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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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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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서울에서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군요.
◆ 김수민> 네.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이고요. 지난 6월 1일 제도 시행 이후에 경북 경산과 포항에서 가장 먼저 발령 났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한편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를 경계 2단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내 4천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심 곳곳에 물 청소차를 투입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도 저녁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서울이 36도란 말이죠, 목동이.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죠, 사실은. 이 정부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총력을 기울이라 당부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5개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대책,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 박재홍> 두 분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거 에어컨만으로도 안 된다, 막 그러니까 하는데 어떻게 더위를 나시는지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지?
◆ 정옥임> 조금 전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물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딴 거보다도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덜 더워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드라마라도 그냥 몰두해가지고 보면 그러면 좀 덜 덥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 위기에 이렇게 되면 지구가 망가진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그러니까 보통 재난 안전 문자는 다 흘려듣는데 이게 하나도 버릴 글자가 없는 거예요. 외출과 야외 활동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 왜냐하면 저도 고령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 할머니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안 틀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더웠고 조금만 건강이 약간 잠을 덜 자도 막 심장이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고 오늘도 댓글 중에 자기가 배달 노동자인데 물 마셔도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저희도 더워서 집에서 불 쓰기가 너무 좀 어려우니까 엄청 시켜 먹게 되는데 이분들 너무 더우시겠다. 그래서 진짜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김수민 평론가는 더위를 잘 이기실 스타일 것 같아요.
◆ 장윤미> 잘 안 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 김수민>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 정옥임> 물을 많이 드셔야 돼.
◆ 김수민> 그래서 저도 많이 덥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실내에 있으면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또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왕 냉방을 하는 거 지금 서울시에서 무더위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정 인원을 좀 이렇게 또 더울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웃 간에 또 친한 관계가 있으면 애들이 있을 때 한쪽으로 좀 한 집으로 정해 가지고 냉방비를 아낄 겸 또 같은 집에서 또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그런 것도 또 상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더위일수록 또 그 사회의 역량이라든지 또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무르익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또 냉방이 굉장히 많이 쓰일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실시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가 내놨는데 일단은 초고가, 비거주 부동산을 주로 타깃을 한 거죠.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총 가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정부 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 원, 시가로는 약 36억 원 정도인데요. 6억 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억 원부터 1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가고요.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에서는 1.3%에서 2027년에 1.5%, 2028년 2.0%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도 축소가 됩니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는 2028년에 거주 공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고요. 2027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유 공제의 2분의 1과 거주 공제 가운데서 높은 비율을 선택을 하는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또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 원, 30억 원 이 사이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설명을 하고 또 시가 30억, 40억 수준의 주택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 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수에서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똘똘한 한 채 중에서도 진짜 비싼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 김수민> 네. 양도세에서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행 장특공제는 단계적으로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고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거주 공제가 연 4%, 보유 공제가 연 4%로 10년간 최대 80%인데요. 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 공제의 연 6%, 보유 공제 연 2%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한도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 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장기 거주자가 고령자,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 박재홍> 사실 방송 들으시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는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집값 잡기용이 아니다.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 김수민> 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는 원칙 아래에서.
◇ 박재홍> 마인이 아니라 리빙이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요.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주택 수의 0.4%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지만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 1주택자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0.4%, 이게 아마 서울 강남 특정 지역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역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 부담 강화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중됐고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강화와 버티면 감소된다는 학습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책이,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어떤 부분을 좀 짚어야 될지.
◆ 정옥임> 여러 번 듣고 읽어봤는데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하시던데요?
◇ 박재홍> 모르시겠대요?
◆ 정옥임> 네. 그리고 이렇게 전부 꼬리를 달아놔 가지고 뭐가 이렇게 산뜻하고 시원하게 정말 초고가 주택 소유자라든지 또는 살지 않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겨냥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다 꼬리가 달려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제 개혁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익이 한 7천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7천억 원 하면 많은 것 같죠? 근데 막상 국가의 어떤 그 예산으로서 7천억이라는 건 많은 숫자가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체를 흔들어 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정부의 상당히 우호적인 부동산 전문가마저도 정말 크게 인심 써서 60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검찰 개혁, 사법개혁 하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다. 이번에 이 부동산 세제 개혁은 복잡하잖아요. 세무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아주 그냥 초고가로 상상할 수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서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 박재홍> 우리 민주당 우려 섞인 눈빛으로.
◆ 장윤미> 이게 전국에 그러니까 핀셋 규제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초고가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부분. 근데 이 0. 4%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서울로 한정했을 때는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테면 저희가 가장 강조해서 드리는 건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과세 구간을 12억에서 14억으로 하니까 시세가 실제로 20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비거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인 경우에 이 제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도 한 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서울의 다주택자와 지방의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과 서울에서 여러 채, 이거는 재산 가액의 차이는 또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세 조정 같은 거는 아마 이거는 그냥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세제 개편안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그러니까 입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 그 숙제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 정옥임> 이거 1가구 1주택 비거주 전문가 얘기가 이게 또렷이 기억이 나서 이것만 좀 말씀.
