 형국이라 빨리 조정되지 않으면 파열음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내일모레 11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을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거 질문해 주세요, 기자 여러분. 현장에 제가 못 가기 때문에 두 분의 갈등설 당정 관계에 대해서 사이 좋다고 하시겠죠. 이런 가운데 롤렉스 시계가 또 등장했습니다. 우리 CBS 단독 보도인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롤렉스 시계를 확보했다. 이게 명품시계잖아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재홍> 결혼 예물할 때도 많이 하는.
◆ 곽우신> 바쉐론 콘스탄틴보다는 좀 저렴한.
◇ 박재홍> 그렇죠, 억대는 아니에요.
◆ 곽우신> 특검팀이 지난 7월부터 이달 5일 수차례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A요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은 이 귀금속들의 구매자와 구매 경로를 추적하면서 또 다른 매관매직의 대가가 아니었나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해외에 거주 중인 김건희 씨 남동생 부부의 패물로 동생이 해외로 나가면 보관할 곳을 찾다가 금고에 넣어두었던 것이라고 소명을 했고요. 김 씨는 변호인들과 면회에서 이 귀금속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김건희 씨 남동생 부부의 패물이다. 이런 게 이제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인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거북이에서 또 롤렉스 시계가 나왔는데.
◆ 장윤미> 그러니까요. 거북이는 사실 옆에 편지가 딱 놓여 있으니까 딱 걸린 거잖아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배용 드림. 그러니까 이배용 당신이 금거북이 준 거야 압수수색 했더니 본인이 준 걸로 사실상 실토한 거 아닙니까? 이제 롤렉스, 까르띠에도 아마 명품이고 김건희 씨가 보관할 때 정품이랑 같이 다른 시계 같은 경우에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추적할 거예요. 그거는 시간 문제다. 이걸 누가 샀는지는.
◇ 박재홍> 롤렉스도 까르띠에 시계도 누가 구입했는지 기록해 놓나요?
◆ 장윤미> 왜냐하면 정품 인증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제가 명품에는 조금 문외한이라 큰 자신감은 없지만.
◇ 박재홍> 이 정도 롤렉스, 까르띠에 정도는 구매,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 장윤미> 그런데 이제 다이아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아라는 건 이제 보석류라서 특정이 좀 안 되면 이거 누가 줬지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제가 해외로 나가면 패물을 요양원에 둘까? 자기 가족한테 맡긴다? 이것도 사실 믿기 어려워요. 수사해야 된다.
◇ 박재홍> 수사해야 된다.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 웃으셨는데 흐뭇하게 듣고 계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 정옥임> 우선 롤렉스 시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 박재홍> 라인이.
◆ 정옥임> 금박도 있고 콤비도 있고 또 백금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다이아가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 박재홍> 약간 최소한 라인을 보신 경험이.
◆ 정옥임> 아니, 웃자고 한 소리고요. 웃자고 한 소리고 이거는 아마 인증서는 있지만 찾기는, 왜냐하면 그거 차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남동생 부부의 롤렉스 시계를 요양원 금고에, 해외에 나가는. 근데 롤렉스 정도면 집에 열쇠 있는 화장대 서랍에 넣든지 집 안에 금고에 넣어야지 이 부부의 패물을 굳이 요양원의 금고에 넣었다는 것이 누가 들어도 이상하니까 이게 아마 특검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간 매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것도 또 그런 일환이라면, 왜냐하면 그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가 10돈도 아닌 무슨 뭐 다섯 돈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구 그냥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공직자의 부인으로서의 자세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잡식성 동물처럼 그냥 받은 것인가 그리고 한 번 받았다고 소문이 입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그걸로 매관매직 내지는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하나의 병리적인 풍토라고나 할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롤렉스, 까르띠에 해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참 명품 이름 붙은 걸 좋아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도 해당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저는 이 까마귀 둥지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걸 뭐든지 계속 다 모으고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그것이 비싸고 저렴하고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나왔던 보도 중에 관저에서 사소로 옮기면서 컨테이너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 박재홍> 행정관이 그걸 챙겼다.
