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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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정옥임 전 의원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정옥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정옥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남았습니다. 당 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정말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순회 경선, 그리고 최대 승부처죠.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도 공세가 정말 거셉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수민> 네. 안녕하세요.
◇ 정옥임> 떨지 마세요.
◆ 이재영> 누가 떨고 있어?
◇ 정옥임> 나 지금 떨고 있냐? 지금.
◆ 이재영> 근데 광고도 넣은 것 같고, 그리고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아닌데 오늘은.
◇ 정옥임> 박재홍의 한판승부 맞고요.
◆ 이재영> 정옥임의 한판승부 아닌가요?
◇ 정옥임> 어제 진행하셨던 박원석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어제 잘하시더라고요.
◆ 박원석> 잘 어울리십니다.
◇ 정옥임> 그래요? 눌러앉아요?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 이재영> 반갑습니다.
◇ 정옥임> 오늘은 24절기 중에 13번째 절기죠. 입추인데요. 진짜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한여름 폭염 절정입니까?
◆ 김수민> 입추의 여지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당초 낮 최고기온 39도가 예고가 됐었는데요.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선 오후 2시 32분에 40. 7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전남 광양 40.2도, 서울 노원구도 40.2도를 기록했고요. 서울 기상관측소의 입추 기록인 1988년 8월 7일에 36.0도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강원 영월 39.8도, 경기 여주 39.6도, 경남 김해 39.4도, 서울 강서 39.2도를 기록했고요. 무더위는 내일 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 정옥임> 이 강한 비가 또 어떤 피해를 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고령자들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 김수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잠정 집계 상으로 올여름 폭염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 사망자 21명을 넘어선 것이고요.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 이상으로 탈진이 1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장소 중에서는 실외가 77.4%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작업장과 논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2%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70세 이상으로 따지면 74%를 차지했고요. 환자 수로 쳤을 때는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났습니다. 닭, 오리, 돼지 등의 가축 68만 마리, 양식장 물고기 45만 마리가 폐사했고요. 그렇게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옥임> 더위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런데 지금 서울도 39도가 넘었는데 두 분도 이런 더위는 처음이시죠?
◆ 박원석> 네. 제 기억에 가장 더웠던 여름은 94년이었습니다.
◇ 정옥임> 94년에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상으로도.
◆ 박원석>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잖아요.
◇ 정옥임> 맞아요, 7월 19일.
◆ 박원석> 그해 여름이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건 진짜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에어컨을 상시적으로 켜고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어쩌다가 한 번 킬까 말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 제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자취하고 살 때인데 에어컨 없었죠. 너무 더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목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더 더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온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밤 10시, 11시에 나가도 좀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덥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입추에도 이러니 이게 얼마나 갈지 좀 걱정이에요.
◇ 정옥임> 네. 이재영 의원님.
◆ 박원석> 저는 2006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중동에서 살았어요.
◇ 정옥임> 어디요?
◆ 박원석> 중동.
◆ 이재영> 중동.
◆ 박원석> 아랍.
◆ 이재영> 아랍.
◇ 정옥임> 아니,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
◆ 이재영> UAE, 두바이에서.
◇ 정옥임> 좋은 데서 사셨네.
◆ 이재영> 그때는 근데 다 공사판이었기 때문에.
◇ 정옥임> 개발할 때.
◆ 이재영> 지금의 두바이하고는 현저히 다른 모습이었긴 했는데 그때 낮에 나오면 와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곳이야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때 느꼈던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때 당시에는 한국 빨리 가야 되겠다.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느꼈던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 걸 보면 진짜 요즘에는 너무 심해도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폭염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 심각하게 국가가 앞장서서. 그런 걱정들이 좀 있네요.
◇ 정옥임> 그런데 또 올해가 가장 덜 더운 여름이라고 그래서 벌써부터 긴장하게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언제가 제일 더웠어요?
◆ 김수민>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은.
◇ 정옥임> 그렇지, 아직 젊으니까.
