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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에 이어서 또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지선 이후에 처음 뵙습니다.
◆ 박범계> 예, 그런 거 같네요.
◇ 박재홍>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전당대회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전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말 그대로 용호상박 대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한 주 충청과 부울경 경선 결과로 볼 때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선전했다, 김민석 후보가. 이번 주 역전을, 지금 근소한 1%도 채 차이가 안 나는 합산 그런 결과이긴 한데 이번 주는 역전을 하고 그다음에 대호남 대회전에서 큰 차이로 격차를 벌리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선전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충청이 또 우리 의원님이 대전이 지역구시니까.
◆ 박범계> 맞습니다.
◇ 박재홍> 충청 당원들 표심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 박범계> 그럼요.
◇ 박재홍>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7 이하로 이기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이었잖아요. 약 1% 차이였으니까 왜 이런 계산을 하셨습니까?
◆ 박범계> 일단은 여러 가지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타 공연하는 전략가이죠. 과거에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여러 선거를 사실상 뭐랄까요,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 꽤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상황본부장을 했고 제가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굉장히 선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러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7%는 엄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셔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충청권은 말 그대로 정청래 후보의 고향 그중에서 대전은 고등학교를 정청래 후보가 나왔고 고향인 금산은 대전권입니다. 그런데 충남에 제일 큰 도시는 천안 아산인데 아시잖아요, 충남.
◇ 박재홍> 압니다.
◆ 박범계> 천안 아산은 금산하고는 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 제가 느끼는 대전의 현장에서의 느낌도 조금 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조금 졌고요.
◇ 박재홍> 예, 대전은 졌죠.
◆ 박범계> 충남북은 이겼고 세종은 졌는데 전체 토탈해서 조금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실제로 그쪽 후보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50% 과반 이상을 자기들이 가져간다. 10% 이상 격차를 낸다. 그렇게 장담하는 얘기들이 꽤 들렸는데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아주 박빙이긴 하지만 이긴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7% 그것이 오히려 결집력을 좀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서 서두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 필요한 당대표는 왜 김민석이어야 하는가.
◆ 박범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절대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갓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 성공은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두 개의 같은 동전의 앞뒷면에 있는 수단과 목적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대통령과 호흡이 일치하고 당정이 일체가 될 수 있는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민석 후보 아니고서는 지난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노정이 됐죠.
◇ 박재홍> 근데 그 갈등을 지적하면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 후보님들은 다 허구다. 사실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면 갈등이 없었는데 갈등이 있었다고 자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끝까지 대통령과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다. 의리라는 단어를 써요, 또 이분이. 그리고 자기도 본인도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 박범계> 말 그대로 그 말이 허구죠.
◇ 박재홍> 그 말이 허구예요?
◆ 박범계>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게 입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 박재홍> 말을 안 해도 안다.
◆ 박범계> 명청대전이라는 거는 저희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김민석 후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명청대전은 세상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소위 친명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용어였고 그 명청대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국정 동력에 대한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함부로 사사건건 비난과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모든 각 부처 기관을 공개적으로 중계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일선에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박수를 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말도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방선거의 결과예요. 승리다 패배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과 권위가 결국은 의심받고 비판받는 계기가 지방선거 결과였다. 그 지방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 박재홍> 정청래 당대표였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명픽 아니었냐. 그리고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하정우 수석 아니었냐. 여러 근거를 들면서 명픽 후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결국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왜 당대표의 잘못으로만 치환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 박범계> 어음 발행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어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통되는 건데 결국은 어음의 신용이라는 거는 유통의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명픽인지 아닌지는 잘 그 깊숙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대통령이 일종의 신뢰 신임을 표시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거는 당대표와 당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이런 등등의 전술상의 전략상의 그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재홍> 선거 실무.
◆ 박범계> 실무와 전략과 전술 그거야말로 책임을 면하려는 책임 회피적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지방선거의 사실상의 패배와 같은 결과 이거에 책임을 지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이신 거죠?
◆ 박범계> 저는 처음부터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갈수록 전대가 격화되고 있고 내일 또 2차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1차 때는 그래도 약간은 신사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연설회를 지나면서 이분들이 세게 싸울 것 같다, 세게 붙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범계> 김민석 후보님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님도 그렇고 쌍방이 서로 장군 멍군했죠. 윤리위 제소니 이런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예, 윤리위 애기하고.
