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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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강찬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특검이 오늘도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사흘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규탄 대회를 열었죠?
◆ 곽우신> 오늘 오전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강행이 됐는데요.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 대회가 이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부터 해서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웠는데요. 우비를 쓰고 있는 이들 앞에 나온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다면서 이 정치 특검이 몰고 온 구름이 걷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면서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조은석 특검과 검사 수사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특검 입장도 나왔는데 일단 조은석 특검팀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거죠.
◆ 곽우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혹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지 질문이 나오자 절차나 방식들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모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졌고 영장 내용도 충분히 제시했고 사진 촬영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사건 진상 규명에 있어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면서 와서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면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전 5시 59분에 공지로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특검과 국민의힘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사흘째 시도 중이긴 한데 할 수 있을 것이냐.
◆ 박성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특검법 22조에 위력 위계에 의해서 특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거든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배지가 떨어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번 임기 문제없다. 일정형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이게 막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할 거라고 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먹구름만 껴 있을 뿐입니다.
◇ 박재홍> 상징적으로.
◆ 박성태> 비는 와야 그칩니다. 그래야 하늘이 개죠. 특검 수사를 제대로 받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으면 사실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반대했다는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깨끗이 털고 가야 돼요. 계속 방해만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국민들은 그 의심을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털 건 털고 가야 된다. 만약 정말로 추경호 의원 등 아무런 죄가 없다면 사실은 누명을 벗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지난해 5월부터 달라, 기간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신 국민의힘에서 줄 수 있는 자료만 준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죠.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은?
◆ 강찬호>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또 법원이 영장을 허락해 줬다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을 보면 그때 김용,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이분이 비리 혐의 때문에 이분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 하려고 했어요. 부원장이니까 충분히 사유가 되고 그때도 판사가 발부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때 저항하고 해서 나중에 24명 의원들이 고발당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럴까요? 똑같이 지금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압수수색 하겠다니까 그야말로 고발을 할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사실 이 점에서 할 말이 없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둘 다 정당 아닙니까? 정당은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이런 공권력이 들어오면 정당 내에 다른 것 예를 들어 당원 명부라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정당의 내밀한 정보가 함께 나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마 그때 그런 이유를 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댔을 것이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럼 본인들도 명백히 그때 더군다나 지금 김용 이분은 수감까지 가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특검이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범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통 TV에 압수수색 장면 나올 때 종이 상자 그거죠. 그 종이 상자가 뭐냐면 제가 현장 검사했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일단 다 갖고 나온대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갖고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그림으로 보면 저게 특별히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갖고 나왔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갖고 나온대요. 그런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정당이라면 아닌 말로 거기에 당원 명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하고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 박성태>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반대했죠,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물론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수 있죠. 어서 옵시오라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한 반발이고 그런데 이게 제스처에 그쳐야 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제스처에 그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다 털어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내겠다고 하지만 특검은 뭐가 있는 줄 알고 임의 제출로 받냐. 일단 가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일단 가져가든 아니면 거기서 정말 필요 없는 건 빼고 가져가든 그다음에 특검에서 자료를 볼 때 입회하에 하나씩 하나씩 필요 없는 건 제거하면 됩니다. 특검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 강찬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듯이 제한적으로 분명히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는 이거는 혐의와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갖고 와 봐 한다면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속보는 결국 임의 제출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특검에서 중요한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줄 분으로 참고인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검이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곽우신 기자, 한동훈 전 대표 나올까요?
◆ 곽우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약간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긴 한데 안 그래도 지금 당에서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나섰다가는 말 그대로 배신자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약간 전당대회 이후로 몸을 약간 사리고 있는 와중인데 상당히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또 취재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찬호>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은 사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취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게 참 우리 기자들의 한계이고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이라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 강찬호> 과찬이시고요.
◇ 박재홍> 다음 주까지 해 주세요.
◆ 강찬호>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정말 곽우신 기자가 잘 지적했어요. 시점이 묘해요. 시점이 묘한데 굳이 연결 짓자면 특검은 어쨌든 전당대회, 남의 당 잔치 이때는 조금 어떤 수사 수위를 늦췄다가 끝나고 나서 하니까 지금 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에서의 정치적인 입지 이게 지금 저 당으로 정치적으로 보자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한동훈 당계 이른바 그냥 다 끄집어내라 이러는데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이게 장동혁 대표가 나름 신중한 모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또 이게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딜레마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는 친한계 인사와 친한데.
◇ 박재홍> 한 명의 친한계 인사와 친하다.
◆ 박성태> 오전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안 나간대요.
◇ 박재홍> 그래요?
◆ 강찬호> 이게 제일 정확하네.