◆ 김수민> 지금 살고 있을 때가 가장 덥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저도 앞서 얘기 나왔던 1994년 여름 또 생각나는데 그런데 그때는 어쩌다가 한 번 더운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전년도에 93년에는 또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흐려서 또 이상 기온이 나타나던 해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폭염이 여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삶조차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주로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면 체감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노년층이었어요. 본인의 일생에 걸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10,대 20대인 분들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좀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옥임>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열사병 걸리시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 이재영>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의 그래서 그 정부가 그 지역에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이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정부의 검토가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방안도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일보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게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정해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상 토론 형식으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회의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전망이라 아직까지는 이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는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정옥임> 첫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서울시도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공원 어린이 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해야 된다고 오 시장은 강조를 했고요. 또 그 전날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을 했고 그때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의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정옥임> 국민의힘이 지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택 공급을 포기한 것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김수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부담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그 오답을 베꼈으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도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 정옥임>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를 보면 공급이 중요하다, 이거 여야 모두 강조를 하는데 견해차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 박원석> 일단 오늘 회의에 초점이 공급에 맞춰질 거라는 거는 예상되는 바인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세제 개편안이 불과 엊그저께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할 수는 없었을까, 지금 공급 계획도 거의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해가지고 6만 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고 비아파트 공급 계획도 11만 원인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계획이 발표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그런데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면 먼저 공급 계획을 좀 앞세우고 그다음에 금융 규제나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세제 개편안 이렇게 좀 발표 순서를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기왕 발표할 거 그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게 또다시 투기 열풍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울 시내에서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그런 유휴 부지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모자른다면 그 이후에 추후의 수단으로 그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용산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서 녹지 보존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아니, 재건축, 재개발 과감한 규제 완화나 그걸 통한 공급은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지면서 왜 그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그런 녹지에 눈독을 들이냐, 이런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김용범 실장하고 만나서 이거 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부 공급 계획에 이게 포함될지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옥임> 이재영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속보가 나와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하고 의성 4개면은 지금 호우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앞으로는 가족 사건을 수사 못한다라고 합니다. 9월부터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재영> 부동산 관련돼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이 공급돼야 되는 곳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 시정에 관여돼 있는 정책가들입니다. 지금 수년간, 다년간 꾸준히 재개발, 재건축만이 굉장히 많은 양의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거에 가장 많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전력투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야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척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연 진심일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굳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 굳이 다른 당에서 정파가 틀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왜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다 보니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후 변화 얘기했고 폭염에 대해서 얘기했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녹지가 더 필요한 서울에 대해서 그걸 없애겠다, 얘기를 하고 또 그 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엔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요번에 누구죠? 어떤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주거 공급을 버스, 폐버스를 활용해서 주거를 만들어서 그걸 청년들한테 공급한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왜 본인은 거기 가서 살지 왜 본인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고쳐가지고 그거를 청년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 비공개로 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 나왔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도 다 알게 됩니다.
◇ 정옥임> 그거 민주당 황희 의원 발언인데.
◆ 이재영>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 정옥임>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글을 삭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여야가 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나 야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용산, 태릉, 과천 공급 계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 이재영> 아니, 용산을 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건 아닌 거 아니에요.
◇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용산, 태릉, 과천 이게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기존에 그 아파트촌의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이런 걸 다 풀라는 거잖아요.
◆ 이재영>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태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고 앞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가로막지 말고 그거는 빨리 풀어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원석> 아니, 근데 재건축, 재개발 효과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좀 다른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주택 멸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증 효과가 거의 별로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주택 순증이 늘어난다. 그 사이에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급 계획 중에 용산 부지 활용은 이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다.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내에 애초에 주택 공급을 예정했던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 녹지는 다른 새롭게 지금 쟁점으로 등장한 건데 글쎄요. 이거는 가치 판단 측면에서 거기다까지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조금 더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오 시장의 원래 공약이 2031년까지 31만 호 계획인데 거의 가시화된 게 없어요. 말은 신통 기획, 모아 주택 다 있는데 모아 주택 같은 경우에 모아 주택이라는 건 아파트가 아닌 이를테면 기존에 이런 주거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빌라나 이런 걸 공급하는 계획인데 하나도 착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의 공급 계획도 아직은 말 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이나 논란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옥임>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급이 참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논의 단계에서부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전면적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갑갑한 그런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이게 아까도 저 김수민 평론가하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무슨 정책만 내면 거의 부동산 시장에는 그 파블로스의 개 효과예요. 뭐만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오히려 들썩대고 올라갑니다. 제발 정제되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옥임>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시죠.
◆ 김수민> 네. 지금 공급이 중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책을 두고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쪽 정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공급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확대가 중요하면 양쪽 정책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정옥임>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 김수민> 지금 그런데 또 여기서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공급이 필요한지를 따져가지고 결국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라든지 또 방법론에 대한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척은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귀결 되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촉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옥임> 오세훈 시장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만나긴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해병 순직 당시의 사단장이었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죠
◆ 김수민> 네.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상급 부대장으로서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중 수색 사실을 묵인했으며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군 형법상의 명령 위반으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세부 대목 중에서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이 부분이 부분 이유 무죄가 나왔습니다.
◇ 정옥임> 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정말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지금 2심 유죄까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판결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영 의원부터 얘기해 주세요.
◆ 이재영> 물론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가 물론 부분 변경된 부분이, 무죄가 나오긴 했겠지만 3년을 유지했다는, 3년 선고를 유지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를 우리가 특검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수사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런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잘 했어야 했는데라는 사후적인 아쉬움이 있네요.
◇ 정옥임>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이게 2023년 7월이었거든요. 채해병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날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2심 판결이 났다니까 사필귀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느리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갖다가 은폐하려고 별의 별 짓을 다 했고 그 과정에 박정훈 대령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런종섭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앞두고서. 거기서부터 저는 그 몰락의 전조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영 의원 얘기대로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실체 그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도 어쩌면 조금 다른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그거 하나 살리려고 정권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지금 돌아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 정옥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종석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도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저는 두 분 다 다 유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지휘 명령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이종섭 국방장관은 피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이게 있었다는 것도 정황적으로 관련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때문에 저는 이거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정옥임>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놈의 경로 진짜 단어만 들어도 지금 거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심한 수준인데 유죄 나오겠죠. 런종석 같은 경우에는 24년 총선을 치렀던 사람으로서 진짜 그때 하늘이 노래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걸 왜 저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라는 그 시점.
◇ 정옥임> 근데 사실 그때도 그 측근들이 보이는 행태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고 그때도 참 분노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 김수민> 네. 일단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는 것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했던 게 통화 기록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임 전 사단장 유죄 가능성은 그때 이미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좀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또 무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게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법리적인 오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정옥임>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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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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