◆ 박범계> 그래서 팍 그냥 스파크가 날 정도로 붙었는데.
◇ 박재홍> 지직했어요, 지금.
◆ 박범계> 오늘은 김민석 후보는 통합 얘기를 좀 강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박재홍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일 2차 토론회는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역시 그래도 충청, 부울경에서 선전했고 이제는 역전하고 호남 대회전에서 지금 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다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차 토론회처럼 김민서 후보께서 정책적 대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런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하는 그런 폭넓은 역시 대안이 준비돼 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예.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배신자다, 배신자론.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할 수도 있다.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을 나간 다음에 한 18년 정도 밖에 있었다. 그 부분을 또 계속 공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18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18년은 말 그대로 퇴수, 백수도 아닌 퇴수 김민석의 정치적 야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정말.
◇ 박재홍> 야인생활 시절.
◆ 박범계>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참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몰인정한 태도라고 보고 다만 2002년, 저 역시 김민석이라는 젊은 정치인 때문에 저도 법복을 벗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역시 이 당사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2008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화해했다고 했고 자서전에도 그런 취지를 남겼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청래 후보가 소위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전부에 대해서 한 25년 중에 한 24~25년 가까이 그중에서 한 18년의 그러한 역사를 단언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짜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신천지 얘기도 꺼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다. 우리가 신천지냐, 당원들을 신천지로 몰아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윤리 감찰을 하겠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윤리 감찰이라는 단어는 저도 많이 전대를 지나가 봤습니다만 윤리 감찰을 후보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한 후보도 전 처음인 거 같고.
◆ 박범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했죠. 신천지 문제 지금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일부 근거들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김민석 후보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더 당을 사랑하느냐, 만약 이것의 규모와 어떤 연루 가능성들 또는 표현 중에는 움직이는 표적을, 김민석 후보의 표현 중에는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표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 당시에 정교 유착에 대한 개탄의 말씀들을 했고 그 결과가 특검에서 배제된 것이 결국은 합수본이 발족을 했고 합수본에서 최종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청래 후보도 함께 공동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냅시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정청래 후보를 지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마치 제 발 저리듯이 그렇게 본인을 향해서 한 것처럼 본인이 연루된 것처럼 심지어 본인의 지지자들 아니면 당원들의 상당수가 마치 신천지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에서 왜곡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이중 당적 문제도 좀 제기한 것 같아요.
◆ 박범계>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서도 이중 당적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 박재홍> 그럼 이번 전대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 박범계> 너무 시간이 짧죠.
◇ 박재홍> 그럼 이후라도 이 문제를 짚어야 된다.
◆ 박범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진보 정당과의 연대 문제라든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혹은 연대 또는 선거 시기 후보 단일화에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진보 세력, 진보 민주 세력의 어떤 대통합 더 나아가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양식 있는 건전한 보수 세력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 또 소위 멸칭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쌍방의 정말 볼썽사나운 그러한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을 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결국은 작년 말, 올 초에 공소 취소의 문제라든지 또는 뉴 이재명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이 빅마우스들 큰 스피커들이 공론화하면서 그 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느닷없이 마치 폭탄 선언하듯이 나오는 문제. 밑에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아주 세밀한 그런 합당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뭐 터뜨리듯이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이것이 무슨 그냥 진짜 충정 어린 마음의 합당 얘기나 아니면 공소 취소의 문제나 아니면 뉴 이재명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의 관점에서 반추해 보면 그런 생각도 가져볼 만하거든요. 지금의 갈등의 과정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정청래 후보가 이러한 아까 말씀, 명청대전이나 이런 갈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박범계> 승부, 전당대회 1차적으로는 전당대회 승부의 전선과 쟁점을 굉장히 선명히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누가 더 대통령과 친하냐, 누가 더 호흡이 잘 맞냐, 누가 더 조화를 이룰 당대표냐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선을, 쟁점을 선명하게 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과 또 하나는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보완 수사권의 어떤 극명한 어떤 쟁점화 이 두 가지를 정청래 후보는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 제 오해일까요? 제가 그 단순한 그냥 의구심만 일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일 또 토론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 지켜보시고 지금 보완 수사권 문제를 말씀하셔서 형소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우리 의원님, 또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것이냐? 이 법안. 내용 그대로 국민적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화룡점정은 역시 검경 수사권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원칙에는 누구든지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 민주당의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법안도 발의했지만 그 의원님들도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가 맞다. 그러나 국민들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피해자의 최종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러한 일부 보완 수사권 존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 그대로 보완 수사권이 완전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한 16개 항목에서 보완이 됐습니다.
