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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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매주 월요일 여야 함께 모여서 하는 한판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현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세 분이 사진을 찍고 이어서 비서실장과 양당의 대변인이, 7분이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지호> 저는 만만치 않은 야당 대표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뭔가 강경 일변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정청래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온화하고 친근하고 매너가 너무 좋았고 또 양당 대변인이 공동으로 또 이렇게 같이 브리핑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저희가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일 때 얘기했던 게 공통 의제 공통 공약 이거 같이하자 했는데 민생경제협의체에 먼저 치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으로 거대 여당과 정부와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협치는 하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취한 후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서 힘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목표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개정하려고. 이것이라도 뭔가 저지한다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명분을 본인이 취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가 말씀을 할 때 더 세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오늘 일단 저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저희 당대표가 정식으로 선출이 돼서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동혁 대표가 대단히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에서조차 놀라는 그러한 가외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도 놀라셨어요?

◆ 장윤미> 예. 왜냐하면 오전에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패널 중에 한 명이 전망하는 거예요.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으라고 할 거다.

◇ 박재홍> 면전에서?

◆ 장윤미> 왜냐하면 강경 일변도로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란 몰이라고 특검 수사 당장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전망하는데 저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런데 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되게 또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구나. 장동혁 대표랑 소통하신다는 분들 이른바 조언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두고 봐라 지켜봐라 그렇게 강성으로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보기 좋았습니다.

◇ 박재홍> 원래 끌어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끌어내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

◆ 장윤미> 그랬죠. 이글이글.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한 도리를 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이런 건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지난 석 달간의 여야 관계를 돌아보면 사실 99칸 집을 가진 부자가 단칸방 사는 사람한테 그 방 한 칸도 내놓으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경제협의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99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진 사람과 단칸방 가진 사람이 동네를 한번 같이 고쳐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방 한 칸까지 빼라는 요구가 사라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 박재홍> 방 한 칸은 아니고 한 106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 장윤미> 100평 정도?

◆ 윤희석> 107입니다. 저희는 한 석이 중요합니다.

◇ 박재홍> 큰 결례를 범했어요. 대개 이렇게 모임 할 때 메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뉴에 잡곡밥 배추무맑은국, 또 이런 메뉴에 의미를 담는데.

◆ 윤희석> 메뉴가 비빔밥 아니었나요? 저는 비빔밥으로 봤는데.

◇ 박재홍> 그래요? 잡곡밥을 비벼서 먹었나 보네.

◆ 장윤미> 잡곡을 비벼 먹으면 이중의 의미가 있겠네요.

◇ 박재홍> 대개 이런 거 할 때 메뉴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나요?

◆ 윤희석> 고민하죠.

◇ 박재홍> 그래요?

◆ 윤희석> 이게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산 뭘로 뭘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잡곡밥 또는 비빔밥으로 하나의 통합의 의미 우리가 한 방향으로 여야가 같이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메뉴가 선정됐을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 박재홍> 비빔밥과 배추된장국 또 대통령의 넥타이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그런 넥타이였는데 과연 악수할 것이냐 이거였는데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를 했어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깜짝 놀랐습니까?

◆ 김지호> 참 좋게 봤습니다. 훈훈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습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할까 말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막 맞잡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치력이 있구나 그렇게 보였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두 분이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멋쩍은 웃음도 아니고 친근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정말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려고 딱 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늘이랑 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악수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래도 위트가 있는 준비한 멘트겠죠?

◆ 송영훈> 그렇죠. 준비한 멘트일 텐데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고유의 지지층들은 이런 멘트들을 과연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럼 오늘 양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요. 점수를 한번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으로 취임 후 첫 여야 대표 회동 대통령과 회동 점수로 매겨 주십시오. 점수를 매겨주시고 왜 이렇게 또 평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120점을 주셨어요?

◆ 장윤미> 200점 만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 20점 가점이 있는 겁니다.

◇ 박재홍> 120점. 100 플러스 20점 더 플러스.

◆ 장윤미> 맞습니다.