◇ 박재홍> 말씀하세요.
◆ 정옥임> 말이 비거주지 1가구 1주택인데 집주인이 안 사는 집은 세입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거주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면은 본인이 들어가 산다고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그럼 어딘가에 가서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세입자는.
◆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있는 사람, 비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핀셋으로 타격을 주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 박재홍>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을 하면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게 하는 것이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있고 정부 발표는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는 건데 김수민 평론가,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 김수민> 일단 집값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목표를 밝히고 있기보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만든다거나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제 관련해서 어떤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그럴 때 보통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집값을 떠나서 이 세제에 관련해서도 이게 공평한 세제인가, 또 매물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여러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세금에 관련해서는 증세론, 감세론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 이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제가 봐도 한 5가지 정도의 쟁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 박재홍> 종부세.
◆ 김수민> 증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보유세, 재산세 쪽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핀셋 증세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선택적인 증세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양도 차익의 경우도 초고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거주, 임대 저활용, 빈집 이걸 좀 구별해 가지고 세금을 매길 필요가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유세 증가분은 양도세에서 대신에 공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 또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그치고 있고 취득세 인하가 빠졌다. 또 이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증세론, 감세론, 또 제3의 입장, 여러 입장 사이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렵네요. 토론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 정옥임> 시장 안정은 안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데 그리고 부동산 불안정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증세 정책만 내놓으니까 2030년에 무슨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라는 거 사람들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공약 때 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공급 정책 안 나오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전문가들 중에 지금 정부의 이 대책에 대해서 옹호해 주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이 이 정부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이 자체가 오히려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서울 지역에 그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20억이요? 웬만한 집값 서울 다 20억 불러요.
◇ 박재홍> 그게 지금 간담회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 장윤미> 그러니까 MBN 보도를 보면 별도로 서울 지역구 의원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빠르면 또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도 있어요.
◇ 박재홍> 내년 4월?
◆ 장윤미> 내년 4월이에요, 빠르면. 633 원칙이 관철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저희가 마용성 라인 서울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그러니까 선거상으로는 그랬던 그 기시감이 좀 있어서 이게 잘 제도적으로도 안착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엄중함은 당에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공급 대책도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발표된 것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하반기 성장 전략, 여기에서 좀 청사진이 나온 바가 있어요. 3기 신도시 착공 그리고 남양주, 그러니까 태릉, 성남 이런 곳에도 더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거, 어제도 구윤철 이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더니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어쨌든 공급을 다 맞추겠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동산 때문에 재선거 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추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 장윤미> 이길 것이다, 국민의힘이? 모르겠는데요.
◇ 박재홍> 아니, 그만큼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미 당국자 간의 소통 오류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군요.
◆ 김수민> 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합참 전비 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7월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고요. 이 실무자는 제한 사항이 없다는 답을 했을 뿐 통보받은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보고,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서 1군단 내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미국의 무인기는 고고도로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 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면서 요격까지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면 저고도로 나니까 통보만 하고 사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처리를 한 것 같은데.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게 미군 거는 성능이 좋아서 너무 높이 뜨니까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저고도 비행이나 이런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럼 어느 쪽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냐, 합참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김수민> 합참 관계자가 밝히길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고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 군 관계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군 역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인데요. 일정 기간 전에 정식 공문을 보내 비행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하루 전날 문자 메시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실무자 간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미 양쪽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지켰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는 1 군단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얄궂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도 참 오만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쪽지로, 문자로 보내고 실제로 프로세스도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당연히 저고도라고 생각해 갖고 혼자 그냥 읽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큰일을 치를 뻔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고 또 그 상부 차원에서는 쿠팡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동맹의 미래와 관련해서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낮은 차원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거는 기강 해이, 특히 육군 1군단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만약에 정말 요격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반도에서 정말 예측 불가한 건데 여러모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중요 사항을 문자를 보내지? 친구 사이에 문자하듯이?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왜 진짜 보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한미 동맹이라는 건 공고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점검과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옥임> 근데 보통 카운터 파티끼리는 통화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자 보내는 거 보면 사이가 점점 요원해지는 뭔가가 있는 데다가 그나마 무인기라서 만에 하나 요격을 했더라도 그런 그 위험은 없었겠지만 이거 자체가 주는 함의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게 비행 계획 통보하면 항적 번호 다 미리 배정하고 하면 이렇게 레이더에 뜨면 몇 번이다라고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공군해서 알아요.
◆ 장윤미> 공군 장교를 해서 아시는군요.
◇ 박재홍> 네. 제가 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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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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