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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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갤럽 조사부터 볼게요. 아까 소개도 해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 곽우신> 한국 갤럽이 20일부터 22일까지 휴대폰 전화 가상번호 100%로 전화 조사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전주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 7%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오차 범위 밖 격차이지만 1주 전과 비교하면 줄어든 결과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도 다시 오차 범위 내로 복귀했고요. 이번 조사 대선 전에 발표된 마지막 한국 갤럽 조사였습니다.
◇ 박재홍> 갤럽의 정례 조사 중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어서 아마 마지막 정례 조사 발표라는 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각 잡고 기자회견을 정확히 하면서 단일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의 끈을 국민의힘은 놓지 않고 있는 상황.
◆ 곽우신> 맞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는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주제라고 했고요.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자 구도로 돌리는 기관들이 있는데 양자 구도로 했을 때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이 100% 다 김문수 후보로 오지는 않겠지만 단일화가 결국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고요.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아니다. 사전투표 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단일화 가능성이.
◆ 곽우신> 맞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당권 제안 전화가 한두 번 온 게 아니라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쓰는 표현으로 감으려고 한다. 이게 프레임 안에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단일화 안에서 이준석 때문에 진 거야 이런 책임 떠넘기기 차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이분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없는 사실을 지어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 곽우신> 전화는 꽤 갔을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또 곽우신 반장 보기에도 그런데. 일단 갤럽의 조사 결과를 우리 이재영 의원님부터 분석해 주시면.
◆ 이재영> 의미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 추이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진 수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그건 굉장히 아날로그틱한 현장의 감이잖아요.
◇ 박재홍> 시장에 가서 인사하시고.
◆ 이재영> 시장에서 인사하고 또 전철에서 인사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
◇ 박재홍> 의원님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이재영> 네. 출근길에도 몇 번 나가서 했는데 또 방송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이 아날로그틱한 현장의 감을 이게 맞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 수치를 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맞구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완하면서 가는데 이 수치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일치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깜깜이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저희가 봤습니다.
◇ 박재홍> 깜깜이라면 여론조사 발표가 되지 않는 시점에도.
◆ 이재영> 그렇지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있었던 그때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상태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깜깜이라는 선거에 들어갔거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1~2%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겼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깜깜이 전에는 8%다, 9%다, 10%다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0. 73%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의 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나오고 이런 추이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무적이죠. 그게 결집이든 아니면 이슈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든 아니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그 이슈 자체만으로도 흥행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볼 만한 선거라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제가 지난 2002년 대선 때부터 약 20여 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전화 면접 중심의 믿을 만한 여론조사로 한 거를 쭉 비교해 봤거든요. 결과가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양당 지지층으로 결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2007년 당시 정동영 후보 낮았다가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2017년에 당시 앞서 말한 홍준표 후보 안철수보다 훨씬 적었다가 나중에 올라갔어요. 많이 안철수보다 높았지요. 양당으로 결집하는 형상이 조금 생기지만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격차가 3~4%였는데 이게 뒤집어졌다? 사실 3~4%라고 하면 이거는 오차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쭉 그렇게 갔는데 20여 일 전에 뒤집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여론조사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현재 상태로는 예상하는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1번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왜 올랐냐? 저는 지지층이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이 한 30에서 35% 있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결집하면 일단 35%는 갑니다. 그런데 대선은 중도 또 선거에 큰 관심 없는 분들도 어느 정도 국민된 도리로 투표를 참정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한 건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외연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의견입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실링으로 제한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거는 저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앞서 이재명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민주당의 1극 체제였거든요. 지난 공천 때부터. 1극 체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저쪽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해보세요라는 건데 사법부까지? 그러면 가장 본인의 약점으로 불렸던 것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것 거기에다 일부는 3분의 2까지 그러니까 10명까지는 법관 아닌 사람도 괜찮다. 저는 이런 건 표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재영> 실장님의 재판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맞다고 동의하고요. 다만 불과 30~40분 전에 40년, 5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정현 전 대표가 나와서 정치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박재홍> 가능성의 예술.
◆ 이재영> 가능성의 예술.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꼭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해서 과거 데이터를 얘기하시는데 정치는 상상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정리해 주세요.
◆ 박성태> 제가 이해해요. 가능성의 예술이지요.
◇ 박재홍> 저희가 방송에 공표는 못하지만 각 정당별로 마지막까지 자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여론조사는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 이재영>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우리끼리는 봐도 공표는 안 하지요?
◆ 이재영> 공표는 못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 이재영> 그렇지요. 그거 추이를 계속해서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곽우신 기자 추세 보시고.