◇ 박재홍>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 장윤미> 일단 악수를 한 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만나기 전에 민주당 최고위 끝나고도 기자들이 묻는 게 악수는 오늘 대관절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안 할 도리가 없었는데 아까도 역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구나 하는 게 환하게, 저는 사진을 보고 약간 의아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맞잡을걸,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든 편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통 정책은 같이 또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 그럼 뭔가 민생에 대해서는 정파적으로 막 갈라져서 싸우진 않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 10점은 장동혁 대표도 그런 유머 상당히 위트 있잖아요. 참고로 유머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점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100점 만점에 120점이랍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85점을 주셨네요. 나머지 15점은.

◆ 윤희석> 일단 형식적으로 지난 한 4~5년 정도 보면 여야정이 저렇게 만난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을 만나 뵙긴 했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했거든요. 그것도 총선 저희가 대패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은 그게 아니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에 대해서 80점 그다음에 장동혁 정청래 두 분이 악수 나눈 것이 5점 나머지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85점.

◇ 박재홍> 또 악수가 난도가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85점.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높은 점수 줬는데요.

◇ 박재홍> 99점.

◆ 김지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생경제협의체 그리고 여야정이 이번에는 정말 민생경제협의체 구성해서 여야 공통 공약 밀어붙일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3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먼저 제안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정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같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협치만은 안 할 것 같아요. 투쟁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 박재홍> 99점.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50점?

◆ 송영훈> 민주당에서 두 분이 평가해 주신 점수의 평균이 109.5점이에요. 제가 50점 드려야지 균형이 맞습니다.

◇ 박재홍> 너무 박하세요.

◆ 송영훈>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정확하게 반으로 50점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50점은 앞으로 어떻게 채워가는지 봐야 되고 특히나 이 민생 경제 협의체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여야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이런 것은 작년 9월 1일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여야 대표 회담했을 때도 추진하기로 했던 겁니다.

일종의 단골 메뉴 같은 것이어서 이걸로 점수를 줄 건 아니고 결국에는 많이 가진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아량이 뭔가 발의가 됐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양보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로 50점 드리고 나머지 50점은 앞으로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법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또 요청했단 말이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도 들을 건 듣겠다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을 하셨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너무 많이 제기가 돼서 이게 약간 일상처럼 됐지만 극히 자제해야 되는 건 또 맞고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에서 입법부가 본회의 투표까지 해서 다 가결된 걸 요건을 한 걸 대통령이 어쨌든 다 무마시킨다는 게 과연 맞는지에 의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있고 또 특검 연장하는 거는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잖아요.

막 그림이 가짜니 아니니부터 금거북이 금두꺼비 지금 이러는데 딱 잘라가지고 특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사법 정의에 맞냐는 또 의문도 있고 그런 걸 종합했을 때는 아마 또 야당 대표 첫 만남에서 제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특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거부권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고요. 특검을 계속 연장하자는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3개 특검 중에 일부 특검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을 더 달라.

예를 들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이 애초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게 워낙에 잘 돼서 외환죄로 가겠다고 방향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와서 저희 당 압수수색하고 원내대표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이거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러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검사 60명 40명 20명, 120명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다른 거를 못해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검 계속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개혁 드라이브 걸잖아요. 특검은 왜 수사 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특검은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반박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이 조언에 대해서.

◆ 김지호> 특검이 2개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있고 내란 특검이 있는데.

◆ 윤희석> 3개죠.

◆ 김지호> 저희가 연장 추진을 하는 게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연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여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씨 개인 비리 이런 거라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될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또 수사 이전에도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더 중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활을 걸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압수수색 이게 정말 협치에 필요한가. 사실 저희도 그런 압수수색 많이 당해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정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특검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고 역대 최장기간이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특검이 종료된 뒤에 수사가 미진한 혐의가 남는다고 해서 그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안 하고 내버려 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외를 원칙으로 뒤바꿔 가면서까지 특검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가서 얘기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맞다든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미흡했다든가.

◇ 박재홍> 이슈를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 송영훈>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언론에서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지금 다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 혹은 당파적인 이익보다도 국민이 뭘 원하는가가 우선이 돼야 해요.

그러면 국민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은 사실은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시게 된다. 이게 전체 메시지를 뒤덮을 정도로 강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 송영훈>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말을 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지지를 해 주실 때 특검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체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메시지가 없어서 결국에는 언론이 특검 연장 반대로 제목을 뽑고 있다는 점 그건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저희는 다른 제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안 말씀을 하셔서 일단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게 된 거죠. 그 안에서 평가해 주신다면.