◆ 박성태> 안 나간대요. 지금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받고 당연히 저는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이 어쨌든 특검으로부터 상당히 센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만 특검이 알고 싶은 건 12월 3일 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등이잖아요. 참고인 조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책에 썼고 또 KBS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한 2시간 녹화를 했는데 상세하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특검이 진실 규명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협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금 특검에 나가서 참고인이지만 이것저것 일러바치는 모양새가 되는 거는 정치인이니까 그런 상황에 약간 애매함은 이해하는데 대신 특검이 부족한 게 있다, 인터뷰나 책 내용으로는. 그러면 서면이든 뭐든 추가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국회 법사위로 가보면 오늘 전체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도 열었고 또 역시나 여야가 강하게 부딪힌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어디서 초선, 이거였다가 오늘은 5선씩이나 되시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오늘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검찰 개혁안의 핵심인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권 분리 그리고 중수청 공수청 신설 관련 부분 논의가 있었는데요.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검찰 개혁법안이라고 하지만 이건 검찰 해체 법안이고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1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 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고 반박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에 보여줬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 쪽 입장이 또 나왔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안 수사는 검찰의 의무다. 사실상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냈군요.
◆ 곽우신> 그러니까 전날에 부산에서 개최됐던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 회의에서 부산 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또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법사위, 법사위에 기자들이 앞으로 자주 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또 설전이 있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오늘 설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닌데.
◇ 박재홍> 임팩트가 없었습니까?
◆ 박성태> 지난 2일 설전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오늘도 뭔 일이 있을 거야라고 본 거죠. 나경원 의원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고 오늘은 패션에, 그때는 짙은 녹색 상의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빨간색에 스카프까지 해서 패션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가 저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봐서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서로 기싸움 하는 건데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죠. 일단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에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자꾸 화면에 잡히잖아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온 스테이지 무대를 꾸며준 거라고 봅니다.
◆ 강찬호> 저도 지금 사실 법사위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뉴스만 나오면 저 두 분의 싸움으로 그냥 일단 보도가 돼요. 저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사실은 결국 그냥 두 스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셀럽 두 정치인의 또 비슷한 선수의 또 여성에다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굉장히 그야말로 어떤 우리 대중들이 보는 어떤 스포츠 경기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무협지 비슷하게 되는 건데 추나 대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추나 대전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죄송합니다.
◆ 강찬호> 아니 우리 박 앵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법사위에서의 중요한 정책 법안 논쟁이 추나 대전이라는 두 셀럽 정치인의 어떤 지명도 경쟁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극입니다. 이 비극에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우선 원인으로서 바로 직전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에 다시 국회의장급 추미애 의원이 오면서 또 여기에 또 맞불을 놓으려고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고요. 그래서 저 두 분이 또 자꾸만 지금 선수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두 분이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일단 저는 간사는 무조건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사람 시켜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나경원 의원 제압하고 싶으면 논리로 제압하면 돼요. 왜 우리가 미는 법안이 맞는지 왜 국힘 주장이 틀리는지를 논리로 서로 논쟁하면 저는 민주당이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권도 갖고 있고. 그렇게 선의의 싸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성태> 강찬호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논리로 제압하면 제압당할 겁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이 약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님,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이 발언 해석해 주세요.
◆ 곽우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간사 선임에 관한 부분은 처리를 안 해 주는 건 사실 일종의 기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벼르고 있었던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잘 걸렸다 해서 다른 식으로 하게 된 건데 결국 이런 식의 감정싸움 때문에 그거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상임위에 바글바글한 상황인데 그 상태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토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는 문제인 거죠.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법안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딱 그냥 큰 구호만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그냥 자기 기싸움만 하고 있는 게 실제 검찰 개혁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개선될 점들이 묻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간사 선임 얘기는 제가 법사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사실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보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을 넣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몫으로 넣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무소속 의원 1명이 법사위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법사위가 9 대 7 대 2로 무소속이 들어가는 건데 민주당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일단 그럼 우리도 한 번 안 해줘 약간 이런 국면? 그 약간 디테일에서 그런 걸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결국은 임명될 것이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다 이 입장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도 아마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 조직의 그래도 목소리를 냈다.
◆ 강찬호> 목소리를 낼뿐더러 저는 이거는 검찰을 미워하는 분들 또 민주당이 많죠.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저는 민생의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봐야 돼요. 저도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 저도 송사라든가 이런 거 경험하게 되면 일단 형사 같은 경우는 경찰에 내야 되는데 경찰 가보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엄청 쌓여 있어요.
◇ 박재홍> 사건이?
◆ 강찬호> 그러면 공무원의 일 처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 이것을 정말 당하고 내는 사람들은 진짜 억장이 무너져서 갑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찰만 가지고 이걸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놓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서 이거는 들여다 보셔야 되겠네 하고 경찰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의존할 데가 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경찰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서민들 사기당하고 여러 가지 울고 많아요.
◇ 박재홍> 민생 사범.