◆ 곽우신> 옮기면서, 예. 근데 그 컨테이너가 혹시 까마귀 둥지 아니냐 그래서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여기서 또 뭐가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 예전에 얼마 전에 만평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비유를 한 만평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보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까르띠에와 롤렉스까지 나왔는데 오메가가 없는 걸 보면 오메가가 조금 아쉬워하지 않겠나.
◆ 장윤미> 다 나오니까.
◆ 정옥임> 오메가는 뭐.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 정 의원님이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 정옥임> 몰라요.
◇ 박재홍>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그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했던 분이죠.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하죠.
◆ 곽우신> 예, 사유로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8일 낮에 영장 실질심사를 했고 8시간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요. 손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이 나치 국가가 됐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또 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성향 이런 활동들이 논란이 됐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 낙선 유도 발언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발언 혐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손현보 목사 구속된 건데 그러면 이게 적법한 절차인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 장윤미> 적법한 절차죠. 왜냐하면 영장은 법원이 심리해서, 수사 기관은 당연히 다 잡아들여서 수사하고 싶어지죠,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게 법원인데 법원에서 심지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누구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지지하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을 향한 이 수사와 혐의에 대해서는 이거 나치 국가가 되는 걸 내가 막으려고 했다는 허황된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이 사람 풀어주면 안 되겠구나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글쎄요. 이게 좀 이분이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아마 이렇게 누구를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면 이게 위반이 되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볼 필요는.
◆ 장윤미> 낙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 정옥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권에 특히 이름이 좀 알려진 지도자들이 정치권에 상당히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제시 잭슨 목사 같은 사람이 또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법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아마 문제를 삼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구속이 지나치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종교 지도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당혹스러워요. 심지어는 채 상병 특검에서도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것이 제3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까지 이렇게 개입이 된 건가, 아니면 개입이 되었다고 지금은 의심을 받는 것인가 당혹스럽죠.
◇ 박재홍> 일단 구속에 대해서 선현보 목사 측에서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특검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법원이 발부를 한 거잖아요.
◆ 장윤미> 맞습니다.
◇ 박재홍> 법원도 그러면 발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걸 텐데.
◆ 장윤미>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지금 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너무 혐의가 전방위적으로 많은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차례 그냥 우발적으로 내지는 그렇다기보다는 4. 2 부산시 교육감 선거, 6. 3 대선 그리고 뭐 여러 선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정인을 겨냥해서 떨어뜨려라, 교인들에게 본인의 어떤 위세와 권한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말이라도 시인하거나 인정하느냐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줬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도 이게 일정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불안정하다고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심증이 굳어지는데 본인의 이 항변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특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지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손 목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안이고 특검이 워낙 수사를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이 구속 자체를 또 정치권이 좀 추후에 더 이용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서,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오늘 저기 박수영 의원, 오늘이 아니죠. 박수영 의원하고 김미애 의원도 최근에 SNS에 똑같이 이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 박재홍> 그분이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부산 또 세계로교회니까 관련해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 곽우신> 근데 사실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면서 제일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거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손현보 목사를 구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밖에서 보기에는 전근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많이 안 하다가 이분이 또 SNS에 올려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손현보 목사지만 그래도 이게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 장윤미> 이게 약간 미국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종교 탄압 아니냐 이렇게까지 번지니까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성역화는 아니지만 좀 법원이 사법 자제를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두둔하다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영장까지 발부가 됐다는 건 법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그리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범죄도 소명까지 됐다고 보는 경우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법 제재가 종교 영역에도 당연히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이 경우는 이게 구속을 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박재홍>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면.
◆ 장윤미> 예, 그건 법원을 신뢰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 결론을.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반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에 곽우신 기자 그리고 정옥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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