◆ 장윤미> 맞습니다. 일단 법무부에 둬야 될지 아니면 행안부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었고 국가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을 때 쟁점이 됐던 또 한 축은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추석 전에 마무리한다는 건 이 정도 틀거리를 국민들께 설명드린다는 거였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에 수사 기소는 분리하는 방편으로 가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공소청 이외에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중수청은 행안부로 재편을 하게 된다는 큰 틀거리가 담기게 된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 수사권은 설왕설래가 있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논의의 축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 동안. 그리고 검찰이 물론 그러니까 일부에서 일반 형사 사건 검사님들 저도 만나요. 되게 직업 윤리에 투철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의 면모가 있고 또 수사 기소를 같이 가졌을 때 수사를 했을 때 기소를 그냥 골인으로 생각하는 수사가 미진해도 부족해도 어떻게든 특히 정치인 수사나 정치적 수사 재벌 수사 이른바 특수 수사가 그런 경향성을 띠는데 그거는 한 조직이 같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했잖아요. 공수처 만들고. 그때 검찰 내에 어떤 저항감이라는 건 지금의 검찰 기류와는 완전 달랐던 것 그런 게 다 검찰 내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인식을 받고 첫 삽을 뗀 거고 논의 과정이 길었던 만큼 각론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위 당정 협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중수청을 어디 두느냐보다 수사권 오남용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 윤희석>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변호사시잖아요.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의뢰인에 대해서. 그럼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의뢰하는 분의 입장에서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셔서 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보완 수사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송치 안 하면 끝나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가 입은 형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거라도 먼저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바꾸고 검찰 권력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대전제가 검찰청 이름 바꾸겠습니다. 검찰청 해체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소생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아예 못을 박는 걸로 행안부에다가 중수청을 갖다 놓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1년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다 해서 역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법을 보시고 현장에서 변호 활동도 하시고 일반 의뢰인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라면 보완 수사권 관련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제가 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안 하시니까 대단히 섭섭합니다.

◆ 장윤미> 지금이라도 할까요?

◆ 윤희석> 당연히 하셔야죠.

◆ 장윤미> 당연히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고소 대리를 거의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고발했을 때 이의 신청권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 고발을 달리 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장애인분이나 특히 자력이 없는 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이 시민단체나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완하면 되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을 주신 거고 지금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다음에도 엄청 핑퐁을 해요. 그리고 검찰도 규정을 잘 모르겠다고 회신을 주고 이래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저는 아주 정교하게 안 됐던 측면이 실무에서 반영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도 이의를 하면 이게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든 상급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보완 수사를 그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민주당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보완 수사 요청이라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 윤희석>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방향이 맞다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며칠 전에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헌법의 권한이다.

◆ 윤희석> 그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개혁의 대상이 여기다 숟가락을 얹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류가 여권의 기류가 맞습니까?

◆ 장윤미> 여러 의견이 있죠. 김병기 원내대표 아마 검찰도 그런데 저는 논의의 한 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은 또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 윤희석>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말씀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 박재홍> 주목은 하고 있고.

◆ 송영훈> 민주당 이른바 검찰 해체 사법 냈을 때 저는 그 법문을 다 봤습니다. 발의한 안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있긴 있어요. 국수위 법안에 보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2022년에 검수완박할 때는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관된 철학이 없어요. 2022년은 왜 삭제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국수위로 이의 신청한 사건들이 가면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고소 사건이 48만 건, 고발 사건이 9만 건 합하면 57만 건이에요. 그러면 10건 중에 1건을 이의 신청하면 5만 7천 건, 10건 중에 2건을 이의 신청하면 11만 4천 건이에요. 1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거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숫자가 아닌 것이 1년에 검사가 경찰로 보완 수사 요구해서 내려보내는 사건 수가 10만 4천 건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20%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시스템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굴러가지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력은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경찰에게 간 비대한 수사권 혹은 앞으로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통제 장치는 무엇이냐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 김지호> 지금 저희가 수사권 조정하려는 이유가 물론 현재 제도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에 몰려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 기간도 1년 정도 둔 거고 자꾸 제도를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야죠. 그 제도에 맞게.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문제다 문제다 하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 어찌 됐든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탄핵도 되고 지금 이 상태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영훈> 제가 딱 한마디만,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 가면서 해 봐가면서 고치자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반론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 김지호>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검찰총장 대통령 뽑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겠죠.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를 하는 겁니다.