◆ 강찬호> 그런데 지금 드러난 문제 되는 소위 정치적 사건 검찰이 하는 것 중에 아마 99. 8%는 민생일 것이고 0. 0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검찰은 완전히 보완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경찰의 차원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사기 잘 치고 법 기술 좋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선량하게 생업 이어가는 사람들 등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경찰에 갖고 가는데 경찰은 수사해 주고 싶어도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보완, 이걸 지금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성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보면 직접 인지해서 하는 특수수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는 일반 앞서 말한 보완 수사를 하고 또 경찰 수사를 통제해서 기소하는 형사부 쪽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대부분은 특수수사 부분이에요. 이건 중수청 문제로 가는 거고. 그런데 보완 수사는 사실은 경찰이 보통 민생 사건들 대부분을 수사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되고 있냐 이거를 사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입니다. 검찰은 일부 권력자들이 검찰과 연을 맺고 어떤 검찰이 그래서 흔들리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하는 게 있지만 경찰은 지역 유지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검찰은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 경찰도 물론 많은 분들이 잘하지만 경찰 중에도 상당히 꽤 권력이 또는 유착돼서 또는 지역 유지와 유착돼서 또는 어떤 자본과 유착돼서 하는 수사가 흔들리는 게 많고 검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경찰 수사를 놓치고 있어요. 경찰 수사 저도 경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만나보면 사실은 권력 수사나 이런 큰 수사들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힘을 못 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권력에 너무 취약해요. 또 다른 지역 유지도 연결될 수가 있고 검찰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은 공수처가 견제하면 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누가 통제할 거냐, 이 대표적인 게 예전에 각각의 건 수사 지휘권 중에 보완 수사가 있는데 지금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서민들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수사 통제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관련 토론을 또 내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얘기인데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에 성추행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미흡한 피해자 지원 2차 가해를 비판하면서 탈당했군요.
◆ 곽우신>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강미정 대변인은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고 했고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고 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징계를 받기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성비위 문제를 여성의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당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 취하를 오히려 종용받고 있다고 했고 폭 넓은 2차 가해가 벌어졌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수감 기간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전했고 구치소 나온 뒤에도 피켓으로 문서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아는데 조국 전 대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면서 사실상 유감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곽우신> 혁신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문제가 된 세종시당 위원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성비위 조력자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내 물리적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소명 절차를 거부하고 윤리위 절차의 부당함만을 강변해서 윤리 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한 것이라고 했고요. 또 신고 조력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을 당한 사람에 의한 징계 요청에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조사 기구 설치 요구가 한 달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괴롭힘 이건 모두 피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 조사했고 이 조사 결과를 당은 그대로 수용해서 윤리위와 인사위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만료했다. 즉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하면서 기자회견 그리고 이어서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 강찬호>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조국 전 대표가 지금은 조국 혁신 정책위원장인가요? 조국 원장이 수감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자세히도 그다음에 지금 사면돼서 나온 지가 보름이 훨씬 넘고 그사이에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어디 가서 셀카 찍기도 하고 음식점 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얼마나 이 문제 해결에 시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강 대변인 얘기가 뭡니까?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다. 이거 님의 침묵입니까? 저는 지금 조국 혁신정책위원장께서 지금 당의 혁신을 지금 연구하시는 기관장인데 이런 게 당의 혁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침묵을 하면서 그럼 뭡니까? 혹시라도 혹여 지금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면 가리고 이런 거 변명하고 그런 걸 지금 연구하는 건가요? 하도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는 조국 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석고대죄하고 지금 보니까 강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반박만 하는 메시지만 나오지 일단 이 자체로 지금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했나요? 그런 것들은 없고 지금 강 대변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누구보다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당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조국 원장은 우선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이 일에 지금 관련된 가해자들 실명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조국혁신당의 지금 이 사건을 봐서는 혁신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 못했다, 이것도 반성해야 되지만 오늘 입장이 그래요. 강미정 대변인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잖아요. 이 입장부터가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물론 외부 조사 기관이 당시에 조사했냐 이 진위 다툼 가지고는 이건 사실관계니까 양측의 주장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분이 최근에 사직서를 냈다는 건데 이분이 감봉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은 이유는 당시 동의 없이 이 사건 관련해서 대화를 녹음해서 3자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형 실태가 잘못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돕다가 생긴 일이에요. 마치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 어떤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정확하다면 지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기소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감봉 징계를 하고 이게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을 머금고 탈당하고 있는데 유감이라는 입장부터 나온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강찬호> 지금 또 YTN인가요? 여기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 강미정 대변인이 성추행을 당한 날이 바로 조국 전 대표가 형이 확정된 그날 밤에 노래방 가서 단합대회 하는 과정에서 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당입니까?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짧게 말씀 주시고.
◆ 곽우신> 조국혁신당이 매번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의당은 관련해서 당대표를 제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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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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