◇ 박재홍> 요구권 같은 거요?
◆ 박범계> 보완 수사요구권이 아주 정밀하고 강도 있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점에서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론자 의원님들의 역할이 꽤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라는 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수사 관련된 경찰의 수사 관련한 모든 과정들을 다 입력하고 전자화해서 입력하고 그것을 함께 검경이 공유하는 것,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한 성과고 또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이를 듣지 않으면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수청이 이 문제를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7대 민생범죄, 시민단체라든지 여성 단체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 박재홍> 전권 송치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만두겠다. 물론 지금 수리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의를 엄청 많이 표명하시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 입장은 보완 수사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 박범계> 일부.
◇ 박재홍> 일부 필요하다.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장관 입장.
◆ 박범계> 그만두면 안 돼요. 10월 1일이 말 그대로 공소청,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공소청의 출범일이고 동시에 중수청의 출범일이고요. 그리고 10월 중순이 들어가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로 완전히 수사 기소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요구권을 제가 오늘 강조드렸는데 제가 마지막 남은 걱정이 하나 있다면 이번 증거 인멸, 목전에 다가온 증거 인멸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고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검경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10월 1일부터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8월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박범계>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 박재홍> 두 달 남았어요.
◆ 박범계> 그러면 적어도 전국 검찰청 중에 한 청 정도가 일종의 시범청으로서 사실상의 수사를, 보완 수사 요구를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다루는 그런 모델링 케이스, 파일럿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야 이게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누가 하겠어요? 장관이 바뀌면 안 되죠.
◇ 박재홍> 근데 그거 진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완 수사 요구하면 두 달 안에해야 된다.
◆ 박범계> 한 달 정도 지금 준비해서 9월에 시험 가동하고 10월부터 출범하게 되면 저는 상당한 시행착오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 나오시면 질문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수사 기소 분리됐고 보완 수사 폐지됐어요. 국민들에게 뭐가 좋아졌습니까?
◆ 박범계>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측면, 소위 검찰 독재라는 측면, 검찰의 이름으로 정권과 밀착해서 봐줄 수 없는 사건을 봐주기도 하고 또는 도대체 그렇게 수사를 무지막지하게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될 사건을 남용함으로써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검찰권 앞에서 발발발발 떠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위 범죄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소위 국민의 피해 문제를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경찰의 몫이 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의 몫이 됐는데 결국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것은 한번 경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고도로 우리가 감시하고 고도로 요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수사 노하우나 이런 걸 키워줄 수 있죠?
◆ 박범계>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무슨 일이든 간에 권한 플러스 책임을 묻는 것, 즉 책임을 져야지만이 그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도하게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다 보니까 검사의 사실상의 지위에 복종하는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 역량이 자율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장 환경이 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몫이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또 의원님이 잘 제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형사법 개정을 두고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정신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검수완박 한 적 없다 하면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의원님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 일을 하셨잖아요.
◆ 박범계>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첫 민정 2비서관으로 검찰 개혁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수석님 모시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범계> 말 그대로 검사와의 대화 때 제가 문재인 수석님하고 그 옆에 앉아서 있었던.
◇ 박재홍> 이러면 막 하자는 거죠.
◆ 박범계> 예,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죠. 할 때의 그 담당 비서관인데요. 그 당시의 검찰 개혁의 화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수처, 그 당시에는 고비처라고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해서 고비처를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시다시피 소위 검찰 독재, 소위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가셔지지 않고 수차례 검찰 파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 또 이명박 대통령 2011년 이렇게 오면서 계속 검찰 개혁의 화두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말 그대로 검찰권 남용에 소위 꽃이 핀 시기가 윤석열 정권 때에 무려 3년 동안 무지막지한 검찰 독재가 자행이 됐잖아요. 그 결과의 여파로 수사 기소 분리가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 박재홍> 20초 남았습니다.
◆ 박범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검찰이 그렇게 정말 무도할지는 노무현 대통령도 몰랐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를 말씀하시지 않은 거였지 검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 이후에 또 변화됐던 검찰의 모습도 반영된 게 현재의 모습이다.
◆ 박범계> 바로 그겁니다.
◇ 박재홍> 취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뵀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4(화) 박범계 "정청래, 명청대전이 허구? 그 말이 허구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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