◆ 윤희석>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검찰총장 출신은 대통령 선거에 무조건 출마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었어요? 그거 하고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 박재홍> 말씀하신 거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문제와 검찰 출신 대통령과는.

◆ 윤희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송영훈> 매우 현실적으로 경찰에 들어간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2년이나 3년씩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 민주당이 디자인한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만약에 일부 비양심적인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더니 운 좋게 받아줬어요. 다시 경찰로 내려가요. 또 수사가 미진해서 이의 신청했더니 또 경찰로 내려가요.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손을 대면 금방 정리될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답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가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장윤미> 이게 지금도 그랬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되기 전에도 저희가 검찰에 먼저 넣었어요. 그러면 경찰로 내려보내요. 자기들이 수사 안 했을 때도. 그런데 훈시 규정 90일 해서 그 안에는 끝내주겠지. 그런데 막 늘어져요. 그런데 경찰로만 넣으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훈시 규정이 없으니까 역으로 검찰 통해서 고소장 넣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께 여쭤보면 과거 제도는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다 담아서 앞으로 디테일을 잘 채워주시고 한 포인트만 여쭙고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헌법 소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송영훈>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안이 만약 정말로 통과돼서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할 거라는 걸 매우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되죠. 계속 구속해 놓을 겁니까? 주요 피고인들 계속 구속을 못 해요. 사건이 헌재에 가 있는 동안.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장윤미>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내란은 아니지만 과거에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기조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문건을 만든 게 있어요. 그때 위헌의 이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장점은 이 대등재판부로 해서 이 심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고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했고 단점은 이게 예외적인 거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특별재판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과거에 검토했었는데 법원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 동의가 안 됩니다.

◆ 송영훈>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들이.

◆ 장윤미> 그건 없앴어요. 그 조항은.

◆ 송영훈> 그런데 1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한변협이 3명 추천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 장윤미> 그래서 없앴습니다.

◆ 송영훈> 위헌 소지가 매우 높죠.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한판토론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패널 인증제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패널 인증제. 오늘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다른 방송에서 안녕하십니까? 미인증 패널 송영훈입니다. 소개하셨는데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패널 인증제.

◆ 윤희석>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 박재홍> 이게 심각하게 나온 얘기인가요?

◆ 윤희석> 말씀인지 알겠는데 글쎄요. 질문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해당 행위성 발언을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을 향한 마음은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방향이 살짝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까지 용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글쎄요. 저희가 여당일 때도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모 평론가에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이후로 방송이 오히려 엄청 많이 늘었어요. 특정 방송국은 못 나갔지만.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더 세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현명한 그런 대처 방식은 아니다. 또 방송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연시키는 것은 방송국의 편성권인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 박재홍> 미인증 패널인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정당의 인증을 받는 것보다도 시청자들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패널들이 뭐 하러 나옵니까? 전화 연결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AI로 출연을 시키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또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당에서 넓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다양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 당에도 고언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은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당에서 인증 이미 한 거죠. 정식으로.

◆ 윤희석> 그런 겁니까?

◇ 박재홍> 그럼요.

◆ 김지호> 인증 기간이 지나서.

◆ 장윤미> 인증 주체도 바뀌었어요.

◇ 박재홍> 날카로운 인증 기간이 있습니까?

◆ 김지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순리대로 상식대로 어떤 정책이나 당 운영을 했다면 이런 방송국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와서 출연하고 발언을 했겠죠. 그런데 본인들도 방송 나올 때 뭔가 찜찜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패널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대중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을 세워서 발언을 검열한다는 건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얄밉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을 혁신하고 뭔가 부강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 탓을 정말 원외에서 패널 활동하시는 분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다 저 사람들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것은 공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패널 인증제 과연 한판승부 월요코너 한판토론은 언제까지 잘 유지될 것이냐 답을 써주세요. 장 변호사님? 이 질문을 또 우리 제작진이 정말 하는군요. 해볼까 하더니 정말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패널 인증제의 효과 정말 할 것이냐 정말 또 이게 당에서 진지하게 정말 인증제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곁가지로 이 코너는 잘 유지될 것이냐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 장윤미> 저희가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를 보면 끝날 때 다음 이 시간에 점점점 하잖아요. 항상 여지를 남기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국민의힘의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가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장동혁 대표까지 패널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양상인데 저희 오늘 나오신 두 분은 한동훈 대표님 계로 분류가 되시니까 과다 대표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왔냐면 그러면 본인들도 방송국에서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요. 이를테면 친윤 찐윤 해서 모시려고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낙인되거든요.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왜 안 불렀냐고 혼이 나니까 다 적어놓는다는 제작진도 봤었어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언제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이유로 거절했다 이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맞지 않아요. 법률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습니다. 언론의 자유에도 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들도 하시지만 이거는 원칙의 문제니까요. 응원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미>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럴 거였으면 몰래 했을 텐데요. 너무 대놓고 이러니까 더 못할 겁니다. 인증제.