◆ 곽우신> 일단 기본적으로 오를 만하니까 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너무 지나치게 안 나왔던 거고 한국의 어떤 정치 지형을 보았을 때 여러 악역들 때문에. 다만 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상승의 어떤 그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막 김문수 후보가 쭉 치고 올라가서 45%, 50% 그걸 돌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단독 돌파가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이준석 후보하고 어떤 식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러니까 설사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간 보수 유권자들이 보았을 때 이준석 후보 찍으면 사표 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마음은 덜 들어도 김문수 후보 찍어줘야지가 발동이 되어야 실제 투표장에서 그것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뭔가 지리멸렬하고 계속 말씀만 하시면 리스크가 나오는 식이 되면 유권자들이 아예 안 나가거나 나가더라도 그냥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이준석 후보 밀어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김문수 후보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오늘 TV 토론도 그렇고 남은 기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께서는 본인의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 박성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제 만났던 한 지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심 관계자.
◇ 박재홍> 누구의 핵심 관계자입니까?
◆ 박성태> 그냥 아무 쪽에.
◇ 박재홍> 좀 이상한데요.
◆ 박성태>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안 밝히기 때문에.
◇ 박재홍> A급 관계자입니까?
◆ 박성태> B급 정도 돼요.
◆ 이재영> 전화를 안 받으면 이준석 아니에요, 혹시?
◇ 박재홍> 아닙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으로써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고 오히려 약간 하락세잖아요. 물론 50%를 넘었다는 거는 대선 때 그러니까 빼고 하면 47, 48%면 나중에 50% 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계엄 이후인데도 현재 지지율의 50%가 안 나온다는 거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유승민 또는 오세훈, 한동훈이라도 이러면 진짜 모를 수 있는 선거였다. 민주당 관계자가 다행이다.
◇ 박재홍> 그런 말을 지난밤 말해 주셨군요.
◆ 박성태> 이거는 그러면 양권이 정말 반성해야 되고 나중에 이거는 징계 조치를 내릴 법한. 경선 과정이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유승민 후보나 오세훈 후보만 됐어도 이번 선거는 모를 일이었다.
◇ 박재홍> 하와이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 박성태>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 박재홍>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됐으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도 훨씬 더 열려 있었지 않았을까요?
◆ 이재영> 이준석 후보도 그 유사한 말을 하지 않았나요?
◇ 박재홍>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능성 있을 수도 있다고.
◆ 이재영> 홍준표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 박성태> 저는 그 전에 홍준표, 오세훈 정도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네, 그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TV 토론 한판승부를 열심히 보시고 TV 토론 많은 애청자들께서 넘어가실 예정인데 30분 쉬었다가 8시에 시작하죠. KBS. 왜 CBS에서 안 하는 겁니까? 저희 다 준비가 돼 있어요. PD와 작가가 진행자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자리도 딱 4개예요.
◆ 곽우신> 사실 후보들이 결단만 하면 추가로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말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곽우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4명의 후보가 오늘 사회 분야 주제로 토론합니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으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하고 나서 그다음은 연금 개혁이나 의료 개혁 또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후보의 전략이 뭐냐 대충 기조가 나온 거는 이재명 후보는 실책 방지다. 1등 후보이긴 한데 지금 약간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 1차 때 아쉬웠다. 그때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제가 사회이기 때문에 현안 관련 비판을 같이 버무려서 또 보수 결집 상승세가 보이는 만큼 기세를 올려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준석 후보는 기자들에게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는 자세로 토론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저에게 내거티브를 시도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략은 이미 간파됐고 자신 있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늘 사회 주제이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낙태죄를 포함해서 여성가족부 강화 같은 젠더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진보 후보로서 노동 의제도 적극적으로 파고들면서 1차 토론 이상의 신스틸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지금 각 후보들 분장을 마치고 준비한 자료를 아마 열람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성태 실장님 오늘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던질 킬러문항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성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고 이 의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고 선관위가 해소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 박재홍> 사람도 만나고 영화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 박성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건 상식선 밑의 대답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죠.
◇ 박재홍> 본인도 사전투표하겠다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김문수 후보.
◆ 박성태> 그런데 또 같은 지지 분들의 일부는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부정선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갑자기 지금 빨리 오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한 킬러문항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킬러문항.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킬러문항 날카로운 질문.