◇ 박재홍>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노 프로블럼 문제없어요?

◆ 윤희석>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실현된다고 아무도 안 보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편성권은 방송국에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더 확대돼서 진짜 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누구한테 손해예요? 장동혁 대표는 여러 명 있는 최고위원의 한 분도 아니고 사무총장도 아니고 당을 대표하는 단 한 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박재홍> 우리 송영훈 대변인도 영어를 쓰셨는데.

◆ 송영훈> 옆에서 우리 미국통 윤희석 대변인께서 영어로 쓰시길래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 박재홍> As long as you love me. you는 시청자?

◆ 송영훈>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노래 제목인데 여기서 유는 시청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인증받는 것보다 시청자들께서 인정해 주시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천려일실이잖아요. 천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도 다음 주에 뭔가 실수해서 시청자들께서 야 쟤 빼 하면 못 나옵니다. 그런 거죠.

◇ 박재홍> 좋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실시한다?

◆ 김지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방송국을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공문 보내고 그럴 수는 있어도 방송국을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패널로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방송 패널분들 중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당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일이 다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뭔가 그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가 구금된 상황인데 어제였어요. 현장 단속 사진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사진을 보면 저기 지금 뭡니까 쇠사슬로 우리 근로자를 묶어서 또 막 뒤에 벽 대고 서게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런 장면은 뭐랄까요, 범죄자에게 하는 그런 행위인데 영상을 보면서 많이 충격 받았는데 뭐랄까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고 윤희석 대변인께서 미국통이시니까.

◆ 윤희석> 제가 미국통이라기보다는 미국 공항을 자주 가서.

◇ 박재홍> 그게 미국통이에요.

◆ 윤희석>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우리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가도 딱 들어가면 이쪽 줄은 아예 사람이 없고 미국 시민 아닌 사람 줄은 엄청 길고 그 사람들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 눈초리 질문 태도 이거 하나에 그냥 모든 영혼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ICE라고 돼 있잖아요. 이민세관국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E가 인포스먼트란 말이에요. 단속한다 제재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민 세관 단속국이에요. 우리 체계상은 없는 그런 조직인데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와서 저렇게 한다는 것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이재명 정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왜 우리의 어떠한 특혜라든지 우리에게만 그래도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외교적 공간을 왜 안 만들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비자 문제잖아요. 체류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니까 지금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데.

◇ 박재홍> 관광 비자로 가서 왜 일하고 있냐.

◆ 윤희석>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약간의 이 할당량들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호주나 몇 개의 나라들은.