◆ 이재영> 저는 지속적으로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전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태 실장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모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헌법을 위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출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헌법과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잘한 게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됐으나 저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과, 이제 여당이 되겠죠. 거기다가 행정부까지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까지 통제하고 압박을 하겠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계속해서 집중 공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1차 토론 때 그 이후에 지지율만 놓고 보게 되면 애매한데 토론을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평가했을 때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지지율에 근거해서 강화 효과만 보통 일어나는데 TV 토론은 그 지지율보다 훨씬 많이 나온 사람 잘했다고 한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준석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였죠. 결과적으로 TV 토론이라 하는 거는 1, 2등 한 후보들이 뭔가 갑자기 확 뛰어서 구도를 바꾸기는 힘들고 그 뒤에 다른 후보들이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서 그 변수가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구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는 특히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빅 이벤트를 활용해야만 공중전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상전이 힘들잖아요. 이 두 후보가 오늘 또 어떻게 나설지가 재미있을 거다. 그리고 그 후보들의 공격에 1, 2번이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문수 후보도 꽤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계속 단일화 문제 때문에 약간 신경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거리 두기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확실히 저랑 단일화하실 겁니까?
◆ 곽우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 박재홍> 단일화 주장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 곽우신> 그런 식으로 또 물고 늘어질 수 있죠.
◇ 박재홍> 권영국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옐로카드였나요? 레드카드를 트럼프를 향해서 들었는데 오늘 권영국 후보도 뭔가를 준비해 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 곽우신>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정말 TV 토론이 아닌, TV 토론 때문에 사실은 크게 손해 보고 돈 내고 나온 거잖아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만 다음 선거 때도 그렇고 앞으로의 스텝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거고 유일 진보 후보라는 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꽤 잘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TV 토론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10초 드릴게요. 이런 거 없이 아니, 세계 10위 국가를 맡겠다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10초 가지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좀 깊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실 저희 패널도 그렇게 안 하는데.
◆ 이재영> 한판승부는 앵커가 그냥 끊어버리지요.
◆ 박성태> 그렇구나. 사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자의 역량인데.
◆ 이재영> 여기야말로 독재야.
◇ 박재홍> 총통? 총통 앵커.
◆ 박성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AI가 자동적으로 마이크 소리 줄이면 되죠.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토론 서서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장학 퀴즈도 아니고 딱 여기가 좋습니다. 4명이 앉아서.
◇ 박재홍>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좋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 이재영>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했었잖아요, 여기서.
◇ 박재홍> 그렇지요, 지난번 했었습니다.
◆ 박성태> 대선주자들 스쿼트까지 요구할 건 아니잖아요. 2시간씩 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앉아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 박재홍> 맞아요. 괜히 체력 심판할 것도 아니고. 이어서 지귀연 부장판사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서를 냈는데 해명을 또 소개해 주시면.
◆ 곽우신>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 사진이라는 거고요. 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도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23년 여름에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다. 이게 해명이고요. 당시에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면서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주점에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했다는 거고요.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게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본인은 집에 가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술 한 잔 더 하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럼 지방의 후배들이면 지방의 판사들인 거예요, 뭐예요?
◆ 곽우신>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 곽우신> 중앙일보가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도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에서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추가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 그래서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 박재홍>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뭡니까? 법학자?
◆ 곽우신> 법학자도 물론 들어갈 텐데 교수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법학계열 교수 같은 경우에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에 관한 소양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 박 실장님 같은 분도 가능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박 실장님.
◆ 박성태> 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안 되죠. 소양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선한 거지 제가 꼭 법률적으로 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이거 소양이 있다는 거 무슨 면접 볼 것도 아니고.
◇ 박재홍>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지요.
◆ 박성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정치적으로 오해받기도 좋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도 물론 현재 14명 체계가 대법관에 너무 심판들이 밀리고 재판이 밀리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그래야지 사실 이 모든 게 나온 건 이재명 후보의 재판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앞서 말한 지지율 정체나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보고 그걸 떠나서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스스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대법에서 판결이 났을 때 수만 페이지 안 읽고 그거 한 거 아니냐. 법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 수만 페이지 읽고 법적인 소양의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두루뭉술한 걸 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을.
◇ 박재홍>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
◆ 이재영> 이거는 그냥 판사 흔들기, 법정 흔들기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이런 거죠. 사실 지금 판사들이 한 3000명인가 4000명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검찰하고 또 다르게 법관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본인들의 진정으로 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분들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 3000명의 독립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흔들기 위해서 특히 대법을 잡으면 모든 거를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큰 틀에서는 사법부를 흔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하게 이다음 대선 이후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보여서 위험합니다.
◆ 박성태> 저도 평론을 하다 보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할 수 있죠. 외부에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판하고 또는 간혹 비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건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식어처럼 앞에 나오는 말이 존중하지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일단 존중해야 되고. 어떤 특정 판결 이후에 액션이 가해진다? 그러면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지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보도가 있었었는데 방금 전 또 미국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4500명 주한미군 감축 보도 사실이 아니다. 보도를 부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23(금) 이재영 “비전문가 대법관 증원? 말도 안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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