◆ 윤희석>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뒤통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해서 공장을 지으러 간 거잖아요. 이게 또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와서 지으라고 하는데 비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이 동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비자로 가서는 육체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공장도 지으라고 하고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과거 정부부터 비자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건데 미국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미국의 정치인이 고발인가 해서 불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고 다만 근로자 한 300분 넘게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된 건 너무 천만다행인데 여러 과제를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세기를 보낸다는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 송영훈> 일단 빨리 안전하게 전원이 무사히 귀국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과제는 앞서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 우리의 투자와 패키지로 적법한 체류 허가를 충분한 쿼터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FTA 체결국에 대해서 비자 쿼터를 내주는 거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호주가 그 쿼터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는 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1기 행정부 때 한미 FTA 수정해서 체결했는데도 아예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 부분까지 패키지로 넣어서 잘 타결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무장관이고 돈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다 내야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돈을 내는데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미일이 5 대 5로 나눠 가지고 그 뒤로는 미국 이익을 90% 가져간다 이런 내용들로 돼 있는데 우리도 일본의 선례가 있어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협상 잘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2013년부터 전문직 비자 e4 비자 신설을 계속 요청했었는데 그게 미국 의회에 계속 계류돼 있어서 10년 이상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풀긴 풀어야 되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지호>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배터리 선박 이런 어떤 미국 내에 제조업 기반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 인력을 불러서 미국인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터지고 나서 이런 메시지 내긴 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투자하라고 그냥 협박하고 사정해서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 투자해서 사실 미국에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범법자처럼 저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모욕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동맹에게도 굉장히 야박하게 굴고 어찌 됐든 이번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는 비자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훈>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정부가 빨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외교 공백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짚어봐야 합니다. 주미 대사가 공석이었잖아요. 강경화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받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공석이고 부총영사는 외교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도 못하고 사후에 통보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사실 5강 대사를 한꺼번에 귀임시킬 때 이미 외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 박재홍> 지금 취업 비자냐 주재원 비자냐 더 나아가서 전문직 비자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얻어야 될 것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또 외교적으로 잘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비위 사건 문제 계속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대위 체제는 누가 이끌 것이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희석>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급조된 당의 어떤 민낯을 결국 드러내고 마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름부터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일부러라도 그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조국 전 대표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을 빼고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당이 급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전체 의석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원내 제3당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하향시켜주면 원내 교섭단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이름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핫한 부분 여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에서 정말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당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당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정말 뭐냐. 이 당을 만들고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명분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조국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의 존립 여부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희석> 지금 제가 더 놀란 게 비대위 체제 얘기하면서 그럼 비대위원장을 조국 대표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본인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적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이에요. 지금까지 본인 이름이 들어간 당에서 본인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터졌고 사면 복권도 빨리 정말 3분의 1 형기 맞추고 나오는 식으로 해서 빨리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벌어졌어요.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당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전 대표 본인이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페이스북에 귀 이렇게 되는 그런 사진 올리는 정도의 정치력으로는 이 난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해가 많이 되고요.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보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이 보수 정당 표방하니까 우린 더 왼쪽에서 정치 지형을 늘리겠다고 또 이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데 이거는 진보의 정체성과는 완전 다른 풀이를 가져간 거거든요.

저는 이 기사가 되게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원하고 이 진상 파악을 원했던 분들이 당에서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전 대표가 나는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유죄 확정형이 나와서 당무를 볼 수 없었고 당적이 박탈됐다는 말이 국민들 납득에는 한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고요. 본인이 당무를 계속 보고받았다고 당직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 정치적 시험 때뿐만 아니라 원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다 이 부분. 그런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총지도부 사퇴했는데 원내 지도부 할 것 없이 다 책임지는 자세로 이 사태를 풀어내야죠.

◆ 송영훈> 우리 모두가 다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당의 내부에서 성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단죄하고 당의 책임자는 피해자와 당원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를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아서 다른 한 명은 제명이 됐지만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당사자가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사건 타이이스타제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이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이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인물 간의 구조를 봐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사건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해 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고 조국 전 대표는 자기가 만든 당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불충분하다고 저렇게 문제 제기가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해온 그 상황 그 구조를 보고 왜 이렇게 정답이 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언론의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게 사건이 케이스별로 잘 안 알려진 것도 있는데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인력을 담당하는 고위 임직원이 사람을 뽑을 때 계약직 3개월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해 놓고 술집에서 면접을 보는 것 자체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된 거예요. 만약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기자 뽑을 때 3개월 공고 내놓고 술집에서 면접 본다면 임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사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덮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억강부약 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그냥 가해자가 있고 2차 가해자까지 엉망진창이 된 부분이잖아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데 사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총사퇴도 했고 거듭나려고 노력하니까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발언 놓고도 논란이 있었고 당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정청래 대표도 사과했더군요.

◆ 김지호> 오늘 직접 사과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징계 절차는 당 차원의 징계가 되는 건가요?

◆ 김지호> 일단은 본인이 교육연수원장을 주말에 사퇴했고요.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에 넘겼기 때문에 아마 징계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조언하신다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윤희석> 비대위원장 하시면 안 되고요. 전당대회 예정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죠. 아니면 당명부터 바꾸시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당명부터 바꿔라.

◆ 김지호>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 부분 해결하셔야죠. 그러려면 결단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 박재홍>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윤희석, 김지호, 송영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